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피플]우원식, 교도소 찾아 조국 면회…野 “특별사면 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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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우원식, '광복절 특사' 앞두고 조국 면회 논란<br>野 "조국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사면하나"<br>대통령실 "사면권 대통령의 고유 권한"

Transcript

00:00조국 사면설이 논란입니다.

00:05넘버2 국회의장이 광복설 특사를 앞두고 면회를 갔습니다.

00:14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00:15우원식 의장이 잔여 입시 비리 감철문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서 얼마 수감 안 된 조국 전 대표를 면회 갔어요.

00:25장소 변경 접견 편안한 공간에서 신체 접촉도 허용해 줬죠.

00:30광복설 특사를 앞두고 국회의장이 왜? 논란입니다.

00:36그러자 야당에서는 사면 간복이라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00:41주진우 의원 국민 배반 행위 특별 사면 간복이다.

00:44그러자 의장 측 2년 때문에 방문한 것 특별 사면 염두 아니다.

00:50겨운 날 수고하는 조 전 대표를 인간적인 마음으로 방문한 것이다.

00:53그런데 국회에선 계속해서 조국 사면 얘기가 나옵니다.

00:58들어보시죠.

01:02조국에 대해서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01:05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말씀하셨고 김웅 전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01:09조국 대표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죄와 형벌과의 사이에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

01:15그런 면에서 고려될 부분이 있지 않냐라고 제가 언론에서 얘기를 했지만

01:19어쨌든 이전과 관련해서는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갖고 대통령께서 판단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01:24검찰이 일가족을 학살시켰잖아요.

01:27필요한 소정의 양행을 이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꼭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1:32의장은 부인했지만 법무부 장관, 물론 앞서 최동석 인사혁 시처장은 폄훼했지만

01:39강력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조국 사면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01:45그러자 야당에서는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무슨 사면이냐 반발이 나왔습니다.

01:49여러분은 조국 전 대표 사면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02:11정익진 변호사님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02:14아니, 저는 저보다도 박규택 의원님이 부장검사까지 아주 엘리트 검사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으니까

02:21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02:23바론토스.

02:24아니, 왜냐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02:28조국 전 장관의 혐의가 너무 과하다.

02:31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02:35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 받는 게 맞다.

02:38조국 전 장관 2년 받았거든요.

02:40그다음에 이제 한 7개월 정도 그 수감 생활을 한 겁니다.

02:44그런데 제가 읽고 있는 것만 문서 위조에다가 별별별 범죄가 10개도 넘었던 것 같은데

02:51그런데 과연 징역 2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사면받아야 될 만큼 과도한 그러한 형량이었는가.

02:59저는 거기에 대해서 검사 출신 박규택 의원님한테 한번 경험에 따라서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03:05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사면할 때 이러이러한 정치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면하는 거고

03:12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거의 제왕적, 은사적인 그러한 권한이니까

03:19내가 내 마음대로 행사한다.

03:21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거를 마치 뭔가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03:25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과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3:29어찌 됐든지 간에 8월 15일이면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03:32그때 대통령이 어떻게 결단을 하실지 지켜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3:37반대했어요.

03:38작년 연말부터 수감이 시작됐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았죠.

03:43박성민 전 최고는 찬성하십니까?

03:46저는 사면에 대해서는요.

03:47지금 어떤 왈가외부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03:50얼마 안 남았다.

03:53결국에 광복자를 보통 사면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추릴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지만

03:59결국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04:03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실 일이지

04:08여기에 대해서 특정인을 사면을 해줘야 된다.

04:11혹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논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04:15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이고 지금 이제 막 내각이 겨우 꾸려지는 시점이고

04:21그 외에도 이제 한미관의 관세협상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인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4:28저는 벌써부터 사면에 대해서 뜨거운 논의가 펼쳐지는 것은 국익에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4:33그렇군요.

04:34조 전 대표의 만기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입니다.

04:39곽태우 의원님 검사하셨으니까 이제는 뭐 사면해줘도 됩니까?

04:44논란이 좀 커졌는데요.

04:45우선 우원식 의장께서 특별면회 장소 변경 접견이라고 하는데 가신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04:53저는 이렇게 봅니다.

04:54국회의장께서 물론 과거의 정치적인 어떤 인연, 친분 이런 게 있겠지만

05:01본인이 맡고 있는 국회의장 자리라는 것이 국가의전서일 2위 아닙니까?

05:07그런 분이 굳이 특별면회를 가서 저렇게 만나셔야 될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05:14그러니까 아마 사면에 대한 논란이 커진 것 같은데

05:18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또 굉장히 위험한 발언하셨어요.

05:23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형량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과하다.

05:29국회에서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05:32정치인으로서는 몰라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 중에

05:38대법원에서 확정된 형량을 가지고 과하다.

05:41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사법부를 그냥 밑으로 보는 거죠.

05:47법무부 장관이.

05:48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05:50형으로 확정된 것은 당연히 그 당시에 죄의 내용과 또 사회에 미친 역량

05:56이런 걸 고려해서 정당한 판결이 났다고 일단 전제를 해야 되고요.

06:01그리고 이제 사면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06:06맞다 틀리다를 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06:09그렇지만 지금 형량의 보통 한 절반 이상은 갔을 때 실형 선고된 경우에

06:15그랬을 때 보통은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06:19그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복권까지도 염두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06:24특히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향후에 또 정치적인 역할을 엄청나게 할 사람으로 보여지니까

06:33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06:37그렇다면 지금 벌써부터 사면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이런 것이 아닌가

06:41그런 생각이 드네요.

06:43조경 변호사님.

06:45저는 조국 혁신당은 당연하고

06:49민주당 안에서도 일부 사면 요구를 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06:5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했던 얘기도 일면 타당하죠.

07:00말씀하신 대로 유자 확정된 거 실제 복역 기간이 짧기 때문에

07:04조국 전 대표만을 놓고 보면

07:08사면 대상이 되는 게 지금 타당하느냐에 대한 문제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07:13이 사건은 정경심 교수하고 같이 다 연계시켜서 봐야 되는 거죠.

07:17이 범죄 사실로 확정된 내용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고요.

07:22그로 인해서 정경심 교수는 4년 가까이 목욕하고 출소했습니다.

07:27가족들 어떻습니까?

07:29딸, 대학교, 의전원 다 입학 취소해서 고졸신분이 됐습니다.

07:35아들 비슷한 처지고요.

07:37그 주변 가족까지 전부 수사의 대상이 돼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07:41유죄 확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법적, 행정적 처분은 당연하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07:48과연 그 정도 처벌이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진 게 맞느냐.

07:53그리고 최초의 수사는 조국 펀드 수사로 시작돼서 결국에 표창장 위조로 끝난 사건입니다.

08:00가족들이 치룬 여파가 이미 크다?

08:02그렇죠. 이제 사면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사건 구조를 놓고

08:08이 가족에게, 조국 장관에게 처해진 이 사법적 절차가 과도하고 형평에 반한다라는 입장에서

08:16이 가족이 치룬 전체적인 어떤 사법적 처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인 거고요.

08:24그런데 이 역시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입장을 내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국민 여론을 물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08:31대통령이 국민 통합 내지 다른 차원의 고도의 어떤 정치 영역에서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08:39이게 조기에 논란이 되거나 감논을박할 문제는 아니고 충분히 의견이 개진되고 있으니까

08:45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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