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탄핵·사퇴할 이유 없다"...검찰 내홍 과제 / YTN

심우정 검찰총장은 야당의 사퇴 요구나 탄핵 추진 예고에 대해 그럴만한 이유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놓고 이견도 이어지는 만큼 내부 혼란 수습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의 석방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내린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유신 시절 비상입법기구로 도입된 제도인 데다,

과거, 유사 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단도 있었던 만큼 또 다른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게 부적절하다고 봤다는 겁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즉시 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야권의 사퇴 요구와 탄핵 예고에 대해선 이번 결정이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국회의 권한에 따라 탄핵소추가 이뤄지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홍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광주고검 박철완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서 구속취소가 부당하면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하지만, 대검은 이를 포기했다면서,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엔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과 즉시항고를 포기한 대검 결정을 모두 이해할 수 없단 반응이 뒤따랐습니다.

반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게 자명한데, 꼭 먹어봐야 아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대검 논리에 수긍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심 총장으로선 윤 대통령 석방 문제에 이어, 검찰을 안팎에서 흔드는 '비판론' 수습이 당면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안홍현
디자인;김진호




YTN 김태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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