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정청래 "대법원장이 뭐라고"… 한동훈 "뭐 맞다"
정청래 "삼권분립 사망 언급하는 건 코미디"
정청래, 4년 전 영상 틀었다… "삼권분립 운운은 코미디"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민주당 정청래 대표
00:05민주당이요 다시 오늘 아침부터 전사적으로 조의대 대법원장 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00:14그동안의 이른바 4인 회동설 음모론 제기 헛발질 아니냐
00:19내부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었는데
00:22오늘 정청래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00:25불과 4년 전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며
00:32대법원에 몰려가 온갖 행패를 다부렸습니다
00:36내로남불 적반하장 그 현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00:39김명수 대법원장 출입됩니다
00:43얻다 대고 3권분립 사망 운운합니까
00:58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01:01사법부가 무너진다면 독재로 가는 길밖에 남지 않습니다
01:08저는 이성을 잃고 광기로 치닫는 더불어민주당이
01:13제발 이쯤에서 멈추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01:19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4년 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01:26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라라고 했던 몸싸움을 방불케 했던 영상을 아예
01:31다시 재생한 정청래 대표인데요
01:33근데 그 말이 좀 세거든요 최성편 의원가
01:36아니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인가
01:413권분립 사망 언급한 국민의힘 코미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1:45근데 국민이 갈아치운다는 얘기는 일종의 투표로 갈아치울 수도 있는 거고
01:51이제 국민이 주권을 위임한 대기기관인 국회가 탄핵을 해서 갈아치울 수도 있다면
01:56갈아치운다는 표현은 어찌됐건 사람을 자리에서 물러나려고 새 사람을 바꾼다
02:00이런 광의의 측면을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데
02:02최근에 여권의 발언들이 심상치 않아요
02:04어제 이성윤 의원은 뭐라 했냐
02:06대법원장이 신이냐 왕이냐
02:08이건 탄핵할 수도 있다 우리가
02:10또 그렇게 얘기하고 추미애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02:14대법원장 권한대행을 헌정상상 처음으로
02:17대선 관련 의혹으로 청문회를 만들어서 불렀는데
02:20처음에는 이거 보고 못 받아서 나 몰랐어요라고 하다가
02:23밤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02:25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02:26이게 약간 서로가 책임을 뒤로 미루는 일종의 알리바이 형태를 통해서
02:33약속대를 하는 거 아니야 싶어요
02:34결국에는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02:36그다음에 대법원장을 여론전원으로라도 몰아내겠다는
02:39이 의도를 가지고 법사위원장과 당대표가 서로 역할을 본다면 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02:45법사위원들은 그 창구 역할을 하는 거고
02:47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법원장이 뭐 맞다라고 한 거는
02:51아마 대법원장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02:53삼권분립의 상징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존중해줘야 하는데
02:56좀 전에 저 영상 트는 건 말이죠
02:58국민의힘이 설령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다 하더라도
03:02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저렇게 물리적인 그런 어떤 저항 혹은 의사표시로
03:07일회적으로 끝났지만
03:08이거는 지금 국회 안에 제도권 안에 불러가지고
03:11대법원장을 정확하게 국회의원들이 진치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03:16문제를 제의했던 유튜버는 부르지 않고
03:20당신이 마녀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라는 스스로 얘기를
03:23국회에서 판을 깔아줄 테니까 하라는
03:24이 엄청난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03:26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의 저런 것들이
03:28너무 과하면 저는 역풍 부릅니다
03:31지금 대법원의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저 행동입니다
03:35김재경 대변인 이거는 정색하고 얘기할 건 아닌데
03:39오늘 국민의힘 주진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03:41정청래 대표의 속마음은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대법원장 뭐라고
03:46이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도 갈아치울 수 있다라고까지
03:50풍자해서 여당을 비판했어요
03:51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03:53글쎄요 주진 의원이 좀 전에
03:55신라호텔 건도 그렇고
03:57이 건도 그렇고 요즘에 매우 바쁘신 일정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04:01좀 제대로 된 논평을 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04:05지금 주진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04:08그야말말따나 이관계를 꿈꾸시는 것 같은데
04:11지금 오늘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던 탄핵되었던 대통령들
04:18다들 어떤 상황 때문에 탄핵되었습니까
04:21다 위헌적인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탄핵되고 심판받았던 겁니다
04:26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위헌적인 부분에 의해서 심판받을 일이 있습니까
04:33그런 심판받을 일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속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4:37그건 주진 의원 개인의 욕심일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04:41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
04:43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04:46많은 국민들께서
04:48지금의 사법부가 왜 이렇게 내란 재판에 관련해서
04:54더디고 있느냐
04:55신속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인식을 갖게끔 만들었냐는
05:00그 책임에 대해서 조의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05:04그 부분에 대해서 조의대 대법원장은 왜 한 말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5:08그런 부분들을 청문회의 자리를 통해서라도 듣겠다라는 것이
05:12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5:14굳이 제가 한번 얘기하자
05:16많은 국민들이 조의대 대법원장 책임론을 갖고 계시는데
05:19국민마다 다 생각은 다르고
05:21그 부분도 반반 나눌 수도 있으니까요
05:24대다수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05:26대법원장 뭐 맞다
05:28사법부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05:30한동훈 전 대표도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05:33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시 정청래 대표가
05:36이 조의대 때리기에 기름을 부은 것 같습니다
05:39그런데 그런데 반드시 짚고 가야 할 건요
05:42서영교 부승찬
05:44그 4인 회동설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05:47지금 와서는 제보자가 확실하다고 말할 뿐
05:52추가 증거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05:54조금 전 법사회수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05:57서영교 의원이 가짜뉴스 그렇게 벗떨이고 여기 와서
06:03가짜뉴스 그렇게 벗떨이고 여기 와서
06:05그 사람들 불러서 청문회 하겠다는
06:08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의 자격이 있습니까
06:11있습니까
06:13박은정 의원님
06:15법사위원 자격 있어요
06:16한 사슬림도 안 해줘
06:18발언건도 안 줘
06:19의사진행반도 못하게
06:21병이 세워
06:23그러니까 가짜뉴스를 벗떨지 말으라고요
06:26한 적수하고 언제 만났냐고요
06:28조의대가 언제 만났어요
06:30그런 이상한
06:32이상한 매체
06:33거기에서조차도
06:35그거 보도한 매체에서조차도
06:37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06:39저러다가 서로의 과오 혹은 여러 허물들을 조선시대까지 거슬러오라고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06:46법사위 하루라도 좀 저희가 영상으로 안 담고 싶은데
06:50오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06:52송영훈 대변인
06:54이게 아예 국민의힘에서는 열린공광TV 관계자도 청문회 부르겠다
07:01근데 이게 어쨌든 조의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겠다 하면
07:06음모론을 처음에 제기한 사람들은
07:09빼고 증인으로 채택한다
07:12이건 어차피 말이 안 된다는 시각들이 대체적이거든요
07:16그렇죠
07:17왜냐하면 모든 것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07:21공론장의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07:23서용규 의원이 됐든 부승찬 의원이 됐든
07:25그리고 민주당의 그 누구가 되었든
07:27그리고 민주당의 그 누구가 되었든
07:29그렇죠
07:30왜냐하면 모든 것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07:33공론장의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07:35서용규 의원이 됐든 부승찬 의원이 됐든
07:37그리고 민주당의 그 누구가 되었든
07:39조의대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부적절한 회동을 가지고
07:43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07:46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07:50어떠한 근거도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7:54이게 지금 제기한 지 벌써 며칠 지났습니까
07:56이쯤 되면 근거가 없는 거예요
07:58그러면 이걸 제기하신 분들은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하고
08:02정치적 책임 나아가서는 법적 책임까지 지어야 될 문제입니다
08:05그런데 지금 현재 법사위원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문회를 열어서 오히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불러서 따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08:13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08:15그리고 그렇게 제보자가 확실하면 국회 증언대회 세워서 오히려 주장을 입증하고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08:22그러니까 열린공항TV 관계자가 아니라 송영훈 변호사 말씀은 그 녹취록의 대상 그 핵심 당사자 제보자 부르면 한 칼에 해결될 일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08:30그렇습니다
08:32그 국회의원이 됐든 민정 라인의 고위 관계자였다고 하는 사람이 됐든 그 사람을 증언대회 세워서 선서하고 증언하게 하면 고도의 신빙성을 획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8:40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사하는 결론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08:46그런데 아까 그 장윤주 변호사님 저 법사위에서 신동호 의원이 대놓고 소영교 의원을 지적해서 가짜 주소 퍼뜨린 거 아니냐
08:56면전에서 이 얘기한 이유가 아니 어쨌든 제보 출처 확인도 없고 5일 전에 처음 묻고 국회에서 녹음 파일 먼저 틀고 나중에 출처를 문의했다
09:08이거는 확실히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인 거잖아요
09:11글쎄요 아마 서영교 의원도 별도로 지금 제보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 녹취 이후에 해당 유튜브에게 전화를 해서 아마 크로스체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9:23그러니까 비슷한 결의 비슷한 이야기의 제보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혹시 제보자가 동일시 되는 것인지 또는 이제 전원을 정한 제보자들이 최초 그러면 출처가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교차 검증 작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9:38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으로 서영교 의원을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9:43다만 추가적인 설명을 왜 내놓지 않느냐라는 공격은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09:48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도 본인의 제보자가 있다라는 지금 주장인 거고
09:55제보자에 대한 보호 차원의 문제도 저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09:59그렇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됐던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해왔었거든요
10:04지금 경찰에서도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을 조사하겠다 이런 부분에 착수했다라는 보도도 들려오기 때문에
10:11특검 수사가 되었던 경찰 수사가 되었던 그 과정에서 제보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제보자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지
10:18이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검증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0:21다만 이 부분의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리고 대법원에서 지난 5월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10:30전원합의체 회부한 지 9일 만에 정말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를 내렸던 부분
10:35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사건의 진상이라든지 그 경우에 대해서 만큼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견을 내야 되고
10:42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입장이 확고한 것 같고요
10:47그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10:50그런데 장 변호사의 논평이 맞으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은 동의하면서도
10:55서윤규 의원이 두 갈래의 제보를 받았다는 건 본인 주장 때문에 아는데
10:59그렇다면 적어도 국회에서 튼 영상은 열린공항TV 출처가 박힌 영상이잖아요
11:05일단 먼저 틀고 나중에 검증하는 건 아무리 두 가지 갈래의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11:11그럼 국회 틀 때 다른 걸 틀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11:15글쎄요 일단 서윤규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제보의 시기가 어떻게 달랐는지
11:20누가 더 제보를 빨리 받았는지 이런 부분은 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봐야겠지만
11:24서윤규 의원도 별도로 지금 제보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11:27그 녹취를 튼 이후에는 아마 제보자가 동일인이었는지
11:31이 부분에 대해서 교차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던 시도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11:34저는 이런 정황들은 오히려 서윤규 의원에게는 유리한 정황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11:40지금 단순히 검증 없이 그냥 나온 거 아니냐라는 비판만 하기에는
11:45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좀 더 확인할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1:48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11:49그런데 알겠는데 이제 교차 검증을 어느 정도 다 숙성 과정을 다 거치고
11:54짠 하고 대중에게 공개하고 택심 당사자한테 따져붙는 게 순례 아닌가 싶어서
12:00제가 한번 재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12:02오늘 법사회에서 또 다른 장면 하나가 더 연출됐습니다
12:06만났다 하면 충돌하는 두 사람 바로 추미애 나경원
12:10이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12:12법사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서 다른 의원의 직무인 발언하고 토론할 수 있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12:25이것은 직권남용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봅니다
12:29제가 알기로는 당 차원에서 추미애 위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37나경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 자격 자체가 있을 수 없다라는 많은 의견이 저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12:47이해충돌은 나경원 의원 스스로가 자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12:52이 법사위원의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12:56의사실을 유포하시면 처벌 받습니다
13:12그것은 이 표결과 의죄와 관련 없는 명예훼손적인 발언이고 사실 무근한 발언인데 책임지시겠어요?
13:29박영훈 의원님이 적반하장이에요. 그만 좀 하세요.
13:32저희 요즘 뉴스탑10 제작진이 저 도대체 무슨 말로 공방을 오고 하는 건지
13:39저 치느라 아까도 알 수 없는 기호들이 난무했잖아요.
13:45어쩔 수 없어요. 최근에 법사의 사항이 딱 저렇습니다.
13:50김진욱 때문입니다. 앞서 아예 곽규택 의원은 과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의 아들
13:57당시 야당에서 얘기했던 휴가 미복기 의혹이라든지 병영 얘기까지 또 거슬러 올라와서 꺼냈고
14:05추미애 의원은 아예 이해충돌은 나경원 의원 스스로 인정한 거고 법사위원 자격이 없다.
14:13그러면 이게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원에서 나가면 앞으로 법사위 전원 공방은 없어지는 거예요?
14:20여당 주장이라면?
14:21글쎄요. 모르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일단 이해충돌이 분명히 존재한다.
14:27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경원 의원 스스로도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4:32특히 곧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14:38그럼 지금 법사위에서 소관 상임위로 두고 있는 국정감사에 법원 조직이 들어 있습니다.
14:45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부근이신 분이 현재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장으로 재직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14:55여기도 지금 법사위의 국정감사 대상 기관입니다.
15:01그렇다면 지금 나경원 의원께서 이렇게 법사위에 앉아계시고 질의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이해충돌에 해당된다는 부분은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아실 것이다.
15:14라는 거고요. 앞으로 그럼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서 사보임되시면 이런 광경은 없을 것이냐.
15:21모르겠습니다.
15:22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다른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할 많은 법안들에 대해서 논의하신다면 이런 광경은 없겠지만
15:31그것과 관계없는 지금 추미애 의원의 오늘 추미애 의원의 과거 얘기를 지금 박규택 의원이 꺼내는 것.
15:39그것이 오늘의 회의 진행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15:43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신다면 오늘과 같은 광경은 끝없이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15:49제가 한 마디만 덧붙이면 법사위의 운영은 위원장에게 권한이 있는 겁니다.
15:56그리고 위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국회법의 절차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05그런 과정을 지켜지지 않고 계속해서 국회 법사위의 운영에 방해를 한다고 한다면
16:12추미애 의원장은 어제와 같이 국회법에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6:20이것은 국회법에 나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6:23국회법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의 간사는 호선으로 해서 그렇게 간사 선임까지 다른 당 간사 선임까지 지적하지 않았었는데
16:33이해충돌이 있다면서 민주당이 나경원 의원 간사 안 된다고 하고 있고
16:38저 화면을 보면 이게 저희가 오디오를 따로 키운 것도 아닌데요.
16:44현장 화면이 다 한 명씩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16:46다 A4용지 들고 한마디씩 하고 정면 보고
16:50참 우리나라의 국회 상원격으로 불리는 법사위가 지금 뭔가 다 모든 입법 과정이 적체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요.
17:00최성현 변호사님.
17:01일단 오늘부터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민주당이 이른바 조의대 때리기에 총공세를 펴고 있는데
17:094인 회동 음모론 의혹 제기 말고도 이번에 김병주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17:15아예 조의대 대법원장이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7:19이런 얘기를 했어요.
17:20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다 하다가 이제 계엄의 동조 그러니까 조의대 대법원장이 상처를 내야 되겠는데
17:27뭔가 흠집이 잘 나지 않으니까 청문회까지 불러서 망신을 주는 것까지 시도하는데
17:32아마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계엄 동조 의혹까지 나오는데
17:35한번 잘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저게 우리가 그때 12.3 계엄이 4시간짜리 계엄이었잖아요.
17:40당시 그래서 실제 명령 체계가 어떻게 하달라 했냐면
17:43현장 지휘관들은 그걸 부당하다고 거부까지 했어요.
17:46그래서 최근에 조상현 단장인가요 또하고 몇몇 사람은 이번에 자랑스러운 어떤 군인 이번에 상까지 다 받았어요.
17:55그런데 이제 그렇게 4시간짜리로 끝난 계엄의 해프닝의 상황에서
17:58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에 이게 계엄이 하달돼서 협조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18:04지금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계속 지금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18:09지금 여권을 압박하고 있죠.
18:11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만일 계엄사령부가 등장하면 보통 법원이 군사법원으로 되는 거니까
18:18군사법원을 하려면 대법원장의 당연히 보고가 돼서 대법원장이 구성짓을 했을 것이다라는
18:24아주 이쪽의 시나리오를 지금 김병주 의원이 써서
18:27그러니까 내가 쓴 시나리오가 사신이 아니라면 당신이 이걸 입증하시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34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의 의혹 제기가 순서가 있습니다.
18:36자신들이 생각했던 상상력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아니면 제보를 받았다고 해서 던져놓고
18:41그게 아니라고 입증하거나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그 당사자가 와서 해명하라고 얘기합니다.
18:47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18:48이게 중세 만연사령부가 아니고 어떻게 잘못이 없는 걸 본인 스스로 해명합니까?
18:52저는 이게 너무 부당하고도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18:55이렇게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총공세를 펴는 여당을 향해서
19:02야당에서는 이 모든 게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위한, 한 명을 위한 거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19:09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위한 시스템 파괴가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19:16이재명의 기소와 재판에 복수하기 위해서 검찰을 폐지하고
19:21조의대 대법원장은 숙청을 시도하고 그리고 배임죄 폐지를 시도하고 있잖아요.
19:26그리고 조국 산업까지 했고요.
19:28결국은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모두 깔때기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기소 때문이라고
19:34귀결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19:36송영훈 변호사님, 한동훈 전 대표의 얘기는
19:41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면소, 재판 넘기고 이거 다 없애기 위해서
19:46검찰총도 없애고 대법원장 숙청 시도하고 배임지도 폐지한다.
19:51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19:52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그림을 좀 그려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5712개의 혐의, 8개 재판, 5개 사건, 재판받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은
20:02지금 잠시 공판기일이 잡히고 있지 않지만
20:05지금 여권이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그 재판과 기소에 대한 보복
20:09그리고 앞으로 재판이 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겁박
20:12그리고 죄를 면하게 하기 위한 면소라고 하는
20:15일련의 빌드업들을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20:18일단은 검찰의 팔다리를 모두 다 잘라놓는 검찰 해체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20:23그리고 대법원장을 겁박하면서 사법 후에 수장조차 이렇게 굴욕을 겪는데
20:28법원이 만약에 재판을 제기한다면 더 큰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강한 경고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20:33동시에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2012년에 트위터에서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것은
20:41해괴한 소리라고 했잖아요.
20:42그런 배임죄 폐지마저 밀어붙이고 있는데
20:44그렇게 되면 대장동, 백현동부터 시작해서 법인카드까지
20:47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혐의들은 전부 다 면소가 됩니다.
20:51대장동만 해도 지금 배임액으로 기소되어 있는 것이 4,895억 원 아니겠습니까?
20:56이거 다 재판하는 게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20:59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간밤에 UN 연설을 통해서 이른바 E&D 구상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잖아요.
21:04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교류와 정상화를 하게 되면
21:07결국에는 UN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겠다는 건 아닙니까?
21:10우리 정부도 기획재정부 고시를 통해서 조선노동당에 돈 보낼 때는 한국은행 총재 허가를 받게 하고 있는 것.
21:17이 부분은 아마 해제하게 될 겁니다.
21:19그렇게 되면 대북손금에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더 나아가서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부분도 면소가 될 수 있어요.
21:28이런 일련의 빌드업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1:33여당은 더 이상 한 사람을 위한 입법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21:36한 사람을 위한 마음은 아름답기라도 하지 한 사람을 위한 입법은 시스템을 파괴시킵니다.
21:42이게 지금 사실은 여야가 대법원장의 거취, 왜 압박하냐를 두고 지금 법사위에서 맞부닥치고 있는데
21:48장윤주 변호사님, 오늘 천대업 법원 행정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먼저 회동을 요청해서 만났어요.
21:57물론 우원식 국회의장 얘기는 사법부를 왜 국민들이 불신하게 되돌아 봐야 된다 그러는데
22:03정치적 중립성, 삼권분립, 공정성은 보장돼야 된다.
22:09국회의장에게 먼저 회동 요청을 하면서도 꼭 저 말을 천대업 법원 행정처장이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22:18그렇죠. 천대업 처장은 아마도 대법관 증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법개혁과 관련된 논의들에 대해서
22:25법원에 사법부의 입장을 전달하려고 하는 취지로 오늘 우원식 의장을 예방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22:31다만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삼권분립이라든지 재판독립,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2:37저는 사실 이런 재판독립이나 삼권분립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 신뢰가 전제된 것, 그러니까 국민의 신뢰를 사법부가 받는 것, 이것이 선결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2:49사실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또는 이를테면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는 중에는 사실상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사법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23:01이런 부분들을 사법부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삼권분립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사법부가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23:15그래서 오늘 우원식 의장이 사법부를 왜 국민들이 불신하는지를 돌아보고 결자해지를 해라라는 뼈아픈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3:22그래서 사법부도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말씀하시기 전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23:32사법개혁, 사법개혁 관련한 전선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23:37사법개혁, 사법개혁, 사법개혁, 사법개혁, 사법개혁, 사법개혁, 사법개혁, 사법개혁, 사법개혁, 사법개혁, 사법개혁, 사법개혁, 사법개혁, 사법개혁, 사법개혁, 사법개혁, 사법개혁, 사법개혁, 사법개혁, 사법개혁, 사법개혁, 사법개혁, 사법개혁, 사법개혁, 사법개혁, 사법개혁, 사법개혁, 사법개혁, 사법개혁, 사법개혁, 사법개혁, 사법개혁, 사법개혁, 사법개혁, 사법개혁, 사법개혁, 사법개혁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