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2차 소비쿠폰, 구체적 지급 기준은?

[앵커]
2차 소비쿠폰 누가 받는건지 정책사회부 이다해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Q1. 1차는 전 국민이 받았고, 이번에는 못 받는 사람이 있는거잖아요. 소비쿠폰 10만원, 누가 받는 겁니까?

네, 간단히 정리하면 부동산 같은 보유 자산이나 월급같은 소득이 전체 상위 10%이면 못 받고, 나머지 90%가 받는 겁니다.

Q2. 90% 선별 기준이 궁금한데 고액자산가를 먼저 거른다고요? 어떤 사람이 고액자산가죠?

맞습니다.

재산세와 금융소득을 따져보는데요,

앞서 기사에서 보신대로 재산세 과세 표준 12억 원을 넘으면 제외되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1주택 보유자인 경우 공시가 기준으로 26억 7천만 원, 강남에 30평대 아파트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면 못 받는 겁니다.

금융 소득도요,

주식 배당금이나 예금 이자를 2천만 원 이상 받았으면 소비 쿠폰 못받습니다.

정부가 추산한 고액 자산가는 약 92만 7천 가구, 248만여 명 정도입니다.

Q2-1. 그럼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내가 90%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죠?

건강보험료 얼마내는 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건보료를 많이 내니까 이걸로 기준을 삼은 건데요,

1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건보료 22만원 넘게 낸다면 소비쿠폰 못 받습니다.

Q2-2. 맞벌이 부부처럼 건보료 내는 사람이 많은 집은 불리할 거 같은데 보완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소득원 2명 이상인 가구에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하는 식으로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그렇게 해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면서 어린 자녀 1명을 양육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건보료를 합산해 봤습니다.

70만 원이 넘었습니다.

실제로는 3인 가구지만 기준은 4인 가구로 적용한다고 했죠?

하지만 이 부부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인 51만 원도 한참 초과했습니다.

Q3.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들도 결국 월급쟁이인 거잖아요, 불만이 상당할 거 같은데요

맞습니다.

못 받는 직장인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매달 월급 받아서 대출 갚는 유리지갑인데 세금은 20~30%씩 떼 가면서 소비쿠폰 10만 원도 못 받는 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또 "맞벌이 하면서 아이 키우는 데 허덕이고 있다"며 "혜택 범위 넓혀줘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Q4. 내가 대상자인지 빨리 확인해보고 싶은 분들 많으실텐데 어디서 확인하면 됩니까?

당장 확인하려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건보료 얼마 내는 지 확인할 수 있고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같은 앱에서 국민비서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15일 오전부터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면 되죠?

22일, 다음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하고요,

다음 달 말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1차 때와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셔도 되고,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 신청 하셔도 됩니다.

1차와 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이다해 기자였습니다.


이다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