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비용 먹튀 방지법’ 발의…“민주당 자산 900억 원”

[앵커]
국민의힘에선 이른바 '선거비 먹튀 방지법'까지 발의됐습니다.

만약 이대로 확정판결이 나면 민주당이 보전받았던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걸 더욱 부각하는 동시에 내부 균열을 일으키겠단 의도로 풀이됩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민주당이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은 434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1억 원과 이 대표가 대선 후보 등록 때 냈던 선거 기탁금 3억 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회피 가능성을 언급하며 일명 '먹튀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에도 정당이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 중앙선관위가 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을 대신 깎는 내용입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채널A 통화)
"국민 혈세로 마련된 보전금을 선거 사범들이 쌈짓돈처럼 여기는 형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을 마련하여 발의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신당 창당 같은 정당 쪼개기 등으로 선거비 반환을 피하려고 할 경우, 1심 직후부터 반환 비용에 대해 가압류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계획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치자금과 당사 가치까지 합산하면 현재 자산규모가 9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심 판결인 만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지켜보면서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영상편집: 구혜정


홍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