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4천억 원 확정…도박 빚·유흥업 제외

[앵커]
어제 통과된 추경예산에는 개인의 빚을 탕감해주는 배드뱅크 몫으로 4천억 원이 담겼습니다.

도박이나 유흥업소, 주식 투자로 발생한 빚은 탕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임종민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5천만 원 이하의 7년 이상 된 빚을 탕감해 주는 건데, 2차 추경 예산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코로나19에 이어 오랜 경기 침체로 재기가 어려워진 취약계층의 부채를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채무자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선 "재산과 소득 등을 철저히 조사"해 "갚을 수 없는 빚에 대해서만 소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식이나 도박 유흥업으로 생긴 빚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임치현 / 서울 용산구]
"열심히 살아가면서 빚을 갚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한 번에 나라에서 갚아줘 버리면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장재혁 / 충남 천안시]
"불합리하게 뭐 사정이 다 있잖아요. 어떤 사기를 당한다든가 진짜 원래 잘하시던 분인데 부득이하게."

이번 채권소각엔 외국인도 포함되는데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는 모호한 기준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이와는 별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원금을 감면하는 채무 조정 사업에도 7천억 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상
영상편집 : 이희정


임종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