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사업에는 기존 복지 사업 확대는 물론 현금 지원 성격의 예산이 다수 신설됐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가 논란 속에 내년에 시범 도입됩니다.
대중교통 정액패스와 청년미래적금도 신설됩니다.
계속해서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총리실이 2030년까지 6조 2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국정계획안을 밝힌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가 내년 시범실시됩니다.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추후 선정해 군민 모두, 24만 명에 월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내년에 국비 천7백여억 원이 투입되는 데, 매칭 비율이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입니다.
인구감소지역 근로자 5만4천 명에게 월 4만 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작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24조 원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1조 2천억 원도 배정됐습니다.
정부는 양육과 고용 관련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에도 지방 우대 원칙을 도입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한도 한 살 올라가 만 8세가 되는데, 낙후된 지역일수록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아동 돌봄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250%로 확대됩니다.
[유 병 서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아동수당을)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더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12만 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지역인 인구 감소 지역에는 11만 원, 비수도권 일반에 대해서는 10만5천 원 이렇게 5%, 10%, 20% 이렇게 차등을 뒀습니다.]
상반기 청년도약계좌를 확대 개편한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됩니다.
소득 6천만 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50만 원 한도에서 일반형은 정부가 월 최대 3만 원, 우대형은 6만 원 기여금을 매칭합니다.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를 위해 K패스에 정액패스 개념이 도입됩니다.
청년과 어르신, 저소득층 등은 월 5만5천 원.
그 외에는 6만2천 원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월 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사업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오르면서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22조 4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2조 원 늡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도 월 207만8천 원이 됩니다.
월 소득 80만 원 미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73만6천 명에게 월 최대 3만8천 원 보험료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230만 명에게는 25만 원씩 경영안정바우처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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