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version="2.0" xmlns:cc="http://cyber.law.harvard.edu/rss/creativeCommonsRssModule.html">
    <channel>
        <title><![CDATA[Stories by Hyunjoon Park on Medium]]></title>
        <description><![CDATA[Stories by Hyunjoon Park on Medium]]></description>
        <link>https://medium.com/@guswns1453?source=rss-7946f9247df5------2</link>
        <image>
            <url>https://cdn-images-1.medium.com/fit/c/150/150/0*PFXWawkPwCnrh1qR</url>
            <title>Stories by Hyunjoon Park on Medium</title>
            <link>https://medium.com/@guswns1453?source=rss-7946f9247df5------2</link>
        </image>
        <generator>Medium</generator>
        <lastBuildDate>Fri, 20 Nov 2026 10:15:04 GMT</lastBuildDate>
        <atom:link href="https://medium.com/@guswns1453/feed"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webMaster><![CDATA[yourfriends@medium.com]]></webMaster>
        <atom:link href="http://medium.superfeedr.com/" rel="hub"/>
        <item>
            <title><![CDATA[무형자산 토큰화]]></title>
            <link>https://medium.com/hy-block/%EB%AC%B4%ED%98%95%EC%9E%90%EC%82%B0-%ED%86%A0%ED%81%B0%ED%99%94-bb64965a16ad?source=rss-7946f9247df5------2</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medium.com/p/bb64965a16ad</guid>
            <category><![CDATA[intangible-assets]]></category>
            <category><![CDATA[research]]></category>
            <category><![CDATA[tokenization]]></category>
            <dc:creator><![CDATA[Hyunjoon Park]]></dc:creator>
            <pubDate>Tue, 20 Jan 2026 08:11:10 GMT</pubDate>
            <atom:updated>2026-01-20T08:15:14.589Z</atom:updated>
            <content:encoded><![CDATA[<p>Publisher 박현준, 정예지</p><h3>1. 무형자산 개요</h3><p>무형자산은 물리적 형태 없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을 말한다. 연구개발(R&amp;D), 지식재산권(IP), 브랜드 가치,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조직적 역량, 인적 자본 등이 모두 무형자산에 포함된다. 이러한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대 경제에서 핵심적인 가치 창출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업들은 혁신과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무형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은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이끄는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된다.</p><p>무형자산의 예로 기업이 개발한 특허 기술은 자체적인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그 아이디어와 지식은 큰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브랜드와 상표 역시 기업의 평판과 고객 신뢰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무형자산이며,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도 현대 디지털 경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이다. 이러한 무형자산은 토지, 공장, 기계설비 등 전통적인 유형자산과 달리 보이지 않지만, 기업의 미래 성과와 시장 가치의 상당 부분을 좌우하고 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775/1*gk_8r25xlF8BjpEG3OdhEg.png" /><figcaption>코라도, 훌텐, 시첼 프레임워크 하의 무형 자산 (Corrado et al., 2009)</figcaption></figure><h3>2. 오늘날의 무형자산</h3><p>21세기 들어 무형자산의 중요성과 규모는 급격히 성장했다. 전세계 기업 가치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최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2024년 글로벌 기업 기준 무형자산 가치는 총 80조 달러에 이르러 코로나19 이전 정점을 넘어섰으며, 1996년에 대비 13배 이상 성장하였다. 실제로 S&amp;P 500 구성기업의 시장가치 중 약 90%는 무형자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은 약 84%, 한국 등 여러 주요 국가에서도 무형자산이 기업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비중은 1975년 S&amp;P 500 기업들의 시장가치 중 무형자산 비중이 17% 불과했던 것과 대비되며, 수십 년 만에 기업 가치 구조가 유형자산 중심에서 무형자산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했음을 보여준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398/1*q07g4tmjY7lEl2djzUBVZg.png" /><figcaption>글로벌 기업의 무형자산 가치 동향 (USD, Trillions) (Source: WIPO)</figcaption></figure><p>예컨대, 글로벌 IT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주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네트워크 효과 등의 무형자산에 기반한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특허기술이나 브랜드 파워가 기업 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즉 오늘날 기업의 가치 창출 원천이 공장이나 설비와 같은 유형자산에서 데이터, 지식, 브랜드와 같은 무형자산으로 옮겨졌으며, 산업 구조 역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AI가 산업의 주축이 되는 앞으로의 사회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심화될 전망이다.</p><h3>3. 무형자산의 한계</h3><p>무형자산의 이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금융 및 거래 체계 내에서 무형자산을 다루는 데에는 몇 가지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주요 제약 요인은 다음과 같다.</p><blockquote><strong>유동성 부족</strong></blockquote><p>무형자산은 거래 시장의 부재로 인해 현금화하거나 사고팔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토지나 기계 설비 등 유형자산과 비교하여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주식 및 유가증권의 경우처럼 거래소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이나 저작권은 개별적으로 협상과 계약을 거쳐 거래되므로 유동성이 낮다. 그 결과 많은 무형자산이 장부상 가치만 있을 뿐 실제 시장에서는 유통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표준화된 가치평가 방식과 공시된 거래 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담보로 활용되기 어렵고, 이러한 특성은 외부 자금조달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 결과 상당한 경제적 내재 가치를 지닌 무형자산이 가격 발견과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며, 자산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p><blockquote><strong>가치평가 및 담보활용의 어려움</strong></blockquote><p>무형자산은 미래 수익성, 기술력, 브랜드 가치와 같은 정성적 요소에 기반하므로 내재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감정평가나 거래 사례 비교가 가능한 유형자산과 달리, 평가 기준의 불확실성은 금융기관의 무형자산 담보 인정을 소극적으로 만든다. 그 결과 기업들은 특허나 브랜드와 같은 핵심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외부 자금조달에 제약을 받으며, 내부 현금흐름이나 부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행 구조는 무형자산의 시장 평가와 투자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950/1*beGPAKJQBP3BB5YFZTu5qA.png" /><figcaption>법률상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범위와 대상 (Source: 국회입법조사처 박재영 입법조사관 보고서)</figcaption></figure><blockquote><strong>투명성과 신뢰 문제</strong></blockquote><p>무형자산은 미래 수익성, 기술력, 브랜드 가치와 같은 정성적 요소에 기반하므로 내재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감정평가나 거래 사례 비교가 가능한 유형자산과 달리, 평가 기준의 불확실성은 금융기관의 무형자산 담보 인정을 소극적으로 만든다. 그 결과 기업들은 특허나 브랜드와 같은 핵심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외부 자금조달에 제약을 받으며, 내부 현금흐름이나 부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행 구조는 무형자산의 시장 평가와 투자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p><blockquote><strong>접근성 제약</strong></blockquote><p>많은 무형자산 투자 기회는 제한된 참여자들만 접근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재보험 위험(Insurance-Linked Securities, ILS)의 경우 전통적으로 최소 수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한 상품이므로 대형 기관투자자만 참여 가능했고, 일반 투자자는 진입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다. 높은 진입 장벽과 거래 당사자 제한은 무형자산 투자의 저변을 좁히고 시장 규모를 제약하였다. 뿐만 아니라 거래 자체도 복잡한 사적 계약 형태로 이루어져 거래비용이 높고 속도가 느려,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이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p><p>요컨대, 무형자산은 가치 대비 활용도와 유동성이 현저히 낮은 자산군이다. 세계 기업들의 무형자산 가치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금융화 측면에서는 여전히 구조적인 비효율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여 무형자산의 가치를 실현할 것인가가 오늘날 금융과 산업계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p><h3>4. 무형자산 금융 인프라로서 블록체인</h3><p>블록체인 기술은 앞서 언급한 무형자산의 한계들을 해소하고,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서 당해 자산의 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 혁신적인 기반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요한 토큰화(tokenization)란 자산의 소유권을 디지털 토큰으로 표현하여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 무형자산을 토큰화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와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p><blockquote><strong>실시간 거래 및 유동화</strong></blockquote><p>블록체인 상에 토큰으로 구현된 자산은 24/7 글로벌 거래가 가능하다. 전통적으로 계약서와 수작업으로 주고받던 무형자산 권리를 블록체인에서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디지털 토큰으로 바꿔, 거의 즉각적으로 이전하거나 거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특허를 토큰화하면 전통적 방식으로는 매각에 수개월이 걸릴 협상이 블록체인 상에서는 즉시 거래로 단축될 수 있다. 또한 토큰은 소액 단위로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가의 무형자산도 여러 투자자가 지분 형태로 나누어 보유할 수 있어 유동성이 대폭 개선된다. 토큰화는 전통적으로 비유동적이던 자산을 유동화하여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616/1*QjXUSOk2ZqGgcm6Bm5yJrA.png" /><figcaption>토큰 증권 정비안 (Source: 금융위원회)</figcaption></figure><blockquote><strong>실시간 거래 투명성과 신뢰 제고</strong></blockquote><p>블록체인은 분산원장 위에 모든 거래 내역과 소유권 변동을 투명하게 기록한다. 이에 따라 자산의 이력 추적이 용이해지고 정보 비대칭이 줄어든다. 예컨대 탄소배출권을 토큰화하면 해당 크레딧이 어떤 프로젝트에서 생성되었고 언제 누구에 의해 사용되었는지가 체인에 기록되어 이중 사용이나 부풀리기 문제가 방지될 수 있다. 특허를 NFT의 형태로 만들어두면 해당 특허의 소유권 이전과 라이선스 부여 내역이 모두 블록체인에 기록되므로 권리 관계가 명확해진다. 이러한 투명한 거래 장부는 제3자의 감사를 수월하게 하고, 신뢰기반이 약한 거래에서도 참여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나아가 블록체인의 불변성(immutability) 특성상 한 번 기록된 내역은 함부로 조작될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의 진본성과 소유권을 증명하는 디지털 증서 역할도 수행한다.</p><blockquote><strong>스마트 계약을 통한 거래 자동화</strong></blockquote><p>블록체인은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이라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계약 조건 실행 도구를 지원한다. 이를 활용하면 무형자산과 관련된 복잡한 거래 절차를 자동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악 저작권 토큰의 경우 스마트 계약에 저작권 사용료 분배 조건을 설정해두면, 스트리밍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수익을 토큰 보유자들에게 자동 분배하는 모델이 가능하다. 보험리스크 토큰의 경우 사전에 정한 재해 발생 지표(ex. 지진 규모, 기상 지수 등)가 충족되면 스마트 계약이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이러한 자동화는 중개자 개입 최소화와 거래 비용 절감, 그리고 신속한 계약 이행을 가능케 한다. IBM과 IPwe가 구축한 특허 NFT 플랫폼 사례의 경우, 특허 라이선싱 거래를 스마트 계약으로 구현하여 복잡한 협상과 서류 작업 없이도 즉시 라이선스 체결과 대금 정산이 이뤄지도록 하였다. 스마트 계약은 또한 조건부 거래의 실패 위험을 낮추고 분쟁 여지를 줄여준다.</p><blockquote><strong>글로벌 시장 접근성과 포용성</strong></blockquote><p>블록체인은 국경의 제한을 받지 않는 네트워크이므로, 이를 기반으로 한 무형자산 투자는 지리적 제한 없이 전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특정 국가나 업계 내부에 국한되어 있던 무형자산 거래가 블록체인을 통해 전 지구적 투자자 풀과 연결되면, 자산당 수요 기반이 커지고 가격 발견 문제가 개선된다. 예컨대 어느 중소기업의 특허를 자국에서는 활용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었다 해도, 블록체인 상에 NFT로 올려두면 전세계의 관련 산업 플레이어나 투자자가 이를 발견하고 투자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자본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무형자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되도록 돕는다. 더불어 일반 대중 투자자도 소액으로 무형자산 투자에 참여할 수 있어 투자 기회의 민주화를 가속할 수 있다. 요약하면 블록체인은 무형자산을 위한 개방형 금융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이고 활발한 시장을 형성할 잠재력이 있다.</p><p>이러한 이유로 금융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를 통해 무형자산의 가치 실현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PwC는 “토큰화는 이제 시범단계를 넘어 실제 운용 단계로 진입했으며, 어디에서 어떻게 가치를 제공할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속도, 비용, 접근성, 투명성 측면에서 기존 무형자산 거래의 고질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무형자산을 경제 체계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핵심 금융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p><h3>5. 무형자산 금융 인프라로서 블록체인</h3><p>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무형자산 분야에 적용되어 실증적인 토큰화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세 가지 유형의 무형자산 토큰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p><blockquote><strong>탄소크레딧</strong></blockquote><p>탄소크레딧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환경 무형자산이다. 1톤의 CO₂ 배출을 절감했음을 인증하는 탄소배출권은 기업의 탄소중립 목표 이행이나 탄소세 대응 수단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Tesla는 2024년 한 해 동안 탄소배출권 판매로 약 27.6억 달러의 수익을 냈으며, 4분기 전체 순이익의 약 30%를 탄소크레딧 판매 수익에서 가져왔다. 그러나 기존 탄소크레딧 시장은 2024년 전 세계 자발적 탄소시장 규모는 14억 달러로, 2022년 최고치였던 17억 달러 대비 소폭 하락했다. 이는 복잡한 인증 절차와 지역별 단편화로 인해 거래 비효율과 투명성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에 블록체인 토큰화를 통해 신뢰성과 유동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활발하다. 토큰화된 탄소크레딧은 각각의 토큰이 특정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탄소감축 1톤을 대표하며, 블록체인에 등록됨과 동시에 해당 크레딧은 기존 오프체인 레지스트리에서 소각 처리되어 이중 사용을 방지한다. 또한 누구나 토큰 형태로 탄소크레딧을 쉽게 거래하거나 소액 단위로 구매할 수 있어 시장 유동성이 향상되고, 자발적 탄소시장의 참여자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600/1*xCPoIjThk7lC28uigKCF3Q.png" /><figcaption>프로젝트 종류별 매년 소멸되는 탄소크레딧 (MSCI)</figcaption></figure><ul><li><strong>Case 1. IBM &amp; Veridium Labs</strong></li></ul><p>2018년 IBM은 핀테크 기업 Veridium Labs와 협력하여 탄소배출권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전환하는 플랫폼을 선보였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IBM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탄소상쇄 크레딧을 퍼블릭 스텔라(Stellar) 네트워크 상의 토큰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하였다. 기존에 복잡하고 비싼 비용이 들던 탄소발자국 측정과 크레딧 거래 과정을 엔드투엔드 디지털화하여, 기업들이 쉽게 탄소배출권을 구매 및 상쇄하고 잠재적 탄소부채를 헤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다. Veridium은 당해 플랫폼을 통해 인피니트어스(InfiniteEARTH)의 인도네시아 산림 보존 프로젝트 등을 Triple Gold 라는 이름의 토큰으로 발행하였으며, 스텔라 기반의 퍼블릭-퍼미션드 하이브리드 체인에서 거래되어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IBM은 이를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지속가능성 시장의 창출”이라고 평가하며, 블록체인이 탄소 회계와 상쇄 절차를 혁신한 좋은 사례로 꼽았다. 이 사례의 경우 대체불가능토큰(NFT)이 아니라 대체가능한(fungible) 탄소토큰 형태로 설계되었는데, 다수의 동일한 탄소톤 단위가 있기 때문에 ERC-20과 유사한 일반 토큰으로 발행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IBM과 Veridium의 이러한 시도는 이후 여러 탄소 크레딧 토큰 프로젝트에서 선구적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500/1*3baK3kRHTQxJpq54hRJ_Bw.png" /><figcaption>the technical details of Verde’s application to carbon offset credits (Source: Veridium)</figcaption></figure><ul><li><strong>Case 2. AirCarbon Exchange(ACX)</strong></li></ul><p>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AirCarbon Exchange는 세계 최초의 규제된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표방하며 2019년 설립되었다. ACX는 디지털 탄소토큰을 활용한 탄소 크레딧 현물 시장을 운영하는데, 2021년에는 가정용 절약형 쿡스토브 보급 사업에서 발생한 탄소감축량을 묶은 Household Offset Token (HOT)을 출시하는 등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ACX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인증기관의 탄소크레딧을 표준화된 토큰으로 전환하여 상장하고, 이중장부 없는 실시간 거래와 결제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과거 장외 OTC 중심이던 탄소시장에 거래소 방식의 가격발견 기능과 유동성을 도입하였다. 더불어 은행 등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탄소토큰을 기초자산으로 한 구조화 상품이나 그린 본드 발행도 모색하고 있어, 탄소금융 분야에서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융합을 선도하고 있다. 이처럼 ACX는 탄소배출권 시장을 글로벌 디지털 거래소 형태로 발전시킨 사례로 평가된다.</p><p><em>(이외에도 BIS 이노베이션 허브의 Project Genesis 2.0 등에서 탄소상쇄 크레딧을 녹색채권과 연계한 토큰화 실험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친환경 금융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증하고 있다.)</em></p><blockquote><strong>지식재산권(IP)</strong></blockquote><p>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은 기술, 예술 창작물, 브랜딩 등 창의적 산출물에 대한 권리로서 대표적인 무형자산이다. 그러나 특허나 저작권 등의 IP 자산은 시장 유동성이 낮고 가치 대비 활용도가 떨어지는 자산으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전세계에 약 2,500만 건의 특허가 활성 상태로 존재하지만, 많은 특허 보유자들이 자신들의 자산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방치하거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준화된 가치평가 방법 부재와 정보 부족으로 인해 특허의 상업화와 금융 활용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전세계적으로 매년 1조 달러 이상의 잠재 IP 가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는 이러한 IP 자산의 유동화와 금융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분야로 각광받는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700/1*c0Aesx_R9P62oGTMz3EvTw.png" /><figcaption>투자 가능한 주요 디지털자산 및 플랫폼 (Source: 대한경제)</figcaption></figure><ul><li><strong>Case 1. IBM &amp; IPwe 특허 NFT 플랫폼</strong></li></ul><p>2021년 4월, IBM은 글로벌 특허거래 플랫폼 기업인 IPwe와 협력하여 특허를 NFT로 표현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IPwe는 IBM의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인프라를 활용한 특허 NFT 플랫폼을 통해 전세계 특허 2,500만 건을 동적 NFT로 전환하여 관리 및 거래하는 스마트 무형자산 관리(SIAM)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이 플랫폼에서 각 특허 NFT에는 해당 특허의 검증된 소유권 데이터와 법적 상세 정보가 저장되며, 누구나 NFT를 통해 특허의 상태와 소유자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허 NFT를 거래함으로써 기업은 특허를 손쉽게 매각하거나 라이선싱할 수 있고, 심지어 담보자산으로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IPwe 플랫폼은 IBM Cloud와 Hyperledger Fabric, 그리고 캐스퍼Labs라는 퍼블릭 체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로 구축되며, 관련 민감정보는 프라이빗 체인에 저장하면서도 자산 거래와 인증은 퍼블릭 체인을 통해 글로벌하게 수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 보안과 개방성을 모두 충족하기 위한 설계로, 2023년 초 다보스 포럼에서 2,500만 개 특허 NFT 발행을 공식 발표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용 블록체인 NFT 배포 사례로 주목받았다. IBM과 IPwe의 특허 토큰화는 “특허를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진화”시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특허를 NFT로 보유하면 기업 재무제표에 무형자산으로만 있던 특허를 실질적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취급할 수 있고, 특허 풀 운영이나 기술 라이선싱의 방식을 혁신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 NFT 보유를 통해 그 특허를 일종의 담보나 가치 증명 수단으로 활용하여 투자 유치나 대출에서 유리해지는 효과도 기대된다.</p><ul><li><strong>Case 2. Royal: 음악 저작권 토큰화 플랫폼</strong></li></ul><p>Royal은 미국의 스타트업으로, 음악 저작권료 지분을 일반 팬들과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음악 IP 토큰화 플랫폼을 운영한다. 전통적으로 뮤지션들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 만으로 충분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Royal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티스트가 자신의 곡에 대한 스트리밍 수익 권리의 일부를 NFT 형태로 발행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한 아티스트가 신곡을 발매하면서 해당 곡의 향후 스트리밍 로열티의 50%를 333개의 한정 NFT로 발행해 팬들에게 무료로 에어드롭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 팬들은 NFT를 보유함으로써 그 곡이 스트리밍될 때마다 일정 비율의 수익을 얻을 권리를 갖게 되며, 해당 NFT는 2차 시장에서 거래도 가능하다. 실제로 DJ 3LAU가 이러한 방식으로 곡을 토큰화했을 때 2주 만에 곡의 잠재적 가치가 600만 달러를 넘어섰고, 팬들이 보유한 절반의 지분 가치도 그만큼 상승하였다. Royal 플랫폼에서 발행된 음악 NFT는 주로 이더리움 기반으로 구현되며, NFT 보유자에게 오프체인으로 법적 로열티 권리가 부여되는 형태다. 해당 모델의 의미는 팬들이 단순 소비자를 넘어 투자자로서 아티스트의 성공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는 점이다.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향후 벌어들일 로열티 수익의 일부를 미리 판매함으로써 선제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팬들의 충성도 제고와 커뮤니티 구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Royal은 2021년 Andreessen Horowitz 등으로부터 5,5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유명 아티스트인 Nas, 체인스모커스 등이 자신의 곡을 Royal 플랫폼에서 토큰화하여 판매하는 등 실제 상용 사례가 늘고 있다. 이처럼 음악 IP 토큰화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와 팬테크(FanTech)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부상 중이다.</p><p><em>(이 밖에도 XRP 레저 기반의 Sologenic 플랫폼은 음악 저작권뿐만 아니라 상표권 등의 IP를 토큰화하여 부분 지분 판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제약분야 스타트업 Molecule은 신약 후보물질의 지적재산권을 NFT로 발행해 연구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등 다양한 IP 영역에서 토큰화 실험이 전개되고 있다.)</em></p><blockquote><strong>재보험 리스크</strong></blockquote><p>재보험(Reinsurance)은 보험사들이 인수한 보험계약의 위험 일부를 다른 투자자나 재보험사에 전가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메커니즘이다. 재보험 계약이나 보험연계증권(ILS)은 일종의 보험 리스크 기반의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허리케인,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일정 한도까지 손실을 부담하는 권리와 의무를 사고파는 것이 재보험 시장의 본질이다. 당해 시장은 전통적으로 진입장벽이 높고 비공개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일반 투자자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며 헤지펀드나 전문 재보험사들만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ILS에 투자하는 구조였으며, 계약 조건이나 가격 정보도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시장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p><p>블록체인 토큰화는 이러한 재보험 리스크를 소액화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더 넓은 투자자층에게 개방하는 한편, 리스크 담보 관리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투자자 관점에서 재보험 리스크는 전통적인 주식과 채권 시장과 상관관계가 낮은 대체투자 자산군인데, 토큰화를 통해 이를 보다 손쉽게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리는 것이다.</p><ul><li><strong>Case 1. Re: 탈중앙화 재보험 프로토콜</strong></li></ul><p>Re는 2022년 출시된 탈중앙화 재보험 플랫폼으로, Avalanche 퍼블릭 체인 기반으로 작동한다. Re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보험 리스크 풀을 운용하며, 투자자들은 reUSD라는 스테이블코인 연계 토큰을 프로토콜에 예치하여 실물 보험 포트폴리오로부터 발생하는 프리미엄 수익을 얻는다. Re의 프로토콜은 미국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상업보험 등 저변동성의 다각화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보험 위험을 인수하고 있는데, 2025년 현재 약 1.74억 달러 규모의 보험료 풀을 운영 중이다. 투자자들이 예치한 자금은 완전담보 형태로 재보험 계약에 할당되며, 전통 재보험처럼 지급여력을 확보하면서도 온체인 수익 분배를 구현한다. 모든 보험계약의 위험 인수 내역과 수익 발생 정보가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투자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reUSD 토큰이 어떤 보험 라인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투명하게 볼 수 있다. 또한 미국 내 규제승인을 받은 보험법인과 연계되어 운영되므로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갖추고 있으며, 스마트 계약 코드에 따라 분기별 수익이 자동 정산되는 구조를 취한다. 즉 DeFi와 전통보험을 접목하여, 보험 리스크를 일종의 탈중앙 금융상품으로 변모시킨 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초기 운용 성과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보이면서 최근에는 기관 투자자와 DAO 트레저리를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확대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p><ul><li><strong>Case 2. Nayms: 토큰화 재보험 ILW 계약</strong></li></ul><p>Nayms는 영국과 버뮤다에 기반을 둔 InsurTech 스타트업으로, 보험시장과 디지털 자본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지향한다. 2024년 1월 Nayms는 Base가 운영하는 이더리움 L2 네트워크 위에서 플로리다 허리케인 산업손실보증(ILW) 계약을 토큰화하여 출시하였다. ILW(Industry Loss Warranty)란 업계 전체 손실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약정금을 지불하는 형태의 재보험 및 파생계약인데, Nayms는 이를 버뮤다 규제 하에 세그리게이티드 계정 구조로 설계하고, 투자자들이 디지털 증권 형태의 토큰을 구매하여 해당 ILW의 보험료 수익과 잠재 손실에 참여하도록 구성했다. ILW는 스마트 계약으로 보험 조건을 구현하여, 명시된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투자자들에게 약정 손실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종료하도록 되어 있다. 반대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계약 기간 동안 받은 보험료 프리미엄이 수익이 된다. Nayms는 이와 같은 계약을 통해 전통적으로 소수 기관만이 참여할 수 있었던 재해보험 리스크 투자를 적격 투자자라면 누구나 토큰 구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나는 점을 내세워, 높은 수익률과 낮은 변동성의 새로운 대체투자 기회로 홍보하였다. 기술적으로 Nayms 플랫폼은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며, 브로커와 언더라이터 등 보험 중개자들도 참여하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신원인증된 투자자들만 토큰을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규제 요건을 충족시켰다. Nayms의 사례는 실제 보험계약을 온체인 증권으로 전환한 사례로서, 보험상품의 증권화와 디지털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ABVwmnD6LNFIQ5AyCWYHvw.png" /></figure><p><em>(아울러 2024년에는 세계적인 재보험사 Hannover Re와 자산운용사 Schroders Capital이 협업하여 다수의 재보험 계약 포트폴리오를 이더리움 퍼블릭 체인에 토큰화하여 내부 테스트하는 개념검증이 진행되었다. 당해 프로젝트에서 각 토큰은 재보험 펀드의 지분을 나타내며, 향후 기관 간 장외거래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대형 재보험사의 참여는 토큰화 기술에 대한 업계 신뢰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em></p><h3>6. 무형자산 토큰화를 위한 설계 요소</h3><p>무형자산 토큰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려면 기술적, 제도적 설계 요소들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PwC는 토큰화 추진 시 생태계 구축 규모, 운영 절차, 상품 설계 등 여러 복합 요소를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설계 요소를 짚어볼 수 있다.</p><blockquote><strong>법적 권리와 규제 준수</strong></blockquote><p>토큰화된 무형자산이 법적으로 실물 자산의 권리를 적절히 대변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는 해당 토큰이 증권에 해당되는지, 조각투자 계약으로 간주되는지 등 법적 지위와 관련 법령 파악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특허 NFT를 발행하려면 해당 NFT 보유자가 특허법상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고, 탄소크레딧 토큰의 경우 각국의 탄소 규제와 호환되도록 상쇄 처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KYC, AML 등 금융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허가형 블록체인이나 화이트리스트 주소 제도 등을 도입할지에 대하여도 논의되어야 한다. 결국 기술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법과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토큰의 권리 구조를 정립하는 일이므로, 법률 전문가 및 규제 당국과의 협업이 현실적으로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609/1*QaBTlrvmJN7eEVZrv94MEg.png" /><figcaption>RWA와 토큰증권 비교 (Source: Xangle)</figcaption></figure><blockquote><strong>자산 인증과 신뢰성 확보</strong></blockquote><p>무형자산을 토큰화할 때 원천 자산의 진본성과 단일성을 보증하는 메커니즘이 중요하다. 동일한 자산을 둘 이상 토큰화하여 이중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라클이나 연계 시스템을 통해 실물 자산의 상태를 실시간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권 토큰 발행 시 기존 오프체인 등록부에서 해당 크레딧을 소각 처리하도록 하고, 특허 NFT 발행 시 특허청 등록부에 해당 특허가 IPwe 플랫폼에 양도되었음을 기록하는 등의 권리 연결이 필요하다. 또한 토큰 보유자와 실물 권리자 사이의 신탁 구조나 법적 계약을 병행하여, 토큰 보유가 곧 권리 보유임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감사가능한 증빙 데이터를 체인에 기록하여, 추후에 분쟁이 발생해도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신뢰 확보의 요소다. 블록체인 내 증거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려해 두어야 한다.</p><blockquote><strong>기술 아키텍처 설계</strong></blockquote><p>우선 어떤 블록체인 플랫폼과 토큰 표준을 사용할지, 온체인과 오프체인 데이터를 어떻게 분배할지 등의 기술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퍼블릭 체인을 선택하면 개방성과 유동성은 높지만 트랜잭션 수수료나 프라이버시 이슈를 다뤄야 하고, 프라이빗 혹은 컨소시엄 체인을 선택하면 참여자 제한과 별도 인프라 운영이 필요하다. 많은 기업 사례에서 두 가지의 장점을 취하는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IPwe는 프라이빗 체인인 Hyperledger Fabric과 Casper 퍼블릭 체인을 연결해, 권리 관리와 민감정보는 Fabric에 저장하고 토큰의 거래와 검증은 퍼블릭 체인에서 처리한다. 이처럼 대상 자산의 특성과 산업 규제에 맞는 체인 구조를 선택해야 한다. 더불어 토큰의 종류 무엇인지, 토큰 발행량 및 분할 단위를 어떻게 할지, 스마트 계약 보안 감사 구조 등도 주요 설계 요소이다. 스마트 계약 코드에 취약점이 있을 경우 자산 탈취나 의도치 않은 동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테스트와 보안 감사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상호운용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향후 여러 플랫폼 간 자산 이전이나 통합이 원활하려면 표준 프로토콜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720/1*NhJmbplWRg51YeJF4fdO3A.png" /><figcaption>Hyperledger Umbrella (Source: hyperledger)</figcaption></figure><blockquote><strong>시장 메커니즘과 유동성 확보</strong></blockquote><p>토큰화된 무형자산이 성공하려면 활발히 거래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초기 유동성 공급자(LP) 확보나 마켓메이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거래소 상장 혹은 디파이 풀과 연계하여 토큰의 거래 채널을 확보하고, 가격 발견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예를 들어 특허 NFT라면 전용 경매 플랫폼이나 거래소를 운영해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탄소크레딧 토큰의 경우 표준화된 등급별 풀을 만들어 다양한 프로젝트의 크레딧을 통합 거래하면 개별 프로젝트의 얇은 유동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또한 기관 투자자 참여를 위해서는 토큰의 가격 안정성과 발행 투명성에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평가모델을 개발해 토큰의 내재가치를 산출 및 공시하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무형자산 특성상 내재가치 평가가 어렵지만, 관련 데이터 오라클이나 AI 기반 평가 알고리즘을 결합해 투자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면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토큰이 유동성 프리미엄을 얻으려면 충분한 참여자 기반과 신뢰를 갖춘 시장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p><blockquote><strong>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strong></blockquote><p>무형자산 토큰화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 상품인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와 리스크 관리가 병행되어야 시장의 지속성이 담보된다. 이를 위해 기초자산 성과, 수익 분배 내역 등 정보공개 투명성, 리스크 설명서 제공, 그리고 구제 절차와 같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재보험 등 위험연계 자산의 경우 투자자가 감당해야 할 최대 손실액이 명시되고, 충분한 담보 자산 예치로 계약 이행을 담보하도록 해야 한다. 스마트 계약상 자동이행되더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업그레이드나 중재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도 키 관리, 2중 인증 등으로 토큰의 도난을 막고, 해킹 발생 시 대응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토큰 홀더 거버넌스를 도입해 주요 변경 사항이나 자산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주는 것은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p><blockquote><strong>생태계 구축 및 표준화</strong></blockquote><p>무형자산 토큰화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하여는 산업 전반의 협업과 표준화가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은행, 회계법인, 기술기업, 정부 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면 신뢰성과 범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보험업계의 B3i 컨소시엄은 보험사들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공동 구축하여 사용 표준을 맞추려는 시도인데, 이러한 업계 표준화 노력이 있으면 각자도생으로 인한 중복투자를 줄이고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회계처리와 세무처리 표준도 고려해야 하며, 현재는 자산 평가, 손상차손 등 토큰화된 무형자산의 회계상 처리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국제회계기구 등을 통한 신뢰성이 확보된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필요할 수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나 W3C 등을 통한 토큰 식별체계 표준 수립도 향후 과제다. 요컨대 에코시스템 관점의 거시적 설계가 뒷받침될 때 토큰화 프로젝트는 파일럿을 넘어 산업에 적절히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p><h3>7. 요약 및 제언</h3><p>오늘날 전세계 기업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형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금융화하고 거래할 것인가는 금융산업의 중요한 도전 과제다. 무형자산은 거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기존 체계의 한계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고, 그로 인한 잠재 가치 손실도 막대하다.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기술이 이러한 상황을 바꾸어놓을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탄소크레딧, 지식재산권, 재보험 리스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증화된 사례들이 보여주듯, 토큰화는 무형자산을 유동화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새로운 투자와 가치창출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p><p>다만 무형자산 토큰화가 파일럿 단계를 넘어 현실 세계에 널리 확산되기 위해서는 여러 선결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법적 지위 인정과 규제 정비, 표준 확립, 시장 인프라 구축,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시적 시도에 그칠 수 있다. 업계와 규제 당국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토큰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각국 정부는 증권형 토큰(STO)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식재산권의 디지털 이전에 관한 법적 틀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들은 전통 금융의 전문성을 발전시켜 토큰화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나 토큰화 펀드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미 글로벌 은행들은 탄소배출권 토큰화를 활용한 녹색 금융상품 개발에 착수하고 있고, 특허나 예술품을 담보로 한 NFT 대출 등의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도들은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경계가 완화되며 혁신적인 금융 상품의 탄생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p><p>무형자산 토큰화는 지속가능금융(ESG), 크리에이터 경제, 리스크 공유 등 여러 맥락에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탄소토큰은 보다 많은 기업과 개인이 손쉽게 기후 행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수 있고, IP 토큰은 혁신의 대가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거래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재보험 토큰은 재난위험을 보다 광범위한 투자자 풀에 분산하여 보험시장 안정성과 사회 복원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올바르게 설계된 무형자산 토큰화는 산업계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p><p>마지막으로, 무형자산 토큰화의 성공 사례를 더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기술 투자와 실험이 필요하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 향후 스케일 업과 에너지 효율 문제 등이 개선되면 더 큰 적용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초기 프로젝트들의 성패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모델을 개선하고 표준 절차를 정립해야 한다.</p><p>무형자산 토큰화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혁신이다. 그 잠재력은 이미 시장 곳곳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앞으로 몇 년 내에 디지털 자산 기반의 무형자산 금융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확립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각 산업 주체들은 선제적으로 역량을 구축하고 협력 생태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무형자산의 시대에 걸맞은 금융기술의 진화가 이루어진다면, 기업과 투자자는 잠자고 있던 가치를 일깨워 새로운 성장과 수익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토큰 경제로의 전환이 무형자산을 어떻게 재편할지 주목하면서, 신중하되 개방적인 자세로 이 흐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p><h3>References</h3><ol><li>Brown, A., et al. (2025, February 28). The value of intangible assets of corporations worldwide rebounds to all-time high of USD 80 trillion in 2024. WIPO (Global Innovation Index blog). <a href="https://www.wipo.int/en/web/global-innovation-index/w/blogs/2025/the-value-of-intangible-assets-of-corporations">https://www.wipo.int/en/web/global-innovation-index/w/blogs/2025/the-value-of-intangible-assets-of-corporations</a></li><li>PwC. (2024, May 1). Carbon credit tokenisation (White paper). PwC Middle East. <a href="https://www.pwc.com/m1/en/publications/documents/2024/carbon-credit-tokenisation.pdf">https://www.pwc.com/m1/en/publications/documents/2024/carbon-credit-tokenisation.pdf</a></li><li>PwC. (n.d.). Tokenization in financial services: Delivering value and transformation. PwC (US). Retrieved 2025. <a href="https://www.pwc.com/us/en/tech-effect/emerging-tech/tokenization-in-financial-services.html">https://www.pwc.com/us/en/tech-effect/emerging-tech/tokenization-in-financial-services.html</a></li><li>PR Newswire. (2018, May 15). Veridium to use IBM blockchain technology to create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 tokens (Press release). <a href="https://www.prnewswire.com/news-releases/veridium-to-use-ibm-blockchain-technology-to-create-social-and-environmental-impact-tokens-300648379.html">https://www.prnewswire.com/news-releases/veridium-to-use-ibm-blockchain-technology-to-create-social-and-environmental-impact-tokens-300648379.html</a></li><li>IBM Newsroom. (2021, April 20). IPwe and IBM seek to transform corporate patents with next generation NFTs using IBM blockchain (Press release). <a href="https://newsroom.ibm.com/2021-04-20-IPwe-and-IBM-Seek-to-Transform-Corporate-Patents-With-Next-Generation-NFTs-Using-IBM-Blockchain">https://newsroom.ibm.com/2021-04-20-IPwe-and-IBM-Seek-to-Transform-Corporate-Patents-With-Next-Generation-NFTs-Using-IBM-Blockchain</a></li><li>Linux Foundation Decentralized Trust (Hyperledger Foundation). (2023, February 2). IPwe launches revolutionary platform and deployment of 25 million patent NFTs on hybrid Casper blockchain and Hyperledger Fabric network. <a href="https://www.lfdecentralizedtrust.org/blog/2023/02/02/ipwe-launches-revolutionary-platform-and-deployment-of-25-million-patent-nfts-on-hybrid-casper-blockchain-and-hyperledger-fabric-network">https://www.lfdecentralizedtrust.org/blog/2023/02/02/ipwe-launches-revolutionary-platform-and-deployment-of-25-million-patent-nfts-on-hybrid-casper-blockchain-and-hyperledger-fabric-network</a></li><li>Rumage, J. (2021, November 23). Royal raises $55M for platform that sells music royalties as NFTs. Built In Austin. <a href="https://www.builtinaustin.com/articles/royal-raises-55m-music-nfts">https://www.builtinaustin.com/articles/royal-raises-55m-music-nfts</a></li><li>Najumi, M. (2025, December 3). Retail investors tap trillion-dollar reinsurance markets via tokenized DeFi platforms. Finance Magnates. <a href="https://www.financemagnates.com/cryptocurrency/retail-investors-tap-trillion-dollar-reinsurance-markets-via-tokenized-defi-platforms/">https://www.financemagnates.com/cryptocurrency/retail-investors-tap-trillion-dollar-reinsurance-markets-via-tokenized-defi-platforms/</a></li><li>Captive Insurance News. (2024, January 23). A new tokenized reinsurance blockchain arrangement launches. <a href="http://captive.com/">Captive.com</a>. <a href="https://www.captive.com/news/a-new-tokenized-reinsurance-blockchain-arrangement-launches">https://www.captive.com/news/a-new-tokenized-reinsurance-blockchain-arrangement-launches</a></li><li>Ledger Insights. (2024, July 5). Schroders Capital, Hannover Re in ILS tokenization trial. <a href="https://www.ledgerinsights.com/schroders-capital-hannover-re-in-ils-tokenization-trial/">https://www.ledgerinsights.com/schroders-capital-hannover-re-in-ils-tokenization-trial/</a></li><li>Mikolajczyk, S., et al. (2025, January). Voluntary Carbon Market 2024 Review. Climate Focus. <a href="https://climatefocus.com/publications/vcm-review-2024/">https://climatefocus.com/publications/vcm-review-2024/</a></li></ol><img src="https://medium.com/_/stat?event=post.clientViewed&referrerSource=full_rss&postId=bb64965a16ad" width="1" height="1" alt=""><hr><p><a href="https://medium.com/hy-block/%EB%AC%B4%ED%98%95%EC%9E%90%EC%82%B0-%ED%86%A0%ED%81%B0%ED%99%94-bb64965a16ad">무형자산 토큰화</a> was originally published in <a href="https://medium.com/hy-block">HYBLOCK</a> on Medium, where people are continuing the conversation by highlighting and responding to this story.</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CDATA[스테이블코인의 제약과 가능성: 글로벌 근황과 국내 제도적 딜레마를 중심으로]]></title>
            <link>https://medium.com/hy-block/%EC%8A%A4%ED%85%8C%EC%9D%B4%EB%B8%94%EC%BD%94%EC%9D%B8%EC%9D%98-%EC%A0%9C%EC%95%BD%EA%B3%BC-%EA%B0%80%EB%8A%A5%EC%84%B1-%EA%B8%80%EB%A1%9C%EB%B2%8C-%EA%B7%BC%ED%99%A9%EA%B3%BC-%EA%B5%AD%EB%82%B4-%EC%A0%9C%EB%8F%84%EC%A0%81-%EB%94%9C%EB%A0%88%EB%A7%88%EB%A5%BC-%EC%A4%91%EC%8B%AC%EC%9C%BC%EB%A1%9C-db7ad26c6cb8?source=rss-7946f9247df5------2</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medium.com/p/db7ad26c6cb8</guid>
            <category><![CDATA[stablecoin-cryptocurrency]]></category>
            <category><![CDATA[research]]></category>
            <dc:creator><![CDATA[Hyunjoon Park]]></dc:creator>
            <pubDate>Wed, 17 Dec 2025 14:37:42 GMT</pubDate>
            <atom:updated>2026-06-10T07:50:36.081Z</atom:updated>
            <content:encoded><![CDATA[<p>Publisher 박현준, 이재만, 박지은</p><h4>1. 서론: 스테이블코인의 개요와 필요성</h4><p>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등에 가치를 고정한 암호자산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자산에 대한 가치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등장했다.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원화 등 법정화폐와 1:1로 연동하여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된다. 이러한 설계의 필요성은 국제 송금, 결제 등에서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데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통 금융망을 통한 해외송금은 시간과 수수료가 많이 들지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전세계 어디로든 24/7 실시간 송금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스테이블코인은 크로스보더 결제, 디파이(DeFi) 거래 등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필수 구성요소로 부상하고 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F3YVsO_HR1DHDELE7ra2rA.png" /><figcaption>2025 스테이블코인 주요 동향 (PitchBook Q4&#39;25 Analyst Note)</figcaption></figure><p>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성장 추이를 보면, 2025년 들어 스테이블코인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고빈도 거래를 제외한 조정 거래량만 보아도 연초부터 누적 $7.2조 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비자의 2024년 결제 처리량($13.2조 달러)의 절반을 넘는 규모이다. 스테이블코인 시장가치 또한 전년 대비 66.1% 증가하여 2025년 10월 기준 $2,898억 달러에 달했다. 이러한 수치는 디지털 달러에 대한 수요와 국제 결제망 혁신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큰지 보여줄 수 있다. 비록 일부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열풍이 과장되었다고 의심하는 시각도 있으나, 스테이블코인 기술은 전통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cross-border 결제, 재무 관리, 자본 시장의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분석 또한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해, 불안정한 암호자산 시장 속에서 안정적 가치를 지닌 디지털 화폐에 대한 필요는 명확하며, 스테이블코인은 이러한 시장 수요의 산물이자 대응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p><p>물론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완벽하지 않은 기술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테라USD 사태와 같은 디페깅(가치가 연동되지 않는) 사례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 리스크를 환기시켰고, 규제 미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점차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흐름을 보인다. 요컨대 스테이블코인은 불가피하지만 미완성된 혁신으로서, 디지털 시대의 필요성에 의해 등장했고 앞으로 정책적 보완을 통해 성숙해가야 할 기술이라 할 것이다.</p><h4>2.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채택 동향과 전망</h4><p>PitchBook의 2025년 4분기 애널리스트 노트 “Stablecoins Are Imperfect but Inevitable”에 따르면, 2025년 한 해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채택의 분수령이 되었다 할 수 있다. 올 한해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전통 금융권의 참여와 인프라 통합이 빠르게 추진되는 등 변화가 있었다. 은행, 핀테크,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체가 스테이블코인 기반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도입했고, SWIFT와 같은 글로벌 금융인프라 제공자도 블록체인 기반 결제망 통합을 발표했다. 예컨대 JP모건은 자체 예금토큰(JPM Coin)을 통해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한 디지털결제를 시행하고 있고, Visa는 USDC 등을 활용한 결제 파일럿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스테이블코인이 더 이상 크립토 업계의 도구에 머물지 않고 메인스트림 금융으로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p><p>사용 사례별로 보면, 스테이블코인은 국경 간 결제와 금융거래의 정산 계층으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시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전통 금융을 대체하기보다 보완하면서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는추세이다. 특히 달러 부족 국가 간의 B2B 결제, 기업 재무부문의 24/7 글로벌 자금 이동, 자본시장의 증권 결제 영역에서 전통망보다 우월한 효용을 입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와 같은 국가로의 해외송금이나 결제에서는 현지 통화 유동성 부족과 SWIFT망 지연 문제가 큰데, 스테이블코인으로 즉시 결제하면 며칠씩 걸리던 과정을 실시간으로 완료할 수 있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은 글로벌 현금을 실시간 파악하고 결제 지연을 줄이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스테이블코인 결제망을 연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크로스보더 활용도 증가를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 수요는 계속 급증하고 있으며, 다수의 금융 기관들이 추가적인 통합을 적극 논의 중이라고 전하며, 앞으로 수개월 내 관련 파트너십과 제품 출시가 다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p><p>한편, 스테이블코인이 항상 기존 결제보다 뛰어난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미 자국내 계좌이체나 카드망 등 실시간 결제망이 잘 갖춰진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속도나 비용 이점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페드나우(FedNow)나 RTP처럼 실시간 결제가 정착된 곳에서는 굳이 스테이블코인을 쓸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다. 또한 유동성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곤 한다. 현재 얇은 유동성이 가장 큰 약점이라는 진단처럼, 신흥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과 현지통화 간 스프레드는 은행 간 환율보다 훨씬 벌어져 대규모 거래의 상용화에 넘어야 할 산이 되고 있다. 이는 마켓 메이커의 역할이 중요함을 뜻하는데, 이로 인해 다양한 통화, 블록체인에 걸쳐 깊은 유동성을 제공하고 경쟁력 있는 환율을 제시하는 능력이 채택 성공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즉,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채택 추세는 분명하지만, 완전한 금융인프라로 정착하기 위해 유동성, 도입비용, 규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아직까지 함께 존재하고 있다.</p><h4>3. 신흥국에서의 스테이블코인 채택 제약 요인</h4><p>신흥국 시장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유망한 활용처 중 하나로 꼽히지만, 동시에 제약 요인들도 존재한다. 법과 제도적 환경, 금융 인프라 수준, 암호자산에 대한 인식과 신뢰도 등이 대표적인 제약 요소로 꼽히고 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4GuYAQx7kYmN6PhfH4f2Sg.png" /><figcaption>나이지리아 나이라(NGN)화에 대한 은행 환율과 스테이블코인 환율 스프레드 추이</figcaption></figure><blockquote><strong>법·제도적 장벽</strong></blockquote><p>많은 신흥국 정부는 자국 통화의 외환 통제 및 자본유출 방지를 위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본질적으로 달러 등 안전자산에 대한 평행 접근 경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통화 주권과 규제 통제를 우회하는 도구로 비쳐질 수 있다. 실제로 나이지리아의 경우 중앙은행이 승인한 환전상조차 주당 $25,000까지만 달러 매입을 허용하고 개인/기업의 공식 환전 한도도 엄격히 제한하는데, USDC 등의 스테이블코인이 이러한 통제를 우회해 달러에 접근하려는 실질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 결과 나이지리아에서는 공식 환율보다 스테이블코인 달러의 프리미엄이 붙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는 한편으로 스테이블코인 수요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규제당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렇듯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통제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많은 규제자들이 이를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여러 신흥국에서 당국이 관련 업체를 단속하거나 법률 미비를 이유로 서비스 중단을 명령하는 사례가 잦은 현실이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는 신흥국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가장 큰 제약 요인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또한 다수 신흥국에서는 규제 의지와 별개로, AML/KYC 집행을 위한 전문 인력·예산·온체인 추적 역량이 부족하다. FATF(2024)에 따르면 평가 대상 관할권의 다수가 가상자산 규제에서 ‘부분 준수 또는 미준수’ 상태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규제 부재라기보다 집행 능력 격차에 가깝다. 이로 인해 합법적 사업자조차 법적 불확실성을 우려해 시장 진입을 주저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는 단순한 투자·결제 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전달력과 자본통제 유효성을 약화시키는 ‘디지털 달러화(digital dollarization)’ 현상으로 인식된다(BIS, 2025).</p><blockquote><strong>금융 인프라 및 유동성 제약</strong></blockquote><p>신흥국에서는 현지 금융 인프라의 한계 역시 스테이블코인 채택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우선 현지 통화와 스테이블코인 간의 환전(온/오프램프)을 원활히 해줄 파트너가 부족하다. 공식 금융기관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의 소규모 환전 기관이나 P2P 네트워크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들은 규제 당국의 단속에 취약한 리스크가 있다. 신뢰할 만한 인프라 파트너의 부재는 기업이나 개인이 안심하고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더불어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비용 문제 또한 해결이 필요하다. 신흥시장 통화와 스테이블코인 사이에서는 연속적이고 충분한 거래 유동성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대량 거래 시 환율이 불리하게 적용되고, 유동성이 얕은 상황에서는 스프레드 확대와 슬리피지로 인해, 전통 송금 대비 총 비용이 더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xi_HE9dfuObAqMtHa1lJOQ.png" /><figcaption>SSA 평균에선 stablecoin이 더 저렴하다는 데이터도 존재하나 온/오프램프, 유동성, 규제 리스크가 현실의 장벽이다</figcaption></figure><p>이 역시 충분한 거래량과 시장조성이 갖춰지기 전까지 대형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적극 활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은행 계좌 미보유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대안 금융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은행 예금 이탈과 금융중개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기존 금융권과 정책 당국의 소극적 태도를 유발하기도 한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858/1*fnmKjR7eM4hxOzkZQQ38-g.png" /><figcaption><a href="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FX.OWN.TOTL.ZS">Source</a></figcaption></figure><blockquote><strong>암호자산 인식과 신뢰도</strong></blockquote><p>마지막으로, 대중의 인식 부족과 신뢰 결여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설계상 가격이 안정적이라 해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한 암호자산의 하나일 뿐일 수 있다. 특히 2022년 테라USD 사태 등 스테이블코인 실패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보도되어, 신흥국 국민들에게도 “스테이블코인이 꼭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회의감을 심어주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연이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도 영향이 크다. 예컨대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법적 보장 없이 민간 발행사의 신뢰에만 의존하므로, 상환 실패 시 예금자 보호도 못 받는다”며 대중 경계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제도권의 부정적 기류는 국민들에게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부각시키고, 결과적으로 사용자층 확산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기술 활용 측면에서도, 스마트폰 보급과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일부 지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이용 기반이 부족할 수 있다. 신흥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높은 필요성으로 점진적 채택이 이뤄지고 있으나, 규제 불확실성, 인프라 미흡, 신뢰부족이라는 삼중 장벽을 넘어야 대중화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p><h4>4. 한국의 제도적 딜레마</h4><p>한국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둘러싼 독특한 정책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디지털 금융혁신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을 검토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 통화와 금융안정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양상이다. 한국 정책당국이 고민하는 쟁점은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볼 수 있다.</p><blockquote><strong>통화정책 딜레마</strong></blockquote><p>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하거나,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확산될 경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가 아니므로, 시중 유통량이 커지면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 조절력이 떨어지고 이자율 정책 전달 경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저해할 가능성을 지목한 바 있다. 국민들이 은행 예금 대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대거 보유하면, 중앙은행이 금리정책으로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는 기존 메커니즘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결제에 쓰이면, 달러화의 국내 통화 영향력이 커져 원화 주권에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통화 주권과 정책 효율성을 지키는 것과 새로운 디지털 화폐 수요 간에 균형을 잡는 것이 딜레마로 보인다.</p><blockquote><strong>외환 및 자본흐름 딜레마</strong></blockquote><p>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엄격한 외환거래법과 자본유출입 규제를 유지해왔다. 이에 원화의 해외 반출이나 대규모 환전에는 신고의무 등이 따른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은 네트워크상에서 국가 경계를 넘나드는 디지털 자산이므로, 이를 통해 규제를 우회한 자본 유출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다면, 이를 해외 거래소로 전송하여 곧바로 달러로 환전하는 식의 무감독 자금 유출이 가능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도 국내 투자자들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하여 해외에 송금하거나 역으로 받는 경우 사실상 외환신고 체계 밖에서 달러가 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한국 금융당국 입장에서 외환 건전성 관리와 자금세탁 방지에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이 외국환거래법의 사각지대가 되어선 안 된다”며, 스테이블코인을 법적 지급수단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국내의 경우 자본 이동의 자유를 촉진하는 혁신과 외환안정 사이에서 정책적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딜레마가 존재하는 것이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980/1*_YLHZQX3dOjvhVOIVAT3JQ.png" /><figcaption>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외환 및 자본유출입 규제 우회 가상 사례</figcaption></figure><blockquote><strong>발행주체 딜레마</strong></blockquote><p>누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것인가도 한국에 특유한 고민거리이다. 한국 금융질서는 금산분리 원칙과 은행 중심 금융중개 체계로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만약 인터넷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IT기업이나 해외 암호화폐 회사가 원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면, 이는 민간 비은행 주체가 화폐류 자산을 발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규제당국은 이를 금융질서 교란으로 여길 수 있으며, 금산분리 측면에서 산업자본이 준화폐를 발행하고 거기서 이익을 낸다면 기존 원칙에 어긋나는 현상이 발생한다. 반대로 은행이 주도권을 쥐는 모델도 고려되는데, 이 경우에는 혁신의 역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이에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발행주체의 건전성과 준비금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은행 또는 은행 컨소시엄이 발행하는 방안을 대안 중 하나로 언급하기도 했다. 즉 민간 주도의 혁신과 전통 금융질서 유지 사이에서 최적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찾는 것이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생각된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vkoJzd2ZJPt1O5dETmb-2Q.png" /><figcaption>스테이블코인과 금융산업구조 변화</figcaption></figure><blockquote><strong>이용자 보호 딜레마</strong></blockquote><p>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밖에서 유통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가 준비금으로 가치를 담보하지만, 법적 예금보호가 적용되지 않고 발행사의 신뢰도에 의존한다. 이에 한국은행은 “1코인=1원이라는 약속이 법적 보장 없이 사적 신뢰에 기반하므로 상환 실패 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준비금 자산 가치하락, 대규모 상환 요청 등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 상황에서 코인런(동시다발적 상환 요구)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금융안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장치가 없다면, 최종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 몫이 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다. 이상적으로는 충분한 준비자산 요건, 투명한 회계 감사, 발행사에 대한 엄격한 감독 등을 통해 은행 예금에 준하는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반면 과도한 규제는 시장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수준을 모두 고려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난제인 상황이다.</p><p>정리하면, 한국의 경우 통화정책 안정, 외환관리, 금융질서, 소비자 보호라는 네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혁신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흐름에 뒤처질 것이며, 적극 도입을 추진하려면 기존 제도와 충돌하는 딜레마에 놓여있다. 법제도 정비 측면에서 국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외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규율 공백을 메우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궁극적으로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해법은 앞서 언급된 위험들을 완화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절충적 정책 디자인에 달려 있을 것이다.</p><h4>5. 글로벌 규제 트렌드와 정책 비교</h4><p>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각국의 규제 접근법은 크게 세 가지 모델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은행 중심 발행 모델과 민간 라이선스 발행 모델, 신중론에 따른 지연 도입이 그것이다. 각 접근법의 사례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p><blockquote><strong>은행 중심 모델</strong></blockquote><p>일부 국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주체를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2022년 통과된 법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머니”로 정의하고 은행, 신탁회사, 등록된 송금업자 등 라이선스를 가진 금융기관만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언제든 액면가에 환급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준비금은 전액 안전자산으로 보유토록 명시하는 등 은행 예금에 준하는 규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역시 과거 유사한 방향을 검토하였는데, 2021년 통화감독청(OCC)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연방은행으로 한정”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은행 중심 접근의 장점은 기존 금융 규제망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규제, 예금보험, 감독체계가 이미 갖춰진 주체가 발행하면, 스테이블코인의 신뢰성과 금융안정을 담보하기 쉽다. 또한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모니터링이 용이하다. 다만, 단점은 혁신 속도가 더딜 수 있고 시장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출현이 늦어질 우려도 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V3O3hV-c6m1vz_fC-j04LQ.png" /><figcaption>Japan’s regulatory framework for crypto-assets and stablecoins</figcaption></figure><blockquote><strong>민간 라이선스 모델</strong></blockquote><p>두 번째로, 비은행 민간기업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접근이 있다. 이는 시장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려는 관점으로, 엄격한 준수조건(Reserve, Liquidity, Disclosure 등)을 붙여 인가제로 운영된다. EU는 2024년 부터 시행 중인 MiCA 규정에서 “전자화폐토큰(EMT)”으로 불리는 법정통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인가 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본금 요건, 유동성 준비금, 투자한도 등을 규정하고 유럽중앙은행(ECB)이 감독권을 갖도록 했다. 미국은 2025년 9월 제정된 GENIUS Act를 통해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시작했는데, 이 법은 “미국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은 안전자산 완전담보 및 엄격 감사” 등을 의무화하여 신뢰성을 높이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ENIUS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발행주체를 은행으로 한정하지는 않지만, 준비자산을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 100% 보유, 월간 공개와 회계감사를 요구하여 사실상 은행 수준의 건전성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 싱가포르 또한 PSA법 개정을 통해 승인된 월렛 서비스 사업자 등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100%의 준비금과 실시간 상환성을 요건으로 한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R4_iIQdGZzl7cgb9yillMQ.png" /><figcaption>Singapore’s regulated stablecoin framework allowing licensed private issuers</figcaption></figure><p>민간 라이선스 모델의 장점은 혁신주체의 다양성을 보장하면서도, 규제 틀 안에 편입시켜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점이다. Circle이나 Paxos 등이 이러한 틀 안에서 성장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별 요건 차이가 있다면 이로 인한 규제차익이나 이중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국제 공조가 필요한 모델이라는 지적도 있다.</p><blockquote><strong>지연 도입(신중론) 모델</strong></blockquote><p>마지막으로 일부 국가들은 아예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두르지 않고 관망하거나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신중론의 배경에는 자국 통화 보호와 기존 금융질서 유지가 크게 자리한다. 중국은 대표적으로 민간 크립토 및 스테이블코인을 전면 금지하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위안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인도 역시 암호자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과세를 통해 사실상 사용을 억제하는 편으로 볼 수 있다. 이외 태국, 인도네시아 등 몇몇 신흥국도 우선 CBDC 파일럿을 진행하며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길을 열어주지 않는 양상이다. 한국 역시 지금까지는 사실상 지연 도입 모델에 가까웠다. 아직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합법화되지 않았고,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활용도 제도권 밖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수준이다. 이러한 접근의 장점은 섣부른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피하고, 더 완성도 높은 국제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 기간 중 CBDC 개발 등 공공주도 대안을 준비할 여력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혁신 역량 저하와 기회비용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빠르게 보편화되면, 자국만 소외되어 경제 전반의 경쟁력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비공식 경로의 이용은 계속될 수 있어, 오히려 규제 밖 리스크만 키울 위험도 지적된다. 혁신과 안정 사이에서 안정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p><p>글로벌 추세를 종합하면, 주요국들은 이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각국의 상황에 맞게 발행을 은행에 한정하거나, 민간에 라이선스를 주거나, 아직 신중을 기하는 등 접근 방식은 달라도 절대적인 방치나 묵인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닌 분위기이다. 국제기구(FSB, BIS 등)도 공통 규제원칙을 논의하며, 준비자산의 안전성, 상환청구권, 발행자 감독 등의 핵심 요소를 권고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정책 옵션의 선택은 그 나라의 금융체계 특성과 위험선호에 달렸지만, “안정성과 혁신의 균형”이라는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p><h4>6. 결론</h4><p>스테이블코인은 오늘날 글로벌 금융 혁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비록 아직 완벽하지 않은 모습으로 여러 과제와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 등장은 디지털 시대의 필연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p><p>스테이블코인이 제공하는 가치는 글로벌 자금 이동의 효율화, 금융 포용성 증대, 24시간 결제 접근 등을 통해 국제금융의 새 지평을 열고 있다. 이미 2025년 현재 수조 달러 규모의 자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했고, 전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이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을 넘어, 기존 시스템의 빈틈을 메우는 기술적 해법으로서 자리를 굳혀갈 전망이다.</p><p>다만 아직까지 정책적,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지점도 있다. 이에 유동성 공급과 시장형성, 투명한 준비금 관리와 감독체계,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 국경 간 규제협력 등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각국의 통화주권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혁신을 수용하려면, 정교한 정책 설계와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다. 한국의 경우 앞서 언급하였듯, 통화정책, 외환, 금융질서, 소비자보호라는 복잡한 요인들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p><p>미래 금융은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된 예금, 증권이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예측된다. 해당 시나리오에서는 은행 등 전통기관이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민간 혁신과 공공 신뢰를 조화시키는 모습이 유력하다. 결국 정책당국도 민간과 전통 금융의 협력적 접근을 통해 “안정 속 혁신”을 도모하는 균형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예컨대 발행주체의 자격과 준비금 규제를 엄격히 하는 한편 다양한 플레이어가 참여하도록 열어주거나, 은행 시스템과 스테이블코인 네트워크가 상호운용성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이 이와 같은 균형점으로 제안될 될 수 있다.</p><p>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암호자산 시장의 편의 수단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달러화 현상이자 글로벌 머니무브먼트의 새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제통화질서 측면에서도,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부상은 전통적 통화패권 구도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책입안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외면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무턱대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현 시점에서 최선의 접근은 현실을 인정하되 위험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불가피한 도입을 전제로 제도권의 틀 안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동시에 혁신이 줄 혜택을 최대화하는 방향이다.</p><h4>References</h4><ul><li>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2025). <em>Annual economic report</em>.</li><li>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2025). <em>Stablecoins and safe asset prices</em> (BIS Working Paper).</li><li>Brookings Institution. (2024). <em>What are stablecoins and how are they regulated?</em></li><li>Decrypt. (2024). <em>Stablecoins drive US dollar dominance globally</em>.</li><li>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2024). <em>Survey of stablecoin users</em>.</li><li>Financial Stability Board. (2023). <em>Global stablecoin policy recommendations</em>.</li><li>Financial Stability Board. (2024). <em>Cross-border regulatory and supervisory issues of global stablecoin arrangements in EMDEs</em>.</li><li>Financial Stability Board. (2024). <em>G20 roadmap for enhancing cross-border payments: Progress report</em>.</li><li>Financial Action Task Force. (2024). <em>Targeted update on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 15 and VA/VASP standards</em>.</li><li>Mariblock. (2024). <em>FATF: Global crypto regulation still lagging</em>.</li><li>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5). <em>Improving the digital financial literacy of crypto-asset users</em>.</li><li>PitchBook. (2025). <em>Stablecoins are imperfect but inevitable</em>.</li><li>World Bank. (2024). <em>Global Findex database</em>.</li><li>World Bank. (2024). <em>Remittance prices worldwide</em>.</li></ul><img src="https://medium.com/_/stat?event=post.clientViewed&referrerSource=full_rss&postId=db7ad26c6cb8" width="1" height="1" alt=""><hr><p><a href="https://medium.com/hy-block/%EC%8A%A4%ED%85%8C%EC%9D%B4%EB%B8%94%EC%BD%94%EC%9D%B8%EC%9D%98-%EC%A0%9C%EC%95%BD%EA%B3%BC-%EA%B0%80%EB%8A%A5%EC%84%B1-%EA%B8%80%EB%A1%9C%EB%B2%8C-%EA%B7%BC%ED%99%A9%EA%B3%BC-%EA%B5%AD%EB%82%B4-%EC%A0%9C%EB%8F%84%EC%A0%81-%EB%94%9C%EB%A0%88%EB%A7%88%EB%A5%BC-%EC%A4%91%EC%8B%AC%EC%9C%BC%EB%A1%9C-db7ad26c6cb8">스테이블코인의 제약과 가능성: 글로벌 근황과 국내 제도적 딜레마를 중심으로</a> was originally published in <a href="https://medium.com/hy-block">HYBLOCK</a> on Medium, where people are continuing the conversation by highlighting and responding to this story.</p>]]></content:encoded>
        </item>
    </channel>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