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李 재판 사실상 중단 요구…대선 전 형량 나올까

채널A News

동아 민주, 이번엔 "李 파기환송심 날짜 미뤄라"<br>조선 "고법, 李 첫 공판일 연기해야"…민주, 대선 전 결론 막으려 총공세<br>중앙&nbsp;민주당 "조희대 3차 내란"… 사법부와 전면전

Transcript

00:00속도 붙는 형량 재판, 사법부 전방이 압박하는 민주당 논란인데

00:06일단 고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법이 하루 만에 절차를 끝냈습니다.

00:14지난 1일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 완성했고요. 바로 다음 날 2일 서울고법이 사건 접수했고 재판부배당하고 공판기일 지정했고요.

00:23소송 기록도 접수했고 소환장을 이재명 후보에게 인편으로 집행관 인편 송달로 보냈습니다.

00:30이거 서류 자꾸 안 받고 그러니까 아예 사람 보낸 겁니다.

00:34고법 판사, 대선 전에 형량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는 것 같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00:41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달력을 준비해봤습니다.

00:45달력 보시죠. 7일에 소환장 인편으로 전달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 15일에 공판기일, 첫 공판입니다.

00:51그리고 그 다음 주에 두 번째 공판 내지는 선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00:57이렇게 되면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형량까지 최종적으로 선고가 됩니다.

01:11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저고법의 판결을 막기 위해 총동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01:19그런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01:21의견을 개진한 의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의원들이 5월 15일 고등법원의 기일을 중요한 계기점으로 언급을 하셨어요.

01:32고등법원 판결이 나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고

01:37많은 의원들이 5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등법원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된다.

01:44이거는 권리로서 당사자의 권리로서 최대한 부당한 기일 지정에 대해서 항의하고

01:50그리고 늦추는 노력을 해야 되고

01:52근본적으로는 공식적으로 기일 지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01:56송영훈 변호사님 이게 맞는 겁니까?

02:01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는 3권 분립이라고 제가 용연중학교 1학년 3반 때 배웠는데

02:08물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주장 건 맞긴 하지만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02:18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고

02:21원래대로라면 이 선거법 재판은 더 빨리 끝났어야 되는데

02:24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서류도 못 받고 폐문부죄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02:28그래서 지금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이 나온 건데

02:32노종면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5월 15일 재판과 고법 판결이 못 나오게 맞겠다.

02:42총력을 다하겠다.

02:43입법부가 사법부의 재판이 못 나오게 총력을 다해서 맞겠다.

02:47이게 되는 겁니까? 맞는 겁니까?

02:50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2:52우선 우리나라 3권 분립이 돼 있는 나라잖아요.

02:55그걸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으면 좀 늦게 배우신 것 같아요.

02:57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바른 생활 시간에 배웠거든요.

03:00교육과정이 우리가 달라서 그래요.

03:02아무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금 10대 1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죠.

03:10그러면 이것도 엄연히 승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03:13헌법재판소의 8대 0 대통령 파면 결정만 승복해야 되는 것이고 대법원의 10대 2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은 승복하지 않아도 된다.

03:23자가 당착이고 논리 모순이죠.

03:25그리고 이렇게 대놓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03:30무려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겠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공당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3:34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요?

03:35조일대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해야 된다고 지금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03:41사실상 초선 의원들에게 행동대장 역할을 맡기는 걸 보이는데 그야말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의 기초가 무너지는 길로 가고 있구나 큰 우려가 듭니다.

03:50그리고 재판을 빨리 한다고 저렇게 반발하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03:56늦게 한다고 반발하는 건 몰라도요.

03:57우리나라의 선거법 633 원칙은 1, 2, 3심 합쳐서 결국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1년 이내 다 끝마치라고 하는 겁니다.

04:05지금 이재명 후보의 사건은 1심이 799일, 2심이 131일, 3심이 36일 이렇게 해서 이미 966일이 걸렸습니다.

04:141년 안에 끝내야 될 사건이 600일 이상 지연됐는데 파기환송심을 빨리 해야지 뭘 더 늦추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04:21이건 상권불배배도 맞지 않고 재판을 빨리 하라는 압박은 있어도 늦게 하라는 압박은 처음 봤다라는 강한 비판.

04:32안용환 의원님, 판결이 안 나와야 된다. 안 그러면 대부원장도 탄핵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04:42저는 다시 한 번 이재명 후보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04:48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상권불립이라는 중대한 원칙 자체가 한 개인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다.

04:56지금 모든 게 이재명이라는 한 인물 때문 아니겠습니까?

04:59그리고 그런 후보가 저렇게 논란이 많은 5개 재판배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12개 혐의로 8개 사건에서 연루돼 있는 그런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자체가 헌정사상 역사가 없습니다.

05:14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05:15또 그런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뽑은 그 정당부터 시작해서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05:21상식선에서 일어날 수 없는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05:29저는 지금 방금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초선 의원들이 나섰다?

05:35이거 초중화한 거죠.

05:37초선 의원들을 되게 돌격대로 내세웁니다.

05:38그래서 아마 저걸 저런 사정을 이재명 후보가 몰랐다?

05:43당에서 결정함으로 자기를 모른다?

05:46그건 거짓말이고요.

05:47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05:50특히 지금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05:54그리고 그 관련해서 대법관 수를 늘리겠다는 이런 입법 과정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는 이야말로 내란 행위입니다.

06:04대한민국의 헌법 행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06:07헌정지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06:08그래서 계엄령이 내란 행위라고 주장할 뿐만 하고 있다지만 지금 문제는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이라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06:22저는 이건 상식을 넘어선 이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인가 아닌가 싶어서 정말 안타깝고요.

06:31또 저런 행위가 민주당의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06:35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06:37자기에게 불리하면 무조건 아니다.

06:40지금 지난번 2심에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재판 2심에서 고등법원이 무죄를 하니까는 현명한 판단이다.

06:48사법부의 양심과 정의에 존경을 표한다까지 이야기했어요.

06:53자기한테 불리하게 나오니까 이제는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06:56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06:57저는 도무지 비정상적인 발언과 행태를 보이고 있는 그런 민주당 또는 그런 후보들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07:08대한민국 역사상 있을 수 없는 후보가 나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07:11정말 안타깝습니다.

07:12이성을 잃었다.

07:15안용한 의원님은 또 이런 견해를 주셨는데요.

07:17감사합니다.

07:19감사합니다.

07:20감사합니다.

07:21감사합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