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조희대 회동설' 녹취록 진실은? / YTN

YTN news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정국의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야권과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화면 보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핵심은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만을 맡는 재판부를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6개 전담재판부가 각 특검팀의 사건을 심리하는데요. 뜨거운 쟁점 중 하나였던전담재판부 판사를 누가 추천하는가, 이 부분은 앞서 논란이 됐던 국회 추천 몫은 빠졌지만법무부가 추천위원회 구성에 참여하게 돼 있어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6. 3. 3. 원칙을 적용해 재판을 끝내도록 하고, 재판 과정의 녹음, 녹화, 촬영을 허용하는'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유죄가 확정되면 사면 복권과 감형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항도 포함됐는데, 이와 관련한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내란전담재판부, 먼저 민주당에서는 사법부에서 잘하지 그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조현삼]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 비판적인 입장이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일부 양보하여 내란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민주당 국회가 아니라 국회 몫에 대해서 법무부가 한 명 들어가서 추천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국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사실상 방지하는 그런 개정안을 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위헌 논란의 여지는 없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 우리가 특검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검법의 경우에도 특별검사를 국회가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과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헌재에서 판단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때도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9145052680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지금부터는 전국의 주요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00:03오늘은 조연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준욱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00:09안녕하십니까?

00:12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00:17야권과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00:22화면 보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0:23네, 먼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핵심은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만을 맞는 재판부를 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00:35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6개의 전담 재판부가 각 특검팀의 사건을 심리하는데요.

00:43뜨거운 쟁점 중 하나였던 전담 재판부 판사를 누가 추천하는가 이 부분은 앞서 논란이 됐던 국회의 추천 목숨 빠졌지만

00:50법무부가 추천위원회 구성에 참여하게 돼 있어 여전히 일각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0:57또 이른바 633 원칙을 적용해서 재판을 끝내도록 하고

01:01재판 과정에 녹음, 녹화, 촬영을 허용하는 재판 중개 의무화 조항

01:05또 유죄가 확정되면 사면복권과 감형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항도 포함됐는데

01:10이와 관련한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01:13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습니다.

01:18왜 진작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01:25이제 와서 찔끔 한 명 증원하고 일반 사건을 재배당한다고 면피가 가능하겠습니까?

01:32이미 시간이 늦었습니다.

01:33내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01:36후속기간 만료로 다 풀려나지 않을까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01:40내란 특별재판부 명백히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01:47사법권의 핵심인 배당권을 흔드는

01:51그렇게 함으로써 유죄 판결을 찍어내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01:56저희는 이 법안은 법안 자체로서도 위헌이고

02:00또한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02:04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면치 못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02:10내란 전담 재판부

02:15일단 지금 민주당에서는 위헌이 아니다

02:17진작 사법부에서 좀 잘하지 그랬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네요.

02:22그렇죠.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

02:25비판적인 입장이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02:28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일부 양보하여

02:32내란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02:37민주당 국회가 아니라

02:38이 국회의 목소에 대해서 법무부가 한 명이 들어가서

02:42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02:45이만큼 국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사실상 방지하는

02:50그런 개정안을 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02:54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위헌에 대한

02:57그런 논란의 여지는 없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03:00과거 우리가 특검법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03:03특검법의 경우에도 특별검사를 국회가 추천해서

03:07대통령이 임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03:09사실상 과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냐라는

03:11그런 주장이 있었고요.

03:12헌재에서 판단받은 바도 있습니다.

03:15그때도 3권 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03:17판단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03:19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회가 개입할 여지조차 없는

03:22이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관해서는

03:25더 이상 위헌에 대한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3:28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전 들어본 것처럼

03:30위헌정당 해산심판가입니다.

03:32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03:33어떤 조항, 어떤 부분이 가장 위헌적이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03:37일단 이름을 특별재판부에서 전단재판부로 바꿨는데

03:41이것은 상당히 위헌 가능성을 의식을 해서

03:44이름을 바꿔보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고요.

03:47본질적으로는 특별재판부가 위헌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03:50왜냐하면 일단 사건을 배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03:54왜냐하면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사건을 배당해야지

03:58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유지되는 건데

04:00입법을 통해서 사실상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04:04또 하나 재판관들 추천할 때

04:07이번에는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 즉 법무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04:11문제가 좀 없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04:12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죠.

04:14입법부에서 행정부로 바뀌었다는 것만 문제이지

04:17원래는 사법부가 고유해 자유롭게 결정해야 되는데

04:21그러지 아니하고 법무부인 행정부의 입김이 들어간다는 것

04:24이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04:28법무부가 지금 장관이 누굽니까?

04:29정성호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04:31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측근인

04:357인의 멤버 중에 좌장입니다.

04:37그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받는 공무원이

04:41재판과 추천위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04:43아마도 재판관이 결론이 주도하는

04:47법무부에서 지적하는 재판관의 결론에

04:50많은 배섭판사들이 따라서 재판에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04:55그런 불공정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04:58또 하나 사면에서 제외되는 그런 입법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05:02대통령의 사면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05:04그런데 이것도 법으로 사면을 제외시킨다는 게

05:09이것도 위험 가능성이 높은 거죠

05:11대통령의 사면권을 헌법에 보장하는데

05:13그 하위 법령이 법에 의해서 사면권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건지

05:16이것도 좀 의문입니다.

05:18알겠습니다.

05:19함께 전국 이슈 계속 짚어볼 텐데요

05:21이른바 조의대 회동설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05:26회동설 관련한 녹음 파일을 최초 공개했던 유튜브 채널에서

05:30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05:32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05:33토요일 날 하는 교육자장 썰전은 100% 의혹 제기입니다

05:39네 썰이니까요

05:40그래서 썰전이에요

05:42팩트로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들

05:46예를 들어서 정상명, 한덕수, 조의대, 김충식 4명이

05:51한 음식점에서 만났다라는 누군가의 이야기는

05:56그 누군가의 주장이잖아요

05:58저희는 이게 보도가 아닙니다

06:00영화 보시면 드라마 보시면 처음에 아예

06:03이 영화나 이 드라마는 허구다

06:06허구다

06:07팩트가 아니다라고 공개하고 하잖아요

06:09그 영화나 그 드라마에 대해서 고소를 하잖아요

06:13고소가 진행이 안 됩니다

06:15이것도 의혹이지만 들어보세요

06:18제가 말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들려요

06:20자 들어보세요

06:22그러니까 나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06:244월 7일인가 4월 11일인가 15일인가

06:28열린공감TV보다 서영길 의원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06:41열린공감TV보다 서영길 의원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06:54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게요

06:55면책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던지고

07:00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아작내겠다 해체하겠다

07:04대법원장 심지어 사퇴시키겠다 수사받아라 이러는데요

07:08그 똑같은 잣대를 국회랑 국회의원한테 들이대면요

07:12국회는 10번도 더 넘게 해체됐어야 돼요

07:15서영길 의원을 수사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특검이

07:18들으신 것처럼 이른바 조희대 회동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유튜브 채널에서

07:27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이른바 썰이다

07:30이 얘기를 먼저 했어요

07:32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7:34일단 해당 매체에서 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07:38긍정적인 말을 하신 건 아니죠

07:40사실은 제대로 된 증거가 없는 거 아니냐는 그런 입장을 보여준 것으로 보여지는데

07:45그렇다고 한다면 서영길 의원 입장에서는

07:48본인이 다르게 그이랑 관련된 제보를 받았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07:53거기에 대해서 아마 본인 스스로 국민들에게 그 부분을 한번 조금 더

07:57상세하게 공개하는 것도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08:02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08:06물론 그렇지만 서영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분명히 발언을 했고요

08:09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08:14단순한 회동이 아닙니다

08:16이건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08:20정부와 대법원장이 함께 모여서 이 부분을 논의했다는 그런 의혹이지 않겠습니까?

08:25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08:28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제보를 바탕으로 의혹 제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08:32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강권한다든가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런 자체가

08:38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의 입을 막겠다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08:44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동론에 대해서도

08:49한번 의혹을 따져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8:52국회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들리는데요

08:57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 수도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더라고요

09:02그렇죠 민주당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가짜뉴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겠다고 한 주장을 한 쪽이 민주당입니다

09:10민주당에서 가짜뉴스 퇴치를 위해서 입벌버하기도 했는데

09:15정작 자기들이 가짜뉴스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09:18우리나라가 아무리 AI 강국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09:22AI로 저렇게 제보를 가짜로 만든다는 거

09:24이거는 정치를 혼탁하게 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09:28민주당이 서로 모순된 입장을 서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09:34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열린봉감이 나오신 분이 영화를 보면

09:38드라마는 처음부터 팩트가 아니라고 공개를 한다 허구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09:44그거는 다 배우들이 나오잖아요 배우들이 나오고 전문 영화 스탭들이 붙어서 하는 건데

09:50앞에서 그 말 딱 한 줄 넣고 뒤에서 허구에 대해 얘기를 막 썰을 한참 풀고 나서

09:56앞에 말했듯이 이거는 팩트가 아니다 썰이다 라고 해서 면책이 될 수는 없는 거죠

10:02그렇게 따지면요 우리 국민의힘도 할 말이 많습니다

10:05이재명 대통령 소년공이 아니라 소년원 출시 아니냐 이것도 썰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죠

10:10또 여배우 김모 씨와 관계에 대해서 우리도 썰 풀 수 있습니다

10:14그리고 또 홍대에서 중국 정보원들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다는 썰 우리도 풀 수 있어요

10:20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거는 허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을 달면

10:24무한적으로 썰을 풀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은 모순되는 거죠

10:28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은 허용이 되고 국민의힘은 허용되지 않는다

10:32이것은 법을 형예가 하는 거고요

10:34법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0:37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게 5월에 한번 나왔다가 9월에 김어준 씨에서 이게 다시 재생산됩니다

10:45그때 9월 15일이었거든요

10:47그리고 그 다음 날 부승찬 의원이 본회의에서 얘기하고요

10:50또 하루 뒤 정청래 당대표가 또 얘기합니다

10:53이게 무슨 말이냐

10:54역시 김어준 씨의 지렁이 정말 뒤에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겁니다

10:57김어준 씨가 음모론을 퍼뜨리고 민주당에서 그걸 받아서 확대 재생산하고

11:02그러면서 정청래 당대표가 당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이렇게 확대하는 거

11:07이거는 사실상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제도를 정강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11:13김어준 씨에 따라서 지렁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이위 정당이 아니냐라는

11:17그런 오역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11:204인 회동 의혹과 관련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11:24정치권에서 나오는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11:27그 제보란 것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 또는 변조되거나

11:37AI가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11:45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11:49언론 인터뷰나 방송에 나가서 특검이 수사하면 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11:56정청래 서영교 부성찬 김어준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2:03증벌벽 손해배상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12:07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12:11언론은 조희대 회동설이라고 그렇게 쓰고 계시지만

12:19본질은 이재명 죽이기 재판 모의 의혹 사건 이것이 핵심입니다

12:27번개불 파기환송 대선 개입 시도가 진짜 이름입니다

12:33내란 재판 지연이 핵심입니다

12:37내란 재판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12:42민주당이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말씀드리고 있는 이 사안이

12:49조희대 소위 회동설이라고 하는 진실공방으로 흐리지 않도록

12:56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3:03세간의 관심이 회동설 진위 여부에 쏠리다 보니까

13:07민주당에서는 이거의 본질은 이재명 죽이기 재판 모의 의혹이다

13:12라면서 프레임을 살짝 옮기려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보이는데요

13:15글쎄요 프레임을 전환시킨다기보다는 그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3:21지금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13:26이번 회동설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지만

13:30사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왜 대선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13:37당시 유력한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13:41그렇게까지 급하게 선고를 했었어야 했는 것인가 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13:47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공직선거법 상고심 사건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13:52대부분의 사건이 100일을 넘긴 상태에서 선고가 나왔어요

13:56그런데 유일하게 30일을 넘기고 난 다음

13:59직후에 선고가 난 사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14:01그것이 하필 내란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14:04치러지는 대선에서 유력한 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선고였거든요

14:11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14:15최근에는 법원 내 게시판에서 현직 부장판사가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글까지 게시하기도 했죠

14:23그 정도입니다

14:24법원 내부에서 조차도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판단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한다면

14:30회동설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4:35그 정작 중요한 부분은 제외하고 본인이 그런 회동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만 강조하고 지적을 하는 것은

14:42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14:45정작 사법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는 부적절한 행동이 아닌가

14:51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4:52만약에 처음부터 그 의혹을 제기하고 싶었으면요

14:56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면 됩니다

14:57그런데 왜 처음에 아무 말 하지 않다가

14:59회동설 제기하고 그 회동설이 AI에 의해서 조작된 제보를 근거로 한다고 하니까

15:04그제서야 뒤늦게 그 문제를 들고 나옵니까

15:07이거는 처음에는 회동설을 본질로 해가지고 뭔가 꾸며보려고 했었는데

15:11그게 워낙 비판을 받으면서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15:14방향을 틀어가지고 물타기를 하는 거 아니겠는가

15:17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15:19서현 교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21녹취 파일은 있지만 이게 AI로 밝혀진 거죠

15:24녹취 파일이 있지만 회동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15:27이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 했다가 뭐가 다릅니까

15:30또 하나 그 모든 것은 수사를 해서 확인하면 된다고 그랬는데요

15:35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에 의했습니까

15:36불법 대부 송구 사건 수사 피하고는 안 했죠

15:39대장동 재판 관련 증인에서도 여러 번 출석 요구가 나왔지만

15:45다섯 번이나 나가지 않았었고요

15:46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강제 구인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15:50재판부에서 특혜를 받았던 거죠

15:52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 모두 수사와 재판부에서 지연을 했었고

15:56또 특혜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15:58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16:00전혀 근거가 없는 AI를 근거로 해서

16:04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

16:05이거는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6:08실제로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16:10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하더라도

16:12고의적으로 거짓된 내용을 한다면

16:14면책특권에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게

16:162007년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16:19지금 부승차 의원이나 서현 교육 의원이나

16:21모두 징벌적 손해배상

16:23명예인 손해에 대한 책임이 매우 커 보인다

16:25말씀드립니다

16:26두 분의 의견도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16:28이런 가운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16:31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발언에

16:34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6:35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16:36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일제 부인하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16:45그렇다고 한다면 최초에 거론하신 분께서

16:49이런 이런 것 때문에 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갖다가 해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16:55해명들을 서로 듣고서 수사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어디에서 수사 주체가 누가 돼야 될지

17:02그런 것들은 사법과 검찰

17:05검찰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17:07그쪽 사법령위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7:11며칠 전 특검을 주장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제와 해제해야 한다라는

17:19정청래 대표의 발언과는 조금 결이 달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17:23이건 뭐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져요

17:26어찌되었건 간에 앞서 살펴봤듯이 해당되는 열린공간TV에서는

17:31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이미 밝혔고

17:34서현교 의원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그런 입증 자료 증거들을 제출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7:40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다 보니

17:44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서 조금 더 확실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17:49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17:51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17:56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거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후보에 대한 선거 과정에서

18:02어떠한 역할과 그런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18:05그런 여러 가지 의문점을 해결할 필요성, 의무감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8:10앞서 대변인께서 판례를 말씀하시면서

18:14이 경우에는 면책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8:17제가 그 판례를 조금 더 말씀을 좀 보충해서 드린다고 한다면

18:21그런 부분의 경우에도 물론 면책 특권이 모든 경우에 인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18:25그렇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한 것이 아니라

18:30단지 그러한 근거가 다소 부족했다든가

18:33그 근거를 찾는 것에 소홀히 했다는 경우에는

18:35면책 특권의 범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18:40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영교 의원이라든가 부승찬 의원의 경우에는

18:44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언을 한 것이거든요

18:47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국민의힘 측에서

18:51형사 고발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18:53이 부분이 면책 특권 바깥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8:58방금 말씀하신 거 조금 저도 반박을 드리면

19:01이게 맨 처음 의혹을 제기된 게 지난 5월입니다

19:04그리고 지금 9월입니다

19:05무려 4개월의 개입이 있습니다

19:064개월 동안 서영교 의원님이 그 제보를 듣고

19:09확인을 하고 싶었으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12그리고 제보자 원 제보자를 만나는 노력도 했어야 되죠

19:15그런데 그런 노력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은

19:17일부러 이게 가짜이거나 또는 조작이거나

19:20알면서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허위로 의혹을 제기하고

19:26거기서 면책 혜택을, 면책 혜택을 누리려고 했다는 것이

19:30입증이 돼서 높아 보입니다

19:31따라서 저는 대부분의 판례대로 면책 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고

19:36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되게 높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19:39그 다음에 김병기 의원님이 원내대표죠

19:41왜 이렇게 한 발 물러서 모습을 보이느냐

19:44제가 보기에 대통령실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19:48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우상호 정구석이 어제 얘기했죠

19:51조희재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입장에 대해서

19:54우리가 거처에 대해서 전혀 논의한 바도 없고

19:56앞으로도 논의할 일이 없을 거다라고

19:58완전히 정청 내 당대표와 결이 다른, 성끝기를 했단 말입니다

20:02거기에 맞춰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호흡을 맞췄던 것을 보니까

20:06아마도 민주당 당 내에서 정청 내 중심으로 한 원내와

20:10김병기 원내대표 중심으로 한 원내 간에 갈등이 좀 있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0:15저는 이렇게 당 내에서도 강경파와 또는 이제 좀 강경파가 아닌

20:20가능한 합리성, 합리성 그리고 증거, 명백한 증거를 기반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던 파

20:26이렇게 나눠져서 당분간은 민주당 내에서 같은 몸이지만

20:30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 계속될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20:34네, 어쨌든 파장이 커질수록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입에 지금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20:40어떤 입장을 밝힐지 설명을 할지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20:43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20:45어제 김건희 특검에서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20:50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는데

20:53당원 명부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루어졌어요

20:56그래서 10만 명 이상의 명부를 확인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

21:00조금 전 민주당에서는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

21:03또 이렇게 밝혔거든요

21:04위헌정당 사유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21:07자기들 바람이겠죠

21:08지금 만약에 통일교에서 10만 명 정도의 명단이 동명이인이 있다

21:12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고석이 오고 갔습니다

21:16통일교 명단이 아닌 명단을 들고 와서 동명이인의 사람들을 뽑아가면 어떡하냐

21:21이제 이런 고석이 오고 갔다 그러거든요

21:23그러니까 이게 동명이인으로 간주된다 그러면 현재 1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21:28이게 5만 명이 될지 8만 명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21:31그리고 또 하나 종교인을 특정 종교인으로 본다 그러면

21:35기독교인도 국민의힘 당원인 사람이 있을 거고

21:38불교도 있을 거고 천조교도 있을 거고

21:40당연히 통일교도 있을 거죠

21:41원불교도 있을 거고

21:42자 이렇게 각 종교별로 당원인 사람들이 있을 건데

21:45그 비유를 다 한번 비교해 보시면

21:47아 통일교에서 조직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에요

21:51원래 자생적으로 당원에 가입한 종교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21:56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21:58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1:59따라서 통일교에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22:02조직적으로 당원 가입했다 입주한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22:06동맹이 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2:08자 특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22:10한학자 총재가 특검 조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22:13권성동 의원에게 쇼핑백을 전달했고

22:16또 세뱃돈을 주긴 했지만

22:18거액의 정치 자금을 준 건 아니다

22:20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23글쎄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죠

22:25일단 한학자 총재와 권성동 의원 간의 진술이 일단 갈라서지 않겠습니까?

22:31한학자 총재 입장에서는 세뱃돈을 준 것은 맞다

22:34하지만 그 금액이 일정 부분을 넘지는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22:40권성동 의원은 그것이 아니라 넥타이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여지죠

22:45이렇게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어떤 한쪽이 거짓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22:50양쪽 모두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2:54어느 모로 보게 되나 한학자 총재의 그런 지금 청구가 되어 있는 구성영장 발부에도

23:00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23:03종교 지도자를 대상으로 큰 절을 올리고 세뱃돈을 받는다

23:08그리고 그것이 무슨 쇼핑백에 들어있는 세뱃돈이다 그러고 한다면

23:12그것이 10만 원이겠습니까?

23:14상식적으로 봤을 때 유력한 정치인 그리고 대선 주자의 유력한 측근인 정치인에게

23:20세뱃돈이라고 하면서 뭉칫돈을 준다고 한다면

23:24그것 자체가 정치 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23:28그리고 더하여 이것이 대선 자금으로 흘러간 것이 아닌가라는

23:32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3:34아마 특검팀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3:40또 하나 이런 내용도 있어요

23:41특검은 지금 통일교축의 권성동 의원에게 일반 현금 5천만 원

23:46관봉권 5천만 원을 남아다니는 상자를 준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23:51관봉권 상자에 임금왕자가 써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23:55이 임금왕자의 의미는 뭘까요?

23:58글쎄요 임금왕자가 왜 거기에 있는지 저도 좀 궁금하기를 합니다

24:02종교인이라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 어떤 기원을 한다든가 바람이 있다든가

24:09그런 걸 담아서 써줄 수는 있죠

24:11덕담을 간단히 메모해서 담아줄 수 있는 거고

24:14그리고 좋은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24:17그런 바람을 담아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24:19그런 의미에서 왕자에 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데

24:23왕자 쓴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를 통해서 그 배경이 뭔가 밝혀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

24:29사실상 또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24:31이건 수사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4:33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4:34일단 왕자라는 것이 우리가 다른 곳에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24:38윤석열 당시 후보가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죠

24:44그 왕자가 다시 등장한 겁니다

24:46통일교가 전달한 돈 뭉치에 왕자가 새겨져 있다

24:50어떠한 종교적인 의미가 함축된 것으로 보여지죠

24:54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대한

24:58그런 금전 지원 형식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25:00더욱더 그런 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25:05앞서 지금 국민의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25:08제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25:09국민의힘 당원들이 특정 종교 신자여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25:15당연하게도 모든 정당에는 각 종교 신자들이 가입이 되어 있겠죠

25:20그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권성동 의원을 통하여

25:24통일교가 적극적으로 국민의힘 대선 과정에서 개입한 것이 아닌가

25:28추후에 있을 각종 청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25:32그런 의심을 풀기 위해서

25:34그런 명부를 열라면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25:37이와 같이 금품이 오간 모든 저항들이

25:39이러한 사실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25:42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5:43그런데 좀 더 그게 신비에서 있으려면

25:46좀 더 증거가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5:48예를 들면 종교인이 왕자라고 적힌 것을 세뱃돈 주면서

25:52권성동 의원한테 준 것이 아니라 주변 다른 교인들이라든가

25:56그런 분들이라도 예를 들면 복자

25:59복을 많이 받아라 그러면서 복자를 쓰듯이

26:02왕자를 써서 주는 게 자기만의 진표였다 그러면

26:05그런 게 여러 명한테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26:07그렇다면 권성동 의원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닐 수 있어요

26:10내가 줄 때만 나는 왕자

26:11왕의 기운을 받아라 그러면서 좋은 일 써라

26:14이런 바람을 담을 수 있는 거니까요

26:16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연결시켜서

26:19윤석열 전 대통령의 왕자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26:22그 왕자와 연결시켜서 얘기하기에는

26:24직접적인 연관성을 연결시키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26:28한 총재가 다른 이에게도 왕자가 적힌

26:31무언가를 준 적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26:33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26:34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어제

26:36국회에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26:40왜 그랬는지 잠깐 보고 오시죠

26:42이진숙 위원장 끌어내는 것으로 언론장학을 완성하려고 하는데요

26:50방송장학, 언론장학의 실태를 설명해 주시죠

26:53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27:00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7:03이진숙 그렇게 대단치 않다

27:07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27:09왜 대단히 큰 방해꾼이라고 생각합니다

27:13민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따라서 물러났다면

27:17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저는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27:23제가 만약에 나갔다면

27:263대2 구조로 민주당 주도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생겼을 것입니다

27:34지금 그리고 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27:40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가 설명을 했으니까

27:44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7:46이진숙 위원장은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다라고 지금 발언을 했고

27:53주변에서는 빵빵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

27:56이 상황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27:58일단 이진숙 위원장이 너무나 고인에 대한 과잉자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28:04방송미디어와 관련된 위원회법 관련된 개정안에 대해서는

28:09과거 정부부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28:12해당 미디어업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28:16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고자 했던 것이고요

28:21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에는 본인을 축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28:25그렇지 않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이미 각종 혐의를 받고 있는 위원장이기도 하고요

28:30감사원으로부터 지적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28:33정치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28:36그리고 계속해서 빵 얘기를 하시는데

28:39그 빵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28:42본인은 본인의 SNS에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28:45그것은 피고인의 해명일 뿐이고요

28:47아마 그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여지고

28:50저는 그 결과가 결코 이진숙 위원장에게 유리하게 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8:56빵은 대전 MBC 사장 시절에 카드를

28:59법인 카드를 사용한 것이고요

29:01법인 카드 사용이 빵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

29:03심지어 본인이 대학원 수업을 드는 과정에

29:06주차료로 결제된 내역도 있다고 해요

29:08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이 굉장히 많다

29:12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에서 결제한 내역도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29:16그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9:19빵 얘기가 좀 지나치죠

29:21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쓴 법인 카드가 총 얼마입니까?

29:251억이 넘습니다

29:25그리고 전서 말하는 빵

29:28빵에 대한 주요 결제 내역이 뭐냐면

29:30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전 MBC에서 나올 때

29:34그때 안에 건물에서 일하시는 분들, 근로자들 많았대요

29:38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29:39경비하시는 분도 있고

29:40그분들한테 전부 다 일괄적으로 빵을 대규모로 샀다 그러더라고요

29:44그 비용 들어간 걸 가지고 법인 카드를 유용했다고 말하는 것은

29:48청담동 샴푸나 초밥이나 샌드위치 1억 원어치 사먹었던

29:52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이 할 얘기는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29:56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내쫓으려 그러느냐

29:58결국은 KBS 사장과 EBS 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30:03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30:04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가 내년 6월까지 보장돼 있습니다

30:07내년 6월까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빨리 바꾸고 싶어서

30:10결국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그런 입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30:15각종 혐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30:17각종 혐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많죠

30:205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요

30:21그 중에 하나는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까지 된 그런 혐의도 있습니다

30:25민주당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30:27이렇게 어제 나왔던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던 얘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30:32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30:34조연선 민주당 정치기 부의장, 이준욱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30:38고맙습니다

30:39감사합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