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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Stories by 윤형중 on Medium]]></title>
        <description><![CDATA[Stories by 윤형중 on Medium]]></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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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tories by 윤형중 on Medium</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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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당신의 기본소득 계산기’ 사용설명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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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ubicalculator]]></category>
            <dc:creator><![CDATA[윤형중]]></dc:creator>
            <pubDate>Fri, 28 Feb 2020 06:04:14 GMT</pubDate>
            <atom:updated>2021-02-15T02:11:42.010Z</atom:updated>
            <content:encoded><![CDATA[<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642/1*OmyyrVgi8te9YC__6JFrkw.png" /><figcaption><a href="https://ubi-lab2050.org/">당신의 기본소득 계산기</a></figcaption></figure><p>LAB2050이 제작한 <a href="https://halfbottle01.gabia.io/01-calculator/index.php">‘당신의 기본소득 계산기’(바로 가려면 클릭)</a>를 공개합니다.</p><p>‘당신의 기본소득 계산기’는 LAB2050이 지난해 10월 28일 발표한 ‘국민기본소득제’가 실제로 도입될 경우 자신과 함께 사는 가족, 동반자의 소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계산해 보여줍니다.(<a href="https://ubi-lab2050.org/01-calculator/index.php">Part 1. 국민기본소득제 손익계산기</a>) 또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사용자가 직접 선호하는 방안들을 선택해 자기 나름의 기본소득제를 설계할 수 있으며, 그렇게 만들어진 기본소득제가 한 달에 얼마를 지급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여줍니다.(<a href="https://ubi-lab2050.org/02-budget-policy/index.php">Part 2. 내가 만드는 기본소득제</a>)</p><p>‘당신의 기본소득 계산기’는 국민기본소득제의 개인별 효과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국민기본소득제 연구 내용은 다음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p><p><a href="https://medium.com/lab2050/solution0400-cc93adc067cc">LAB2050보고서[Solution2050–04] 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가능한 모델 제안</a></p><p>그럼 ‘당신의 기본소득 계산기’의 사용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p><h3>5분 만에 기본소득 체험하기</h3><p>먼저 기본소득 손익계산을 해야하는 이유가 제시됩니다. 기본소득이란 그냥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닌, 어딘가에서 돈을 마련해야 하는 정책이란 점을 최대한 짧게 설명했습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642/1*tebMV7tjShOIidKjJ9HxfA.png" /></figure><p>다음은 입력하는 메뉴입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642/1*or52l7FpUBgTskaTLFnyUw.png" /></figure><p>가구원과 복지 수혜 여부 등을 선택하고, 소득을 입력합니다. 아동수당/기초연금 수급액도 입력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은 해당 연령대 모두가 월 10만원을 지급 받지만, 기초연금은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수급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 혹은 가족의 정확한 기초연금 수급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엔 소득·자산 등의 기준을 참고해 가장 가까워 보이는 추정액을 선택하면 됩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432/1*5zb_m9b0joEiJFCCxkTAGA.png" /></figure><p>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자녀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유가보조금 등의 수혜를 입는 분들은 별도로 수급액을 입력하도록 했습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642/1*LYm3BAEkJVebao7DTmkM7g.png" /></figure><p>자신과 가구 구성원의 연령대, 복지 수혜 여부 등을 선택하고, 월소득을 입력합니다. 임의로 월소득이 총 800만원인 미취학 아동 둘이 있는 맞벌이 4인 가구를 상정해 가구원과 소득을 입력해봤습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525/1*9XRpXrzhImuxEprcIGPn2A.png" /></figure><p>국민기본소득제로 이득을 얻는 대상이 얼마나 될지, 실제로 어떤 가구 유형들이 있는지 등의 데이터를 축적해 연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데이터는 수집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손익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273/0*g2XBnaroEMuhBbIP" /><figcaption><strong>이 단추를 클릭하면 바로 손익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strong></figcaption></figure><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640/0*62vn_l7IE5GaJHW3" /></figure><p>임의로 입력한 맞벌이 4인 가구의 소득 증감 내역입니다. 오른쪽의 화살표(∨)를 누르면 세부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642/1*b5sghfhz1j-LEVOu2Ezc0Q.png" /></figure><p>‘입금’(소득 증가액)과 ‘출금’(소득 감소액) 내역이 각각 나옵니다. 소득증가액은 기본소득 지급액이고, 소득 감소액은 기본소득 재정 모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p><p>이 손익계산기는 LAB2050이 발표한<a href="https://medium.com/lab2050/solution0400-cc93adc067cc"> ‘국민기본소득제’</a>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 감소액이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로 인한 소득세 증가액’과 ‘기본소득에 소득세를 매겨 과세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소득을 과세할 때 사용된 세율은 법정 소득세율에서 3%p씩 인하된 세율입니다.(국민기본소득제는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총 6개의 재정 모형을 제시했고, 3개 모형에 한해 소득세 명목세율을 일부 인하함)</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466/1*faYrtHK1xhqvrAge4glVWw.png" /></figure><p>국민기본소득제 도입시 가구소득 손익계산 결과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642/1*BSlgVpGBZxmpW6Otb4kz8A.png" /></figure><p>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셜미디어에는 소득 증가분과 감소분의 금액만 공유됩니다. 여기까지가 PART 1. 국민기본소득제 손익계산기였고, 다음 메뉴는 Part 2. 내가 설계하는 기본소득제입니다.</p><h3>내가 기본소득제를 만든다면?</h3><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642/1*4C-pFh-gB7v4-2vyBhLLBg.png" /></figure><p>‘당신의 기본소득 계산기’의 두 번째 기능은 ‘기본소득제를 직접 설계하기’입니다.</p><p>기본소득 재원 마련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 가운데 자신이 선호하는 것들을 모으면 어떤 기본소득제가 탄생하는지, 그렇게 설계된 기본소득제는 각 개인에게 얼마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여줍니다.</p><p>총 20개의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됩니다. 이 중 17개의 재원 마련 방안은 LAB2050이 발표한 국민기본소득제에서 제시된 것이고, 3가지 재원 방안은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가 제시한 시민소득세, 토지보유세, 환경세 등입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642/1*VzE4gs5ZYhOEnnAypIh3cw.png" /></figure><p>우선 LAB2050의 국민기본소득제가 제시한 재원 방안들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습니다. 그냥 읽다보면 조금 따분할 수 있지만, 돈을 마련하는 이런저런 방안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재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총 17개 세부 재원 방안이 5개 범주로 나뉘어 제시됩니다.</p><p>Step 1. 누진성을 강화하는 세금제도 개편</p><p>Step 2. 숨겨진 세원 발굴</p><p>Step 3. 복지정책 대체</p><p>step 4. 정부 돈의 쓰임새 재조정</p><p>Step 5. 안 쓰거나 새로 생기는 재원을 기본소득으로 활용</p><p>Step 6는 국민기본소득제 이외의 재원 마련 방안들을 제시합니다. 기존의 기본소득 재원 연구를 주도해 온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의 최근 저작인 &lt;기본소득 경제학&gt;을 인용했습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596/1*FvU_HDZr9ziXz2XzAqgmwg.png" /></figure><p>총 20개의 재원 방안들에 대한 입장을 선택하면 내가 만드는 기본소득제가 도출됩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642/1*eILivGd7xpR8wbkuHqxglA.png" /></figure><p>기본소득이 바꿀 내 삶을, 세상을 조망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기본소득제를 설계하면 어떤 제도가 탄생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만일 그렇다면 ‘<a href="https://ubi-lab2050.org/">당신의 기본소득 계산기</a>’를 이용해 보세요.</p><p>당신의 기본소득 계산기는 <a href="http://lab2050.org/">LAB2050</a>이 기획하고, <a href="https://half-bottle.studio/">스튜디오 하프-보틀</a>이 개발했습니다. 문의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메일(yoon@lab2050.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p><img src="https://medium.com/_/stat?event=post.clientViewed&referrerSource=full_rss&postId=945b0728c385" width="1" height="1" alt=""><hr><p><a href="https://medium.com/lab2050/%EB%8B%B9%EC%8B%A0%EC%9D%98-%EA%B8%B0%EB%B3%B8%EC%86%8C%EB%93%9D-%EA%B3%84%EC%82%B0%EA%B8%B0-%EC%82%AC%EC%9A%A9%EC%84%A4%EB%AA%85%EC%84%9C-945b0728c385">‘당신의 기본소득 계산기’ 사용설명서</a> was originally published in <a href="https://medium.com/lab2050">LAB2050</a> on Medium, where people are continuing the conversation by highlighting and responding to this story.</p>]]></content:encod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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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Class War To Gain Jobs In The Time of Economic Slowdown]]></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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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jobs]]></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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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윤형중]]></dc:creator>
            <pubDate>Wed, 25 Sep 2019 08:11:08 GMT</pubDate>
            <atom:updated>2019-09-25T08:11:08.827Z</atom:updated>
            <content:encoded><![CDATA[<p>[IDEA2050_013E]</p><p>Sehwon Hwang, Research Manager, LAB2050</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paZ5ap3WYDlPBljSA4rZcw.jpeg" /><figcaption>Image by Shutterstock</figcaption></figure><blockquote>“Where do good jobs come from when economic growth slows down?”</blockquote><p>It is summer of 2019, and South Korean society is in a huge turmoil. Academic fraud allegation of a Justice nominee’s daughter is garnering much more attention than any other issue–economic and trade warfare between Korea and Japan, the new weapon that North Korea brags about, or the retaliatory trade tariff war between the US and China–and is triggering heated debates in South Korea.</p><p>The scandal is oddly reminiscent of the South Korean television drama ‘Sky Castle’ from 2018. The TV show features a series of incidents that revolves around a community of professors, doctors and their children<a href="#_msocom_3">[HS3]</a> ,<a href="#_msocom_4">[SC4]</a> and brought a huge sensation to South Korean audience. The parents in the drama make every possible effort to send their children to prestigious schools, such as Seoul National University’s medical school. Even though they have already accumulated sizeable wealth and social privilege. Their profession and networks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academic credentials to their children. One of the children in the drama who studies on her own despairs when she realises that she can never join the network of the privileged.</p><p>A year after the TV show was broadcasted, a controversy arose on whether medical school professors clandestinely helped the new Justice nominee’s daughter gain the entry to the university and medical school, and whether the candidate, who was back then a renowned academic lawyer, was involved the process. Many, especially young South Koreans, are outraged by the existence of ‘establishment cartel’, regardless of whether the nominee’s acts were unlawful. Eventually, the nominee was appointed as a Justice minister, yet the outrage is still ongoing, with student unions from top universities holding weekly demonstrations that call for the resignation of the minister.</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lWFf5-XYGVLwj6RvC07nyA.jpeg" /><figcaption>‘SKY Castle’, JTBC’s TV series © JTBC</figcaption></figure><p>The scandal raises following questions: is South Korean society really fair? Does class still exist in South Korean society? Are liberal elites to be blamed for social injustice and inequality?</p><p>However, if taking a different light to this issue, the scandal illustrates a distressing reality of South Korean youths. As a researcher who has endeavoured to discover ‘good jobs’ in South Korean society for the last few years, this incident epitomises how quickly good jobs are disappearing and how anxious the entire country is.</p><p>It shows the conflicts that a society goes through when decades-long economic growth slows down, when businesses that had previously provided good jobs is now cutting down employment, and when new industries cannot provide secure employment. South Korea perhaps is no exception, in terms of the such societal problems that many other nations are also going through.</p><p><strong>‘Being Employed’ Itself is A Difficult Status to Achieve for The Most</strong></p><p>Economic and industrial growth create jobs. Employees have more opportunities to transfer to other departments within an organisation, or even advance to managerial positions. In the past, fixed-term employees were switched to permanent employees. High school graduates were treated as equally as university graduates, when it comes to climbing corporate hierarchy; back then, it was possible for them to be promoted to an executive level.</p><p>When such opportunities are available, those who try to make their children more successful through a gated community does not provoke public anger as long as it was practised within the law. South Korea is a country with a strong kinship culture, which is why giving relatives or acquaintances a good job has been regarded as a virtue in the past.</p><p>But those opportunities are long gone. Even graduates from elite universities, who are known to be in the most stable line of work, are anxious that their position would disappear in the organization that they belong to. Graduate programmes at top companies that used to hire hundreds of new recruits have almost disappeared. Other recruitment routes such as recommendations by professors or acquaintances is now a story in the past.</p><p>As there are fewer number of new employees, people care a lot about whether their peers have gone through a fair process to be in the same position as them. This also means employees hired through an open competition are ‘legitimate’; in other words, those who used the backdoor to make into the system are ‘illegitimate’ and are deserving of moral condemnation.</p><p>As jobs are disappearing with the advent of technological advancement, the upper class is manoeuvring to secure the pie slice for their children; even they are unsure about the prospect of their children, despite their power and wealth. Therefore, they have made ‘undercover’ efforts to make their children to finish the line more easily, by ‘bending’, but still playing by the rules.</p><p>As such practice has become known to the public, lawmakers, chief public prosecutors, bank presidents and enterprise executives were investigated and sentenced to prison for illegally soliciting bribes in exchange for giving a job within their organization.</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LiXUJu3HGIuWNl356W6WwA.jpeg" /><figcaption>(Large businesses that used to provide good jobs for decades are now slashing jobs, and South Koreans are ‘ surveilling’ the qualifications of those who seize a rare opportunity. Photo by Shutterstock)</figcaption></figure><p><strong>Anxiety and Frustration That Engulf South Korean Society</strong></p><p>LAB2050 has been studying employment crisis of manufacturing cities since last year. In cities that had been previously driven by shipbuilding and automobile industries such as Gunsan, Geoje and Changwon, factories used to provide good jobs and opportunities.</p><p>When industries were hitting the ground running, many secured a job through family connections. But those days are gone. Some factories have not even hired any permanent employment for several years on. The shutdown of GM factory, Gunsan in May 2018 was a disaster for the city as thousands of secure jobs for the next generation evaporated overnight.</p><p>However, high school teachers and parents in those cities still try to push high school graduates to automobile and shipbuilding industries, even if they only offer fixed-term positions now. Perhaps they still believe in the nostalgia of economic boom, or they do not know any other alternative.</p><p>Young Koreans who view themselves as victims of inequality and information gaps are viciously expressing their anger to the Justice minister and the establishment.</p><p>However, everyone is weighed down by changing social structure. Society is in a war to take limited resources, i.e. good jobs. Only the haves can win this game.</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00/1*-lJmxagF7AfOAuZjfWHCnw.jpeg" /><figcaption>(Rich or not, everyone is anxious and frustrated, being weighed down by changing social structure. Ordinary people who don’t have access to information cannot find a good job for their children, no matter hard they try. Photo by Shutterstock)</figcaption></figure><p><strong>Are ‘Good Jobs’ Really Good for The Youth?</strong></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7ZJ10WKWX4y7EZ4el0AxXA.jpeg" /><figcaption>(‘Good jobs’ that parents have told their children are vanishing. Parents who still believes that the cast-iron promise for permanent employment is still valid today are pushing their children to take bad jobs. Image by Shutterstock)</figcaption></figure><p>However, there is an irony: in the midst of such change, another change has simultaneously been growing beneath the surface. It is the changing perspectives on what makes ‘a good job’. Good jobs that parents try to find for their children spending all their resources is no longer what their children are after.</p><p>Despite such change in the attitude, South Korean youths still regard permanent jobs at the top large companies as ideal. It is primarily because South 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and financial structure work exclusively in favour of those who are in ‘recognised’ employment with stable earning.</p><p>The youth value autonomy, communication, aptitude and potential for growth in a job. According to one female activist group’s 2015 survey that interviewed 20 female respondents in their 20s and 30s, the result showed that the respondents wanted a job with potential for growth and the survey participants answered that they would not work in a discriminatory environment where employees are treat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ir gender.</p><p>According to a research conducted by the Hope Institute in 2017, the youth in their 20s and 30s believed that a good job should be meaningful and provide learning opportunities.</p><p>For these young South Koreans, the old school corporate culture in top companies is deeply unsatisfying. Parents say they will get accustomed to the culture and have more autonomy and authority when they are promoted to a managerial position. But the children believe sacrificing many years at such organisations for the sake of career is a waste.</p><p>What change does Korean society need the most? Some argue that Silicon Valley’s laid-back and creative work environment is due to young people who created the workspace. If so, should we not allow young people to look for and create jobs that they want, rather than expecting them to fit into outdated jobs?</p><p><strong>Everyone Deserves Stability</strong></p><p>What if those who work in a small company, those who switch to different jobs every several years and those who freelance can enjoy the same level of stability as those who work for top companies? Providing them the same social insurances as large businesses could be the first step.</p><p>What if small businesses establish a horizontal communication channel between employees and management team? They could improve working conditions and environment without a strong labour union as giant manufacturers.</p><p>Then we wouldn’t feel so outraged to see those who fret about their children’s education and invest a huge sum in it. We would rather have compassion for them.</p><p>Growing attention on universal basic income in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may be understood in the same context. It is even rising as a topic 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p><p>The amount of universal basic income that is discussed in South Korea is around KRW 300,000 to 500,000 per month, which is insufficient to replace earning. But it could certainly complement the lowest welfare standard that is not covered by social security. Countries with weak social safety nets could consider this more actively. With these safety nets, individuals could look for what they want to do and make more bold attempts.</p><p>Sociologist and honorary professor Cho-Han Hyejeong at Yonsei University analysed that Korea is ‘a country experiencing advanced failure’ in her book. It means that Korea followed advanced countries during the development stage but is now leading the way in experiencing crises. She also said it would be meaningful if Korea finds a solution for the crises it is facing.</p><p>On a surface, the public outrage over the Justice minister’s academic fraud scandal is concerned with his eligibility for the minister. However, in the grand scheme of things, this outrage may well represent the preview of a bigger upheaval that is forthcoming to South Korean society.</p><p>South Koreans are asking politicians and civil servants to change society to allow everyone to find a better path rather than scrambling to find opportunities for their own children. South Korea may be able to suggest an answer sooner than we think if it could adopt a strategy of transition for the younger generation. Deep resentment can be a strong force that would change society.</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TtwX9IwX_MXO9zqdNOKMSg.jpeg" /><figcaption>Sehwon Hwang, Research Manager, LAB2050.</figcaption></figure><img src="https://medium.com/_/stat?event=post.clientViewed&referrerSource=full_rss&postId=7f7fdc14c50" width="1" height="1" alt="">]]></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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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선진국 주도의 국제개발 담론이 실패했던 이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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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lab2050]]></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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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north-korea]]></category>
            <category><![CDATA[story2019]]></category>
            <dc:creator><![CDATA[윤형중]]></dc:creator>
            <pubDate>Mon, 10 Jun 2019 02:18:55 GMT</pubDate>
            <atom:updated>2019-06-11T06:44:51.414Z</atom:updated>
            <content:encoded><![CDATA[<p>[제주포럼 후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반도 단번도약의 비전</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eM9_INtCvf1WHBsmEzc3ug.jpeg" /><figcaption>지난 31일 제주 서귀포시 중문에 위치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남북혁력’ 세션 장면.</figcaption></figure><p>‘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지난달 29부터 31일까지 열린 ‘제주포럼’에서 LAB2050이 참여하고 있는 코리아단번도약네트워크가 ‘단번도약’이란 새로운 국제개발 담론이자, 남과 북이 협력하는 방식을 알리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코리아단번도약네트워크는 지난해 10월 결성돼 남과 북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모임이고, 지난 3월에 첫 ‘코리아단번도약포럼’을 열었습니다.</p><p>[관련 포스트 <a href="https://medium.com/lab2050/%ED%95%9C%EB%B0%98%EB%8F%84%EC%9D%98-%EB%AF%B8%EB%9E%98%EB%A5%BC-%EA%B3%A0%EB%AF%BC%ED%95%98%EB%8A%94-%ED%98%81%EC%8B%A0%EA%B0%80%EB%93%A4%EC%9D%B4-%EB%AA%A8%EC%98%80%EC%8A%B5%EB%8B%88%EB%8B%A4-528ccb2f360b">‘한반도의 미래를 고민하는 혁신가들이 모였습니다’</a>]</p><p>제주포럼 사흘째인 지난달 31일, 제주 서귀포시 중문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과 남북협력’이란 주제의 세션에서 사회를 맡은 이원재 LAB2050 대표는 토론회의 개최 과정을 소개했습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Fk1g5gjqbszFMPcY9lcZ6A.jpeg" /><figcaption>이원재 LAB2050 대표(왼쪽)와 조정훈 아주통일연구소장(오른쪽)</figcaption></figure><blockquote>“제가 참여하는 코리아단번도약네트워크란 모임이 남과 북의 경제협력에 혁신을 접목하려는 ‘단번도약’이란 의제를 제주포럼에서 발표하고 토론할 기회를 찾고 있었고,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재단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제주포럼에서 논의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서로가 비슷한 주제로 토론을 하려고 한단 것을 알게 됐고, 그렇다면 같이 토론회를 열어보자고 의기투합하게 되었습니다.”</blockquote><p>이날 토론회에는 조정훈 아주통일연구소장, 김연호 한미경제연구소 비상근 연구위원, 강소영 그노비 대표, 막스 너너스 서울대 국제학 강사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이원재 대표와 조정훈 소장은 ‘코리아단번도약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참여했고, 강소영 대표와 막스 너너스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멤버십을 가지고 활동 중입니다. 김연호 연구위원은 북한의 모바일 기술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p><p>이날 토론은 조정훈 소장의 ‘단번도약’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조 소장은 여러 포럼과 토론회에서 ‘단번도약’을 소개했지만, 이날은 조금 다른 접근법으로 이 개념을 설명했습니다.</p><blockquote>“지금까지의 국제개발 담론은 분명 의미가 있었는데도, 정작 저개발국 당사자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잘 고찰해본 뒤에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 새로운 국제개발 담론을 만들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기술적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도 새로운 담론을 제기할 기회입니다.”</blockquote><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y-UMK3De0pFIf8rMx20Xhg.jpeg" /><figcaption>조정훈 아주통일연구소장</figcaption></figure><p>그의 설명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이 저개발국의 발전을 돕는 첫 번째 담론은 ‘현대화’였고, 이는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도록 돕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과 대만 등은 이 분야의 최고의 모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엔 국제개발 담론이 환경, 불평등, 부패 등 사회적 가치와 병행하는 ‘지속가능발전’으로 발전했고, 이를 반영해 유엔이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MDG)와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제시했습니다.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15년 이상을 재직하며 국제개발의 최전선에 있던 조 소장은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며 지난 국제개발 담론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고 밝혔습니다.</p><blockquote>“세계은행의 일원으로 SDG를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했고, 당시 이 개념의 중요성을 부인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국제적으로 주요 의제가 될 모멘텀을 얻지 못했고, 어떨 때엔 저개발국이 ‘이미 먹고 살만한 나라들이 환경까지 걱정하며 오히려 개발도상국에 부담을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의 국제개발 담론이 지금의 선진국-개발도상국 구도를 유지하는 것이 대전제였고, 그 판을 뒤흔들어 격차를 좁히고 구도를 바꾸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 담론이 큰 지지를 받지 못한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blockquote><p><strong>조 소장은 1,2세대 담론의 한계를 극복하는 3세대 담론은 ‘단번도약’이라며 불평등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적극 반영하는 새로운 구상이 가능하고, 이것은 저개발국이 단번에 가장 선도적인 국가로 나아갈 수도 있는 비전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strong> 다시 말해 한반도에서 남과 북,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개선돼 경제협력이 활성화된다면, 기존의 판에 박힌 도식과도 같은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 ‘노동집약적 산업을 거쳐 중화학 공업, 지식산업으로 나아가는 경로’ 등에서 벗어나자는 제안이기도 합니다.</p><p>조 소장은 2005년 몽골에서 통신 기반시설은 전화선을 까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겪었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몽골 정부는 ‘우린 유목민이라, 유선전화를 설치해도 들고 다니기가 어렵다. 처음부터 휴대전화로 가겠다’고 주장했고, 결국 그 주장대로 유선 없이 바로 무선통신이 이뤄졌다. 북한에도 이런 접근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p><p>이어서 북한의 모바일 기술 전문가인 김연호 연구위원이 “북한에선 휴대전화의 사용내역이 엄격하게 검열되면서도 널리 보급되고 활용되는 이중적인 특징이 있다”며 여러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엔 북한 당국이 블루투스라는 근거리 통신기술을 별로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았는데, 북한 사람들이 이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데이터를 주고 받기 시작하자, 규제 당국이 뒤늦게 나서서 이 기능을 불능화했다는 사례도 전했습니다.</p><p>북한에서 모바일은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이것이 자본주의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도 있단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북의 주민들은 휴대폰의 통화시간을 구매해 사용하는데, 이 통화시간을 서로 간에 주고 받으면서 마치 이를 현금처럼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시간’은 모바일 머니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케냐 등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p><p>강소영 그노비 대표는 통신기술의 가능성을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경계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p><blockquote>“인류 역사상 항상 몸 곁에 두고, 옆에 없으면 이렇게까지 불안해하는 기기는 없었습니다. 휴대폰에 몰입하다보면 고독감, 우울감이 증가하는 탈인간화 현상도 발생합니다. 북한이 다른 나라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기술을 활용할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blockquote><p>맥스 너너스 서울대 국제학 강사는 기술과 인권의 조화로운 적용을 조언했습니다.</p><blockquote>“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개인에 관한 많은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활용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있어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권과 병행하는 발전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blockquote><p>단번도약의 사례는 각 분야에서 다양할 수 있습니다.</p><p>교육에 있어서 모바일 환경을 완비한 상태에서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토론식, 참여형 수업을 북한에 도입하는 것이 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처음부터 친환경, 공동체적 주거형태를 염두에 두고 설계하고, 기업과 자본시장에선 애초에 투명하면서도 협동적인 지배구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에선 종이화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전자화폐를 바로 상용화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가능할지는 앞으로도 더 채워나가야 합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_pALFZAFIXaIBQdsRaVC2Q.jpeg" /><figcaption>이원재 LAB2050 대표</figcaption></figure><p>이원재 대표는 “아직 남과 북에 완전한 평화가 올지, 아직도 안개 속이지만, 언젠가 평화가 왔을 때, 어렵게 온 평화는 정말 잘 쓰여야 한다”며 “남북협력을 통한 북한 개발방식은 처음부터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맞게, 가장 앞선 사회혁신 방법론을 적용하자는 것이 단번도약의 취지”라고 밝혔습니다.</p><img src="https://medium.com/_/stat?event=post.clientViewed&referrerSource=full_rss&postId=4d6830e471d" width="1" height="1" alt=""><hr><p><a href="https://medium.com/lab2050/%ED%8C%90%EC%9D%84-%EB%92%A4%ED%9D%94%EB%93%A4-%EA%B0%80%EB%8A%A5%EC%84%B1%EC%9D%B4-%ED%9B%84%EB%B0%9C-%EA%B5%AD%EA%B0%80%EC%97%90-%EC%A7%84%EC%A0%95%ED%95%9C-%EB%B9%84%EC%A0%84%EC%9D%84-%EC%A0%9C%EC%8B%9C-4d6830e471d">선진국 주도의 국제개발 담론이 실패했던 이유</a> was originally published in <a href="https://medium.com/lab2050">LAB2050</a> on Medium, where people are continuing the conversation by highlighting and responding to this story.</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CDATA[한반도의 미래를 고민하는 혁신가들이 모였습니다]]></title>
            <link>https://medium.com/lab2050/%ED%95%9C%EB%B0%98%EB%8F%84%EC%9D%98-%EB%AF%B8%EB%9E%98%EB%A5%BC-%EA%B3%A0%EB%AF%BC%ED%95%98%EB%8A%94-%ED%98%81%EC%8B%A0%EA%B0%80%EB%93%A4%EC%9D%B4-%EB%AA%A8%EC%98%80%EC%8A%B5%EB%8B%88%EB%8B%A4-528ccb2f360b?source=rss-5911429c352e------2</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medium.com/p/528ccb2f360b</guid>
            <category><![CDATA[story2019]]></category>
            <category><![CDATA[lab2050]]></category>
            <category><![CDATA[korea-leapfrogging]]></category>
            <dc:creator><![CDATA[윤형중]]></dc:creator>
            <pubDate>Wed, 06 Mar 2019 02:01:00 GMT</pubDate>
            <atom:updated>2019-03-10T03:31:54.832Z</atom:updated>
            <content:encoded><![CDATA[<p>[코리아단번도약포럼 후기]공공·벤처·소셜·비영리 분야서 참석해 ‘南 자본과 北 저임금 노동력’이란 도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전모델 모색</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EcuqbbjqkYI1as1CUse_AA.jpeg" /><figcaption>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고민하는 대화모임이 열렸다.</figcaption></figure><p>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북미간 담판을 하루 앞둔 2월 26일, 세계인의 이목은 북미의 지도자가 모인 베트남 하노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밤, 비록 주목하는 이는 별로 없었지만 서울 명동의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도 한반도의 미래를 고민하는 혁신가들이 모였습니다.</p><p>물론 아직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기대가 컸던 북미간의 정상회담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결렬됐고, 한반도엔 여전히 정전협정이 유효합니다. 하지만 남과 북의 정상이 한 해에 세 차례나 만나고, 북미가 만나 새로운 질서를 논의하는 전례없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사실입니다.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미래를 설계하는 혁신가들이 달라지는 한반도의 상황을 두고 가만히 있을 순 없었습니다.</p><p>평화가 깃든 한반도에서는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그동안 숱하게 회자되던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이 결합한 ‘발전모델’이 과연 미래에도 유효할까 등의 질문들을 던져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 지난해 10월 작은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로 ‘코리아단번도약네트워크 준비모임’입니다. LAB2050도 이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총 8명이 4개월 동안 2주에 한번씩 아침을 함께 먹으며 토론을 했는데요. 이원재 LAB2050 대표, 조정훈 아주대 통일연구소장, 양동수 더함 대표, 강현숙 사단법인 코드 이사, 류현정 조선비즈 선임기자, 김보라 아주통일연구소 연구원,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조승민 글랜스 대표가 이들입니다.</p><p>‘코리아단번도약네트워크 준비모임’이 그동안 논의한 내용들을 정리해 발표하고, 더 넓게 의견을 듣고 함께할 이들을 찾기 위해 각계의 혁신가들을 초대해 ‘코리아단번도약포럼’을 열었습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PRu1GnezZLZmswhFJApAhw.jpeg" /><figcaption>강현숙 사단법인 코드 이사의 사회로 코리아단번도약포럼이 시작됐습니다.</figcaption></figure><p>여기서 생소한 용어가 하나 등장하죠? 바로 ‘단번도약’입니다. 이 자리에 초대된 분들도 이 용어가 생소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조정훈 아주대 통일연구소장의 ‘왜 한반도 단번도약을 이야기하는가’라는 주제의 강연으로 포럼이 시작됐습니다.</p><p>조 소장은 단번도약(leapfrogging)의 개념을 ‘한 사회의 생산시스템이 전통적인 사회발전단계를 뛰어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시스템으로 단숨에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사회발전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의는 이원재 LAB2050 대표가 제안한 것인데요. 아직 이 개념의 내용을 더 채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단번도약’이냐구요. 사실 이 용어는 북한의 미디어에서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2001년 1월 7일 로동신문의 정론(사설)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p><blockquote>“오물쪼물 떧어 맞추고 남의 꼬리를 따라가는 식으로서가 아니라 단번에 세계최상의 것을 큼직큼직하게 들여앉히자는 것이 우리의 배심이다…우리는 <strong>단번도약</strong>의 때를 이미 맛보았다. 인공위성 ‘광명성1호’의 탄생도 그것이었고 토지정리의 천지개벽도 그것이었다.”</blockquote><p>북한은 경제재제가 풀리면 과학기술로 단번에 경제개발을 이룩한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리아단번도약네트워크 준비모임은 북한이 주창한 ‘단번도약’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자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한에서 지배적 담론이었던 ‘남의 기술과 자본, 북의 저임금 노동력이 결합된 경제발전 모델’을 재탕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의 양극화,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격 폭등, 낮은 행복수준 등 북한에 앞서 경제발전을 도모했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문제점들을 답습하지도 않으면서 중소기업, 스타트업, 사회적경제, 소셜벤처 등 다양한 그룹이 참여하는 협력모델을 만들어 북이 단번에 도약하고, 남에도 윈윈이 되는 새로운 ‘혁신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단번도약’을 내걸었습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xc5ETExYPPKH_YqpA3iTLg.jpeg" /><figcaption>조정훈 아주대 통일연구소장이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figcaption></figure><p>아무리 남북관계가 해빙의 분위기를 타고 있다 해도, 모두가 이 사안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이 있어도 이 교류에 소외될 것이라 여기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조 소장은 현실부터 짚었습니다.</p><blockquote>“저는 2016년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세계은행에서 북한과 같은 저개발국을 발전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때 한국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 북한의 발전전략에 대한 질문을 하면 천편일률적으로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성공한 나라가 어디있냐. 그 성공모델을 북한에 이식하면 된다’였습니다. 요즘 한반도에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1960~1970년대 주로 활동하시던 분들은 내심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해왔던 것들을 북한에 전수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작 대한민국에서 ‘혁신’을 주제로 매일매일 도전하고 있는 분들은 북한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청년들을 만나 남북 관계를 얘기하면 바로 고개 숙이고 스마트폰을 바라봅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청년들은 남북 관계를, 통일을 자기 의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쩌면 청년들에겐 남북교류가 위기입니다. 북한의 청년들이 시급 1000원으로 일할 수 있다면 기업이 누구를 고용할까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은 남북교류가 대기업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자리잡아 남북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그 이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blockquote><p>조 소장은 북의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북한도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평양 인근의 은정 첨단기술개발구엔 국가과학원에 속한 130여개 연구소가 자리잡았고, 연구원의 숫자만 10만 명에 달합니다. 북한에도 자체 개발 운영체제(OS)로 구동되는 스마트폰이 400~500만대가 보급됐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발표된 논문도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 등이 가능한 핀테크 앱도 있다는 소개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 못지 않게 양극화의 심화도 북한 사회의 문제입니다. 평양 중심부의 집값은 양강도 주택의 3530여배가 된다고 합니다.</p><p>남과 북의 현실을 감안하면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시장경제를 도입했습니다. 남한 내에서도 남북 교류가 ‘퍼주기’라는 프레임에 갇혀 이념논쟁이 격화되는 단골 소재였습니다. 그래서 평화와 사회혁신, 첨단기술이 맞물린 새로운 발전 모델이 필요합니다.</p><p>조정훈 소장은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과제들은 1) 단번도약의 개념 체계화, 2) 단번도약 과제의 발굴과 지원 및 집행, 3) 단번도약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입니다. 연간 계획으론 상반기 제주, 하반기 평양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연말엔 논의된 내용을 모아 단행본을 출간하겠단 내용도 있습니다.</p><p>발표 뒤 토론은 이원재 LAB2050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ik2jSr7tkkT1VOzz_X5EQg.jpeg" /><figcaption>이원재 LAB2050 대표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figcaption></figure><p>이원재 대표는 발표 내용에 대한 소감, 자기 분야와의 접점, 단번도약의 아이디어 등을 얘기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p><p>최근 북한에서 스마트시티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했다던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발언을 했습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X-HpkdV6WAVApncyod15kA.jpeg" /><figcaption>정재승 카이스트 교수</figcaption></figure><blockquote>“스마트시티의 핵심은 도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을 데이터화해서 그것을 도시민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고, 스마트시티의 구현이 어려운 이유는 현행 법 규제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예 북한에서 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겠단 이야기를 지난 6개월간 했습니다. 스마트시티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높이자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 정부에게 그 모든 데이터가 가면 다른 방식으로 쓰일 수 있단 우려도 있습니다. 또 스마트시티를 한 두개 구축해도, 그 도시들이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요. 처음부터 큰 도시에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보다는 원산이나 해주 정도 규모의 도시에 스마트시티를 구축한 뒤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이 남북경협으로 해볼 만한 사업입니다.”</blockquote><p>이어 정 교수는 남북 과학기술 교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p><blockquote>“사실 북한은 과학기술 교류를 원하는데, 아직 우리 쪽에서 어느 정도로 우리의 것을 열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유일한 과학기술 교류가 북한 과기대를 지원한 것이었는데, 그것도 지난 10년간 끊겼습니다. 거기서 수업해 본 분들의 말로는 북한 학생들이 정말 스폰지처럼 흡수한다고 하고, 밤에 그룹 스터디를 하는 등 열띠게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대학 차원에서 학문적 교류를 하고, 그 기반 위에서 스마트시티 등 구체적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을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blockquote><p>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해 4월부터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대북사업에 대한 질문을 숱하게 받았다고 전했습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oMST7SDMt-EQYUC-bAhzOw.jpeg" /><figcaption>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figcaption></figure><blockquote>“전 남북 경협에 회의적이었습니다. 남북 경협 모델이었던 개성공단에도 아이폰, 아이패드 하나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남북교류라면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만일 북한이 중국 수준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언어도 통하는 혁신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유의미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언제쯤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blockquote><p>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벤처기업(소셜벤처)인 루트임팩트의 허재형 대표는 처음엔 이 모임에 왜 초대됐는지 아리송했다며 발언을 시작했고, 곧이어 자본주의의 기본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을 했습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SXWeAD3yEqoKf9Oe035WZQ.jpeg" /><figcaption>허재형 루트임팩트 대표</figcaption></figure><blockquote>“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기업이 존재하는 제1의 이유는 주주이익의 극대화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도하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양극화가 생기고 분배격차가 심화됐습니다. 우리가 단번도약을 꿈꾼다면 처음부터 주주의 이익 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이 균형적으로 달성되는 그런 철학이 바탕에 있으면 좋겠습니다.”</blockquote><p>이날 모임에는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기관들에서도 다수 참석했습니다.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발전방식으로 사회적경제’를 제시했습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qqD-v6nIe_5vmiH3Mn_cew.jpeg" /><figcaption>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figcaption></figure><blockquote>“ 북한이 참고할 만한 사례 중에 쿠바가 있습니다. 쿠바는 미국의 경제봉쇄를 당한 뒤에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경제방식으로 사회적경제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상반기엔 남한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가을에는 평양에서 그런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컨퍼런스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blockquote><p>이날 행사에 나온 의견들이 다양했습니다.</p><p><em>“우리는 20세기에 통일하는 나라들과는 달라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과학기술과 사회혁신을 결합하는 상상력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 윤종록 전 미래부 차관</em></p><p><em>“저개발국을 돕는 국제기구 안에서도 인권활동가와 개발활동가들이 서로 반목하고 협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증진에 기반한 경제개발을 추구하는 사회혁신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혁신가를 지원하기 위해 아쇼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도 우리가 합의한 가치를 실행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셜 무브먼트를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혜영 아쇼카한국 대표</em></p><p><em>“저개발국의 발전 방식에 있어 지역 주민들이 배제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대단지 리조트를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해도 큰 자본이 돈을 벌고, 지역 주민들의 빈곤한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단번도약 전략엔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 변형석 사회적기업협의회 대표</em></p><p><em>“관련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북한의 저임금 효과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임에서 새로운 발전 방안을 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현 공공그라운드 대표</em></p><p><em>“우리가 만드는 단번도약 전략을 함께 실행할 북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같은 정책이 취지가 좋았어도 당사자인 북한이 불쾌하게 받아들여진 전례가 있습니다. 단번도약의 가능성이 크게 느껴지는 분야는 기존의 경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체계입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이 미국보다 좋은 이유도 만들어질 당시에 이해관계자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회보장시스템을 비롯해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등의 분야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윤형중 LAB2050 연구원</em></p><p>이날 모임을 준비한 일원이자 모임 공간을 제공한 양동수 더함 대표는 “여기 계신 분들은 한반도의 상황이 변하고 있고, 그 변화가 자신들에게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우리의 상상이 공상에 그치지 않으려면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관계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일에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p><p>발표를 맡은 조정훈 소장은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p><blockquote>“우리가 서울에서 이런 논의를 한다고, 북한 당국이나 주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논의의 파급력이 예상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1년 뒤를 모르는 사회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봇물 터질 때 방향성을 잃고 급류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급류에 타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blockquote><p>LAB2050은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상상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또한 코리아단번도약네트워크의 출범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이와 관련해 좋은 의견을 주실 분들도 환영합니다.</p><ul><li>코리아단번도약포럼에 참석해 주신 분들</li></ul><p>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br>정선애 서울시 혁신기획관 <br>윤종록 전 미래부 차관 <br>김돈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br>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br>윤종수 광장 변호사(사단법인 코드 이사장)<br>김희옥 크리킨디센터장 <br>한상엽 소풍 대표 <br>허재형 루트임팩트 대표 <br>주준형 쏘카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br>강정수 메디아티 대표 <br>배수현 공공그라운드 대표 <br>조성도 슬로워크 이사 <br>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br>변형석 사회적기업협의회 대표<br>이혜영 아쇼카한국 대표 <br>김광욱 아시아재단 대표<br>김형주 GE코리아 프로젝트 매니저</p><img src="https://medium.com/_/stat?event=post.clientViewed&referrerSource=full_rss&postId=528ccb2f360b" width="1" height="1" alt=""><hr><p><a href="https://medium.com/lab2050/%ED%95%9C%EB%B0%98%EB%8F%84%EC%9D%98-%EB%AF%B8%EB%9E%98%EB%A5%BC-%EA%B3%A0%EB%AF%BC%ED%95%98%EB%8A%94-%ED%98%81%EC%8B%A0%EA%B0%80%EB%93%A4%EC%9D%B4-%EB%AA%A8%EC%98%80%EC%8A%B5%EB%8B%88%EB%8B%A4-528ccb2f360b">한반도의 미래를 고민하는 혁신가들이 모였습니다</a> was originally published in <a href="https://medium.com/lab2050">LAB2050</a> on Medium, where people are continuing the conversation by highlighting and responding to this story.</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CDATA[안정·자율·영향 갖춘 ‘적극적 시민 유형’,청년 세대(20대)가 가장 적다]]></title>
            <link>https://medium.com/lab2050/%EC%95%88%EC%A0%95-%EC%9E%90%EC%9C%A8-%EC%98%81%ED%96%A5-%EA%B0%96%EC%B6%98-%EC%A0%81%EA%B7%B9%EC%A0%81-%EC%8B%9C%EB%AF%BC-%EC%9C%A0%ED%98%95-%EC%B2%AD%EB%85%84-%EC%84%B8%EB%8C%80-20%EB%8C%80-%EA%B0%80-%EA%B0%80%EC%9E%A5-%EC%A0%81%EB%8B%A4-4d83820b4a55?source=rss-5911429c352e------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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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lab2050notice]]></category>
            <category><![CDATA[active-citizenship]]></category>
            <category><![CDATA[autonomy]]></category>
            <category><![CDATA[security]]></category>
            <category><![CDATA[in]]></category>
            <dc:creator><![CDATA[윤형중]]></dc:creator>
            <pubDate>Tue, 19 Feb 2019 02:41:26 GMT</pubDate>
            <atom:updated>2019-02-19T02:44:17.358Z</atom:updated>
            <content:encoded><![CDATA[<h3>[보도자료] LAB2050, 적극적 시민성 대국민 설문조사</h3><p>□ ‘적극적 시민성’(active citizenship)의 구성 요건인 자율(autonomy), 안정(security), 영향(influence)을 주관적으로 어느 정도 느끼는지를 전국 성인남녀 1,047명에 묻고 그 응답에 따라 ‘클러스터링’(clustering) 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 중 세 요건 모두 가진 ‘적극적 시민 유형’은 28.7%로 나타났다.</p><p>- 민간 독립 연구소 LAB2050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18년 10월 26~29일 사이에 전국 성인남녀 1,047명(청년세대 분석 위해 20대 추가표집, 표1 참고)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LAB2050 연구위원장) 연구팀이 응답 결과를 분석함</p><ul><li>‘적극적 시민성’은 ‘안정’, ‘자율’, ‘영향’의 세 요건을 다 갖춘 상태로, ‘스스로 좋은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상태’라 할 수 있음. ‘안정’은 자기 삶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정도, ‘자율’은 자기 삶을 주체적이고 자율적이라고 느끼는 정도, ‘영향’은 스스로가 공적(public) 공간에서 이타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여기는 정도라 할 수 있음</li></ul><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631/1*c7Bdsn5U2BlB0LnkE7Kcaw.png" /></figure><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590/1*Oi6V-ePySDvwF_KVmaBUzg.png" /></figure><p>□ ‘적극적 시민 유형’은 응답자의 28.7%로, 나머지 응답자(71.3%)는 자율, 안정, 영향 중 한 가지 이상에 대해 결핍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모두 없다고 느끼는 ‘소극적 시민 유형’은 전체의 14.4%였다.</p><ul><li>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중에서 ‘적극적 시민 유형’ 가장 적게 나타났다. 20대는 ‘안정’과 ‘영향’ 측면에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적게 느끼고 있었다.</li></ul><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672/1*dofaq6q2xYrddSmZjgmFMg.png" /></figure><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615/1*nY-5ZNK7CLKnz4j2kORNWA.png" /></figure><p>□ ‘적극적 시민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면, 성별(여성일수록), 개인소득(높을수록), 계층의식(속한 계층이 높다고 생각할수록)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남. <br>- 가구소득보다는 개인소득의 영향이 높았음. 가족들의 수입 총액이 많은 것보다는 자신이 버는 수입의 영향이 크다는 의미 <br>- 개인소득 월 300만 원 미만인 응답자 중에서 ‘적극적 시민 유형’은 22.11%, ‘소극적 시민 유형’은 18.26%였으며 월 500만 원 이상인 응답자 중에서는 ‘적극적 시민 유형’이 38.54%, ‘소극적 시민 유형’이 9.38%였음.(단, 소득만으로 시민 유형이 설명되는 것은 아님)</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677/1*pkpWz6RTD3514CqaCqwjNg.png" /></figure><p>- 종사상의 지위를 기준으로 시민 유형을 살펴보면, ‘상용직 근로자’인 응답자 중에서는 ‘적극적 시민 유형’이 34.0%, ‘자율’과 ‘안정’은 있는데 ‘영향’만 부족하다고 답한 유형(영향 결핍 시민 유형)이 30.2%로 많았고, ‘소극적 시민 유형’은 9.6%에 불과함. 반면 일용직 임금근로자 중에는 ‘적극적 시민 유형’(15.2%)보다 ‘소극적 시민 유형’(30.4%)이 두 배로 많음</p><p>□ ‘적극적 시민 유형’과 ‘소극적 시민 유형’을 대조하면 삶의 만족도, 사회에 대한 신뢰, 일에 대한 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예측,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태도, 복지 등 사회 제도에 대한 선호도 등에 차이가 나타났다. <br>- ‘적극적 시민 유형’ 응답자 대부분(97.1%)이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중간 이상(10점 중에서 6점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소극적 시민 유형’은 단 8%만이 중간 이상의 삶의 만족도를 느낀다고 답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715/1*ugADw9JEHzVKO8MSdOXnmQ.png" /></figure><ul><li>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지(일반화된 신뢰)를 물었을 때, ‘적극적 시민 유형’ 중에서 ‘신뢰할 수 있다’ 응답은 29.9%로 ‘소극적 시민 유형’의 응답(10.6%)에 비해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남. <br>- 청년(20대) 중에서는 ‘적극적’, ‘소극적’ 유형 간 ‘일반화된 신뢰’ 격차가 전체보다 적었으나, 성별을 반영하면 차이가 커짐. ‘적극적 시민 유형’ 남성 청년 중 일반화된 신뢰 보이는 비율이 26.8%인 데 반해 ‘소극적 시민 유형’ 여성 청년 중에는 4.5%에 불과</li></ul><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663/1*jVGzov09F9LA1ZoBiV9beQ.png" /></figure><ul><li>‘일에 대한 태도’를 보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더라도 일하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에 전반적으로 긍정 의견이 높게 나왔으나 ‘적극적’, ‘소극적’ 시민 유형 간에 차이가 있었고 청년 세대에서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남. 자율적·창의적인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비슷한 경향 보임. 특히, 청년 세대 적극적/소극적 시민 유형 간에 ‘일에 자율성이 있다’는 응답은 32.6%p, ‘일에 창의성이 있다’는 응답은 35.1%로 큰 차이 보임</li></ul><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709/1*8k_CvbQ4sl8sGcHCwwy1ug.png" /></figure><ul><li>4차 산업혁명 사회에 대한 예측을 보면,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나의 삶이 좋아질 것이다” 등 긍정적 예측에 동의하는 정도, “우리 사회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 “나의 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예측에 동의하지 않는 정도 모두 ‘적극적 시민 유형’에서 높음. 청년 세대도 비슷한 경향이나 전반적으로 부정적 의견이 더 큼. 특히, ‘소극적 시민 유형’의 청년 세대는 “4차 산업혁명은 나의 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예측에 71.66%가 동의</li></ul><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700/1*aWkTXa1hn1WDpLHNIwqx6g.png" /></figure><ul><li>적극적/소극적 시민 유형 간에는 가족형성의 주요 기제인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의견 차이도 크게 나타남. ‘적극적 시민 유형’ 중 62.1%가 “결혼은 해야 한다.”, 63.8%가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답함. ‘소극적 시민 유형’은 41.7%가 결혼을, 44.4%가 자녀 출산이 필요하다고 답했음</li></ul><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705/1*ijJDv_0YwfLF0RLih9Vdkw.png" /></figure><ul><li>복지제도에 대한 선호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는 확대되는 사회’(저부담·고복지)를 선호하기는 하지만 ‘적극적 시민 유형’은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가 확대된 사회(고부담·고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음. 반면, ‘소극적 시민 유형’은 복지가 축소되더라도 세금을 적게 내는 사회(저부담·저복지)에 대한 선호가 가장 큼. 청년 중 ‘적극적 시민 유형’은 ‘고부담·고복지’ 사회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고 ‘소극적 시민 유형’은 ‘저부담·고복지’ 사회에 대한 선호가 절반 가까이로 크게 나타남.</li></ul><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700/1*mIGqSPINnURjwywq3Az-hA.png" /></figure><p>□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을 물었을 때, 전체 응답 중 찬성(56.2%)이 반대(43.6%)보다 많음. ‘소극적 시민 유형’에서 찬성(58.3%) 비율이 더 높은 것이 특이함. 연령별로는 30대(66.7%), 이념적으로는 진보(63.5%), 학력별로는 대졸자(58.0%) 계층에서 기본소득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음. 청년 세대는 전체 국민에 비해 대체로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709/1*O-AUZFySocDvKsTocn1ypA.png" /></figure><p>□ 설문 항목 설계, 통계분석 등을 총괄한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LAB2050 연구위원장)는 “‘적극적 시민 유형’이 다수를 차지해야 빠른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포용력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이 비중이 30%에도 미치지 못 하는 점은 한국 사회의 취약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 중에서 ‘적극적 시민 유형’ 비중이 더욱 낮게 나타났고, 20대의 경험은 이후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r>- 이원재 LAB2050 대표는 “‘청년층이 맞닥뜨린 불안한 현실 탓에 이 세대에서 ‘적극적 시민 유형’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적극적 시민 유형’에 개인소득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최근 논의 중인 ‘청년 기본소득’ 등 정책을 통해 청년층이 더 높은 자율·안정·영향을 갖추고 적극적 시민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p><p>※ 첨부자료</p><p><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Sa_eig_yBDDYg7I8d_S2AL9nYIexAQ2J/view?usp=sharing">보도자료 [LAB2050] 대국민 서베이 </a><br><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hdY5WybfkV1mPYeBiv9IPpOKV0HCvBC/view?usp=sharing">참고자료 1. [LAB2050] 적극적 시민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보고서 </a><br><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66eM5BbjlxCvabduNp2_DQWBpQvY2FOT/view?usp=sharing">참고자료 2. [LAB2050] 대국민 인식조사 질문지</a></p><img src="https://medium.com/_/stat?event=post.clientViewed&referrerSource=full_rss&postId=4d83820b4a55" width="1" height="1" alt=""><hr><p><a href="https://medium.com/lab2050/%EC%95%88%EC%A0%95-%EC%9E%90%EC%9C%A8-%EC%98%81%ED%96%A5-%EA%B0%96%EC%B6%98-%EC%A0%81%EA%B7%B9%EC%A0%81-%EC%8B%9C%EB%AF%BC-%EC%9C%A0%ED%98%95-%EC%B2%AD%EB%85%84-%EC%84%B8%EB%8C%80-20%EB%8C%80-%EA%B0%80-%EA%B0%80%EC%9E%A5-%EC%A0%81%EB%8B%A4-4d83820b4a55">안정·자율·영향 갖춘 ‘적극적 시민 유형’,청년 세대(20대)가 가장 적다</a> was originally published in <a href="https://medium.com/lab2050">LAB2050</a> on Medium, where people are continuing the conversation by highlighting and responding to this story.</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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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청년 기본소득이 50대에게도 중요한 이유는?]]></title>
            <link>https://medium.com/lab2050/%ED%86%A0%EB%A1%A0%ED%9A%8C-%ED%9B%84%EA%B8%B0-%EC%B2%AD%EB%85%84-%EA%B8%B0%EB%B3%B8%EC%86%8C%EB%93%9D%EC%9D%B4%EB%9E%80-%EC%A0%95%EC%B1%85%EC%8B%A4%ED%97%98%EC%9D%84-%EC%A0%9C%EC%95%88%ED%96%88%EC%8A%B5%EB%8B%88%EB%8B%A4-3c5e696fe0cc?source=rss-5911429c352e------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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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basic-income]]></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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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youth-allowance]]></category>
            <dc:creator><![CDATA[윤형중]]></dc:creator>
            <pubDate>Wed, 30 Jan 2019 08:06:00 GMT</pubDate>
            <atom:updated>2019-01-31T00:02:27.070Z</atom:updated>
            <content:encoded><![CDATA[<h4>[토론회 후기] 대한민국 전환의 전략, 청년수당 2.0과 정책실험</h4><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03XE9FyAaZgE4LEBc_j43A.jpeg" /></figure><blockquote>“청년들에게 조건 없이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로의 전환이 가능할지, 2년간의 정책실험으로 검증해 봅시다.”</blockquote><p>‘대한민국 전환의 전략, 청년수당 2.0과 정책실험’ 토론회가 지난 1월 2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br>LAB2050이 서울연구원, 남인순 기동민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연석회의와 함께 주최한 행사로, 서울시 청년수당을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으로 개편, 실행하자는 제안을 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p><p>LAB2050과 서울연구원은 이 제안을 위해 2018년 하반기 동안 ‘서울시 청년 수당 2.0’ 실험 설계를 공동으로 진행해 왔습니다.</p><p>청년세대의 안정성,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주제에 얼마나 관심이 높은지는 이번 토론회 현장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비중 있는 행사들이 수십 건 열리는 국회에서도 보기 드물게 좌석이 꽉 차고, 토론회장 안팎에 서서 듣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ZjxsJmRCi02CvD_8rmF79A.jpeg" /></figure><p>행사 후 여러 언론에서도 ‘청년수당 2.0’ 제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p><p><a h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05&amp;aid=0001167758">국민일보 — “삶 안정성 있어야 혁신” 서울형 청년 기본소득 실험 나온다</a></p><p><a h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22&amp;aid=0003336614">세계일보 — 청년에게 한달 50만원씩 2년간 준다면?</a></p><p><a h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47&amp;aid=0002215450">오마이뉴스 — “20대 청년수당 아깝다고? 50대 ‘부모수당’ 이기도”</a></p><p><a h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32&amp;aid=0002918837">경향신문 — “청년수당, 선진국 ‘기본소득’처럼 지원하자”</a></p><p>이번 행사가 주목을 끌었던 또 한 가지는, 여야 세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보편복지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세연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해 상당히 강하게 느껴지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9DuRm8X_K4-GhAG6moNG7g.jpeg" /><figcaption>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figcaption></figure><p>김세연 의원은 “기본소득이 도입되는 방향으로 사회시스템이 재설계되지 않는다면 21세기 대한민국 공동체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p><blockquote>“정치권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기본적인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일자리 소멸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이상, 과거 패러다임에 기본적 의심을 가지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관점이라 생각합니다.청년수당 등 여러 대안들이 실험되고 검증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제가 새롭게 설계되기를, 오늘 이 자리가 그 출발점이기를 바랍니다.”</blockquote><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IFgcUfh3wJNGrR6ynzhUCA.jpeg" /><figcaption>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figcaption></figure><p>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수당 2.0’이 단순한 제안이 아닌 ‘정책실험’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밝혔습니다.</p><blockquote>“진정한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청년수당에 대한 정책실험이 꼭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과 조사된 내용을 통해 이론적 근거가 탄탄해지면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논의가 발전할 것입니다.”</blockquote><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8Out2tUyiDC7lwnPa135Cw.jpeg" /><figcaption>서왕진 서울연구원 원 장</figcaption></figure><p>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이날 토론회의 목적을 ‘화두를 던지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p><blockquote>“서울시가 2016년부터 ‘6개월간 50만원 지원’ 방식의청년수당을 시행할 때도 여러 논란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현금지원이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이제는 청년수당이 청년안전망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 모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더욱 발전된 서울 청년수당의 모델을 제시하고 정책실험이라는 화두를 던지고자 합니다.”</blockquote><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CXKHqOtOhAlb8TUksS9liA.jpeg" /><figcaption>이원재 LAB2050 대표</figcaption></figure><p>이원재 LAB2050 대표는 ‘이제는 큰 틀에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그러기 위해 ‘정책실험’이 꼭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p><blockquote>“오늘 토론회에서 두 분의 이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은 김용균씨이고, 다른 한분은 최우기씨입니다. 한 분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비극적인 일을 당한 20대이고, 또 한분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택시기사입니다. 이 분들처럼 우리 사회에는 불안정하고 위험한 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br>그런 분들에게 보다 많은 자유를 주는 것이 다음 단계의 한국이 해야할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될지, 청년수당과 함께 기초연금, 중장년 기본소득이 도입될지는 잘 모릅니다. 무엇이 되든 분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2~3년간 100억원, 200억원을 쓰는 일은 그 이후에 몇조원, 몇십조원을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blockquote><p>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LAB2050 연구위원장)는 청년수당 2.0의 기반 철학인 ‘자유안정성’ 모델을 소개했습니다.</p><p>자유안정성 모델이란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와 생활의 안정성을 국가가 제도를 통해 구현해야 할 최우선 가치로 삼는 사회모델입니다. 유럽의 ‘고용유연성’, 개인 삶의 안정성을 함께 보장하는 ‘유연안정성’ 모델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간 개념입니다. <br>자유와 안정은 개개인이 스스로 자기 삶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도 중요하지만, 사회경제적인 맥락에서도 중요하다는 주장으로, 개인에게 충분한 자유와 안정이 주어져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도 활발해진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vgUyIHcZqVD1Dp5MCFUpzA.jpeg" /><figcaption>최영준 LAB2050 연구위원장이 자유안정성 모델을 소개하고 있다</figcaption></figure><p>최영준 LAB2050 연구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가 안정을 향한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설명합니다.</p><blockquote>“대한민국에서 최근 ‘포용국가’라는 화두가 떠오른 맥락은 지금 우리사회가 포용적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20대 남성은 ‘남자가 차별받는다’고 생각하고, 20대 여성은 ‘여자가 차별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세대들이 주위 사람들과 끊임없는 마찰관계에 있고, 실패가 두렵고 ,새로운 일을 모색할 의지가 없다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기존 제도를 조금 바꿔서는 안 되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blockquote><p>청년수당 2.0의 취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p><blockquote>“서울시 청년수당은 그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기존의 청년 지원 제도들이 ‘구직 지원’에 머물렀던 팩러다임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만일 청년들이 단순히 정보가 부족해서, 부지런하지 않아서 일자리를 안 잡는 것이라면 구직제도에 머물러도 됩니다. <br>하지만 지금 청년들이 당면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정성의 부족으로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고, 자유의 결핍으로 다양한 탐색을 할 기회를 제한당한 가운데서 좌절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을 민감하게 의식하고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blockquote><p>두 번째 발제를 맡은 구교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LAB2050 연구위원)는 청년수당 2.0의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시했습니다. 2년간 3개의 실험 집단(총 2400명)을 대상으로 지급실험을 하면서 이것이 대상자들의 구직, 자기계발, 창업시도, 행복, 주거, 소비, 가족형성, 공동체 참여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겠다는 것입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670/1*QOSJEofGC11XkmbjwKSaDQ.png" /><figcaption>구교준 연구위원 발표자료</figcaption></figure><p>3개의 실험집단은 조건 없이 2년간 매달 50만원씩을 받는 집단(800명), 근로소득만큼 수당이 차감되는 집단(800명), 아무 수당도 받지 않는 ‘통제(비교)집단’(800명)으로 나뉩니다. 이 실험의 지급 총액은 2년간 192억입니다.</p><p>이제까지 없었던 ‘조건 없는 지급 실험’이라는 개념과 실험 규모, 예산으로 볼 때 궁금증과 반론이 나오는 것도 당연할 것입니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청년수당 2.0’의 철학부터 개념, 설계안에 대한 질문과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EnsE0HCGyxjCOfN8kLg3WA.jpeg" /></figure><p>지난해 만26살에 서울시의회에 진출한 이동현 서울시의원은 ‘청년으로 서울시의원이 된 입장’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p><blockquote>“기성세대들은 청년들에게 바닥을 쳐야 올라온다고 하는데, 청년들은 바닥을 치는 순간 바닥을 뚫고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추락이 기다리고 있어 도전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청년들이 창의적이지 않도 진취적이지 않다고들 하는데, 청년들은 사회가 요구하는대로 스펙을 갖추느라 바쁩니다. 청년다운 것을 요구하기 이전에 청년이 청년답게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망이 필요합니다.”</blockquote><p>서울연구원의 김승연 부연구위원은 청년수당 시행 이후 달라진 인식과 환경을 강조했습니다.</p><blockquote>“2016년의 대한민국은 조건 없는 소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년수당을 시행한지 불과 2,3년 만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중앙정부가 청년 대상으로 구직 지원 수당을 주려 하고, 다른 지자체서도 청년수당과 기본소득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한 단계 더 발전된 형태를 모색할 때가 되었고, 그 방향은 기본소득입니다.”</blockquote><p>김 위원은 보다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p><blockquote>“이번 연구 설계를 보면 ‘수당을 주면 청년들이 안정을 느끼고 혁신을 꿈꾸게 된다’는 전제가 있는데, 그것을 사회가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실험을 통해 검증하려는 목표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기본소득 실험을 보면 핀란드는 실업수당을 기본소득의 방식으로 주면 고용에 영향이 있는지, 캐나다는 사회보장을 기본소득 방식으로 하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네덜란드는 탈빈곤에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등 목표가 명확합니다.”</blockquote><p>서정희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실험’이라는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p><blockquote>“서울시가 이런 실험을 검토한다니 기쁘지만, 꼭 실험이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다비드 카사사스(스페인 기본소득네트워크 부대표)는 ‘독재는 실험을 통해 실행된 적이 없는데, 왜 기본소득은 꼭 실험을 하려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노동시장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시점에 청년수당이 이 제도를 지지할 만큼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설계에 신중하고 변수를 잘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청년수당을 가로 막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blockquote><p>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최한수 연구위원은 실험설계에 있어서 세부 사항(디테일)을 세심하게 짤 것을 조언했습니다.</p><blockquote>“청년수당 2.0의 정책목표에서 한 두개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고, 그에 맞게 실험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만일 청년들에게 수당을 주면 취업이 늦어지고 취업률 떨어지지만 좋은 일을 찾을 확률이 높다는 가정이 있다면, 이직률과 첫 번째 직업의 임금수준 등을 집중적으로 보는 등의 설계가 필요합니다.”</blockquote><p>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기현주 센터장은 지난 3년간의 청년수당 정책을 실행한 입장에서 성과와 한계를 전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청년수당 2.0이 검토해야 할 지점들을 제시했습니다.</p><p>그가 정리한 내용을 보면 서울시 청년수당은 지금까지 1만5183명을 지원했고, 당사자인 청년이 직접 제안하고 만든 정책답게 참여자들의 정책만족도는 98.8%에 달했습니다. 비참여그룹과의 비교에서 참여그룹의 만족도, 사회신뢰도, 자존감, 진로이행 정도 등의 모든 항목에서 높은 수치가 나왔고, 2017년 참여자의 10개월 추적조사 결과를 보면 취업 혹은 창업자의 비율이 전체의 40.8% 수준이고, 진로미결정 상태에서 결정으로 이동한 참여자의 비율은 87%였습니다.</p><p>기 센터장은 “청년수당 2.0이 기존과 동일한 금액인 50만원에 그친 것이 아쉽고, 청년수당이 실업급여, 내일채움공제, 취업성공패키지 등 기존 복지수혜자를 제외했는데 이들 제도와 청년수당을 연계해 결합의 효과를 측정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uPD6RHhJKx7mb4N3YPr1RA.jpeg" /></figure><p>청년유니온 정책팀의 정준영씨는 청년수당 2.0이 오히려 청년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지를 지적했습니다.</p><blockquote>“젊은 세대에게 당장의 취업, 혁신의 과제가 끊임없이 부과되면서 새로운 책임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청년수당 2.0은 청년 기본소득을 ‘사회적투자’ 개념으로 제시했는데, 그러면 청년은 투자의 효용을 계속 증명해야 합니다. 결국 국가는 가부장의 위치가 됩니다.”</blockquote><p>정준영씨는 ‘기본소득을 누구에게 먼저 시행할지’에 대한 토론을 더 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년수당’ 실험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p><blockquote>“보편적 시민권에 근거한 기본소득이라면 누구에게 먼저 지급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여러 문제에 봉착합니다.실험에서는 청년에게 먼저 주자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보편적 기본권이 사라집니다. 또 다른 연령대로 가려면 누가 취약하고, 투자에 대한 산출이 무엇인지 등의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년수당 1.0은 어떨까요. 삶의 안정성을 보장 받으면서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취지로 효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blockquote><p>청중들도 토론에 참여했습니다.</p><p>대학에서 청년수당을 연구 중이라는 조민서씨는 “복지에 대한 총체적인 재구조화 없이 시행하는 기본소득은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에서 온 백희원 활동가는 “기본소득의 성과 평가 항목으로 ‘젠더 정의’의 관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p><p>토론을 진행한 이원재 LAB2050 대표는 논의에서 나온 쟁점들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p><ol><li>청년 기본소득의 목표는 고용인가, 혁신인가, 심리자본인가, 혹은 그 모든 것인가.</li><li>보편주의적 수당은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가는 단계인가.</li><li>혁신을 유발하기에 50만원이 적절한 금액인가.</li><li>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요소를 더 세밀하게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그 중에 개인과 사회의 연결, 공동체 효과에 대한 요소가 더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li><li>실험이라는 방법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실험이라는 방식 자체의 한계도 있지 않을까.</li></ol><p>청년수당 2.0은 현재로서는 완성된 설계는 아닙니다. 이것이 실제 정책이 되기까지는 아직 건너야 할 단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비판들도 그 단계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p><p>긍정적인 시그널은,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 중에 극히 드물게 청년세대 청중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발제 및 토론자들이 말한 것처럼, 2~3년 전만 해도 이상적으로 여겨졌던 ‘기본소득’ 화두가 어느덧 구체적인 정책실험 제안으로까지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청년수당 2.0 제안이 기반하고 있는, 청년세대가 느끼는 안정과 자유에 대한 결핍이 심각해졌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br>또, ‘청년수당’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중년수당’ 제안이 이어지고,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그 부모세대인 50대의 안정성을 높이는 일”(최영준 교수)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등, 세대를 연결하는 사고가 이뤄지는 것도 긍정적인 점이었습니다.</p><p>LAB2050의 기본소득 연구는 2019년에도 활발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각 단계마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p><p><a href="https://goo.gl/forms/AkNAqPNX2baVnATF2"><strong>LAB2050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 의견 보내기(클릭)</strong></a></p><h4>참고자료</h4><p><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jrhdsDVXc5kz6fNvr8VnMnQQMKFKAzUe"><strong>토론회 자료집_대한민국 전환의 전략, 청년수당 2.0과 정책실험</strong></a></p><h4>관련 포스트</h4><p><a href="https://medium.com/lab2050/%EB%B3%B4%EB%8F%84%EC%9E%90%EB%A3%8C-lab2050-%EA%B8%B0%EB%B3%B8%EC%86%8C%EB%93%9D-%EB%B0%A9%EC%8B%9D%EC%9D%98-%EC%B2%AD%EB%85%84%EC%88%98%EB%8B%B9-%EC%A0%95%EC%B1%85%EC%8B%A4%ED%97%98-%EC%A0%9C%EC%95%88-ab89c35823d9"><strong>[보도자료] LAB2050, ‘기본소득 방식의 청년수당 정책실험’ 제안</strong></a></p><p><a href="https://medium.com/lab2050/%EB%82%98%EB%8A%94-%EC%99%9C-%EC%B2%AD%EB%85%84%EA%B8%B0%EB%B3%B8%EC%86%8C%EB%93%9D-%EC%8B%A4%ED%97%98%EC%9D%84-%EC%A0%9C%EC%95%88%ED%95%98%EB%8A%94%EA%B0%80-bee340099d31"><strong>나는 왜 청년기본소득 실험을 제안하는가</strong></a></p><p><a href="https://medium.com/lab2050/%EB%8B%B4%EB%8C%80%ED%95%9C-%EB%B6%84%EB%B0%B0-%EB%8C%80%EC%95%88-%EC%A0%95%EC%B1%85%EC%8B%A4%ED%97%98%EC%9C%BC%EB%A1%9C-%EC%B0%BE%EC%9E%90-d2aeb031ff71"><strong>담대한 분배 대안, 정책 실험으로 찾자</strong></a></p><img src="https://medium.com/_/stat?event=post.clientViewed&referrerSource=full_rss&postId=3c5e696fe0cc" width="1" height="1" alt=""><hr><p><a href="https://medium.com/lab2050/%ED%86%A0%EB%A1%A0%ED%9A%8C-%ED%9B%84%EA%B8%B0-%EC%B2%AD%EB%85%84-%EA%B8%B0%EB%B3%B8%EC%86%8C%EB%93%9D%EC%9D%B4%EB%9E%80-%EC%A0%95%EC%B1%85%EC%8B%A4%ED%97%98%EC%9D%84-%EC%A0%9C%EC%95%88%ED%96%88%EC%8A%B5%EB%8B%88%EB%8B%A4-3c5e696fe0cc">청년 기본소득이 50대에게도 중요한 이유는?</a> was originally published in <a href="https://medium.com/lab2050">LAB2050</a> on Medium, where people are continuing the conversation by highlighting and responding to this story.</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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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카풀과 택시가 공존할 수 있을까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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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윤형중]]></dc:creator>
            <pubDate>Mon, 17 Dec 2018 03:10:52 GMT</pubDate>
            <atom:updated>2018-12-19T08:23:13.678Z</atom:updated>
            <content:encoded><![CDATA[<h4>윤형중 (LAB2050 연구원)</h4><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900/0*Ao2G1ngzy6Q9jGaC" /><figcaption>도요타의 자율주행 컨셉트카 e-pallett. 출처 : 도요타 홈페이지</figcaption></figure><p>최근 접한 뉴스들 중에 마음에 자리 잡은 큰 덩어리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10일 국회 앞에서 한 택시기사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입니다. 그는 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p><blockquote>“어플 하나 개발해서 4차산업, 공유경제라는 말로 포장해서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하는 카풀 사업자 카카오에 대하여 정부는 엄정한 법적용을 하여 강력하게 처벌하여 영세한 택시산업을 지켜주길 바란다.”</blockquote><p>유서의 내용에서도 드러나듯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기존 산업의 종사자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십수년간 새로 성장한 회사들은 대부분 파괴적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다는 의미입니다.</p><p>아마존은 토이저러스(장난감 가게)를 무너뜨렸고, 넷플릭스는 블록버스터(비디오 대여점)를 몰락시켰습니다. 기술은 산업의 트렌드도 바꿉니다. 셰일가스의 시추 비용을 낮춘 기술이 유가 하락을 부추겼고, 이는 전세계적인 스포츠유틸리티자동차(SUV)의 열풍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의 현대기아차는 이 트렌드를 예측하지 못해 수년간 고생을 했죠.</p><p>그런데 이 변화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동차 시장에는 친환경차, 자율주행, 커넥티비티와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이 총집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글은 이미 자율주행 택시를 12월 5일부터 애리조나 주에서 돈을 받고 일반 승객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p><p>이 변화의 흐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40만명에 달하는 자동차 제조산업 종사자들은 물론, 택시기사 30만여명, 대리기사 20만여명에 각종 버스와 화물차량 기사들의 일자리까지 합치면 100만명이 훌쩍 넘는 일자리가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p><p>또 다른 차원의 위협도 임박했습니다. 제조공정을 상당 부분 자동화한 스마트공장, 계산원을 없앤 슈퍼마켓인 아마존고, 병원에 취업한 인공지능 컴퓨터 등의 사례를 보면 일자리의 위협을 받는 분야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식산업까지 확대됩니다.</p><p>그렇다고 변화를 피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변화를 한 지역에서만 거부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종국엔 변화가 지체된 지역만 손해를 볼 가능성도 높습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0*5dT_nGTwUfYEwd2k" /><figcaption>출처 : 셔터스톡</figcaption></figure><h4>신기술과 일자리라는 딜레마</h4><p>변화를 피하기가 어렵고, 변화하자니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는 이 딜레마는 풀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변화를 막는다면 고름을 키워 더 큰 피해를 초래하고, 대책 없이 변화를 방조한다면 밀려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변화를 방조하는 것은 변화를 촉진하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p><p>오히려 변화에 대한 불신을 키워 사회 전체의 혁신 동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만족하는 ‘묘수’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숙의 끝에 대안이 나오더라도 누구에게든 혹은 양쪽 모두에게 욕을 먹기가 쉽습니다. 그동안 딜레마의 상황에서 정부의 선택은 ‘결정을 유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때의 논란이나 유행에 그치고 마는 트렌드라면 ‘유보’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변화라면 유보는 고름을 키우는 일이죠. 유보가 만든 불확실성은 위협을 받는 당사자의 불안도 덩달아 키웁니다.</p><p>유보는 더 이상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당면한 현안에 대한 결정을 미루지 않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이해관계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변화에서 누가 이득을 보는지, 변화의 양상은 어떻게 되는지, 변화에서 소외나 피해가 예상되는 이들이 누구이고,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를 알아야 적절한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선택이 유보되지 않도록 누군가가 도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LAB2050이 해야할 일이기도 합니다.</p><h4>기술과 관련된 장단기 정책 제안</h4><p>지난 달에 LAB2050에 합류한 저는 앞으로 기술과 사회의 조화 방안을 찾으려 합니다. 달리 말하면 기술이 사회와 충돌하는 지점을 연구하는 셈이죠. 갈래를 나눠서 보면 사회와 충돌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표적인 기술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입니다. 이 기술이 서비스되는 시장의 구조를 ‘플랫폼 경제’라는 용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플랫폼 경제도 중요한 연구 대상입니다.</p><p>그 다음에 연구할 분야는 기술과 충돌하는 기존 사회의 영역입니다. 카풀이란 서비스와 충돌하고 있는 택시산업, 블록체인 서비스와 부딪치는 기존의 금융권, 자율주행 기술이 위협하는 운전기사라는 일자리, 인공지능이 바꿔가는 기존의 산업 영역 등이죠. 기존 산업을 들여다볼 땐 기존의 이해관계와 구조적 문제도 살펴볼 계획입니다.</p><p>최종적으로는 대안을 찾으려 합니다. 기술과 사회를 면밀히 살펴본 다음에 조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를 테면 플랫폼 경제에서 참여자들간에 조화로운 분배를 이끄는 방안으로 노동자들이 플랫폼 기업 주주로 참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식입니다.</p><p>독점적 플랫폼이 소비시장을 넘어 ‘노동’마저 매개하는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새로운 시장질서를 디자인하는 작업인데요. 결국 기술이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자는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p><p>정리하고 보니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 보이네요.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p><img src="https://medium.com/_/stat?event=post.clientViewed&referrerSource=full_rss&postId=451db5d1cc" width="1" height="1" alt=""><hr><p><a href="https://medium.com/lab2050/%EC%B9%B4%ED%92%80%EA%B3%BC-%ED%83%9D%EC%8B%9C%EA%B0%80-%EA%B3%B5%EC%A1%B4%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EC%9A%94-451db5d1cc">카풀과 택시가 공존할 수 있을까요?</a> was originally published in <a href="https://medium.com/lab2050">LAB2050</a> on Medium, where people are continuing the conversation by highlighting and responding to this story.</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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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이번주에 LAB2050을 방문한 혁신가[2]]]></title>
            <link>https://medium.com/lab2050/%EC%9D%B4%EB%B2%88%EC%A3%BC%EC%97%90-lab2050%EC%9D%84-%EB%B0%A9%EB%AC%B8%ED%95%9C-%ED%98%81%EC%8B%A0%EA%B0%80-2-44444ef5aa7a?source=rss-5911429c352e------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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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innovators]]></category>
            <category><![CDATA[lab2050]]></category>
            <category><![CDATA[impeachment]]></category>
            <category><![CDATA[visitors]]></category>
            <dc:creator><![CDATA[윤형중]]></dc:creator>
            <pubDate>Tue, 04 Dec 2018 07:46:00 GMT</pubDate>
            <atom:updated>2019-01-04T02:09:01.772Z</atom:updated>
            <content:encoded><![CDATA[<h4>윤형중 (LAB2050 연구원)</h4><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9QEUuEYhWMFElqObksg0CA.jpeg" /><figcaption>강윤모 © LAB2050</figcaption></figure><p>이분의 이야기로 이랩방을 시작합니다. 잠시 시간을 좀 거슬러갈게요.</p><p>2016년 12월 1일, 아마 역대급으로 여의도 정치권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진 날이었을 겁니다. 이틀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로 자신이 진퇴 여부를 국회가 결정하라는 승부수를 던졌고, 이날 정치권은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12월 2일에 할 것인지, 혹은 12월 9일로 할지를 두고 격론을 펼쳤습니다. 민심은 분명했으나 정치권은 우왕좌왕했습니다.</p><p>그런데 그날 밤 11시, 정치에 IT기술이 접목된 혁신적인 서비스가 등장합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 개개인들에게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하고, 탄핵안에 대한 입장을 질문할 수 있는 서비스인 <a href="https://parkgeunhack.com/">‘박근핵닷컴’</a>이 등장한 것이죠. <br>이 서비스는 등장과 동시에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오픈 이틀 만에 포털 3사에서 실시간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 오픈 일주일간 방문자수가 319만명, 청원수가 93만건을 기록했습니다. 우왕좌왕한 정치권에 뚜렷한 민심을 전달하는 역할을 박근핵닷컴이 톡톡히 한 셈이죠.(각종 수치는 박근핵닷컴의 서버개발자인 <a href="https://medium.com/@parkgeunhack/%EC%95%8C%EB%A0%89%EC%8A%A4%EC%9D%98-%EC%9D%B4%EC%95%BC%EA%B8%B0-%EA%B7%B8%EB%A6%AC%EA%B3%A0-%EC%84%9C%EB%B2%84-%EA%B0%9C%EB%B0%9C%EC%9D%BC%EC%A7%80-c3aa12baaa75">알렉스님의 포스팅</a>을 참조했습니다)</p><p>박근핵닷컴은 윤모, 알렉스, 로빈, 제인 등으로 구성된 네 명의 팀이 만들었는데요. 이 팀은 탄핵 이후에 대선을 맞아 또 한번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습니다. 바로 <a href="https://nudepresident.com/">‘누드 프레지던트’</a>라는 프로젝트인데요. 개개인이 여러 정책적 사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가까운 입장을 선택하면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가장 가까운 대통령 후보를 알려주는 서비스였습니다. 두 서비스를 기획한 강윤모님은 이전에도 기술로 정치참여를 유도하는 서비스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br>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a href="http://www.bloter.net/archives/197644"> ‘우리동네후보’</a>라는 지역기반의 정치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잠깐 저도 숟가락을 얹자면, 윤모님이 2012년의 어느 날 저의 전 직장 앞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에 ‘우리동네후보’의 아이디어를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맞장구를 쳤고, 바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며 제 블로그의 포스팅(<a href="http://bettervote.tistory.com/77">정치용 SNS를 만들어보면 어떨까요</a>)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br>서로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며 신이 나 대화를 했던 기억입니다. 저는 아이디어를 끼적인 수준에 불과했으나 윤모님은 실제로 작동하는 서비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시도들이 이어져 박근핵닷컴이란 유명한 서비스가 나온 셈이죠.(숟가락 얹기 실팬가요?)</p><p>강윤모님은 이번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LAB2050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이번에도 웹과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로 정치참여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LAB2050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응원합니다. 혁신가들과 같이 일을 도모해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함께 고민하는 충실한 대화상대가 되려합니다. LAB2050은 혁신가들의 플랫폼이니깐요.</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X12UzPMAH_OyFXYtaxY7jw.jpeg" /><figcaption>김준영 © LAB2050</figcaption></figure><p>지난 29일엔 세계일보의 김준영 기자가 LAB2050을 방문했습니다. 김준영님은 지난달 14일 ‘한국판 러스트벨트의 시작, 위기의 시그널을 읽다’라는 주제로 LAB2050이 주최한 좋은노동포럼을 취재했고, <a href="http://lab2050.org/workmap">우리지역 고용위기 시그널 지도</a>의 연구방법과 데이터 시각화를 구체적으로 궁금해 한 기자입니다. 그 인연으로 연구소를 찾아왔습니다.</p><p>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김준영님은 언론계에 드문 개발을 할 줄 아는 기자입니다. 지난 10월엔 세계일보의 ‘빅데이터로 돌봄을 말한다’는 기획보도를 주도한 김준영님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의 도화선이 된 화성의 동탄 지역이 데이터로 봐도 돌봄시설의 문제가 뚜렷하다고 말했습니다.(자세한 얘기는 향후 기사로 나올 예정) 이 외에도 향후 국가 통계를 기반으로 데이터 저널리즘을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합니다.</p><p>이날 대화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LAB2050에서 좋은노동을 연구 중인 황세원 연구실장과 김준영님, 그리고 제가 각자 관심이 있는 국가 통계들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사회를 제대로 조망하기 위한 통계 바로잡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함께 했습니다. <br>이를 테면 정부가 가진 ‘마약실태 통계’가 어떻게 작성되고 관리되는지를 뜯어 보면 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할 뿐더러 활용도 되지 않고 있단 지적입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처럼 만들고도 공개하지 않는 통계들도 허다합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4uX3rU3TwrcPjDPuvcDUuA.jpeg" /><figcaption>© LAB2050</figcaption></figure><p>금요일(11/30)엔 고려대에서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이 LAB2050의 이원재 대표를 만나러 왔습니다. 고려대가 위치한 성북구의 인구구조를 조사 중인 이 학생들은 이원재님을 만나 한국 정부의 인구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p><h4>관련 포스트</h4><p><a href="https://medium.com/lab2050/%EA%B0%80%EC%9E%A5-%EC%95%88%EC%A0%95%EC%A0%81%EC%9D%B8-%EC%9D%BC%EC%9E%90%EB%A6%AC%EA%B0%80-%ED%9D%94%EB%93%A4%EB%A6%B0%EB%8B%A4-%EB%8B%A4%EB%A5%B8-%ED%95%B4%EB%B2%95%EC%9D%B4-%ED%95%84%EC%9A%94%ED%95%98%EB%8B%A4-36bd7b4430ab">가장 안정적인 일자리가 흔들린다, 다른 해법이 필요하다</a></p><p><a href="https://medium.com/lab2050/%EC%9D%B4%EB%B2%88%EC%A3%BC%EC%97%90-lab2050%EC%9D%84-%EB%B0%A9%EB%AC%B8%ED%95%9C-%ED%98%81%EC%8B%A0%EA%B0%80-01-3883d33f546b">이번주에 LAB2050을 방문한 혁신가[01]</a></p><img src="https://medium.com/_/stat?event=post.clientViewed&referrerSource=full_rss&postId=44444ef5aa7a" width="1" height="1" alt=""><hr><p><a href="https://medium.com/lab2050/%EC%9D%B4%EB%B2%88%EC%A3%BC%EC%97%90-lab2050%EC%9D%84-%EB%B0%A9%EB%AC%B8%ED%95%9C-%ED%98%81%EC%8B%A0%EA%B0%80-2-44444ef5aa7a">이번주에 LAB2050을 방문한 혁신가[2]</a> was originally published in <a href="https://medium.com/lab2050">LAB2050</a> on Medium, where people are continuing the conversation by highlighting and responding to this story.</p>]]></content:encod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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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이번주에 LAB2050을 방문한 혁신가[01]]]></title>
            <link>https://medium.com/lab2050/%EC%9D%B4%EB%B2%88%EC%A3%BC%EC%97%90-lab2050%EC%9D%84-%EB%B0%A9%EB%AC%B8%ED%95%9C-%ED%98%81%EC%8B%A0%EA%B0%80-01-3883d33f546b?source=rss-5911429c352e------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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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reallives]]></category>
            <category><![CDATA[social-innovation]]></category>
            <category><![CDATA[uganda-project]]></category>
            <category><![CDATA[basic-income]]></category>
            <category><![CDATA[innovators]]></category>
            <dc:creator><![CDATA[윤형중]]></dc:creator>
            <pubDate>Fri, 23 Nov 2018 09:16:08 GMT</pubDate>
            <atom:updated>2019-01-04T02:10:00.563Z</atom:updated>
            <content:encoded><![CDATA[<h4>윤형중 (LAB2050 연구원)</h4><p>LAB2050에는 세상을 바꿀 흥미롭고도 의미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LAB2050에 합류하기 전에 저널리스트였습니다. 정말 많이 찾아 헤맸습니다. 인터뷰할 만한 분들을 찾아다니느라.. 그런데 이 곳엔 거꾸로 인터뷰할 만한 분들이 찾아오더군요.</p><p>그래서 앞으로 비정기적으로 ‘이번주에 LAB2050을 방문한 혁신가’(이랩방)란 꼭지를 연재하려 합니다. 이 연재를 통해 LAB2050이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들과 세상을 바꾸려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p><p>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만 안내할게요. 이 연재는 즐거운 만남을 독려하는 취지입니다. 흥미로운 아이디어와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 사무실을 가벼운 마음으로 자주 찾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글입니다. 다만 방문한 모든 분들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 주에 관심있는 주제에 따라 선별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심층 인터뷰도 아닙니다. 타이틀에 걸맞게 부담스럽지 않은 내용과 분량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p><p>이번주 ‘이랩방’의 주제는 ‘기술로 사회혁신을 실험하다’입니다. 1주일 전인 11월 16일 오전에 인도에서 온 Parag Mankeekar가 LAB2050을 찾았습니다. 그는 본래 의사였으나, 지금은 게임을 통해 다른 나라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보게하는 교육가이자 사회혁신가입니다. 그가 만든 게임은 Reallives이고 <a href="https://reallivesworld.com/">reallivesworld.com</a>에 들어가서 해볼 수 있습니다.(유료이고 개인은 14.9달러, 교육기관의 경우 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nyxazyw0DQ22XPgKojJEYg.jpeg" /><figcaption>Parag Mankeekar이 공공그라운드 3층 온더레코드에서 Realives 게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photo by 김수영(공공그라운드 컨텐츠 매니저)</figcaption></figure><p>그동안 가상현실로 살아보는 게임은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Reallives는 실제 데이터와 통계를 기반으로 삶을 재구성합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랜덤 모드와 선택 모드 중 고를 수 있습니다. 랜덤모드로 시작하면 어느 나라에서 어느 성별로 어느 가정에 태어날지가 무작정 정해집니다. Parag이 우리 앞에서 직접 게임을 시연해보니,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섬 옆의 프랑스령 작은 섬에서 한 남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선택 모드로 시작하면 ‘국가’와 ‘성별’, ‘종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구성원, 부모의 직업과 소득, 자산 등은 또 무작위로 정해지죠. 이 게임은 현실을 기반했기 때문에 사회문제를 학습하기에 좋습니다.</p><p>실제로 이 게임은 한양대의 이혜영 겸임교수(아쇼카한국 대표)가 진행하는 ‘사회혁신공감실습’이란 수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직접 수업을 참관한 김수향 아쇼카한국 디렉터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있는 20대 학생들을 상대로 게임 교육을 적용해보니, 타인의 삶에 훅 들어가서 깊이있게 공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게임 속에서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 살아본 학생은 현지의 물 부족 문제가 삶의 위협이 된다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실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운동을 직접 찾아보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p><p>LAB2050의 고동현 연구원도 주말 사이에 이 게임을 직접 해보고서 느낀 바가 많다고 합니다. 더 교육을 받고 싶어도 제약조건이 많은 경우가 많고, 저개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병에 걸려 죽을 확률도 높다고 하네요.</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HCjPjqbiEDyYYMGjuoV5Aw.jpeg" /><figcaption>photo by 김수영(공공그라운드 컨텐츠 매니저)</figcaption></figure><p>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혁신가는 이대승 오딘네트워크 COO입니다.(공교롭게도 그 역시 안과전문의로 의사입니다) 오딘이란 회사는 더 나은 네트워크 환경을 만드는 장비와 솔루션 업체인데요. 이대승님은 스팀잇이란 블록체인 기반 블로그 서비스에서 출판, 예술지원 등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혁신가’이기도 합니다. LAB2050은 이대승님이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에서도 우간다 사람들 30여명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우간다 프로젝트’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이대승님이 스팀잇에서 ‘보팅’이란 기능(페이스북의 좋아요와 비슷하지만,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의 양에 따라 이자 개념으로 새로운 암호화폐가 생성된다)을 통해 하루에 2달러씩을 우간다 사람들에게 지급합니다. 30여명의 지원대상 가운데 하루에 글을 쓴 5~7명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죠. 2달러는 우간다의 소득 수준에선 하루치 급여에 해당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 프로젝트를 홀로 시작해 벌써 1년째 이끌어오고 있습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1*ZoOMw1wBjWOWywWpybhkjQ.jpeg" /><figcaption>이대승 오딘네트워크 COO. photo by 윤형중</figcaption></figure><p>보통 좋은 취지로 해외에 기부하려해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송금 수수료와 구호단체의 운영비, 현물 위주의 구호방식 등의 문제로 실제 어려운 사람에게 가는 혜택이 적을거란 우려죠. 그런데 이대승님은 이 문제를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받은 분들은 생계에 대한 걱정을 덜어내고 노트북을 사고, 대학교육을 받는 등 새로운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p><p>정말 혁신적이죠? 처음 쓰다보니 좀 길어졌네요. 다음번에도 즐거운 만남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p><h4>관련 포스트</h4><p><a href="https://medium.com/lab2050/%EC%82%AC%ED%9A%8C%ED%98%81%EC%8B%A0%EA%B0%80%EB%8A%94-%EC%96%B4%EB%96%BB%EA%B2%8C-%EB%A7%8C%EB%93%A4%EC%96%B4%EC%A7%80%EB%8A%94%EA%B0%80-1c5db1caa1b6">사회혁신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a></p><p><a href="https://medium.com/lab2050/%EB%AA%A8%EB%91%90%EA%B0%80-%EC%B2%B4%EC%9D%B8%EC%A7%80-%EB%A9%94%EC%9D%B4%EC%BB%A4%EC%9D%B8-%EC%82%AC%ED%9A%8C%EC%9D%98-%EB%B9%84%EC%A0%84-12b31acc38ac">모두가 ‘체인지 메이커’인 사회의 비전</a></p><p><a href="https://medium.com/lab2050/%EC%9D%B4%EB%B2%88%EC%A3%BC%EC%97%90-lab2050%EC%9D%84-%EB%B0%A9%EB%AC%B8%ED%95%9C-%ED%98%81%EC%8B%A0%EA%B0%80-2-44444ef5aa7a">이번주에 LAB2050을 방문한 혁신가[2]</a></p><img src="https://medium.com/_/stat?event=post.clientViewed&referrerSource=full_rss&postId=3883d33f546b" width="1" height="1" alt=""><hr><p><a href="https://medium.com/lab2050/%EC%9D%B4%EB%B2%88%EC%A3%BC%EC%97%90-lab2050%EC%9D%84-%EB%B0%A9%EB%AC%B8%ED%95%9C-%ED%98%81%EC%8B%A0%EA%B0%80-01-3883d33f546b">이번주에 LAB2050을 방문한 혁신가[01]</a> was originally published in <a href="https://medium.com/lab2050">LAB2050</a> on Medium, where people are continuing the conversation by highlighting and responding to this story.</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CDATA[청년에게 불리한 분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title>
            <link>https://medium.com/lab2050/%EC%B2%AD%EB%85%84%EC%97%90%EA%B2%8C-%EB%B6%88%EB%A6%AC%ED%95%9C-%EB%B6%84%EB%B0%B0%EB%A5%BC-%EC%96%B4%EB%96%BB%EA%B2%8C-%EA%B0%9C%EC%84%A0%ED%95%A0-%EA%B2%83%EC%9D%B8%EA%B0%80-fe614e87a2fc?source=rss-5911429c352e------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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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nick-pearce]]></category>
            <category><![CDATA[gerontocracy]]></category>
            <category><![CDATA[new-social-contract]]></category>
            <category><![CDATA[lab2050]]></category>
            <category><![CDATA[distributed-systems]]></category>
            <dc:creator><![CDATA[윤형중]]></dc:creator>
            <pubDate>Thu, 15 Nov 2018 10:03:41 GMT</pubDate>
            <atom:updated>2018-11-16T05:25:41.905Z</atom:updated>
            <content:encoded><![CDATA[<h4>윤형중 (LAB2050 연구원)</h4><p>새로운 파이를 나눠주는 일은 어렵지 않다. 누군가는 많이, 누군가는 적게 가져가도 어차피 기존에 없던 새로운 몫이다. 하지만 줬던 파이를 빼앗아 다른 곳에 주는 일은 어렵다. 뺏기는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다.</p><p>파이 분배는 정치와 관련이 깊다. 정치란 거칠게 요약하면 ‘국가가 가진 자원을 배분하는 일’이다. 그런데 국가가 가진 자원은 기존에 배분된 방식이 있게 마련이다. 그 경향성은 기성 정치의 결과물이다. 각자 대표성을 가진 정치세력이 지금의 재분배 구조를 만들었다.</p><p>사회가 변해 계층의 구성이 달라지거나, 특정 사회적 문제가 부각돼 특정 계층의 대표성이 강하게 요구되면 기존의 재분배 구조도 달라져야 한다. 사회 변화에 맞춰 재분배 시스템이 개선되지 못하면 그 사회는 병든다. 역사 속에서도 지주층의 권력과 자산 독점이 강화될수록 혁명의 기운이 거셌다.</p><p>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만15세~만65세)가 여타의 연령층을 부양하는 기존 사회시스템의 균열을 의미한다. 시장에 맡기는 1차 분배와는 달리 정부가 재정으로 집행하는 재분배는 상대적으로 생산가능인구를 홀대했다.</p><p>문제는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지금의 재분배 시스템은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점이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시스템이 고령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p><p>그렇다면 지금의 재분배 시스템이 얼마나 고령층에 유리하고, 청년층에 불리했을까. 이를 실증할 수 있는 자료가 논의의 시작일 수 있다.</p><h4><strong>금융위기 이후 영국정부의 정책이 고령층에 유리</strong></h4><p>지난 11월 8일 LAB2050이 복지국가연구센터, 서울연구원, IPR(Institute for Policy Research), 고려대 정부학연구소가 공동개최한 ‘복지국가 재구조화의 새로운 방향 : 혁신, 사회투자, 기본소득’이란 주제의 국제학술대회에선 영국의 연령별 재분배의 불균형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0*AtkU2x9YID8FS1qs" /><figcaption>닉 피어스(Nick Pearce) 영국 바스대 공공정책학부 교수photo by 이우기 © LAB2050</figcaption></figure><p>이날 발표를 맡은 닉 피어스(Nick Pearce) 영국 바스대학교 공공정책학부 교수는 폰투센(Pontussen)과 바카로(Baccaro)라는 두 학자가 함께 쓴 두 개의 논문을 통해 국가의 재정·통화정책이 어떻게 세대별로 불균형한 분배를 야기했는지를 설명했다.</p><p>설명에 따르면 영국에서 금융위기가 있던 2007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의 실질소득은 지속적으로 늘었고, 40세 미만 인구의 소득은 감소했다.양적완화와 같은 통화정책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부양했고, 이 혜택도 주로 고령층에게 집중됐다. 재정정책의 직접적 수혜층을 연령별로 따져본 연구는 아니었지만, 소득과 자산의 증감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부 정책의 수혜가 고령층에게 집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였다.</p><p>닉 피어스 교수는 재분배의 불균형이 정치를 통해 개선되기 힘든 환경이란 근거도 제시했다. 영국에서는 1990년대 초까지 만18~24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의 투표율 70% 중반 이상이었으나, 2017년엔 65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의 투표율이 하락했다. 재분배의 수혜를 입는 연령층이 투표를 통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다.</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0*LFfdk-cLYqVoWJEi" /><figcaption>photo by 이우기 © LAB2050</figcaption></figure><p>세대별 정치성향의 차이도 이전보다 뚜렷해졌다. 레졸루션 파운데이션(Resolution Foundation)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972년엔 청년층의 노동당과 보수당 지지율 격차가 10%대 남짓이었는데, 이것이 2017년엔 20%대 이상으로 확대됐다.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인구에서도 1974년엔 보수당과 노동당의 지지율이 엇비슷했지만, 2017년엔 큰 격차로 벌어졌다.</p><h4><strong>건강보험, 국민연금 개편에 연령별 형평성 반영해야</strong></h4><p>영국의 상황은 한국에도 주는 시사점이 상당하다.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1970년엔 합계출산율이 4.53명이었고 그 해에 태어난 아기는 101만명이었다. 하지만 2017년엔 합계출산율 1.05명에 출생아수는 35만명에 불과했다. 통계청이 2016년에 내놓은 &lt;장래인구추계 : 2015~2065년&gt;에선 2016년 전체 인구의 13%대인 65세 이상의 인구가 2050년대에 40%대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선 연간 출생아수가 2030년까지 40만명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정확히는 2030년에 40만 6천명이 출생할 것이라고 예측함) 예상과는 달리 이미 40만명의 벽은 지난해인 2017년에 깨졌다. 실제로는 훨씬 더 일찍 초고령사회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다.</p><p>연령별 재분배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선 국가 복지시스템의 개편이 필수적이다.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0030600045">정부는 노인 연령 상향을 검토하고 있지만, 뚜렷한 로드맵을 밝히진 못하고 있다. </a>수많은 복지정책이 65세라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고령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p><p>4대 사회보장 시스템 중의 두 가지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세대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a href="http://www.nhis.or.kr/bbs7/boards/B0074/25665?boardKey=29&amp;sort=sequence&amp;order=desc&amp;rows=10&amp;messageCategoryKey=&amp;pageNumber=1&amp;viewType=generic&amp;targetType=12&amp;targetKey=29&amp;status=&amp;period=&amp;startdt=&amp;enddt=&amp;queryField=&amp;query=">건강보험의 경우 2011년 65세 이상 진료비가 46조원에서 2017년 69조원으로 증가했다. 이 연령층이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1%에서 39.9%로 늘었다.</a> <a href="http://www.nps.or.kr/jsppage/info/resources/info_resources_03_01.jsp?cmsId=statistics_year">국민연금은 2008년 수급자가 253만명에서 2017년 471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가입자는 1833만명에서 2182만명이 됐다.</a> 수급자의 증가 추세가 더 가파르다. 정치권에선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 논의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연령별 재분배의 형평성’이란 관점이다.</p><p><strong>기초연금과 기본소득의 상관성</strong></p><p>정치적 대표성의 문제도 재분배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2018년 한국 국회의원 300명 중에는 30대가 단 두 명(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않는 청년층은 자신들의 의제가 정치권에서 논의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재분배의 불균형을 시정할 만한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기가 힘들다. 정치란 미래를 결정하는 일임에도 정치권 안에 미래 세대가 부재한 아이러니가 바뀌지 않는 한, 정치란 과거의 답습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p><p>물론 기계적으로 연령별 재분배의 불균형을 개선하기는 어렵다. 노인일수록 더 많이 아프고 진료비가 많이 들수밖에 없다. 가난한 노인이 아프고 굶주리는데도 세대별 균형을 하자며 내버려둘 순 없다.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소득과 복지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p><p>그러나 장기근속이 사라지고 노동시간이 불규칙해지고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플랫폼 시대에는 분배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과거처럼 고용과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와 자산가치 상승을 통해 부를 나누다 보면, 안정적 일자리나 자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청년 계층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게 닉 피어스 교수가 영국에서 발견한 ‘제론토크라시’(고령자 지배사회)이기도 했다.</p><p>단기적으로는 불균형한 연령대와 계층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도 방법이다. 기초연금은 노인들에게 보편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말하자면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기본소득이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자. 지금 이 시대에 기본소득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p><h4>관련 포스트</h4><p><a href="https://medium.com/lab2050/%EB%82%98%EB%8A%94-%EC%99%9C-%EC%B2%AD%EB%85%84%EA%B8%B0%EB%B3%B8%EC%86%8C%EB%93%9D-%EC%8B%A4%ED%97%98%EC%9D%84-%EC%A0%9C%EC%95%88%ED%95%98%EB%8A%94%EA%B0%80-bee340099d31">나는 왜 청년기본소득 실험을 제안하는가</a></p><p><a href="https://medium.com/lab2050/%EA%B5%AD%EC%A0%9C%ED%95%99%EC%88%A0%ED%9A%8C%EC%9D%98-%EB%B3%B5%EC%A7%80%EA%B5%AD%EA%B0%80-%EC%9E%AC%EA%B5%AC%EC%A1%B0%ED%99%94%EC%9D%98-%EC%83%88%EB%A1%9C%EC%9A%B4-%EB%B0%A9%ED%96%A5-%ED%98%81%EC%8B%A0-%EC%82%AC%ED%9A%8C%ED%88%AC%EC%9E%90-%EA%B8%B0%EB%B3%B8%EC%86%8C%EB%93%9D-a9015cdecb5d">‘복지국가 재구조화의 새로운 방향’ 주요 연사 소개</a></p><figure><img alt="" src="https://cdn-images-1.medium.com/max/1024/0*JsaNBo4HO3D0kNKa" /><figcaption><a href="http://www.welfarestate.re.kr/notice/4614">복지국가 재구조화의 새로운 방향: 혁신, 사회투자, 기본소득</a></figcaption></figure><img src="https://medium.com/_/stat?event=post.clientViewed&referrerSource=full_rss&postId=fe614e87a2fc" width="1" height="1" alt=""><hr><p><a href="https://medium.com/lab2050/%EC%B2%AD%EB%85%84%EC%97%90%EA%B2%8C-%EB%B6%88%EB%A6%AC%ED%95%9C-%EB%B6%84%EB%B0%B0%EB%A5%BC-%EC%96%B4%EB%96%BB%EA%B2%8C-%EA%B0%9C%EC%84%A0%ED%95%A0-%EA%B2%83%EC%9D%B8%EA%B0%80-fe614e87a2fc">청년에게 불리한 분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a> was originally published in <a href="https://medium.com/lab2050">LAB2050</a> on Medium, where people are continuing the conversation by highlighting and responding to this story.</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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