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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Stories by 고동현 on Medium]]></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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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tories by 고동현 on Medium</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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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넥스트 오바마는 기본소득에서?: 기본소득 정책실험 동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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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고동현]]></dc:creator>
            <pubDate>Thu, 23 Aug 2018 00:38:44 GMT</pubDate>
            <atom:updated>2019-08-13T05:03:52.204Z</atom:updated>
            <content:encoded><![CDATA[<h4>고동현 (LAB2050 연구원) · 송재걸 (LAB2050 객원연구원)</h4><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0*cSPzlBDu_JhHo1XS" /><figcaption>기본소득 실험을 검토·실행 중인 나라들 © mapchart.net</figcaption></figure><p>기본소득제가 세계 주류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2017년은 ‘기본소득 실험(Basic Income Pilot)의 해’라고 불릴 정도로 분배 정책 실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나미비아, 인도 등 저개발 국가에서만 이루어졌던 기본소득 실험이, 캐나다, 핀란드 등 선진국에서도 시작된 것이다.</p><p>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했다는 잘못된 기사가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2018년 들어서 이 흐름은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a href="https://medium.com/lab2050/%EB%B0%94%EB%A5%B4%EC%85%80%EB%A1%9C%EB%82%98%EC%9D%98-%EC%8B%9C%EB%AF%BC%EC%86%8C%EB%93%9D-%EC%8B%A4%ED%97%98-b-mincome-edb36d013355">시민소득 실험 ‘비민컴(B-MINCOME)’</a>이 시작된데 이어, 미국과 영국, 캐나다의 여러 지역들도 새로운 기본소득 실험을 검토하고 있다.</p><p>한편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진행 중이던 기본소득 실험 중단을 발표했고, 이탈리아의 오성운동의 기본소득 공약은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는 등 부정적인 흐름도 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p><h4><strong>실리콘밸리와 워싱턴의 상반된 미래 비전</strong></h4><p>가장 눈에 띄는 흐름은 미국에서 보인다. 미국의 기본소득 논의는 마크 주커버그, 앨런 머스크 등 실리콘 벨리의 기업가들이 주도해왔다. 이들은 디지털 경제, 자동화 기술의 발달이 노동의 수요를 줄일 것이며, 때문에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분배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p>에어비엔비 등을 키워낸 대표적인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a href="https://medium.com/lab2050/%EC%99%80%EC%9D%B4%EC%BD%A4%EB%B9%84%EB%84%A4%EC%9D%B4%ED%84%B0%EB%8A%94-%EA%B8%B0%EB%B3%B8%EC%86%8C%EB%93%9D-%EC%8B%A4%ED%97%98%EC%9D%84-%EC%99%9C-%EC%96%B4%EB%96%BB%EA%B2%8C-%EC%A7%84%ED%96%89%ED%95%98%EA%B3%A0-%EC%9E%88%EB%82%98-7e829c94f9d0">와이콤비네이터(Y-Combinator)</a>는 직접 기본소득 실험에 나섰고,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 크리스 휴즈가 설립한 <a href="https://medium.com/lab2050/%EB%B6%88%ED%8F%89%EB%93%B1%EC%9D%84-%EA%B7%B9%EB%B3%B5%ED%95%98%EB%8A%94-%ED%98%84%EA%B8%88%EC%9D%B4%EB%9D%BC%EB%8A%94-%EC%95%88%EC%A0%84%EC%9E%A5%EC%B9%98-f558da87bf33">이코노믹 시큐리티 프로젝트(Economic Security Project)</a>도 미국 내 다양한 기본소득 연구와 실험을 지원하고 있다.</p><p>과거 미국 정치권은 고용을 통해 부를 분배하는 ‘일자리 패러다임’에 집중했다. 오바마 정권은 의료/교육 서비스 확충을 강조하면서도 금융위기 이후 높아진 실업률을 낮추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디트로이트를 찾아 자동차 산업의 영광을 재현하자고 역설했고, 2009년 취임 당시 10% 대에 달했던 실업률을 2017년 퇴임시에는 5% 미만으로 낮추는데 성공했다.</p><p>이 기간 창출된 일자리가 대부분 서비스/비정규직에 한정됐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전통적인 제조업, 정규직 일자리 늘리기를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보호무역을 앞세우고 중국과의 무역전쟁도 불사하고 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0*XQYOC__1V-e8NN2J" /><figcaption>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 Shutterstock</figcaption></figure><h4><strong>오바마의 변화, 넥스트 오바마들의 정책 실험</strong></h4><p>그 사이 기본소득에 대한 오바마의 생각도 바뀌고 있는 듯 하다. 임기 말 오바마 대통령은 한 <a href="https://www.wired.com/2016/10/president-obama-mit-joi-ito-interview/">인터뷰</a>에서 향후 10~20년 뒤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하고, 노동과 생산의 관계가 더욱 불분명해지면서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가진 <a href="https://edition.cnn.com/2018/07/17/politics/barack-obama-mandela-speech-transcript/index.html">연설</a>에서 일과 노동의 의미를 되돌아 보고, 보편적 소득과 같은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blockquote>“일자리가 주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존엄성과 체계적인 지원,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목적의식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보편적 소득과 같이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동 시간을 되돌아보고, 젊은이들을 어떻게 재교육 시킬 것인지, 어떻게 모두를 창조적 기업가로 만들 수 있을 지 고민해야 합니다.”</blockquote><blockquote>버락 오바마, 2017년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넬슨 만델라 기념 <a href="https://edition.cnn.com/2018/07/17/politics/barack-obama-mandela-speech-transcript/index.html">연설</a> 중</blockquote><p>그리고 실제 정책으로 새로운 분배 모델을 실험하려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다. 27세의 마이클 텁스는 미국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도시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 주 스톡턴 시의 시장으로 당선됐다.</p><p>스톡턴 시는 2019년부터 100가구에게 18개월 간 매달 500달러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 실험 <a href="https://www.stocktondemonstration.org/">‘시드(SEED·Stockton Economic Empowerment Demonstration)’</a>를 진행할 예정이다. 스톡턴에서 나고 자라 스탠퍼드 대학과 오바마 정권의 백악관 인턴을 거친 마이클 텁스 시장의 공약이다.</p><p>지난달 시카고 시의회에서는 기본소득 정책실험을 위한 테스크포스 설립 결의안이 상정됐다. 1,000가구에게 매달 500달러(약 56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실험 대상인 1,000가구에게는 근로소득 장려세제(EITC)도 1년이 아닌 월 단위로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p><p>이 결의안 상정에는 총 50명의 시의원 중 36명이 동의를 했다. 발의자인 아메야 파와 의원은 스톡턴 시의 실험에 큰 자극을 받았으며, 정책실험을 진행하게 되면 민간 기금의 기부를 통한 재원 마련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p><p>시카고 내 보수층의 반발이 거세지만 이렇게 시의원 다수가 동의하고 있으며, 람 이매뉴얼 시장은 오바마 정부 초기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는 인물이어서 정책실험의 실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0*ErD-GgYDy2G4jW5D" /><figcaption>기본소득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앤드루 양 © Yang2020</figcaption></figure><p>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한 <a href="https://www.yang2020.com/meet-andrew/">앤드류 양(Andrew Yang)</a>도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교육 기업을 창업해 성공한 기업가가 됐고, ‘벤처포아메리카(Venture For America)’를 설립해 창업과 일자리 창출 지원에힘썼다.</p><p>하지만 과학기술의 발달은 더 엄청난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해 왔고, 그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정치에 나섰다고 한다. 18~64세의 모든 미국 성인에게 월 1,000달러의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첫 번째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p><p>앤드류 양은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공해 고용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불평등한 사회를 평등하게, 경제성장의 논리를 삶의 질에 대한 논의로 바꿔야 하며, 기본소득을 통해서 그럴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 도입이 필수적이라 강조하기도 한다.</p><h4><strong>새로운 실험 모색하는 영국과 캐나다</strong></h4><p>2017년 말 영국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에든버러, 파이프, 노스 에어셔 4개 정부가 기본소득 실험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 네 곳의 지자체에게 타당성 조사와 실험 모델 구축을 위한 25만 파운드의 예산 지원을 마쳤다.</p><p>각 지자체는 기본소득 정책 실험의 최종 안을 2020년 3월까지 스코틀랜드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윤리적, 법적, 재정적 쟁점에 대한 검토 결과와 실제 실행 방안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p><p>이후 스코틀랜드 정부의 결정에 따라 실제 실험의 실행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스코틀랜드 정부는 진보 성향의 국민당이 집권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총선에서 보수 정당의 우세가 예상되고 있어 정책 실험이 실행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p><iframe src="https://cdn.embedly.com/widgets/media.html?src=https%3A%2F%2Fwww.youtube.com%2Fembed%2F_EIGfzKvg5I%3Ffeature%3Doembed&amp;url=http%3A%2F%2Fwww.youtube.com%2Fwatch%3Fv%3D_EIGfzKvg5I&amp;image=https%3A%2F%2Fi.ytimg.com%2Fvi%2F_EIGfzKvg5I%2Fhqdefault.jpg&amp;key=a19fcc184b9711e1b4764040d3dc5c07&amp;type=text%2Fhtml&amp;schema=youtube" width="854" height="480" frameborder="0" scrolling="no"><a href="https://medium.com/media/2d7dca2ea2259c87d4b4d5727d7068ee/href">https://medium.com/media/2d7dca2ea2259c87d4b4d5727d7068ee/href</a></iframe><p>캐나다의 브리티쉬 콜롬비아주 정부 또한 2018년 7월 <a href="https://news.gov.bc.ca/releases/2018SDPR0048-001317">기본소득 정책 실험의 타당성 검토에 착수</a>하기로 했다.</p><h4><strong>캐나다 온타리오주 기본소득 실험 중단</strong></h4><p>반면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2017년부터 4월부터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을 중단했다. 온타리오주는 해밀턴, 썬더배이, 린드새이 3개 지역의 18세~64세 저소득층 4,000명을 대상으로 매년 16,989달러(기혼자인 경우 부부에게 24,207달러)를 3년 간 지급하는 정책 실험을 진행해왔다. 시장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의 50%만큼 급여 액수가 감소하는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의 형태였다.</p><p>온타리오주는 중도좌파인 온타리오 자유당이 집권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6월 총선에서 승리한 우파 성향의 진보보수당은 예고없이 실험 중단을 발표했다.</p><p>실험 관계자들은 실험 결과를 입증할만 충분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새로 집권한 주정부는 이 실험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2018년 8월 15일자로 실험을 전면 중단하고,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p><p>정권 교체에 따른 일방적 실험 중단은 실험 참여자에게 심리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주고, 실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평가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 실험에 소요된 예산도 아무런 가치가 없어진다.</p><p>정책 실험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데 있어 정치적/정파적 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정책의 타당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온타리오주의 사례는 사전에 정책 실험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정 장치와 실험 결과에 따라 정책이 결정될 수 있는 프로세스의 필요성을 보여준다.</p><h4><strong>이탈리아 오성운동 기본소득 도입 난항</strong></h4><p>이탈리아의 오성운동은 월 월 780 유로의 기본소득 도입을 공약으로 지난 3월 총선에서 다수당이 됐다. 하지만 극우정당인 LEGA와 연합 정부를 구성하면서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p><p>오성운동 관계자는 기본소득 정책 실행을 위해 150억 유로(약 19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는데, 이탈리아는 현재 유럽연합 내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높은 부채비율 (GDP 대비 130%)을 유지하고 있어, 기본소득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p><p>이탈리아의 리보르노 시에서는 오성운동 소속의 필리포 노가린 시장이 2016년 저소득층 100가구에게 6개월 간 517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한 바 있다. 이탈리아 오성운동도 무리한 기본소득 도입 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의 실험을 통해 지지기반을 넓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0*WOaoLBxtLv3P6QL6" /><figcaption>‘비주류’ 버니 샌더스는 급진적인 공약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다. © Shutterstock</figcaption></figure><h4><strong>미국 차기 대권 주자들의 정책 경쟁, 그 결과는?</strong></h4><p>미국 차기 대권주자들 사이에는 벌써부터 정책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모습이다. 기본소득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유력한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책임감있는 자본주의 법(The Accountable Capitalism Act)’을 제안하고, &lt;월스트리트저널&gt;에 기고문을 실었다. 여기에는 ‘대기업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40% 참여’ 등 자본주의 기업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제안이 들어 있다.</p><p>지난 선거 때 힐러리 클린턴과 끝까지 경쟁을 벌였던 ‘비주류’ 버니 샌더스는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적 사회주의자(Democratic socialist)’라고 칭하고, 전국민 의료보험 등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앤드류 양의 기본소득 주장도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는 정책경쟁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다.</p><p>스톡턴 시장 마이클 텁스, 시카고 시장인 램 이매뉴얼, 이코노믹 시큐리티 프로젝트 창업자 크리스 휴즈 등은 모두 2008년 오바마 캠프에 참여했던 ‘오바마 키즈’들이다.</p><p>이들 역시 힐러리 클린턴을 포함한 기존의 민주당 주류 정치권이 변화한 미국 사회에 필요한 비전을 내놓지 못했고, 트럼프의 일자리 패러다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담대한 정책 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닐까?</p><p>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조차도 WTO 탈퇴와 관세보복을 외치며 기존 경제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다음 대선에 치러지는 2020년을 거치면서, 누가 이기든 어떤 방향으로든 미국 자본주의는 새롭게 방향을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세계자본주의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p><p>기본소득 실험은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유력 정치인이라면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 실험을 직접 진행하며 관찰했던 정치인들이 당연히 더 충실한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p><p>기본소득, 그리고 기본소득 실험이 ‘넥스트 오바마’를 탄생시킬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p><h4><strong>관련 포스트</strong></h4><p><a href="https://medium.com/lab2050/%EA%B3%B5%EB%AC%B4%EC%9B%90%EB%8F%84-%EB%B3%80%ED%98%B8%EC%82%AC%EB%8F%84-%EB%B6%88%EC%95%88%ED%95%9C-%EC%9D%B4%EC%9C%A0-ad351b746801">공무원도 변호사도 불안하다고 말하는 이유</a></p><p><a href="https://medium.com/lab2050/%EB%8B%B4%EB%8C%80%ED%95%9C-%EB%B6%84%EB%B0%B0-%EB%8C%80%EC%95%88-%EC%A0%95%EC%B1%85%EC%8B%A4%ED%97%98%EC%9C%BC%EB%A1%9C-%EC%B0%BE%EC%9E%90-d2aeb031ff71">담대한 분배 대안, 정책 실험으로 찾자</a></p><p><a href="https://medium.com/lab2050/%EB%B0%94%EB%A5%B4%EC%85%80%EB%A1%9C%EB%82%98%EC%9D%98-%EC%8B%9C%EB%AF%BC%EC%86%8C%EB%93%9D-%EC%8B%A4%ED%97%98-b-mincome-edb36d013355">바르셀로나의 시민소득 실험, B-MINCOME</a></p><p><a href="https://medium.com/lab2050/reimagine2018/home">새로운상상 2018 (REIMAGINE 2018) SESSION 1: 디지털 전환 시대, 경제적 안정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a></p><img src="https://medium.com/_/stat?event=post.clientViewed&referrerSource=full_rss&postId=f530f0368b65" width="1" height="1" alt=""><hr><p><a href="https://medium.com/lab2050/%EB%84%A5%EC%8A%A4%ED%8A%B8-%EC%98%A4%EB%B0%94%EB%A7%88%EB%8A%94-%EA%B8%B0%EB%B3%B8%EC%86%8C%EB%93%9D%EC%97%90%EC%84%9C-%EA%B8%B0%EB%B3%B8%EC%86%8C%EB%93%9D-%EC%A0%95%EC%B1%85%EC%8B%A4%ED%97%98-%EB%8F%99%ED%96%A5-f530f0368b65">넥스트 오바마는 기본소득에서?: 기본소득 정책실험 동향</a> was originally published in <a href="https://medium.com/lab2050">LAB2050</a> on Medium, where people are continuing the conversation by highlighting and responding to this story.</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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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바르셀로나의 시민소득 실험, B-MINCOM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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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고동현]]></dc:creator>
            <pubDate>Wed, 25 Jul 2018 14:04:32 GMT</pubDate>
            <atom:updated>2018-07-26T05:21:49.738Z</atom:updated>
            <content:encoded><![CDATA[<h4>고동현 (LAB2050 연구원)</h4><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0*6wuIbngg8qKJT2-A" /><figcaption>스페인의 경제, 관광 중심지 바르셀로나 © Shutterstock,com</figcaption></figure><p>바르셀로나가 시민소득 정책 실험을 시작했다. 시민 주도의 대안 정당 ‘바르셀로나 엔 꼬뮤’가 집권하면서 운동가 출신 아다 콜라우가 시장이 된지 3년째인 지금, 바르셀로나 시 정부는 시민소득 정책 실험 ‘비민컴’(B-MINCOME)을 진행하고 있다.</p><p>빈곤지역 1,000가구에 매월 1,000유로(약 130만원) 내외를 2년 간 지급하는 실험이다. 지급 대상자의 추가 소득 여부, 그리고 고용·사회적경제·주거개선·공동체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진다. 지급액의 일부를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점도 흥미롭다.</p><p>B-MINCOME의 목적은 기본소득이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정부의 역할이 그에 맞춰 변화할 수 있을지 실험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토대 위에서 시민이 지역경제 선순환의 주체가 되는 모델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읽힌다. 시민정치가 내세운 정책 실험이 분배 제도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p><h4><strong>시민 저항 세력의 집권</strong></h4><p>바르셀로나는 스페인의 경제 중심지이자 금융과 관광의 도시다. 스페인 다른 지역들이 경제 위기에 흔들리는 동안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왔다.</p><p>금융과 관광 산업의 성장이 시민의 행복과 비례하지는 않았다. 무분별하게 이뤄진 주택담보 대출은 서민들을 집에서 쫓아냈다. 호텔과 리조트, 숙박 공유 플랫폼이 확대된 것도 서민들에게는 주거 불안의 원인이 됐다. 도심 임대료가 치솟았기 때문이다. 공원과 전통 시장은 관광객들 차지가 됐다. 도시의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빈곤과 불평등도 같이 커졌고 시민들 삶의 질은 나빠졌다.</p><p>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바르셀로나에서는 은행의 주택압류와 강제퇴거에 저항하는 운동 PAH(Plataforma de Afectados por la Hipoteca, 담보 대출 피해자 플랫폼)가 시작됐다. 스페인 전역에서 시민 참여와 수평적·상향식 의사 결정 구조를 갖춘 정치 운동 ‘인디냐 도스’(Indignados, 분노한 사람들)가 확대된 것도 같은 흐름이다. 이에 힘입어 대안 정당 포데모스(Podemos)가 나타났고 의회 진출에 성공했다.</p><p>바르셀로나의 저항 운동 세력과 포데모스가 결합한 정치 연대 ‘바르셀로나 엔 꼬뮤’(Barcelona en commú, 모두의 바르셀로나)는 2015년 총선에서 시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했고, PAH의 공동 창업자이자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아다 콜라우(Ada Colau)가 시장으로 당선됐다.</p><iframe src="https://cdn.embedly.com/widgets/media.html?src=https%3A%2F%2Fwww.youtube.com%2Fembed%2FrNR_LKExGwU%3Ffeature%3Doembed&amp;url=http%3A%2F%2Fwww.youtube.com%2Fwatch%3Fv%3DrNR_LKExGwU&amp;image=https%3A%2F%2Fi.ytimg.com%2Fvi%2FrNR_LKExGwU%2Fhqdefault.jpg&amp;key=a19fcc184b9711e1b4764040d3dc5c07&amp;type=text%2Fhtml&amp;schema=youtube" width="854" height="480" frameborder="0" scrolling="no"><a href="https://medium.com/media/d0c7f78935f36852f3304be87b7e0f79/href">https://medium.com/media/d0c7f78935f36852f3304be87b7e0f79/href</a></iframe><h4><strong>‘시민소득’이 필요한 이유</strong></h4><p>바르셀로나 시의 새로운 정부가 곧바로 시작한 것은 금융과 관광 산업의 폐해를 줄이는 정책이었다. 빈 주택을 장기간 소유하고 있는 은행들에 벌금을 부과했다. 신규 호텔 허가를 중단하고, 불법 숙박 공유에도 적극적으로 벌금을 물렸다.</p><p>전통 시장(La boqueria)과 공원(Park Güell) 등 주요 관광지에서 지역 주민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이용권을 보장했고, 마드리드 등 다른 도시 정부들와 연대해 임대료 인상 제한 정책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p><p>보다 근본적으로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도 있었다. <a href="https://www.barcelona.cat/infobarcelona/ca/colau-anuncia-la-posada-en-marxa-del-pla-de-barris-de-barcelona_286129.html">2016년 신년사</a>에서 아다 콜라우 시장은 “최근 수 년간 바르셀로나의 저소득층과 최저소득층 간 소득 격차가 20%에서 40%로 증가했으며, 중산층의 소득 수준은 감소하고, 빈곤층과 부유층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p><p>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2019년 바르셀로나 도시기본계획(PAM 2016~2019)의 사회부문 예산 중 1억 5천만 유로(약 2,000억 원)를 빈곤층 비중이 높은 지역과 산간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시민 누구나 최저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소득’(renda municipal) 제도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3/0*opm3xWRAhklVQjMK" /><figcaption>2016년 바르셀로나 구역별 1인당 가구 가처분소득 분포. (바르셀로나 평균=100, 짙은 파란색부터 159이상 최고소득구역, 126~159 고소득구역, 100~126 중고소득구역, 79~100 중저소득구역, 63~79 저소득구역, 63이하 최저소득구역) © <a href="https://www.slideshare.net/Barcelona_cat/distribuci-territorial-de-la-renda-familiar-disponible-per-cpita-a-barcelona-2016">Ajuntament de Barcelona</a></figcaption></figure><h4><strong>빈곤 지역 1,000가구 무작위 선정</strong></h4><p>2016년 10월, 바르셀로나 시는 ‘시민소득 실험 <a href="http://ajuntament.barcelona.cat/bmincome/en">B-MINCOME</a><strong>’</strong>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유럽연합 산하 기관으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a href="http://www.uia-initiative.eu/en/uia-cities">UIA(Urban Innovative Actions)</a>가 재원 일부를 지원했다.</p><p>실험 설계가 끝난 2017년 5월에는 B-MINCOME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발표됐다. 바르셀로나 북동부 ‘익스 베소스’(Eix Besos) 지역을 대상으로 2017년 12월부터 2년 간 실행된다. 이 지역 인구는 약 11만 명으로, 가구당 소득은 바르셀로나 평균의 절반 수준이고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더 높으며 교육수준은 더 낮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364/0*1kYRlolFqbNexKeO" /><figcaption>B-MINCOME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Eix Besos 지역 © <a href="http://ajuntament.barcelona.cat/bmincome/en/social-aids-barcelona">B-MINCOME</a></figcaption></figure><p>수급 요건은 가구 전체가 익스 베소스 지역에 거주하며 아동 및 청소년 수당, 자활 프로그램 또는 사회 서비스 수급 대상인 바르셀로나 시민이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중에서 1,000가구를 무작위(random)로 선정한 뒤, 2017년 12월부터 기존 소득과 가구 구성, 기초 생계비 수준에 따라 월 100~1,676유로(13만~220만원)를 지급한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781/0*nHFDiu0FQ0mLCBsH" /><figcaption>각 가구별 구성과 수에 따라 기초 생계비와 최소 주거비가 정해지며, 이를 합산한 기초 생활비에서 기존 소득을 차감한 만큼이 가구별 수당(시민소득)으로 지급된다. 3개월마다 변동 사항을 반영해 수당을 지급한다. © <a href="http://www.uia-initiative.eu/sites/default/files/2018-05/Barcelona_01-031%20B-MINCOME_Laura%20Colini_Journal%202_May%202018_1.pdf">UIA</a></figcaption></figure><h4><strong>공동체, 사회적경제, 그리고 지역화폐</strong></h4><p>B-MINCOME은 시민소득 실험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의실효성에 대한 실험이기도 하다. 아래 그림과 같이 실험군인 1,000가구는 추가 소득에 따른 지급액 조정 여부, 적극적 정책 프로그램 참여 여부, 참여 프로그램의 종류,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총 10개 그룹으로 나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960/0*Ux_3ZBSwmDbWWj_P" /><figcaption>10개 그룹으로 구성된 실험군 구성 © <a href="http://www.uia-initiative.eu/sites/default/files/2018-05/Barcelona_01-031%20B-MINCOME_Laura%20Colini_Journal%202_May%202018_1.pdf">UIA</a></figcaption></figure><ul><li><strong>소득 제약</strong>: 소득 제약이 없는 그룹은 기존 소득을 넘어서는 추가 소득이 발생해도 지급액(시민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소득 제약이 있는 그룹은 추가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줄거나 지급이 중단된다.</li><li><strong>공동체 참여</strong>: 소득 제약이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 중 일부는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돼 있다. 공동체 프로그램은 책임감, 협업 성향, 문제 해결력, 공동체 기여도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 수당 지급액이 조정되지는 않는다.</li><li><strong>적극적 정책 참여</strong>: 나머지 그룹은 다양한 형태의 ‘적극적 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기존에 단순 직업 훈련 일색이던 빈곤층·실업자 지원 제도를 다양한 형태로 확장하기 위한 실험이다. 공동체와 지역경제에 기반한 12개월짜리 고용 훈련 프로그램,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 창업 등의 사회적경제 프로그램, 빈방을 개조해 관광객에 제공하는 공유경제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들 그룹은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수당을 지급받는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li></ul><p>B-MINCOME은 지급액 중 일부를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2018년 5월부터 지급액의 25%가 지역화폐 <a href="https://rec.barcelona/">REC(Recurs Econòmic Ciutadà)</a>로 지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REC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로 발행돼 모바일 앱, QR코드를 통해 거래된다. 관광 수입 등 외부 경제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경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p><iframe src="https://cdn.embedly.com/widgets/media.html?src=https%3A%2F%2Fwww.youtube.com%2Fembed%2FJ1jJML7EDGw%3Ffeature%3Doembed&amp;url=http%3A%2F%2Fwww.youtube.com%2Fwatch%3Fv%3DJ1jJML7EDGw&amp;image=https%3A%2F%2Fi.ytimg.com%2Fvi%2FJ1jJML7EDGw%2Fhqdefault.jpg&amp;key=a19fcc184b9711e1b4764040d3dc5c07&amp;type=text%2Fhtml&amp;schema=youtube" width="854" height="480" frameborder="0" scrolling="no"><a href="https://medium.com/media/8d99ae433bf7c79dc3b279441975d957/href">https://medium.com/media/8d99ae433bf7c79dc3b279441975d957/href</a></iframe><p>B-MINCOME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과 공공 어느 쪽에서도 더 이상 충분한 일자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바르셀로나 시민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안정성이 있을 때 시민들은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하지 않아도 되며, 빈곤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기대가 깔려 있다.</p><p>둘째, 지역 및 도시 단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 정책들의 효과를 검증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점점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기본소득’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 대안인지 검증해 보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0*RJIueysMGHtMqxcL" /><figcaption>공공과 소득/경제 모델의 변화를 추구하는 B-MINCOME © <a href="https://twitter.com/the_young_fdn/status/884821568748179459">The Young Foundation</a></figcaption></figure><h4><strong>정부와 시민의 관계, 재정립될 수 있을까?</strong></h4><p>스페인은 유럽 다른 국가에 비해 복지국가의 토대가 튼튼하지 않다. 금융위기 이후 확대된 불평등, 젊은 층의 실업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바르셀로나 시 정부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시민소득 실험을 시작한 것에 대해 의외라고 여길 수 있다. 이미 기본소득 실험 중인 유럽 내 타 국가들보다 규모가 작지 않으며, 공동체·지역경제 실험과 결합시킨 것도 파격적이기 때문이다.</p><p>그만큼 아다 콜라우 시장과 바르셀로나 엔 꼬뮤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이며, 이는 곧 ‘불평등을 바로잡으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강력하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p><p>B-MINCOME 실험은 성공한다면 다른 국가들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실험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정부와 공공의 역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기본적인 생활권과 주거권을 누리도록 보장하는 것, 시민들이 자발적으이고 주체적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며 빈곤과 불평등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그 역할이라는 것이다.</p><p>또 하나의 교훈은 금융자본, 관광산업이 아무리 경제적 이득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시민경제의 선순환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외부의 경제력에 의존한 경제 성장은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지 못 한다는 점을 웅변하고 있기도 하다. 세계의 다른 대도시들도 더 늦기 전에 외부 경제와 지역 경제의 균형에 대해 고민을 시작해야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p><p>물론 실험 결과도 중요하다. 어느새 스페인과 바르셀로나가 시민 주도 정치 모델로 알려졌지만 그 기치만큼 사회를 변화시켜갈 것인지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B-MINCOME 실험 결과가 나오기까지 세계의 이목은 계속 집중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연 정부와 시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도시 경제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하면서.</p><h4>&lt;참고&gt;</h4><p><a href="http://ajuntament.barcelona.cat/bmincome/en">Ajuntament Barcelona_B-MINCOME</a></p><p><a href="http://ajuntament.barcelona.cat/premsa/2017/05/31/barcelona-posa-en-marxa-un-projecte-pilot-al-besos-amb-la-ue-per-crear-una-renda-municipal-dinclusio/">Ajuntament Barcelona_Prensa</a></p><p><a href="http://www.uia-initiative.eu/en/uia-cities/barcelona">UIA(Urban Innovative Action)_Barcelona</a></p><p><a href="http://www.uia-initiative.eu/sites/default/files/2017-12/FINAL%20VERSION_Barcelona.pdf">UIA_The B-MINCOME Project Journal N°1 Project led by the City of Barcelona</a></p><p><a href="http://www.uia-initiative.eu/sites/default/files/2018-05/Barcelona_01-031%20B-MINCOME_Laura%20Colini_Journal%202_May%202018_1.pdf">UIA_The B-MINCOME Project: Journal N°2: Money for whom?</a></p><p><a href="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1521">와글_듣도 보도 못한 정치_스토리펀딩</a></p><p><a href="https://brunch.co.kr/@waglog/44">와글_운동권 시장이 정치하는 법-아다 콜라우의 답장</a></p><p><a href="http://www.adaformayor.com/">Ada for Mayor</a></p><p><a href="https://www.si.re.kr/trends">서울연구원_세계도시동향</a></p><p><a href="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amp;dataIdx=112743">코트라_스페인 경제의 중심, 바르셀로나 들여다보기</a></p><p><a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6/2018062601498.html">조선일보_바르셀로나, 관광객 미워하고 난민 환영하는 이유</a></p><h4>관련 포스트</h4><p><a href="https://medium.com/lab2050/%EB%8B%B4%EB%8C%80%ED%95%9C-%EB%B6%84%EB%B0%B0-%EB%8C%80%EC%95%88-%EC%A0%95%EC%B1%85%EC%8B%A4%ED%97%98%EC%9C%BC%EB%A1%9C-%EC%B0%BE%EC%9E%90-d2aeb031ff71">담대한 분배 대안, 정책실험으로 찾자</a></p><p><a href="https://medium.com/lab2050/reimagine2018/home">새로운상상 2018 (REIMAGINE 2018) SESSION 1: 디지털 전환 시대, 경제적 안정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a></p><img src="https://medium.com/_/stat?event=post.clientViewed&referrerSource=full_rss&postId=edb36d013355" width="1" height="1" alt=""><hr><p><a href="https://medium.com/lab2050/%EB%B0%94%EB%A5%B4%EC%85%80%EB%A1%9C%EB%82%98%EC%9D%98-%EC%8B%9C%EB%AF%BC%EC%86%8C%EB%93%9D-%EC%8B%A4%ED%97%98-b-mincome-edb36d013355">바르셀로나의 시민소득 실험, B-MINCOME</a> was originally published in <a href="https://medium.com/lab2050">LAB2050</a> on Medium, where people are continuing the conversation by highlighting and responding to this story.</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CDATA[‘새로운상상 2018’ (REIMAGINE 2018),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title>
            <link>https://medium.com/lab2050/%EC%83%88%EB%A1%9C%EC%9A%B4%EC%83%81%EC%83%81-2018-reimagine-2018-%EC%96%B4%EB%96%A4-%EB%B6%84%EB%93%A4%EC%9D%B4-%EC%98%A4%EC%8B%9C%EB%82%98%EC%9A%94-af28db522281?source=rss-31b460c24a00------2</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medium.com/p/af28db522281</guid>
            <category><![CDATA[basic-income]]></category>
            <category><![CDATA[reimagine2018]]></category>
            <dc:creator><![CDATA[고동현]]></dc:creator>
            <pubDate>Wed, 02 May 2018 09:10:14 GMT</pubDate>
            <atom:updated>2018-05-03T02:56:30.571Z</atom:updated>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5월 15일 LAB2050이 주최하는 ‘새로운상상 2018’ (REIMAGINE 2018)이 불과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strong>기술혁신, 사회혁신, 소득분배정책</strong> 세 주제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는 처음이다보니 각 세션의 와이콤비네이터, ESP, 아쇼카, 핀란드 총리실의 스페셜 리스트 등 (조금은 낯선?) 연사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각 연사들과 연사들의 발표할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는 글을 준비했습니다.</blockquote><h4><strong>세션 1 디지털 전환 시대, 경제적 안정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strong></h4><p>오전 세션 1에서는 LAB2050의 이원재 대표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엘리자베스 로즈(Elizabeth Rhodes) 와이콤비네이터(Y-Combinator)의 리서치랩 책임연구자, 테일러 조(Taylor Jo Isenberg) 이코노믹 시큐리티 프로젝트(Economic Security Project) 상임이사, 올리 캉가스(Olli E. Kangas) 핀란드 사회복지국(KELA) 담당관의 발제가 이어집니다.</p><p><a href="http://www.ycombinator.com/">와이콤비네이터(Y-Combinator)</a>는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없는, 실리콘벨리 최고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로 꼽힙니다. 2005년에 설립되어 초기 투자와 경영 자문, 인맥 연결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이콤비네이터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a href="https://www.airbnb.co.kr/a/?af=43720035&amp;c=.pi0.pk5917949885_173998867882_c_12026464216&amp;gclid=EAIaIQobChMIgPrS98Xm2gIVBX69Ch0FUgE_EAAYASAAEgIHFfD_BwE">에어비엔비(Airbnb)</a>, <a href="https://www.dropbox.com/">드롭박스(Dropbox)</a>를 포함해 1,500개가 넘고, 한국의 대표적 스타트업인<a href="http://www.memebox.com/?countryCode=KR"> 미미박스</a>와<a href="https://miso.kr/homeclean?gclid=EAIaIQobChMI75aHr_Pl2gIVb2i9Ch0kKAtuEAAYASAAEgJYQPD_BwE"> 미소</a> 등도 와이콤비네이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p><p>2016년 1월, 와이콤비네이터는 기본소득 실험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수 많은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중요한 의문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p><p><strong>‘기술 발전이 전통적인 직업을 대체하고, 인류 모두에게 충분한 소득과 재화가 제공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아무런 조건 없이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된다면, 사람들의 ‘자유’가 증진되지 않을까? 그 ‘자유’를 어떻게 즐길까? 더 새롭고 혁신적인 것을 창조하는데 쓰지 않을까?’ </strong>(Sam Altman,<a href="https://blog.ycombinator.com/moving-forward-on-basic-income/"> Moving Forward on Basic Income</a>)</p><p>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2개 주에서 1,000명에게 3~5년 간 매달 1,000달러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시행하게 됩니다.</p><p>세션 1의 첫번째 발표자인 <strong>엘리자베스 로즈는 와이콤비네이터에서 이 기본소득 실험을 수행하는 리서치랩의 책임연구원</strong>입니다. 콘퍼런스에서는 와이콤비네이터의 기본소득 실험의 자세한 배경과 구체적인 연구 방법론, 목적을 소개할 예정입니다.</p><iframe src="https://cdn.embedly.com/widgets/media.html?src=https%3A%2F%2Fwww.youtube.com%2Fembed%2FphBbhzROxKk&amp;src_secure=1&amp;url=http%3A%2F%2Fwww.youtube.com%2Fwatch%3Fv%3DphBbhzROxKk&amp;image=https%3A%2F%2Fi.ytimg.com%2Fvi%2FphBbhzROxKk%2Fhqdefault.jpg&amp;key=a19fcc184b9711e1b4764040d3dc5c07&amp;type=text%2Fhtml&amp;schema=youtube" width="1280" height="720" frameborder="0" scrolling="no"><a href="https://medium.com/media/040366dd6fb768dc7a859f36e2d705aa/href">https://medium.com/media/040366dd6fb768dc7a859f36e2d705aa/href</a></iframe><p><a href="https://economicsecurityproject.org/">이코노믹 시큐리티 프로젝트(Economic Security Project)</a>의 공동 설립자인 크리스 휴즈(Chris Hughes)는 마크 저커버그의 룸메이트이자 페이스북 공동창업자로, 2012년 페이스북이 상장해 1천억 달러(100조원)를 모았을 때, 5억 달러(5천억원)를 벌었습니다.</p><p>크리스 휴즈는 부유층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버드대학교를 학비 지원을 받으며 다녔습니다. 하지만 5억 달러를 한 번에 번 것은 그 스스로도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는 턱없이 큰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p><p><strong>그가 생각하는 아메리칸 드림은, 운이 좋으면 수천억원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댓가로 일한 만큼 기회를 얻는 것이 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경제적 안정과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strong></p><p>2007년 페이스북을 나온 크리스 휴즈는 버락 오바마의 대통령 선거캠프 SNS 참모로도 일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오다가 2016년, ESP를 설립합니다. ESP는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과 연구를 지원하고, 캘리포니아 주의 스톡턴(Stockton에서 직접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 href="https://medium.com/lab2050/%EA%B8%B0%EB%B3%B8%EC%86%8C%EB%93%9D%EC%9D%98-%EC%8B%9C%EB%8C%80-%EA%B8%B0%EB%B3%B8%EC%86%8C%EB%93%9D%EC%9D%84-%EC%84%A4%EA%B3%84%ED%95%98%EA%B3%A0-%EB%B0%9C%EC%A0%84%EC%8B%9C%ED%82%A4%EA%B3%A0-%EC%A4%80%EB%B9%84%ED%95%A0-%EB%95%8C%EA%B0%80-%EC%99%94%EB%8B%A4-52a6bb7a8365">기본소득의 시대: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발전시키고, 준비할 때가 왔다.</a>)</p><p>세션 1의 두 번째 발표자인 <strong>테일러 조 ESP 상임이사가</strong><a href="https://www.stocktondemonstration.org/"><strong> Stockton Economic Empowerment Demonstration (SEED)</strong></a>의 진행 경과와 향후 방향 그리고 현실 정치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p><p>세션 1의 마지막 발표자는 <strong>올리 캉가스 핀란드 사회복지국(KELA)의 담당관</strong>입니다. 우리에게 핀란드는 ‘복지 천국’으로 알려져있지만, 최근 상황은 녹녹하지 않다고 합니다.</p><p>핀란드 역시 장기간 지속된 경기 침체와 실업률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 원인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노동 시장의 변화입니다. 소기업, 프리랜서 등의 자영업자가 증가했지만, 기존의 핀란드 사회보장제도는 이 변화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p><p>핀란드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난 뒤에도 노동 시장 보조금(Labour market subsidy)가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거기에 질병, 빈곤 등에 처해 받게 되는 다른 수당들은 액수도 다르고 기간도 다릅니다. 너무 복잡해 어떤 혜택이 있는지 투명하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p><p><strong>이러한 제도는 실업자들이 단기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것보다 실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게 만듭니다. 관료주의의 덫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strong> 그 대안을 찾기 위해 핀란드 정부는 완전기본소득 모형, 부분 기본소득 모형, 음(-)의 소득세 모형 등의 모델을 설계하고, 핀란드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기 위해 기존 사회보장 제도와 세율 등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시뮬레이션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이에 기반해서 2018년부터 2년 간 기본소득 지급 실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p><p><strong>산업화 시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회 정책이 디지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복지국가 모델이 필요할까요?</strong> 올리 캉가스 핀란드 사회복지국 담당관은 이러한 핀란드 사회의 변화와 기본소득 실험의 배경, 경과를 자세히 소개할 것입니다.</p><p>세션 1의 종합토론에서는 이 세 분의 발표자와 함께, <strong>한국에서 청년 수당, 청년 배당과 같은 새로운 분배 제도를 시도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strong>이 ‘디지털 전환 시대, 기본소득은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핵심적 정책수단이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p><h4><strong>세션 2: ‘혁신이 모두를 위한 기회가 되려면’</strong></h4><p>오후 세션 2에서는 세션 1에서 논의한 디지털 전환 시대,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혁신이 모두를 위한 기회가 되려면’을 주제로 세 개의 발표가 이어집니다.</p><p>첫 번째 발표자인 <strong>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strong>은 1996년 게임 개발사 ‘네오위즈’를 창업했고, 2005년에 인터넷검색서비스 벤처기업인 ‘첫눈’을, 2007년 게임 개발사 ‘블루홀’을 창업해 현재까지 이사회 의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첫눈’은 2007년 네이버에 300억 원에 매각되었고, ‘블루홀’에서 개발한 ‘배틀그라운드’는 2017년 전세계 PC게임 매출 1위에 올랐습니다.</p><p>지난해 9월 구성된 <a href="https://www.4th-ir.go.kr/">대통력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a>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통합적인 국가전략과 부처별 실행계획 및 주요 정책, 핵심기술 확보 및 기술혁신형 연구개발 성과 강화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p><p>장병규 위원장은 발표에서 <strong>기술혁신이 사회혁신으로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신뢰와 합의</strong>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를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실험하고 있는 규제‧제도 해커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p><iframe src="https://cdn.embedly.com/widgets/media.html?src=https%3A%2F%2Fwww.youtube.com%2Fembed%2F4gr0Lgp9_5w&amp;src_secure=1&amp;url=http%3A%2F%2Fwww.youtube.com%2Fwatch%3Fv%3D4gr0Lgp9_5w&amp;image=https%3A%2F%2Fi.ytimg.com%2Fvi%2F4gr0Lgp9_5w%2Fhqdefault.jpg&amp;key=a19fcc184b9711e1b4764040d3dc5c07&amp;type=text%2Fhtml&amp;schema=youtube" width="1280" height="720" frameborder="0" scrolling="no"><a href="https://medium.com/media/cbbf7b7bf549d826a51d39a76772c38f/href">https://medium.com/media/cbbf7b7bf549d826a51d39a76772c38f/href</a></iframe><p>세션 2의 두 번째 발표자는<strong> 한상엽 sopoong 대표 파트너</strong>입니다.<a href="http://sopoong.net/"> sopoong</a>는 2008년 설립된 소셜벤쳐 전문 엑셀러레이터입니다. 기술에 기반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소셜벤쳐에게 투자, 경영 자문, 후속 투자 유치, 네트워크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a href="http://pr.socar.kr/spring?gclid=EAIaIQobChMIrJSF77Dm2gIVjpe9Ch08yQX7EAAYASAAEgKkp_D_BwE"> 쏘카</a>, 크라우드 펀딩을 제공하는<a href="https://tumblbug.com/"> 텀블벅</a> 등이 소풍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p><p>한상엽 대표는 2012년 정보와 기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사람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벤쳐 위즈돔을 설립했고, 2016년부터 sopoong의 대표 파트너를 맡고 있습니다.</p><p>한 대표는 <strong>기술 혁신이 불러오는 변화를 기회로 삼아, 기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가들의 이야기</strong>를 소개합니다.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저개발국의 안질환을 진단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생산과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회혁신가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러한 <strong>사회혁신가들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적/사회적 요소가 필요한지</strong>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p><p>2세션의 마지막 발표자는 <strong>박선영 아쇼카의 글로벌 벤처프로그램 공동대표</strong>입니다.<a href="https://www.ashoka.org/en"> 아쇼카(Ashoka)</a>는 1980년대 빌 드래이튼(Bill Drayton)이 설립해 90여 개국에 3,000명 이상의 사회혁신가에게 재정적 지원과 성장 전략 지원,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쇼카는 2012년, 한국에도 지부를 설립해 서명숙<a href="https://www.jejuolle.org/main.do"> 제주올레</a> 대표, 정찬필<a href="https://www.futureclassnet.org/index.do"> 미래교실네트워크</a> 사무총장을 펠로우로 선정했습니다. 아쇼카의 펠로우들은 평균 3년 간 각 국가별 물가 수준을 감안한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펠로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다른 펠로우들과 함께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p><p>박선영 대표는 발표에서 전세계의 사회적 기업가들로부터 나오는 수 많은 원형에 기반하여, <strong>과학 기술이 새로운 세계에서 사회 혁신과 어떻게 융합되는지 소개하고, 사회가 어떻게 사회 혁신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지를 제시</strong>할 것입니다.</p><h4><strong>세션 3 전환의 시대 정책실험, 어떻게 정책혁신으로 이어갈 것인가?</strong></h4><p>끝으로 3세션에서는 ‘정책실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p><p><strong>​왜 핀란드는 실험을 통해 정책을 설계할까요?</strong></p><p>어떻게 문제를 개선할지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생각해내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과 함께 사회가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화하면서 사회 문제는 제시된 정책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관료조직이나 외부 전문가 그룹도 모든 변수를 사전에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책 실험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미리 알아보고 나서 대규모 정책을 시행하는 게 최근의 흐름입니다.</p><p>그런 흐름에 앞장서고 있는 <strong>마쿠스 카네바(Markus Kanerva) 핀란드 총리실 시니어 스페셜리스트</strong>가 핀란드의 <strong>정책 실험 현황과 함께, 정책 실험을 통해 거둘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효과와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strong>에 대해 이야기할 것 입니다.</p><p>마지막 토론에는 1세션의 발표자인 엘리자베스 로즈, 테일러 조와 마쿠스 카네바 그리고<a href="http://basicincomekorea.org/"> </a><strong>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strong>,<a href="https://sites.google.com/site/basicincomey/"> </a><strong>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strong>이 정책 실험의 의미와, 한국에서 정책 실험을 확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백승호 교수는 <a href="http://basicincomekorea.org/">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a>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출간된 <a href="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136875538">기본소득이 온다: 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a>의 공동저자 이기도 합니다.</p><p>김주온 위원장은 <a href="https://sites.google.com/site/basicincomey/">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a>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녹색당이 기본소득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p><p>어떠신가요? 이 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함께 논의하고 싶다면, 5월 15일 ‘새로운상상 2018’ (REIMAGINE 2018)에 참석해주세요.</p><h4><a href="http://lab2050reimagine.com/#doz_menu_25">‘새로운상상 2018’(REIMAGINE 2018) 온라인 등록</a></h4><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0*WhIm3-9QsaiRpZiy." /></figure><img src="https://medium.com/_/stat?event=post.clientViewed&referrerSource=full_rss&postId=af28db522281" width="1" height="1" alt=""><hr><p><a href="https://medium.com/lab2050/%EC%83%88%EB%A1%9C%EC%9A%B4%EC%83%81%EC%83%81-2018-reimagine-2018-%EC%96%B4%EB%96%A4-%EB%B6%84%EB%93%A4%EC%9D%B4-%EC%98%A4%EC%8B%9C%EB%82%98%EC%9A%94-af28db522281">‘새로운상상 2018’ (REIMAGINE 2018),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a> was originally published in <a href="https://medium.com/lab2050">LAB2050</a> on Medium, where people are continuing the conversation by highlighting and responding to this story.</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CDATA[2018 동아시아 사회혁신 이니셔티브(EASII) @ 베이징: 혁신의 경계가 희미해진다.]]></title>
            <link>https://medium.com/lab2050/2018-%EB%8F%99%EC%95%84%EC%8B%9C%EC%95%84-%EC%82%AC%ED%9A%8C%ED%98%81%EC%8B%A0-%EC%9D%B4%EB%8B%88%EC%85%94%ED%8B%B0%EB%B8%8C-easii-%EB%B2%A0%EC%9D%B4%EC%A7%95-%ED%98%81%EC%8B%A0%EC%9D%98-%EA%B2%BD%EA%B3%84%EA%B0%80-%ED%9D%AC%EB%AF%B8%ED%95%B4%EC%A7%84%EB%8B%A4-8898398b10fc?source=rss-31b460c24a00------2</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medium.com/p/8898398b10fc</guid>
            <category><![CDATA[easii]]></category>
            <category><![CDATA[china-trends]]></category>
            <category><![CDATA[east-asia]]></category>
            <category><![CDATA[innovation-society]]></category>
            <category><![CDATA[social-innovation]]></category>
            <dc:creator><![CDATA[고동현]]></dc:creator>
            <pubDate>Mon, 23 Apr 2018 04:50:48 GMT</pubDate>
            <atom:updated>2018-06-19T02:32:14.351Z</atom:updated>
            <content:encoded><![CDATA[<p>고동현 (LAB2050 연구원)</p><blockquote>지난 3월 25일부터 28일, LAB2050의 이원재 대표과 고동현 연구원이 동아시아 사회혁신 이니셔티브(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 EASII) 워크숍 참석을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보고 들은 중국의 혁신 담론과 베이징의 변화 이야기를 전합니다. 두 번째로 Stanford PACS가 주최한 중국 사회혁신 컨퍼런스와 르핑재단의 워크숍을 통해 보고 느낀바를 전합니다.</blockquote><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0*J_1KOQVykwLUrIFu." /><figcaption>사회혁신 국제컨퍼런스 BLURRING OF THE BOUNDARIES</figcaption></figure><p>3월 27일, EASII 참석자들은 아침 일찍부터 호텔 로비에 모였다. 곧바로 북경대 스탠포드 센터(<a href="https://scpku.fsi.stanford.edu/">Standford Center at Peking Univetsity, SCPKU</a>)로 이동했다. 스탠포드대학 자선과 시민센터(<a href="https://pacscenter.stanford.edu/">Stanford Center on Philanthropy and Civil Society, Stanford PACS</a>)는 2015년부터 매년 ‘BLURRING OF THE BOUNDARIES’라는 타이틀의 사회혁신 국제컨퍼런스를 북경에서 개최하고 있다.</p><p>올해 컨퍼런스의 주제는 ‘중국의 사회혁신과 자선의 역할에 대한 탐색(<a href="https://pacscenter.stanford.edu/event/stanford-pacs-china-blurring-boundaries/">Exploring the role of social innovation and philanthropy in China</a>)’이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0*W5dtltxlnxhqBPAz." /><figcaption>북경대 스탠포드 센터 전경, 세미나는 건물 지하의 메인홀에서 진행됐다.</figcaption></figure><h4>중국 사회혁신의 열기</h4><p>컨퍼런스가 시작하기 한 시간 전인 아침 8시부터 조식을 제공한다. 세미나를 위해 모인 연사와 참석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기 시작한다. 시작 전부터 느껴진 활기는 컨퍼런스 내내 이어졌다.</p><p>지하 2층에 마련된 홀과 지하 1층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좌석까지 빈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북경대에서 공부하는 해외학생들과 상해 등 중국 각지에서 온 혁신가들도 만날 수 있었다. 해외 연사는 물론 대부분의 국내 연사가 영어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질문 역시 중국어보다 영어로 던지는 사람이 많았다.</p><p>각 세션이 끝날 때마다 연사들과 대화를 나누려는 줄이 이어졌고, 점심시간, 휴식시간에도 참석자 대부분이 활발한 네트워킹에 나섰다. 중국 내 사회혁신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체감한 것만으로도 소득이 큰 컨퍼런스였다. (중국 사회혁신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는 SSIR의 동아시아 특별판에 소개되어 있다. <a href="https://ssir.org/articles/entry/understanding_chinas_third_sector">2017, SSIR, Understanding China’s Third Sector</a>)</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0*8wc4MiQ7h4_ng2GU." /><figcaption>시작부터 끝까지 열기가 가득찬 행사장</figcaption></figure><h4>모두의 화두 소셜 임팩트</h4><p><strong>컨퍼런스의 화두는 단연 소셜 임팩트(Social Impact)였다.</strong> 소셜 임팩트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소설 섹터가 가진 공통의 화두였다. 소셜 임팩트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질문에 미국 재단의 관리자는 외부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p><p>Rockcheck Group Foundation의 이사인 Catherine Zhang은 아버지가 세운 기업 재단에서 일하면서, 이전 세대와 중국의 기부 문화가 달라졌다고 이야기했다. <strong>지금 세대는 단순히 많은 돈을 기부하는 것을 넘어, 더 큰 임팩트를 추구한다고 했다.</strong> B Corp China의 고민현 이사는 2016년 시작된 중국의 B corp 인증기업이 7개로, 확산속도가 빠르다고 했다.</p><p>(B corp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임팩트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글로벌 인증 운동이다. 2012년 시작된 한국에서는 12개 기업이 2016년 시작된 일본에서는 4개 기업이 B-Corp인증을 받았다. <a href="https://www.bcorpasia.org/">B Corp Aisa</a>)</p><p>소셜벤처를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과 수 많은 질문이 이어졌으며, GSR Ventures의 James Ding 이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소셜 임팩트를 창출한 개인에 대해 가상화폐를 통해 보상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p><h4>한국과 일본의 사회혁신 사례 공유</h4><p>컨퍼런스를 마치고, 베이징 사회혁신 워크숍(Dialogue on Social Innovation in Beijing)에 참석했다. 저녁 식사를 겸해 EASII 참석자들이 한국과 일본의 사회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a href="http://rootimpact.org/">Root Impact</a>의 허재형 대표가 헤이그라운드를 중심으로 한 성수동의 사회혁신 클러스터 조성 현황과 혁신가들에게 주거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디웰하우스 사업을 소개했다. 베이징 도심의 주거 비용 부담도 심각한 수준이라 참석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p><p>일본 <a href="https://www.valuebooks.jp/">Value Books</a>의 Nozomi Torii 이사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도쿄의 금융권에서 나가노의 중고책 거래업체인 Value Books로 일자리를 옮겼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아직 대형 중고책 거래망이 갖춰지지 않았다. Value Books는 나가노에 대형 창고를 만들어 아마존 일본 등을 통해 전국에 중고책을 거래한다.</p><p>10년 간 성장세를 이어와 45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사회적 임팩트를 중심으로 경영 전략을 바꾸고 있다. 그 일환으로 나가노에 대형 북카페를 오픈했고, 지역의 작은 동네까지 찾아가는 이동도서관도 운영하고 있다.</p><p>특히, 출판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좋은 책을 만드는 출판사를 선정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중고책 거래를 통한 수익의 일부를 배분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경영 방침을 바탕으로 B Corp 인증도 준비하고 있다.</p><h4>동아시아 혁신 생태계의 독자성</h4><p>첫날 공항에서 숙소까지 택시를 이용했다. 현금을 내밀려는 우리에게 택시 기사는 바코드를 내밀며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요구한다. 크고 작은 식당에서 밥을 사먹을 때도, 길거리의 자전거를 빌릴 때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체크/신용카드를 거치지 않고 우리보다 앞서 전자결제를 보편화했다.</p><p><strong>기술혁신이 이끈 사회변화는 더이상 어느 사회가 더 앞선 사회라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strong>미세먼지와 재활용 사태로 대표되는 환경 문제, 약간의 시차를 두고 가속화 되고 있는 고령화, 도시 재생과 도농 격차 등 <strong>한국, 중국, 일본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유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strong></p><p>플랫폼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전환의 양상은 한중일에서는 야후, 바이두 등 자국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특성도 미국, 유럽, 다른 아시아지역과는 찾기 힘든 공통점이다. <strong>각자 경험한 시행착오를 공유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확산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EASII와 같은 혁신 네트워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다.</strong></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XMNKdydmDTifH3AKk7g0ug.jpeg" /><figcaption>검색엔진 시장 점유율은 동아시아의 디지털 전환의 공통된 특수성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예이다. 2015년 기준, 글로벌 검색엔진인 구글이 90%를 넘는 점유율을 보이는 유럽, 라틴아메리카와 달리 한중일은 자국 플랫폼인 네이버, 바이주, 야후가 각각 60%, 70%, 50%대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 <a href="https://jimmydata.com/blog/search-engine-market-share-country-infographic/">Jimmy Data</a></figcaption></figure><p>참고: 동아시아 사회혁신 이니셔티브(EASII) 되돌아보기</p><p><a href="http://www.thecircle.or.kr/2017/12/19/%EB%8F%99%EC%95%84%EC%8B%9C%EC%95%84-%EC%82%AC%ED%9A%8C%ED%98%81%EC%8B%A0%EA%B0%80%ED%8F%AC%EB%9F%BC-%EB%8B%A4%EC%8B%9C%EB%B3%B4%EA%B8%B0-%ED%99%95%EC%9E%A5%ED%8C%90/">동그라미재단, 2017, [동아시아 사회혁신가포럼] 다시보기 : 확장판</a></p><p><a href="https://www.yeosijae.org/news/117">여시재, 2017, 동아시아 사회혁신 워크숍 참관기</a></p><p><a href="http://www.makehope.org/?p=35356">희망제작소, 2016, 동아시아 사회혁신, 집중 탐구의 장 EASII 2015~2016 워크숍 활동 보고</a></p><p><a href="https://ssir.org/articles/entry/east_asias_role_in_global_social_innovation">SSIR, 2017, East Asia’s Role in Global Social Innovation</a></p><img src="https://medium.com/_/stat?event=post.clientViewed&referrerSource=full_rss&postId=8898398b10fc" width="1" height="1" alt=""><hr><p><a href="https://medium.com/lab2050/2018-%EB%8F%99%EC%95%84%EC%8B%9C%EC%95%84-%EC%82%AC%ED%9A%8C%ED%98%81%EC%8B%A0-%EC%9D%B4%EB%8B%88%EC%85%94%ED%8B%B0%EB%B8%8C-easii-%EB%B2%A0%EC%9D%B4%EC%A7%95-%ED%98%81%EC%8B%A0%EC%9D%98-%EA%B2%BD%EA%B3%84%EA%B0%80-%ED%9D%AC%EB%AF%B8%ED%95%B4%EC%A7%84%EB%8B%A4-8898398b10fc">2018 동아시아 사회혁신 이니셔티브(EASII) @ 베이징: 혁신의 경계가 희미해진다.</a> was originally published in <a href="https://medium.com/lab2050">LAB2050</a> on Medium, where people are continuing the conversation by highlighting and responding to this story.</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CDATA[2018 동아시아 사회혁신 이니셔티브(EASII) @ 베이징: 혁신이 불러온 도시의 변화]]></title>
            <link>https://medium.com/lab2050/2018-%EB%8F%99%EC%95%84%EC%8B%9C%EC%95%84-%EC%82%AC%ED%9A%8C%ED%98%81%EC%8B%A0-%EC%9D%B4%EB%8B%88%EC%85%94%ED%8B%B0%EB%B8%8C-easii-%EB%B2%A0%EC%9D%B4%EC%A7%95-1-%EB%B2%A0%EC%9D%B4%EC%A7%95-%EB%8F%84%EC%8B%AC%EC%9D%98-%EB%B3%80%ED%99%94%EC%99%80-%EC%82%AC%ED%9A%8C%ED%98%81%EC%8B%A0-56b401f5a330?source=rss-31b460c24a00------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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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innovation-society]]></category>
            <category><![CDATA[social-innovation]]></category>
            <category><![CDATA[easii]]></category>
            <category><![CDATA[east-asia]]></category>
            <category><![CDATA[china-trends]]></category>
            <dc:creator><![CDATA[고동현]]></dc:creator>
            <pubDate>Fri, 06 Apr 2018 08:07:21 GMT</pubDate>
            <atom:updated>2018-04-23T04:51:27.774Z</atom:updated>
            <content:encoded><![CDATA[<p>고동현 (LAB2050 연구원)</p><blockquote>지난 3월 25일부터 28일, LAB2050의 이원재 대표과 고동현 연구원이 동아시아 사회혁신 이니셔티브(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 EASII) 워크숍 참석을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보고 들은 중국의 혁신 담론과 베이징의 변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첫번째로 공유자전거, 이노웨이(Innoway), 도시재생 등 베이징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실험들을 소개합니다.</blockquote><h4>공유자전거의 빛과 어둠</h4><p>일요일 오후, 숙소에 도착했다. 걱정했던 것 보다 하늘이 맑았다. 미세먼지 현황을 봤다. 베이징의 북서쪽은 서울 도심보다 대기질이 깨끗했다. 숙소 주변은 북경대와 칭화대가 인접한 대학가로 젊은 사람들로 붐볐다.</p><p>대로변에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자전거다. 복잡한 인파와 자동차 사이를 자전거로 뚫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 도심 구석구석에 수십대의 자전거가 세워져있다. 대부분 QR코드 스캔만으로 이용 가능한 공유 자전거다.</p><p>2014년 베이징에서 시작한 공유자전거 <a href="https://www.ofo.com/kr/en/about">OFO</a>는 현재 20여 개국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이를 포함해 현재 약 15개 업체가 200만 대 이상의 공유자전거를 베이징에서 운영하고 있다. 교통체증과 환경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결방안으로 많이 알려졌다. (관련기사:<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9334"> 베이징 공유 자전거 타고 일주일 살아 보기_오마이뉴스</a>)</p><p>급격한 확장기를 거치며 부작용이 커졌다. 도로 구석은 물론 지하철 출입구, 버스 정류장까지 세워둔 자전거로 막히는 곳이 많아졌다. 다리 밑에 자전거 수백대가 방치되어 있기도 했다.</p><p>결국 2017년, 베이징 당국이 규제를 시작했다. 추가적인 공유자전거 업체의 진입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실명인증과 연령제한을 도입했다. (관련기사: <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6/0200000000AKR20170916044300083.HTML">中베이징, 공유자전거 총량제한…이용자 실명등록해야_연합뉴스</a>) 하지만 이미 곳곳에 방치된 자전거를 통제하는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889/0*677UfqYCkxmqduik." /><figcaption>버스 정류장을 점거한 공유자전거 © inhabitat</figcaption></figure><h4>휴일의 이노웨이</h4><p>번화가를 벗어나 인근의 중관춘(中關村)으로 향했다. 중관춘은 서울의 용산 전자상가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전자제품 거래업체가 밀집해 있는 곳이다. 전면이 유리로 도배된 고층 빌딩단지지만, 알리바바와 같은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확산으로 단기간에 활기를 잃어버렸다.</p><p>이 지역에 생기를 되찾은 것이 베이징의 창업거리 <a href="http://en.z-innoway.com/pages/index.html">이노웨이(Innoway)</a>다. 과거 책방골목이었던 거리를 2014년 중국 정부가 직접 운영 회사(북경중관촌창업거리과학기술서비스유한회사)를 설립해 창고형 카페, 코워킹 스페이스 등을 조성하고, 투자와 지원 정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p><p>화려한 입구를 넘어서면 거리 한 가운데 커다란 테이블이 놓여있다. 언제든 협력하고 구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았다.</p><p>빈 공간들과 공사 중인 공간들이 종종 보였다. 휴일 오후라 거리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주말에도 열려있는 몇몇 사무실에는 프로젝트 팀들로 가득차 있었고, 책방을 겸한 카페도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사람들로 꽉찼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0*DpybncaYMGg36akF." /><figcaption>베이징의 창업허브, Innoway</figcaption></figure><h4>르핑재단 SSIR CHINA 워크숍</h4><p>다음날, 이번 워크숍을 주관한 르핑재단(<a href="http://en.lepingfoundation.org/">Leping Social Entrepreneur Foundation</a>)을 방문했다. 올해 이전한 르핑재단의 새 사무실도 과거 인쇄공장을 리모델링한 곳이다. 코워킹스페이스를 겸한 워크숍 공간과 소셜벤쳐들의 업무공간, 커뮤니티 및 휴게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허브와 식물들이 사무실 곳곳을 차지하고 있다.</p><p>점심은 늘 소셜벤쳐 Farm to Table이 유기농 식단을 제공한다고 한다. 중국에 가기 앞서 음식에 대한 걱정이 앞섰지만, B Corp 인증을 받은 <a href="http://www.gunghopizza.com/">Gung Ho! Pizza</a>를 포함해 평소보다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0*0qKyO14aZuodt_-J." /><figcaption>르핑재단이 위치한 건물의 모습</figcaption></figure><p>2017년 르핑재단은 EASII와 함께 SSIR에 동아시아 특별판, <a href="http://en.lepingfoundation.org/img/3x/ea-2017.pdf">Social innovation and Social Transition in East Asia</a>을 발간하고, SSIR의 중국어판 발행을 시작했다. 약 반나절 동안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SSIR) Writer’s workshop에 참여했다.</p><p>이날 프로그램은 SSIR 담당자의 전략 설명 이후, 참가자들의 발표와 토론 형태의 워크숍으로 진행됐다. 워크숍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p><ul><li>SSIR 중국어판의 기획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연구와 사례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li><li>단순히 영문판을 번역하는데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과 동아시아의 사례와 연구를 소개할 것인가?</li><li>로컬 컨텐츠를 기획한다면 기존 영문판과 비슷한 수준의 퀄리티를 관리할 수 있을까?</li></ul><p>해외 주요 비지니스 저널을 로컬 컨텐츠와 결합하여 발행하고 있는 한국의 사례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p><h4>후퉁의 변화</h4><p>워크숍 이후 EASII 참석자들은 르핑재단 주변을 둘러봤다. 르핑재단 옆 건물에는 중국 최대의 공유오피스 체인인 <a href="https://www.urwork.cn/">Urwork(優客工場)</a>의 지점이 있다. Urwork는 중국 내 35개 도시에 900개의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p><p>르핑재단이 위치한 지역은 후퉁(Hutong)이다. 후퉁은 하나의 거리가 아니라 베이징의 구도심에 산재한 좁은 골목길이다.</p><p>경제 성장과 베이징 올림픽을 거치며 상당수가 사라졌고, 천안문 광장과 인접한 지역은 인근의 전통시장과 함께 유명 관광지가 되었다. 그 외 지역은 점점 주거 환경이 낙후되었다. 상당수의 주민들이 공공화장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뒤늦게 이 지역을 보전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p><p>최근 후퉁에 나타난 변화는 한국의 서촌, 북촌 등의 변화와 유사하다.곳곳에 오래된 가옥을 리모델링한 카페, 레스토랑 등이 젊은층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0*CmbhjUXr0EBhM06z." /><figcaption>여러 풍경이 겹친 후퉁 거리의 모습</figcaption></figure><p>그렇다면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 중국 방문 마지막날 찾은 <a href="http://www.peoples-architecture.com/pao/">People’s Architecture Office (PAO)</a>는 낙후된 주거환경에서도 후퉁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혁신적인 주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PAO는 르핑재단의 사무실을 디자인하는 등 공간과 필요에 적합한 건축 디자인을 제공한다. 후퉁 지역에는 조립식 건물인 Plug in House를 통해 기존 건물과 결합 가능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채광과 연료효율, 화장실 등도 고려해 만족도가 높다.</p><iframe src="https://cdn.embedly.com/widgets/media.html?src=https%3A%2F%2Fwww.youtube.com%2Fembed%2FAM4g5vSpCBg%3Ffeature%3Doembed&amp;url=http%3A%2F%2Fwww.youtube.com%2Fwatch%3Fv%3DAM4g5vSpCBg&amp;image=https%3A%2F%2Fi.ytimg.com%2Fvi%2FAM4g5vSpCBg%2Fhqdefault.jpg&amp;key=a19fcc184b9711e1b4764040d3dc5c07&amp;type=text%2Fhtml&amp;schema=youtube" width="854" height="480" frameborder="0" scrolling="no"><a href="https://medium.com/media/0b144cfa3694c8495227159614a85c05/href">https://medium.com/media/0b144cfa3694c8495227159614a85c05/href</a></iframe><h4>방공호의 변신 Digua Community</h4><p>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Digua Community(地瓜社区)다. Digua는 땅 아래서 자라는 고구마를 뜻한다. 중국의 특정 높이 이상의 건물은 반드시 방공호를 만들어야 하는 규정이 있었다. 이 방침은 냉전이 완화될 때까지 이어져 베이징에만 1,000여 개의 방공호가 있다고 한다.</p><p>방공호들은 고도성장 시기 갓 도시에 올라온 노동자, 학생들의 임시 주거지역으로 쓰였지만, 저렴한 복합주거 모델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주로 창고로 활용되고 있다.</p><p>Digua Community는 이 방공호 중 하나에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었다. 지역 정부 소유로 저렴한 임대료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우리가 찾은 곳은 1호점이었고, 현재 2호점과 3호점도 준비 중에 있다. 성공적인 커뮤니티 센터 모델로 알려지면서 각종 기업의 홍보 행사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각 지역 정부의 담당자들도 찾아와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0*9lPf88GoHBWH5xgu." /><figcaption>Digua Community 구조도</figcaption></figure><h4>지역 주민과 소통에 기반한 사업 운영</h4><p>Digua Community는 사업 시작 전에 반경 5km 주민에게 직접 커뮤니티 센터에 필요한 공간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주로 육아부담을 안고 있는 주부들의 요구가 많았다.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놀이공간, 각 연령대에 맞는 독서실부터 영화관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아이들이 함께 노는 동안 서로 재능기부를 통해 요리, 미술, 요가 등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p><p>Digua Community는 비영리가 아닌 기업 모델이기 때문에 각 공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이용료를 받는다. 하지만 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비하면 절반 가량 저렴하다. 단순히 SNS만 팔로우하면 회원이 될 수 있고, 할인된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p><p>공간 운영 매니저는 이용자와 상호 작용이 활발한 지역 주민을 고용한다. 카페에 각자 차(茶)를 한통 제공하면, 여러 종류의 차를 이용할 수 있다. 차를 기부하지 않은 사람은 1위안을 내고 공용차를 이용한다.</p><p>공기 정화 시설을 갖추고 있어 실내 공기도 쾌적했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해 냉난방 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베이징의 미세먼지가 워낙 심해 웬만한 지상의 건물보다 훨씬 쾌적해 길에서 장기 두는 것을 고집하는 노인들조차 날씨가 안 좋으면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p><h4>혁신의 지속가능한 확산을 위한 과제</h4><p>공유자전거부터 도시재생까지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이 불러온 변화는 베이징 도시민들의 삶에 크고 작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모두 기존 도심이 갖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고, 성공적인 대안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p><p>급격하게 확산된 공유자전거는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양산하기도 한다. 좀 더 빨리 당국의 규제가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p><p>Digua Community도 많은 지역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확산의 기로에 놓여있다. 과연 1호점과 같은 활력이 새로운 곳에서도 느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무리 혁신적인 커뮤니티 센터라도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참여가 없으면 곧 활력을 잃을 것이다. 혁신의 지속가능한 확산은 적절한 규제와 이해당사자와의 면밀한 소통에 기반한 정책을 필요로 한다.</p><iframe src="https://cdn.embedly.com/widgets/media.html?src=https%3A%2F%2Fwww.youtube.com%2Fembed%2Fpd_CRF0JfMk%3Ffeature%3Doembed&amp;url=http%3A%2F%2Fwww.youtube.com%2Fwatch%3Fv%3Dpd_CRF0JfMk&amp;image=https%3A%2F%2Fi.ytimg.com%2Fvi%2Fpd_CRF0JfMk%2Fhqdefault.jpg&amp;key=d04bfffea46d4aeda930ec88cc64b87c&amp;type=text%2Fhtml&amp;schema=youtube" width="854" height="480" frameborder="0" scrolling="no"><a href="https://medium.com/media/5f584199baa5bb2922a6c48f05044c5b/href">https://medium.com/media/5f584199baa5bb2922a6c48f05044c5b/href</a></iframe><img src="https://medium.com/_/stat?event=post.clientViewed&referrerSource=full_rss&postId=56b401f5a330" width="1" height="1" alt=""><hr><p><a href="https://medium.com/lab2050/2018-%EB%8F%99%EC%95%84%EC%8B%9C%EC%95%84-%EC%82%AC%ED%9A%8C%ED%98%81%EC%8B%A0-%EC%9D%B4%EB%8B%88%EC%85%94%ED%8B%B0%EB%B8%8C-easii-%EB%B2%A0%EC%9D%B4%EC%A7%95-1-%EB%B2%A0%EC%9D%B4%EC%A7%95-%EB%8F%84%EC%8B%AC%EC%9D%98-%EB%B3%80%ED%99%94%EC%99%80-%EC%82%AC%ED%9A%8C%ED%98%81%EC%8B%A0-56b401f5a330">2018 동아시아 사회혁신 이니셔티브(EASII) @ 베이징: 혁신이 불러온 도시의 변화</a> was originally published in <a href="https://medium.com/lab2050">LAB2050</a> on Medium, where people are continuing the conversation by highlighting and responding to this story.</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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