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못 받는 상위 10% 누구?...기준 마련 착수 / YTN

정부가 다음 달 22일부터 시작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관계기관과 지급 기준 마련에 나섭니다.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상위 10%를 어떻게 선별할지가 관건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건강보험료로만 보면 지원금 대상이지만, 고가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 등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 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88% 정도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소비쿠폰 사용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소비쿠폰을 쓸 수 있는 하나로마트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체 하나로마트 2천여 곳 가운데 5% 정도인 121곳만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5일) ; 소비쿠폰 사용에 불편이 있는 지역들을 지금 전수조사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문제가 있는 지역은 하나로마트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요.]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최종 기준은 이르면 다음 달 초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영상편집: 정치윤

디자인: 지경윤




YTN 최기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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