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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처리 위한 본회의 열려
우 의장 "야당 참석 기다리자"…통과 시점 미정
곧 ’31조8천억 원대’ 추경안 여당 주도 의결할 듯
국민의힘 "민주, 전 정부 특활비 삭감…내로남불"


31조8천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개의 시간을 조정한 데 반발하며 국회를 떠난 상태인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야당을 조금 더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추경안은 오늘 처리될 가능성이 큰 거죠?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후 8시 40분쯤 본회의 개의 선언을 한 만큼, 추경안은 오늘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우 의장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이 본회의장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라.

추경안 통과 시점을 정확히 가늠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일단 추경안이 상정되면, 국회는 정부 원안에서 1조 3천억가량 증액된 31조 8천억 원대 규모의 추경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할 거로 보입니다.

여당은 오늘 예결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 지었는데요.

먼저, 이재명 정부 중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정부 안보다 1조8천억여 원 늘려, 12조 1천709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민주당이 전임 정부 시절 삭감했던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105억 원도 여당 주도로 되살아났습니다.

물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수정안을 처리하고, 야당에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예결위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문제 삼는 지점은 민주당이 전임 정부 시절 전액 삭감했다가, 이번에 일부 복원시키기로 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입니다.

민주당은 당시엔 기밀성 예산이 쌈짓돈, 떡값처럼 불투명하게 운영돼 삭감했던 거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특활비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을 통해 특활비를 증액하겠다는 건 뻔뻔하기 그지없는 생각이라며, 후안무치이자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내부 사정으로 본회의가 늦어진 데 대해서도 반발하는 상황이라.

현재로썬 우원식 의장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중략)

YTN 강민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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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1조 8천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00:07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개인시간을 조정한 데 반발하며 국회를 떠난 상태인데요.
00:14우원식 국회의장은 추경안이 시급한 만큼 야당을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00:19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21강민경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추경안은 오늘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겁니까?
00:28그렇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후 8시 40분쯤 본회의 개의 선언을 한 만큼 추경안은 오늘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00:37다만 우 의장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이 본회의장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라 추경안 통과 시점을 정확히 가늠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00:47일단 추경안이 상정되면 국회는 정부 원안에서 1조 3천억 원가량 증액된 31조 8천억 원대 규모의 추경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할 걸로 보입니다.
00:58여당은 오늘 예결위 소위와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 지었는데요.
01:03먼저 이재명 정부 중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에 정부 안보다 1.8천억 원원 늘려 12조 1,709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01:13민주당이 전임 정부 시절 삭감했던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105억 원도 여당 주도로 되살아났습니다.
01:23물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수정안을 처리하고 야당에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예결위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01:33야당이 문제 삼는 지점은 민주당이 전임 정부 시절 전액 삭감했다가 이번에 일부 복원시키기로 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입니다.
01:42민주당은 당시에는 김일성 예산이 삼짓돈, 떡값처럼 불투명하게 운영돼서 삭감했던 거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특활비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01:52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을 통해 특활비를 증액하겠다는 건 뻔뻔하기 그지없는 생각이라며 후한 무치이자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2:02국민의힘은 여당 내부 사정으로 본회의가 늦어진 데 대해서도 반발하는 상황이라 현재로선 우원식 의장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02:15그런데 본회의가 늦어지는 이유, 여당 내부 사정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은 해결된 겁니까?
02:21네, 오후 6시쯤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추경안, 더 정확히는 법무부 특활비 복원을 둘러싼 이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02:31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 특활비는 일부라도 되살리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02:38민영배 의원은 아예 SNS에 검찰 특활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건 옳지 않다고 적기로 했습니다.
02:44결국 민주당은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한 뒤에 특활비를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적는 쪽으로 이견을 봉합했습니다.
02:55이 과정에서 본회의 개의 시간이 계속 밀리자 국민의힘은 여당이 내부 사정으로 국민과의 약속인 본회의마저 지키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03:05국회에 남아서 본회의를 기다리던 상당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녁 6시가 넘어서도 회의가 열리지 않자 아예 퇴청해서 지역구로 간 상태입니다.
03:15이에 송원석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다음 주로 본회의를 미루자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03:21물론 우 의장도 조금 전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쟁 진행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 뒤에 그 불쾌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야당을 달랬습니다.
03:31다만 민주당은 물론 우 의장 역시 추경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방침이라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의 참석 여부가 큰 변수가 되진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03:43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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