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라더니…韓 노하우 달라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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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인재 불러 미국인 훈련시켜야"…왜? <br>트럼프 "美 전문 인력 없다면 韓 기업이 훈련"<br>美, 한국에 내준 '전문직 비자' 고작 1%…배경은?

Transcript

00:00다음 이야기는요. 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00:30미국 이민당국이 한국인 332명을 불법 이민자로 분류해서 체포 구금했죠.

00:38투자는 압박하면서 투자할 시설을 만드는 현장의 핵심 근로자들을 대거 잡아들인 건데

00:45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와 관련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01:00우리 국민들 수갑 채워서 구금할 때는 언제고? 저건 또 무슨 말입니까?

01:15이제 현실을 좀 깨달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발언입니다.

01:19사실 처음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방금 알게 된 사실인데

01:24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불법 체류자가 맞고 그리고 IC 그러니까 이민단속국에서

01:29할 일을 한 것뿐이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했었거든요.

01:33그런데 방금 얘기는 배터리 전문 인력이 미국에 없다면

01:37전문 기술자들을 외국에서 불러들여서 복잡한 작업을 미국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훈련하도록 해야 된다.

01:45그리고 좀 더 이전에 나온 얘기는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01:49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약간 어조가 바뀐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01:54사실 지금 우리 동맹국에 대한 어떤 대우도 문제였지만 특히 새사슬 묶는 이런 장면에서 인권 침해 논란 이런 것들도 문제였지만

02:04더 중요한 건 자기들이 공장 지어달라고 요청해서 자기들이 우리를 불러들여 놓고 공장을 지을 전문 인력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02:14이들이 미국에서 일할 만한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데에 대한 어떤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

02:21비자를 제대로 미국에서 먼저 발급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02:24이런 얘기들이 원인으로 지적이 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02:28좀 뭔가 기조가 변화하는 분위기는 아닌가 싶습니다.

02:32아니 그러니까 우리 기술자들의 필요성을 어떻게 보면 이제 느낀 것 같아요.

02:36트럼프가 발언을 하는 걸 보면.

02:38아니 그러면서도 여전히 구금된 우리 국민들한테는 면회도 또 잘 안 시키고 있다면서요.

02:43너무 화가 나는 대목입니다.

02:45300명 넘는 우리 국민이 지금 구금이 되고 있고요.

02:48주말에 보면 한국에서 본사 임원도 달려가고 또 이 구금된 분들의 가족들도 면회하기 위해서 주말에도요.

02:58엄청나게 100명 넘게 줄을 섰어요.

03:00그런데 면회 시간은 3시간 이러고 딱 몇 명만 이렇게 면회를 허용해 주니까 어떤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03:07이틀 동안 줄 서서 기다렸는데 결국 우리 직원 얼굴도 못 봤다.

03:11이렇게 분통을 터뜨립니다.

03:13구금된 것도 문제인데 이 구금된 분들이 잘 있는지 이런 것들이라도 확인이 돼야 되는 건데 이분들이 지금 잘 있는 건지 어떤 여건에 있는 건지 이런 소식조차 지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더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03:28또 하나는 우리 취재진도 조지아주에 취재를 갔어요.

03:31그런데 관련해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게 굴면서 취재진 나가라고 쫓아내는 바람에 취재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걸로 들었습니다.

03:40굉장히 지금 사뭄한 분위기가 아직도 이어진다는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SNS에 이런 사진 하나 올렸습니다.

03:48보면 합성 사진이죠.

03:50트럼프가 모자를 쓰고 아니 빌딩 숲 위에 지금 보면 헬기가 날아가요.

03:54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03:55이게 뭐냐면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영화예요.

03:591979년도에 나왔던 영화거든요.

04:01저도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영화를 패러디해서 본인이 지금 올린 건데요.

04:06그러면서 글을 올렸는데 아침에 주방 냄새를 사랑한다 이런 걸 올렸고 또 하나는 시카고는 왜 그것이 전쟁부라 불리는지 곧 알게 될 거다.

04:14이런 얘기를 올렸거든요.

04:16이 말은 시카고에 군을 투입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4:21왜냐하면 시카고에 이민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민자들을 잡기 위해서 군 병력을 동원하려는 의도를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04:31이번에 이제 조지야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 이민자들이 많은 도시를 향해서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이민자를 잡기 위한 군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영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4:44저런 상황에서 아침에 주방 냄새를 사랑한다.

04:46그때 의미심장한 말을 올렸어요.

04:48그런데 최유수님 이번 사태의 원인이 단기 체류 비자로 가능적으로 근무를 해오다가 이게 불법 체류자로 분류가 된 거잖아요.

04:57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했던 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러니까 정식 비자 발급받기가 그만큼 하늘의 별따기였기 때문 아니겠어요?

05:05그렇습니다.

05:06정식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서 일을 하려면 세 가지 종류의 비자가 필요하거든요.

05:10첫째는 H1 비자로 취업 비자가 있고요.

05:12또 하나는 L1 비자인데 H1 비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의 전체 발급률이 1%밖에 안 돼요.

05:19그리고 L1 주재원 비자는 4.2% 그리고 상사 주재원 비자 E1 비자는 2.2%밖에 안 되거든요.

05:27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면 전문직 비자로 들어가서 H1 비자를 받으려면 1년에 쿼터가 있습니다.

05:348만 7천 명 정도밖에 H1 비자를 안 줘요, 지금.

05:36그러니까 추청을 해서 받게 돼 있어요.

05:38이 정도로 어렵고요.

05:39한 번 H1 비자를 신청을 하면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교수가 되면서 H1 비자를 신청한 적이 있는데

05:47그때만 해도 6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절차 자체가.

05:50그러면 가기 위해서 비자 신청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1년 정도 걸리는 거잖아요.

05:55그런데 제가 2005년도에 교수가 될 때는 그때는 쿼터가 없었어요.

05:59그런데 지금은 쿼터가 있잖아요.

06:01그러니까 신청을 해도 될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06:04그러면 실제 우리가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짓고 장비를 설치하고 이러는 과정에 전문직 종자들이 가야 되는데

06:10비자 받다가 일이 계속 못하게도 1년, 2년 늦춰질 수 있는 거죠.

06:15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06:17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전자여행 허가라고 해서 무비자로 들어가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들어가서 일을 해온 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었어요.

06:25또 미국도 그걸 인정 부분 허용을 했었고요.

06:28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그걸 태도를 바꿔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마저도 지금 단속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35동맹한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을 투자하러 간 기업 근로자들한테 꼭 이런 방식으로 했어야 했을까 싶습니다.

06:44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이때를 의식하고 더 강하게 밀어붙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06:49그러니까 단속한 이 공장이 바이든이 성과를 통해서

07:19투자로 내세웠던 곳인 만큼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전 정권 흠집내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07:28어쨌든 우리는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수천억 달러 막대한 투자를 하기로 했잖아요.

07:34이남이 기자.

07:35그러면 비자 문제 해결책 이거 당연히 지금 받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07:38그러니까요.

07:39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한국인용 전문가에게 주는 그런 비자의 쿼터를 별도로 약속을 받았어야 했다.

07:49우리가 미국에 이렇게 투자하는 만큼 여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술이 많기 때문에

07:53한국인 비자도 나올 수 있게 별도의 쿼터를 받았어야 된다.

07:58이런 지적이 나오고요.

07:59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추가 협상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08:03이 부분도 관심이 우리 근로자들 언제쯤 돌아옵니까?

08:07교사업이 마무리 국면이기 때문에 이르면 현지 시각으로 10일에 전세기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전세기를 타고 한꺼번에 들어오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08:18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날 가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08:23특히 이제 나오는 방식도 문제인데 추방이 아니라 자진 출국 형식으로 나와야지만이 일부 입국 제한이 걸릴 수는 있어도 기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요.

08:33걸릴 수는 있어도 영구 비자를 발급받지 않는 불이익은 면할 수가 있거든요.

08:39그리고 이게 또 사람에 따라서도 불이익 제한의 정도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08:44일단 우리 국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출국을 하는 것을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08:51어쨌든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겠죠.

08:56재발 방지 약속 꼭 받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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