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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Stories by 김현아 on Medium]]></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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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tories by 김현아 on Medium</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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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왜 아시아에 ‘액티비스트 리서처’가 필요한 걸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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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김현아]]></dc:creator>
            <pubDate>Tue, 05 Mar 2019 03:53:39 GMT</pubDate>
            <atom:updated>2019-03-06T02:06:04.980Z</atom:updated>
            <content:encoded><![CDATA[<p><strong>[컨퍼런스 후기] ‘아시아 청년, 도시 삶의 연구자 되다’ 국제 컨퍼런스</strong></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e9EPc4sL83k4W4ANMvz3yg.jpeg" /><figcaption>국제컨퍼런스 ‘아시아 청년, 도시 삶의 연구자 되다’ ©LAB2050</figcaption></figure><blockquote>“ 연구와 활동의 간격을 메우려는 사람들, 어떤 문제나 영역을 이론과 연결시켜 분석하거나 체계화하는 사람들, 실험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바로 ‘액티비스트 리서처’입니다.”</blockquote><p>지난 2월 14일, <a href="https://www.ayarf.net/"><strong>‘아시아 청년, 도시 삶의 연구자되다’</strong></a>를 주제로 LAB2050과 서울시 청년허브, 씨닷(C.)이 공동주최한 국제 컨퍼런스가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렸습니다. 2019년 하반기 서울에서 론칭할 ‘아시아 액티비스트-리서처 펠로우십’을 필요성을 제안하고, 그 밑그림을 구체화하고자 마련된 자리였습니다.</p><p><strong>‘액티비스트 리서처(Activist Researcher)’</strong>는 한국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용어인데요. 행사 담당자들이 놀랄 정도로 이번 컨퍼런스에 대한 호응이 컸습니다. 사전 신청과 현장 접수 인원까지 400여명이 행사 장소 안팎을 가득 채웠습니다. 행사장 바깥 중계화면 앞에서 행사를 지켜보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반응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날 다뤄진 내용들을 되짚어 보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p><h4>‘위대하고 고단한 개인들이 만날 수 있다면’</h4><p>첫 세션 진행을 맡은 안연정 서울시 청년허브 센터장은 ‘아시아 액티비스트 리서처 펠로우십’을 제안하게 된 배경과 컨퍼런스 취지 소개로 시작했습니다. 안 센터장은 <strong>“연구와 실천 사이의 갭(gap)에서 고민하는 사람들, 이 ‘위대하고 고단한 개인’들이 서로 역량을 키우고, 새로운 상상을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strong>며 펠로우십 제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원재 LAB2050 대표와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의 기조발표와 대담이 진행되었습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256/1*wPblL96JUF2h18PDOsBgjg.jpeg" /><figcaption>이원재 LAB2050 대표 ©서울시 청년허브</figcaption></figure><p>이 대표는 액티비스트 리서처의 예로 19세기 플로렌스 나이팅게일(Florence Nightingale)을 소개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백의의 천사’로만 알려져있지만, 나이팅게일은 영국 왕립 통계학계가 인정한 첫 여성 통계학자였습니다. 크림전쟁 시기, 야전병원 간호 책임자였던 그녀는 밤마다 병상을 돌며 환자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관찰을 바탕으로 통계 데이터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분석해 부상 자체보다 감염에 의한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이를 토대로 영국 병원의 위생 실태에 대한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제시하고 시스템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p><blockquote>“이처럼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관찰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 하나의 해결책이 다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호명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로 ‘액티비스트 리서처’를 발견했다”</blockquote><p>‘액티비스트 리서처’라는 개념은 지난해 LAB2050이 진행한 ‘아시아 다음세대 연구자 교류·협력 플랫폼 연구’에서 도출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포괄하는 용어입니다.</p><ul><li><strong>연구자와 활동가의 간극을 메우고자 하는 사람</strong></li><li><strong>현장을 넘어서기 위한 해법을 찾는 연구를 하는 사람</strong></li><li><strong>구체적인 활동과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체계화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strong></li><li><strong>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을 직접하고자 하는 연구자</strong></li></ul><p>이 대표는 특히 아시아에 젊은 액티비스트 리서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갈림길에 선 아시아와 도시’의 문제로 설명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축이었던 고용과 가족이라는 관계 질서가 흔들리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고용과 가부장제 위계가 강했던 아시아에서는 특히 그 영향이 클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집약되고 심화되는 아시아의 도시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새로운 질서가 요구”되고 있으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 사람들은 지금의 젊은 세대, 청년 세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분적으로나마 수평적이고 소통이 되는 문화, 자유롭게 일하는 문화를 경험해 본 세대이기 때문입니다.</p><h3>왜 ‘아시아의 연대’가 중요한가</h3><p>두 번째 기조발표로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 사회와 개인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왜 지금 아시아라는 범주로 사고해야 하는지, 왜 아시아 네트워크와 연대가 필요한지를 설명했습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384/1*_x6XqVuyr-D8Wu4pTkBACw.jpeg" /><figcaption>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서울시 청년허브</figcaption></figure><p>“아시아는 식민지 이후 가부장적 발전모델을 수용한 곳이 많았고, 패권적 가부장 리더가 많았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국민’은 노동력의 공급자로 취급하며, 급속한 경제적 축적을 이룬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젊은 이들은 인격적으로 도구화 된 채 소비를 하는 주체가 되었을 뿐 국가가 자신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p><p>김 교수는 “그러한 정서가 많은 청년들을 결집시켰으며, 엄브렐라 레볼루션, 해바라기 혁명, 촛불혁명, 미투 혁명 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은 속도, 긴박성, 감각성을 쫓는 디지털 세계 안에 좁혀져 있다.”며, “그 때문에 개인과 사회의 내재적 가치는 빈곤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욱 커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p><p>이러한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금의 우리에 대한 자성, 성찰적 인식이 필요하며 “국가 경계를 뛰어넘는 ‘글로컬(global+local의 합성어) 시민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면서 김 교수는 “아시아로 시각을 확장한 액티비스트 리서처의 정체성을 만들어야 하며, 보다 개방적인 형태로 네트워크와 연대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p><h3>도시 삶의 연구자, 청년들의 여정</h3><p>두 번째 세션은 국내외 액티비스트 리서처들이 활동과 연구를 넘나들며 쌓아 온 경험들과 ‘액티비스트 리서처’라는 개념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캐나다 ‘에보크 바이 디자인’(Evoke by Design) 대표 컨설턴트인 로자문드 모스(Rosamund Mosse), 홍콩 ‘하프더스카이 공공교육’(Half-The-Sky Public Education) 대표인 쥐에 쑨(Jue Sun), 대만 ‘5% 디자인 액션’ 대표인 케빈 양(Kevin Yang), 일본의 사회혁신 시민참여 플랫폼 ‘리디러버’(idilover)의 토시키 아베(Toshiki Abe) 대표, 그리고 한국의 백희원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활동가가 함께 했습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0ATuhwDR89DtmCjpBNSdtw.jpeg" /><figcaption>국제컨퍼런스 ‘아시아 청년, 도시 삶의 연구자 되다’ ©서울시 청년허브</figcaption></figure><p>이들은 각기 자신이 ‘액티비스트 리서처’로서 걸어온 여정에 대해, 그리고 이를 통해 만들고자 했던 사회 변화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디자인 퍼실리테이션과 시스템 씽킹(System Thinking) 방법론으로 지역사회나 커뮤니티에서의 사회변화를 촉진하는 로자문드, 이주여성노동자에게 친화력 높은 공공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확산하는 쥐에 쑨, 디자인을 통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케빈 양, 사회문제 현장에의 시민투어를 활성화해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플랫폼을 만든 토시키 아베, 기본소득을 알리는 캠페인과 실험들을 해온 백희원 활동가의 이야기는 ‘액티비스트 리서처’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구체적인 상을 그려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p><h3>아시아 청년 펠로우십 상상하기</h3><p>마지막 세션은 아시아 청년 액티비스트 리서처 펠로우십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캐나다 사회혁신 레지던시 프로그램인 ‘게팅 투 메이비(Getting to Maybe)’와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의 ‘글로벌 임파워먼트 프로그램((Ewha Global Empowerment Program)이 소개되었습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288/1*_vGqd5IW-HpKsbu5wfjVZA.jpeg" /><figcaption>로자문드 모스 ©서울시 청년허브</figcaption></figure><p>로자문드 대표는, 캐나다 사회혁신 레지던시 ‘게팅 투 메이비(Getting to maybe)’를 설명했습니다. ‘게팅 투 메이비’는 ‘반프 예술창의 센터’(Banff Centre for Arts and Creativity), 워털루 대학의 ‘사회혁신 및 리질리언스 연구소’(Waterloo Institute for Social Innovation and Resillience), ‘선코르 에너지 재단’(Suncor Energy Foundation)의 파트너십으로 2016년부터 시작된 사회혁신 레지던시 프로그램입니다.</p><p>이 레지던시는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혁신 리더들, 더 이상 효과가 없거나 잘못 기능하는 시스템의 ‘전환적 변화’를 도모하는 ‘‘시스템 앙트러프러너(System Entrepreneur)’를 지원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깊이있게 들여다보는 회고적 성찰과 현재 사회에서 하고 있는 일,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도록 합니다. 총 4주간의 프로그램 중 2주는 자신에 대한 발견을 중심(World in SELF)으로, 나머지 2주는 세상에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Self in WORLD)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p><p>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이 과정에서 각기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미 구체화시키거나 발전, 실험, 혹은 규모화를 하고 있는 아이디어, 플랫폼, 프로그램 등에 대해 기존 사고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생각 및 인식으로 접근하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레지던시 기간에는 사회혁신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교수 및 운영진이 멘토가 되어 함께 생활하면서 자문하는 역할을 합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309/1*BDG_xfi7zZmLw1u1E53jvA.jpeg" /><figcaption>이명선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교수 ©서울시 청년허브</figcaption></figure><p>이명선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교수는 ‘이화 글로벌 임파워먼트 프로그램(Ewha Global Empowerment Program)’을 소개했습니다. EGEP 프로그램은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비정부기구 여성활동가 및 젠더 전문가들의 역량 강화와 여성 지도자로의 양성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시작됐고 지난 8년간 280여명이 참여했습니다.</p><p>이 교수는 “환경, 개발, 교육, 난민, 정치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하는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형성토록 설계했다.”고 설명하며, “참여자들 공통된 긍정적 평가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감과 리더십, 치유와 용기, 그리고 연대를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이었고, 이를 압축하면 임파워먼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p><p>이어진 패널 토론으로 ‘아시아 액티비스트 리서처 펠로우십’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아일런 박(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특임교수), 안소니 웡(홍콩사회서비스위원회 디렉터), 김찬현(ESC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사무국장), 케빈 양(5% 디자인 액션 대표)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CZDaQFPUA5UW4o1OjDO5nQ.jpeg" /><figcaption>국제컨퍼런스 ‘아시아 청년, 도시 삶의 연구자 되다’ ©서울시 청년허브</figcaption></figure><p>안소니 웡 디렉터는 “홍콩에는 사회복지 현장에 기반한 연구를 하는 사회복지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기존 사회 서비스 공급자의 관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경험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케빈 양 대표는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식, 세대간 교류와 협업을 시도하는 새로운 리서치의 형태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p><p>김찬현 국장은, “학문 영역에만 머물던 과학기술이 사회와 연결되는 지점을 만드려는 이들이 모여서 설립한 단체가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였다.”며, 연구비 지원이 어려운 분야와 주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최근 클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연구비 모금에 성공했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288/1*rb8jl8DWYEOuTPCDGLOr3g.jpeg" /><figcaption>천주희 문화연구자 ©서울시 청년허브</figcaption></figure><p>천주희 문화연구자는, 독립연구자를 위한 무크지 ‘궁리’를 만들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연구 생활만 하면서 살아가기는 너무 어렵고, 삶의 형태가 매우 불안정하다.”면서 그는 “이러한 한국의 생태계에 대해 고민하며 살아가는 입장에서 이러한 행사가 무척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청년허브 뿐만 아니라 여러 아카데미, 시민사회 등에서 연구활동가들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욱 지지와 힘을 보태 달라”는 당부도 남겼습니다.</p><p>끝으로 아일린 교수는 “연구하는 활동가는 사회변화를 이끌어 내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면서 “액티비스트 리서처는 단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소통해야하는 책임이 있으며 입증자료를 찾고, 연구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의 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을 설명하는 것은 물론 그 이상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액티비스트 리서처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p><h3>컨퍼런스 이후</h3><p>이번 컨퍼런스는 연구와 활동 사이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액티비스트 리서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직 애매하지만 그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액티비스트 리서처’들과 협업하는 중간지원조직 또는 공공기관에 속한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들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p><p><em>‘아시아 청년 액티비스트 리서처 펠로우십’은 올 10월, 약 4주간의 레지던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7월부터 아시아 청년 액티비스트 리서처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미 액티비스트 리서처인 여러분, 이런 역할을 꿈꾸고 있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em></p><img src="https://medium.com/_/stat?event=post.clientViewed&referrerSource=full_rss&postId=fab0d6ee8035" width="1" height="1" alt=""><hr><p><a href="https://medium.com/lab2050/%EC%99%9C-%EC%95%84%EC%8B%9C%EC%95%84%EC%97%90-%EC%95%A1%ED%8B%B0%EB%B9%84%EC%8A%A4%ED%8A%B8-%EB%A6%AC%EC%84%9C%EC%B2%98%EA%B0%80-%ED%95%84%EC%9A%94%ED%95%9C-%EA%B1%B8%EA%B9%8C-fab0d6ee8035">왜 아시아에 ‘액티비스트 리서처’가 필요한 걸까</a> was originally published in <a href="https://medium.com/lab2050">LAB2050</a> on Medium, where people are continuing the conversation by highlighting and responding to this story.</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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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왜 아시아에 ‘액티비스트 리서처’가 필요한 걸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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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김현아]]></dc:creator>
            <pubDate>Tue, 05 Mar 2019 03:42:35 GMT</pubDate>
            <atom:updated>2019-03-05T03:42:35.392Z</atom:updated>
            <content:encoded><![CDATA[<p><strong>[컨퍼런스 후기] ‘아시아 청년, 도시 삶의 연구자 되다’ 국제 컨퍼런스</strong></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e9EPc4sL83k4W4ANMvz3yg.jpeg" /><figcaption>국제컨퍼런스 ‘아시아 청년, 도시 삶의 연구자 되다’ ©LAB2050</figcaption></figure><blockquote>“ 연구와 활동의 간격을 메우려는 사람들, 어떤 문제나 영역을 이론과 연결시켜 분석하거나 체계화하는 사람들, 실험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바로 ‘액티비스트 리서처’입니다.”</blockquote><p>지난 2월 14일, ‘아시아 청년, 도시 삶의 연구자되다’를 주제로 LAB2050과 서울시 청년허브, 씨닷(C.)이 공동주최한 국제 컨퍼런스가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렸습니다. 2019년 하반기 서울에서 론칭할 ‘아시아 액티비스트-리서처 펠로우십’을 필요성을 제안하고, 그 밑그림을 구체화하고자 마련된 자리였습니다.</p><p>‘액티비스트 리서처(Activist Researcher)’는 한국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용어인데요. 행사 담당자들이 놀랄 정도로 이번 컨퍼런스에 대한 호응이 컸습니다. 사전 신청과 현장 접수까지 인원까지 400여명이 행사 장소 안팎을 가득 채웠습니다. 행사장 바깥 중계화면 앞에서 행사를 지켜보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반응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날 다뤄진 내용들을 되짚어 보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p><h4><strong>‘위대하고 고단한 개인들이 만날 수 있다면’</strong></h4><p>첫 세션은 진행을 맡은 안연정 서울시 청년허브 센터장은 ‘아시아 액티비스트 리서처 펠로우십’을 제안하게 된 배경과 컨퍼런스 취지 소개로 시작했습니다. 안 센터장은 “연구와 실천 사이의 갭(gap)에서 고민하는 사람들, 이 ‘위대하고 고단한 개인’들이 서로 역량을 키우고, 새로운 상상을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며 펠로우십 제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원재 LAB2050 대표와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의 기조발표와 대담이 진행되었습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256/1*wPblL96JUF2h18PDOsBgjg.jpeg" /><figcaption>이원재 LAB2050 대표 ©서울시 청년허브</figcaption></figure><p>이 대표는 액티비스트 리서처의 예로 19세기 플로렌스 나이팅게일(Florence Nightingale)을 소개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백의의 천사’로만 알려져있지만, 나이팅게일은 영국 왕립 통계학계가 인정한 첫 여성 통계학자였습니다. 크림전쟁 시기, 야전병원 간호 책임자였던 그녀는 밤마다 병상을 돌며 환자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관찰을 바탕으로 통계 데이터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분석해 부상 자체보다 감염에 의한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이를 토대로 영국 병원의 위생 실태에 대한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제시하고 시스템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p><p>이 대표는 “이처럼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관찰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 하나의 해결책이 다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호명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로 ‘액티비스트 리서처’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p><p>‘액티비스트 리서처’라는 개념은 지난해 LAB2050이 진행한 ‘아시아 다음세대 연구자 교류·협력 플랫폼 연구’에서 도출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포괄하는 용어입니다.</p><ul><li>연구자와 활동가의 간극을 메우고자 하는 사람</li><li>현장을 넘어서기 위한 해법을 찾는 연구를 하는 사람</li><li>구체적인 활동과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체계화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li><li>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을 직접하고자 하는 연구자</li></ul><p>이 대표는 특히 아시아에 젊은 액티비스트 리서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갈림길에 선 아시아와 도시’의 문제로 설명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축이었던 고용과 가족이라는 관계 질서가 흔들리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고용과 가부장제 위계가 강했던 아시아에서는 특히 그 영향이 클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집약되고 심화되는 아시아의 도시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새로운 질서가 요구”되고 있으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 사람들은 지금의 젊은 세대, 청년 세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분적으로나마 수평적이고 소통이 되는 문화, 자유롭게 일하는 문화를 경험해 본 세대이기 때문입니다.</p><h3><strong>왜 ‘아시아의 연대’가 중요한가</strong></h3><p>두 번째 기조발표로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 사회와 개인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왜 지금 아시아라는 범주로 사고해야 하는지, 왜 아시아 네트워크와 연대가 필요한지를 설명했습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384/1*_x6XqVuyr-D8Wu4pTkBACw.jpeg" /><figcaption>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서울시 청년허브</figcaption></figure><p>“아시아는 식민지 이후 가부장적 발전모델을 수용한 곳이 많았고, 패권적 가부장 리더가 많았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국민’은 노동력의 공급자로 취급하며, 급속한 경제적 축적을 이룬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젊은 이들은 인격적으로 도구화 된 채 소비를 하는 주체가 되었을 뿐 국가가 자신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p><p>김 교수는 “그러한 정서가 많은 청년들을 결집시켰으며, 엄브렐라 레볼루션, 해바라기 혁명, 촛불혁명, 미투 혁명 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은 속도, 긴박성, 감각성을 쫓는 디지털 세계 안에 좁혀져 있다.”며, “그 때문에 개인과 사회의 내재적 가치는 빈곤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욱 커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p><p>이러한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금의 우리에 대한 자성, 성찰적 인식이 필요하며 “국가 경계를 뛰어넘는 ‘글로컬(global+local의 합성어) 시민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면서 김 교수는 “아시아로 시각을 확장한 액티비스트 리서처의 정체성을 만들어야 하며, 보다 개방적인 형태로 네트워크와 연대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p><h3><strong>도시 삶의 연구자, 청년들의 여정</strong></h3><p>두 번째 세션은 국내외 액티비스트 리서처들이 활동과 연구를 넘나들며 쌓아 온 경험들과 ‘액티비스트 리서처’라는 개념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캐나다 ‘에보크 바이 디자인’(Evoke by Design) 대표 컨설턴트인 로자문드 모스(Rosamund Mosse), 홍콩 ‘하프더스카이 공공교육’(Half-The-Sky Public Education) 대표인 쥐에 쑨(Jue Sun), 대만 ‘5% 디자인 액션’ 대표인 케빈 양(Kevin Yang), 일본의 사회혁신 시민참여 플랫폼 ‘리디러버’(idilover)의 토시키 아베(Toshiki Abe) 대표, 그리고 한국의 백희원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활동가가 함께 했습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0ATuhwDR89DtmCjpBNSdtw.jpeg" /><figcaption>국제컨퍼런스 ‘아시아 청년, 도시 삶의 연구자 되다’ ©서울시 청년허브</figcaption></figure><p>이들은 각기 자신이 ‘액티비스트 리서처’로서 걸어온 여정에 대해, 그리고 이를 통해 만들고자 했던 사회 변화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디자인 퍼실리테이션과 시스템 씽킹(System Thinking) 방법론으로 지역사회나 커뮤니티에서의 사회변화를 촉진하는 로자문드, 이주여성노동자에게 친화력 높은 공공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확산하는 쥐에 쑨, 디자인을 통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케빈 양, 사회문제 현장에의 시민투어를 활성화해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플랫폼을 만든 토시키 아베, 기본소득을 알리는 캠페인과 실험들을 해온 백희원 활동가의 이야기는 ‘액티비스트 리서처’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구체적인 상을 그려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p><h3><strong>아시아 청년 펠로우십 상상하기</strong></h3><p>마지막 세션은 아시아 청년 액티비스트 리서처 펠로우십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캐나다 사회혁신 레지던시 프로그램인 ‘게팅 투 메이비(Getting to Maybe)’와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의 ‘글로벌 임파워먼트 프로그램((Ewha Global Empowerment Program)이 소개되었습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288/1*_vGqd5IW-HpKsbu5wfjVZA.jpeg" /><figcaption>로자문드 모스 ©서울시 청년허브</figcaption></figure><p>로자문드 대표는, 캐나다 사회혁신 레지던시 ‘게팅 투 메이비(Getting to maybe)’를 설명했습니다. ‘게팅 투 메이비’는 ‘반프 예술창의 센터’(Banff Centre for Arts and Creativity), 워털루 대학의 ‘사회혁신 및 리질리언스 연구소’(Waterloo Institute for Social Innovation and Resillience), ‘선코르 에너지 재단’(Suncor Energy Foundation)의 파트너십으로 2016년부터 시작된 사회혁신 레지던시 프로그램입니다.</p><p>이 레지던시는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혁신 리더들, 더 이상 효과가 없거나 잘못 기능하는 시스템의 ‘전환적 변화’를 도모하는 ‘‘시스템 앙트러프러너(System Entrepreneur)’를 지원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깊이있게 들여다보는 회고적 성찰과 현재 사회에서 하고 있는 일,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도록 합니다. 총 4주간의 프로그램 중 2주는 자신에 대한 발견을 중심(World in SELF)으로, 나머지 2주는 세상에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Self in WORLD)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p><p>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이 과정에서 각기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미 구체화시키거나 발전, 실험, 혹은 규모화를 하고 있는 아이디어, 플랫폼, 프로그램 등에 대해 기존 사고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생각 및 인식으로 접근하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레지던시 기간에는 사회혁신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교수 및 운영진이 멘토가 되어 함께 생활하면서 자문하는 역할을 합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309/1*BDG_xfi7zZmLw1u1E53jvA.jpeg" /><figcaption>이명선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교수 ©서울시 청년허브</figcaption></figure><p>이명선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교수는 ‘이화 글로벌 임파워먼트 프로그램(Ewha Global Empowerment Program)’을 소개했습니다. EGEP 프로그램은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비정부기구 여성활동가 및 젠더 전문가들의 역량 강화와 여성 지도자로의 양성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시작됐고 지난 8년간 280여명이 참여했습니다.</p><p>이 교수는 “환경, 개발, 교육, 난민, 정치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하는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형성토록 설계했다.”고 설명하며, “참여자들 공통된 긍정적 평가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감과 리더십, 치유와 용기, 그리고 연대를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이었고, 이를 압축하면 임파워먼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p><p>이어진 패널 토론으로 ‘아시아 액티비스트 리서처 펠로우십’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아일런 박(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특임교수), 안소니 웡(홍콩사회서비스위원회 디렉터), 김찬현(ESC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사무국장), 케빈 양(5% 디자인 액션 대표)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CZDaQFPUA5UW4o1OjDO5nQ.jpeg" /><figcaption>국제컨퍼런스 ‘아시아 청년, 도시 삶의 연구자 되다’ ©서울시 청년허브</figcaption></figure><p>안소니 웡 디렉터는 “홍콩에는 사회복지 현장에 기반한 연구를 하는 사회복지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기존 사회 서비스 공급자의 관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경험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케빈 양 대표는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식, 세대간 교류와 협업을 시도하는 새로운 리서치의 형태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p><p>김찬현 국장은, “학문 영역에만 머물던 과학기술이 사회와 연결되는 지점을 만드려는 이들이 모여서 설립한 단체가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였다.”며, 연구비 지원이 어려운 분야와 주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최근 클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연구비 모금에 성공했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288/1*rb8jl8DWYEOuTPCDGLOr3g.jpeg" /><figcaption>천주희 문화연구자 ©서울시 청년허브</figcaption></figure><p>천주희 문화연구자는, 독립연구자를 위한 무크지 ‘궁리’를 만들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연구 생활만 하면서 살아가기는 너무 어렵고, 삶의 형태가 매우 불안정하다.”면서 그는 “이러한 한국의 생태계에 대해 고민하며 살아가는 입장에서 이러한 행사가 무척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청년허브 뿐만 아니라 여러 아카데미, 시민사회 등에서 연구활동가들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욱 지지와 힘을 보태 달라”는 당부도 남겼습니다.</p><p>끝으로 아일린 교수는 “연구하는 활동가는 사회변화를 이끌어 내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면서 “액티비스트 리서처는 단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소통해야하는 책임이 있으며 입증자료를 찾고, 연구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의 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을 설명하는 것은 물론 그 이상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액티비스트 리서처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p><h3>컨퍼런스 이후</h3><p>이번 컨퍼런스는 연구와 활동 사이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액티비스트 리서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직 애매하지만 그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액티비스트 리서처’들과 협업하는 중간지원조직 또는 공공기관에 속한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들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p><p>‘아시아 청년 액티비스트 리서처 펠로우십’은 올 10월, 약 4주간의 레지던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7월부터 아시아 청년 액티비스트 리서처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미 액티비스트 리서처인 여러분, 이런 역할을 꿈꾸고 있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p><img src="https://medium.com/_/stat?event=post.clientViewed&referrerSource=full_rss&postId=cf30f3acb09d" width="1" height="1" alt="">]]></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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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폴리시랩은 ‘정부 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title>
            <link>https://medium.com/lab2050/%ED%8F%B4%EB%A6%AC%EC%8B%9C%EB%9E%A9%EC%9D%80-%EC%A0%95%EB%B6%80-%ED%98%81%EC%8B%A0%EC%9D%98-%EC%B4%89%EB%A7%A4%EC%A0%9C%EA%B0%80-%EB%90%A0-%EC%88%98-%EC%9E%88%EC%9D%84%EA%B9%8C-9be909956e06?source=rss-63f502aee6e2------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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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government-innovation]]></category>
            <category><![CDATA[policy-experiment]]></category>
            <category><![CDATA[policy-lab]]></category>
            <category><![CDATA[new-social-contract]]></category>
            <category><![CDATA[innovation-policies]]></category>
            <dc:creator><![CDATA[김현아]]></dc:creator>
            <pubDate>Thu, 06 Sep 2018 01:15:30 GMT</pubDate>
            <atom:updated>2018-09-06T02:39:05.088Z</atom:updated>
            <content:encoded><![CDATA[<h4>김현아 (LAB2050 기획실장)</h4><p>“실험 결과에 입각해 신규 정책을 추진하는 폴리시랩(Policy Lab)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p><p>지난해 말 정부는 ‘2018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대구도시공사가 대구 스마티 시티 선도 모델 개발에 ‘시민주도형 폴리시랩’을 도입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p><p>한국에서는 아직 낯선 개념이지만 폴리시랩은 2010년 이후 미국, 캐나다, 핀란드, 영국 등 서구권에서 시도돼 온, ‘정부 혁신’을 위한 하나의 흐름입니다.</p><p>특히 유럽 국가들에는 100여개의 폴리시랩이 정부 또는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 활동 중입니다. 이 기관들은 ‘정부 혁신’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식 조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EU 정책연구소는 폴리시랩 모델과 현황, 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a href="https://blogs.ec.europa.eu/eupolicylab/files/2016/10/Mapping-policy-labs-in-EU-MS.pdf">보고서</a>를 내놓기도 했습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783/0*DqHBMYpB-hMRb1_Z" /><figcaption>EU 회원국 폴리시랩 ⓒ <a href="https://blogs.ec.europa.eu/eupolicylab/files/2016/10/Mapping-policy-labs-in-EU-MS.pdf">European Union, 2016</a></figcaption></figure><p>이처럼 폴리시랩이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폴리시랩은 어떤 일을 하는 조직이며, 어떻게 ‘정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p><p>‘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실험실’을 모토로 출발한 LAB2050도 민간 주도의 독립적 폴리시랩이라 할 수 있습니다. LAB2050의 향후 방향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폴리시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폴리시랩의 개념과 해외 폴리시랩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p><h4><strong>기존 정책 과정의 한계로 등장</strong></h4><p>폴리시랩은 현 공공 정책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과 반성 아래 등장했습니다.</p><p>현대 사회가 당면한 난제들은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자리 감소, 저출생과 초고령사회 진입,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는 오랫동안 누적된 요인에서 기인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들로 얽혀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급격한 기술 변화와 사회 변화로 미래 전망과 예측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891/0*v4yqdVU0v2X4rysA" /><figcaption>©<a href="http://www.grahamfoundation.org/grantees/5317"> Graham Foundation</a></figcaption></figure><p>기존 관료제 하의 정책들을 통해서는 이런 난제를 해결할 혁신이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이 공공정책가들의 중론입니다. 관료제의 특징인 하향식 (top-down) 정책 개발,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 의사 결정, 기계적 효율성 논리에 따른 자원 배분, 관료들의 위험 회피 성향 등 때문입니다.</p><p>이렇게 수직적이고 경직된 정책 과정으로는 정책 수요자의 다양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이고 때로 상충되기도 하는 이해관계를 풀 만한 해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설사 혁신적인 해법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전례 없는 시도를 꺼리는 관료들의 성향 때문에 현실화 되기 어렵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정부 혁신 노력이 있었지만 대부분 실패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p><p>이와 달리 비즈니스 등의 민간 영역에서는 혁신적이고 다양한 방법론이 개발돼왔습니다. 소비자 욕구 다변화를 반영해 서비스 효과를 높이는 인간 중심 디자인 방법론(Human Centered Design)이 그 예입니다. 이런 방법론들을 공공 영역에 반영한다면 경직된 관료제에도 긍정적 자극을 줄 수 있고, 정책의 효과도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도 자연히 나오게 됐습니다.</p><p>폴리시랩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존 정부조직과 정책에 자극을 주는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위해 시작됐습니다. 즉, 더 늦기 전에 정부 역량과 수단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만 한다는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 하에 탄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p><h4><strong>‘정책 혁신’ 통한 사회혁신 전략</strong></h4><p>폴리시랩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 혁신의 전략 중에서도 ‘정책 혁신’에 주력합니다. 공공 정책의 수립과 평가 과정의 혁신을 통해 사회혁신을 이루려는 전략입니다.</p><p>공공 정책 영역에서 사회혁신을 유도하는 데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을 통해 사회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것’(Policy FOR Social Innovation)이며, 또 하나는 ‘정책 자체가 사회혁신인 것’(Policy AS Social Innovation)입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712/0*co6Et6SIpU0APR2e" /><figcaption>공공 정책에서 사회혁신을 유도하는 두 가지 접근 방법 © <a href="https://www.siceurope.eu/sites/default/files/field/attachment/social_innovation_policy_in_europe_-_where_next.pdf">SIC</a></figcaption></figure><p>현재 서구권의 폴리시랩들은 후자에 더 집중하는 편입니다. 공공 정책 자체를 혁신의 대상으로 삼고, 정책 형성 및 실행 과정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정부와의 협력 하에서 직접 새로운 정책을 설계하고 실험하기도 하고, 정책과정에 혁신적 방법론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즉, 사회혁신의 가치를 다양한 분야 공공정책에서 구현하는 ‘정책 혁신’을 목표로 합니다.</p><p>정책 의제들은 국가 수준일 때도 있고, 도시 및 지자체 수준일 때도 있습니다. EU 정책연구소의 보고서는 폴리시랩이 다루는 정책 범주를 아래의 표와 같이 소개합니다. 이 중 몇 가지 정책 범주에 집중하는 폴리시랩도 있고, 여러 의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곳도 있습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807/1*ooIW8D9V1icun4Wd9Doi8w.jpeg" /><figcaption>EU 회원국 폴리시랩들이 다루는 정책 범주 ⓒ LAB2050</figcaption></figure><h4><strong>‘현실 세계’에 기반한 정책 설계</strong></h4><blockquote><strong>“우리는 정부를 수직적으로 조직하지만, 사람들은 수평적으로 산다.”</strong></blockquote><blockquote><strong>“We organise government vertically, but people live horizontally.”</strong></blockquote><blockquote><strong>- 스티븐 골드스미스(</strong>Stephen Goldsmith<strong>),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 교수</strong></blockquote><p>한 폴리시랩의 정책기획자는 폴리시랩의 주된 방법론인 ‘실험’ 방식을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때 ‘현실 세계(real world)’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폴리시랩은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행동하는지를 정책의 중요한 근거로 여깁니다.</p><p>소수의 관료와 전문가들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하향식(top down), 폐쇄적인 정책 과정에서 벗어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 수요자인 시민의 경험에 기반해 정책을 설계해야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혁신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p><p>때문에 폴리시랩은 주로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하나는 정책 수요자를 정책 설계에 참여시키는 ‘디자인 기반 접근’이고, 또 하나는 시민들의 행동 양태를 정책 개발 및 검증의 근거로 사용하는 ‘증거 기반 접근’입니다. 두 방식 모두 실제 사람들의 경험 또는 행동 데이터를 근거로 한다는 점이 공통됩니다.</p><p>디자인 기반 접근방식은 쉽게 말해서 ‘이용자 중심’ 정책 설계라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영역의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방법론을 공공 정책 개발 과정에 접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는 현재 정책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대안을 개발하며, 이를 위해 참여 관찰, 워크숍 등 시민의 실제 경험을 수집하고 참여시키는 방법론을 씁니다.</p><p>이러한 디자인 기반 접근 방식은 새로운 대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 유용합니다. 하지만 도출된 정책 대안이 실제 효과성을 갖는지까지 검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정책이 의도한 바를 달성하는 지를 과학적이고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폴리시랩의 또 하나의 접근 방식인 증거 기반 접근은 혁신적 정책을 제도화하거나 스케일을 키우는 데 강점을 가집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858/0*2T-bbsz3OTJHdssQ" /><figcaption>폴리시랩 방법론 ⓒ LAB2050</figcaption></figure><p><strong>증거기반 정책 개발과 정책 혁신</strong></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302/1*bpvnTjhm7labXBfZs8vJFw.png" /></figure><p><em>“정책 결정에 사용되는 많은 모델들은, 정책 입안자가 의도한대로 사람들이 자신에게 올 인센티브의 변화를 신속하게 인식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em></p><p><em>그러나 현실에서 이것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em></p><p><em>BIT ‘행동주의적 정부 : 행동주의 과학을 통한 정부 정책 결정의 개선’ 보고서</em></p><p>폴리시랩의 증거 기반 접근 방식은, ‘넛지(nudge)’ 개념으로 잘 알려진 행동주의적 정책 개입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 개입이 이뤄졌을 때의 이용자 반응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시민들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하게 하는’ 행동주의적 해법을 검증하는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p><p>영국 정부와 네스타(Nesta)가 공동 설립한 ‘The Behavioral Insights Team(BIT)’은 정부의 정책 혁신을 견인할 방법으로 행동주의적 접근과 정책 실험(policy experiment)을 주로 활용하는 폴리시랩입니다.</p><p>BIT는 무작위 통제 실험(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는 정책 대상자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해 효과성을 검증하는 방식입니다.</p><p>예를 들어, BIT는 구직 센터의 재취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방법을 실험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먼저 BIT는 구직 센터 프로그램의 절차와 운영 방식을 ‘구직자의 심리적 탄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바꾸면 재취업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p><p>2,000명의 구직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 중 한 그룹인 1,000명에게는 심리적 탄력성을 높이는 ‘자기 표현적 글쓰기’와 ‘강점 확인’ 등의 기법이 들어간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용했습니다. 또 다른 1,000명에게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13주 후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 집단이 재취업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하는 비율이 15~20%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522/0*rILLBtN9dnv2DLfD" /><figcaption>영국 구직센터 RCT 정책실험 ⓒBIT</figcaption></figure><p><a href="https://medium.com/lab2050/%EC%99%9C-%EB%B3%B5%EC%A7%80-%EC%B2%9C%EA%B5%AD-%ED%95%80%EB%9E%80%EB%93%9C%EA%B0%80-%EB%B6%84%EB%B0%B0%EC%A0%9C%EB%8F%84-%ED%98%81%EC%8B%A0-%EC%8B%A4%ED%97%98%EC%9D%84-%ED%95%98%EB%8A%94%EA%B0%80-a0eaf5741207">핀란드의 기본소득 정책실험</a>도 대표적인 무작위 통제 실험 입니다. 핀란드 사회복지국은 기본소득이 실업자의 근로 의욕을 향상시키고, 사회 복지 행정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를 검증하는 정책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 실업자 25~58세 중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조건없이 매달 560유로를 지급하고, 그 대조군으로 별도 선발된 2,000명과 구직 행태 변화를 비교하는 실험입니다.</p><p>이와 같이 폴리시랩들은 증거기반 접근 방식을 활용해 다양항 정책 실험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세, 의료, 고용, 환경, 지속가능성 등 여러 분야의 정책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p><p>영국의 대표적인 사회혁신가 제프 멀건(Geoff Mulgan)은 “실험주의(experimentalism)를 영국 정부 내에만 펼칠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 볼 만한 일은 BIT가 최근 Nesta와 직원들의 공동 출자를 통해 민간 조직으로 전환됐다는 것입니다.(<a href="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4/feb/05/government-behaviour-insight-nudge-mutual-nesta-funding">관련 기사</a>)</p><p>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좀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 제안 및 실험을 하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또한 영국을 넘어서 미국, 호주, 싱가폴 등 전세계 여러 국가들의 정책혁신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행보로도 보입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11/0*-YcGjMjYFOgOn_2N" /><figcaption>BIT는 영국 의료보장서비스 NHS 디지털 사이트의 팝업 프롬프트를 개선해, 병원 대기자율을 38% 감소시키는 성과를 냈다. ⓒBIT “Update Report 2016–17”</figcaption></figure><h4><strong>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정책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strong></h4><p>이처럼, 세계 각국은 정책 실험과 폴리시랩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기존 관료제 하의 정책 과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p><p>우리도 더 늦기 전에 정부 혁신을 위한 방법론 모색에 나서야 합니다. 핀란드 정부가 국가 개혁 5대 전략의 하나로 <a href="https://medium.com/lab2050/%EC%99%9C-%ED%95%80%EB%9E%80%EB%93%9C%EB%8A%94-%EC%8B%A4%ED%97%98%EC%9D%84-%ED%86%B5%ED%95%B4-%EC%A0%95%EC%B1%85%EC%9D%84-%EC%84%A4%EA%B3%84%ED%95%98%EB%82%98-cce00d00941d">‘실험의 문화(a culture for experimenting)’</a>를 설정한 것처럼,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p><p>정부 혁신과 정책 혁신의 ‘촉매제’인 폴리시랩이 우리 사회의 난제들에 대해서도 혁신적 해법을 제시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이를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폴리시랩을 도입하고자 할 때, 그 방법과 전략부터 혁신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p><p>그러한 점에서, 해외 폴리시랩들이 혁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시사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LAB2050도 정책 실험을 제안하고 실행해 나가는 동시에, 혁신적인 폴리시랩 모델이 더 많이 확산되도록 좋은 사례를 알리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p><p>폴리시랩 및 정부혁신 연구에 대한 제안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p><h4><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Ek2rX4z2GVJrzjDBa7Be_rfF63Hdqx741CFcTv0s0LDExDw/viewform"><strong>LAB2050 폴리시랩 연구 의견 보내기 [클릭]</strong></a></h4><h4>관련 포스트</h4><p><a href="https://medium.com/lab2050/%EC%8B%A4%ED%97%98%ED%95%98%EB%8A%94-%EA%B5%AD%EA%B0%80%EA%B0%80-%ED%95%84%EC%9A%94%ED%95%98%EB%8B%A4-8c35b273c400">‘실험하는 국가’가 필요하다</a></p><p><a href="https://medium.com/lab2050/%EC%99%9C-%ED%95%80%EB%9E%80%EB%93%9C%EB%8A%94-%EC%8B%A4%ED%97%98%EC%9D%84-%ED%86%B5%ED%95%B4-%EC%A0%95%EC%B1%85%EC%9D%84-%EC%84%A4%EA%B3%84%ED%95%98%EB%82%98-cce00d00941d">왜 핀란드는 실험을 통해 정책을 설계하나</a></p><p><a href="https://medium.com/lab2050/%EC%A0%95%EC%B1%85%EC%8B%A4%ED%97%98%EC%9D%B4-%EC%A0%95%EC%B1%85%ED%98%81%EC%8B%A0%EC%9C%BC%EB%A1%9C-%EC%9D%B4%EC%96%B4%EC%A7%80%EA%B2%8C-%ED%95%98%EB%A0%A4%EB%A9%B4-63644375c955">정책실험이 정책혁신으로 이어지게 하려면</a></p><img src="https://medium.com/_/stat?event=post.clientViewed&referrerSource=full_rss&postId=9be909956e06" width="1" height="1" alt=""><hr><p><a href="https://medium.com/lab2050/%ED%8F%B4%EB%A6%AC%EC%8B%9C%EB%9E%A9%EC%9D%80-%EC%A0%95%EB%B6%80-%ED%98%81%EC%8B%A0%EC%9D%98-%EC%B4%89%EB%A7%A4%EC%A0%9C%EA%B0%80-%EB%90%A0-%EC%88%98-%EC%9E%88%EC%9D%84%EA%B9%8C-9be909956e06">폴리시랩은 ‘정부 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a> was originally published in <a href="https://medium.com/lab2050">LAB2050</a> on Medium, where people are continuing the conversation by highlighting and responding to this story.</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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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담대한 분배 대안, 정책 실험으로 찾자]]></title>
            <link>https://medium.com/lab2050/%EB%8B%B4%EB%8C%80%ED%95%9C-%EB%B6%84%EB%B0%B0-%EB%8C%80%EC%95%88-%EC%A0%95%EC%B1%85%EC%8B%A4%ED%97%98%EC%9C%BC%EB%A1%9C-%EC%B0%BE%EC%9E%90-d2aeb031ff71?source=rss-63f502aee6e2------2</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medium.com/p/d2aeb031ff71</guid>
            <category><![CDATA[policy-experiment]]></category>
            <category><![CDATA[new-social-contract]]></category>
            <category><![CDATA[basic-income]]></category>
            <dc:creator><![CDATA[김현아]]></dc:creator>
            <pubDate>Thu, 26 Jul 2018 02:17:16 GMT</pubDate>
            <atom:updated>2018-07-26T08:31:16.509Z</atom:updated>
            <content:encoded><![CDATA[<h4><strong>한국판 기본소득 실험을 위해, 분배혁신랩을 시작합니다</strong></h4><p>김현아 (LAB2050 기획실장) · 이원재 (LAB2050 대표)</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880/1*-Kx3wb1otqBpF99fJ5CYOw.jpeg" /></figure><p>“지난 12년간 KTX승무원 복직을 위해 투쟁하신 승무원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마땅히 복직을 시키는게 맞는 정책이지만, 공정한 시험을 통해 입사해야할 코레일 6급 사무직에 임용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 생각하며, 승무원 외의 코레일 일반 사무직으로의 채용은 정정당당하게 일반채용자와 경쟁하여 채용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p><p>해고 뒤 12년 동안의 싸움 끝에 다시 정규직 채용이 결정된 KTX 승무원들의 소식이 알려진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수백대 1이 넘는 경쟁률의 시험을 통해 입사해야 할 자리를 그들이 차지하면 수험생들의 기회를 빼앗으니 정규직 채용을 철회해 달라’는 요지였습니다.</p><p>KTX 노동자들이 청춘을 바치고 목숨을 잃기까지 한 싸움 끝에 겨우 돌아간 자리인데, ‘공정성’을 앞세운 이런 청원은 참 서운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한 자리라도 더 남아 있으면 좋을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열망과 예민한 반응도 이해가 됩니다.</p><p>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p><h4>희소한 자원이 된 ‘ 안정된 일자리’</h4><p>연일 언론에서 ‘고용 쇼크’를 질타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을 3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단순노무직에 뛰어든 청년 비중이 2004년 집계 이래 최대치라는 기사도 눈에 들어옵니다.</p><p>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장려세제(EITC)로 3조 8천억 원을 투입하고, 청년층에게는 월 50만 원의 구직 활동 지원금을 주겠다는 등의 대책입니다.</p><p>실제로 일자리, 특히 고임금과 안정성까지 갖춘 1차 노동 시장의 ‘안정된 일자리’는 이제 희소한 자원이 됐습니다. 고학력자가 넘쳐나는 청년 세대가 그 희소한 일자리를 놓고 다투는 상황입니다.</p><p>하지만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고, 우리 사회 고용의 주요 축이던 제조업 대기업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임금도 높고 안정성도 높은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 것, 말처럼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p><h4>고성장 시대 패러다임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h4><p>우리 사회의 분배는 절대적으로 임금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서 기업이 주는 높은 월급을 받으며 정년까지 다니는 게 삶의 안정성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p><p>그러나 이제 임금을 통한 소득 분배와 그에 따른 낙수 효과에 기대를 거는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은 통하지 않습니다. 정규직/고임금/좋은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1차 노동 시장의 진입로가 ‘저성장 시대’에는 넓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p><p>게다가 임금이 높은 일자리가 일부 늘어난다고 해도, 그 돈은 일부 안정된 일자리가 있는 1차 노동 시장에 갇힌 채, 전체에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저임금에 고용 불안까지 겪어야 하는 2차 노동 시장은 더 위태로워집니다. 밀려난 미취업자들은 파트타임, 일용직을 찾아가게 됩니다.</p><p>기업이 돈 벌게만 해주면 그 돈이 자동으로 전체 노동자들에게 흘러가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시장 임금을 통해 분배 정의가 이뤄지는 경제 시스템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p><p>새로운 분배 구조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626/1*G18v0SC17S9H62ucFlJZLw.png" /><figcaption>ⓒ 한국: 한국은행(경제성장률), 세계: IMF(GDP, constant prices)</figcaption></figure><h4>분배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h4><p>그동안 새로운 분배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 되곤 했습니다. 하나는 기술 진보에 따른 고용의 변화, ‘노동 없는 미래’가 올 것이라는 전망 하에 대안적인 분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p><p>또 다른 이유는, 불확실성과 임금 불평등이 심한 현실에서, 다음 세대가 미래를 준비할 시간적, 정신적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경제적 안정을 뒷받침해 주어야 미래 일(work)의 변화, 기술 변화에 적응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입니다.</p><p>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술혁신에 따라 기존 노동이 대체된다면, 우리는 낡고 반복적인 일을 내려놓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새롭고 보람 있는 일을 찾아나설 수 있습니다. 또 생계 걱정을 덜 하게 되어 자신에게 잘 맞는 일을 찾아 행복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처럼 보이지만, 충분히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p><p>그런데 현실은 참담합니다. 청년 세대만 봐도, 30세 미만 가구주의 절반 가량이 빚을 안고 사회에 나옵니다. 저임금 노동 시장에서 빚까지 갚아나가야 하는 현실에서 미래를 준비할 시간과 마음의 여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p><p>사람들에게 삶의 안정성을 찾고 여유를 갖고 자유롭게 일하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분배 정책 대안을 서둘러 찾아야 합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999/1*O6WyAKZb5VlgfuDwkSD6dw.jpeg" /></figure><h4>더 담대한 대안, 더 신중한 실험</h4><p>이제 더 담대하게 새로운 분 배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때 입니다. 한국의 기존 사회보장 제도는 노동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고용된 사람들에게 유리한 사회 보험이 중심에 있습니다. 공적부조는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최저 안전망으로 짜여졌습니다.</p><p>지금은 이 두 축으로 이뤄진 분배 시스템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포괄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보다 보편적인 분배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합니다.</p><p>유럽 복지국가들에서 분배 시스템 대안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검토하는 것도 같은 고민 때문입니다. 핀란드와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기본소득 실험에 전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분배 시스템을 찾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입니다.</p><p>문제는 한국 사회에 맞는 분배 시스템을 짜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산업화와 사회 정책 발전의 정도가 다르고, 분배와 노동 윤리에 대한 규범이 저마다 다릅니다. 복지국가 발전 수준, 기존 사회보장 제도와의 정합성, 시민들의 인식 등을 고려한 한국형 분배 혁신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실험’이라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하는 이유입니다.</p><p>한국에서 아직까지 규모있는 기본소득 정책 실험이 진행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정책 실험(Policy Experiment)’은 보편적 소득을 지급받는 실험 집단과 그렇지 않은 통제 집단을 최소 1,000명 이상 샘플로 두고, 최소 1~2년간 정기급여를 제공한 뒤, 대상자들의 실행 과정, 태도에 대한 효과, 행위에 대한 효과, 제도적 변화나 정책 변화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엄밀한 실험을 거친 뒤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증거 기반 정책’이라고도 합니다(<em>Guy Standing, 2017, Basic Income, 안효상 역, 2018, 『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비. 343–358.</em>).</p><h4>한국판 기본소득 실험을 위해, 분배혁신랩을 시작합니다</h4><p>LAB2050은 올 하반기부터 ‘분배혁신랩’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 랩에서는 정책 실험을 통해 단순한 일자리 정책을 넘어서는 분배 대안을 찾아내려 합니다.</p><p>첫 과제는 한국에서 실시할 수 있는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7월 중순 연구에 착수하고, 설계 과정에서 시민사회, 학계, 정책 입안자들과 토론해 나가며, 연말에는 정책 실험 설계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p><p>이 설계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시도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설계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분배 제도를 고민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먼저 정책 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국판 기본소득 실험 설계 연구가 분배 혁신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p><h4>관련 포스트</h4><p><a href="https://medium.com/lab2050/%EB%B0%94%EB%A5%B4%EC%85%80%EB%A1%9C%EB%82%98%EC%9D%98-%EC%8B%9C%EB%AF%BC%EC%86%8C%EB%93%9D-%EC%8B%A4%ED%97%98-b-mincome-edb36d013355">바르셀로나의 시민소득 실험, B-MINCOME</a></p><p><a href="https://medium.com/lab2050/reimagine2018/home">새로운상상 2018 (REIMAGINE 2018) SESSION 1: 디지털 전환 시대, 경제적 안정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a></p><img src="https://medium.com/_/stat?event=post.clientViewed&referrerSource=full_rss&postId=d2aeb031ff71" width="1" height="1" alt=""><hr><p><a href="https://medium.com/lab2050/%EB%8B%B4%EB%8C%80%ED%95%9C-%EB%B6%84%EB%B0%B0-%EB%8C%80%EC%95%88-%EC%A0%95%EC%B1%85%EC%8B%A4%ED%97%98%EC%9C%BC%EB%A1%9C-%EC%B0%BE%EC%9E%90-d2aeb031ff71">담대한 분배 대안, 정책 실험으로 찾자</a> was originally published in <a href="https://medium.com/lab2050">LAB2050</a> on Medium, where people are continuing the conversation by highlighting and responding to this story.</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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