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김현지 국감 되나…여야 대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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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대법원장의 출석은 국회법이 정한 의무"<br>전현희 "헌법·법률 따라 정치개입 의혹 진상 밝혀낼 것"<br>나경원 "동행명령 발부 시사하며 대법원장 출석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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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회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00:03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 얘기인데요.

00:08여야가요.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0:13국민의힘은 오늘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00:30교란 시도를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00:33이재명 정부 민생 실정의 문제점을 낱낱이 고발하겠습니다.

00:39이번 국감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국감입니다.

00:43민주당은 전 정부의 불법과 실정으로 망가진 곳을 고치고 내란의 상헌을 메우고

00:49개혁을 완성하는 국감으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응답하겠습니다.

00:53추석 연휴를 마친 정치권 이제 본격적인 지방선거 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1:03그런데 지방선거 아직 8개월이나 남아있죠.

01:06너무 조기과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01:11어쨌든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전국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01:18민주당 역시 벼르고 있죠.

01:20그만큼 격전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01:24여야가 공수, 입장이 바뀌는 게 바로 첫 번째 국감입니다.

01:30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지 일단은 민생과 나라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여부가 원래는 핵심입니다.

01:37그런데 민주당은 조의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그리고 국민의힘은 김연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출석을

01:46이번 국감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50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능이고

01:56피강기관장인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은 국회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02:01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께서 주신 권능으로 사상 초유 대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02:13존엄 현진은 자리를 바꿔서라도 출석시키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02:19대법원장은 발톱의 태처럼 여겨도 하찮게 여겨도 되는 것이 그들의 선민의식과 내로남불 아닌가.

02:28국정감사

02:32여러분도 아시죠?

02:35본질은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02:38나라 살림 잘하고 있는지

02:40일 잘하는지

02:42이걸 감시하는 게 국정감사죠.

02:45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요.

02:48여야 모두 하는 게 똑같습니다.

02:50누가 증인으로 출석하느냐

02:54누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끌려오느냐

02:58이거에만 지금 혈안이 돼 있습니다.

03:01여야 모두 똑같습니다.

03:03자,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03:10민주당은요.

03:10다음 주 국감에서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집중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03:16출석을 하지 않으면 동행명령

03:19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03:22동행명령을 발동하겠다.

03:24이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고요.

03:27반드시 증인석에 앉히겠다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03:31그런데 이게 과연 민주당 뜻대로 될 수 있을까요?

03:36자, 이게 중요한 건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03:40전혀 국정감사의 취지에 맞지 않은 정치보복성 동행명령이 될 것입니다.

03:46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의 원래 기능에 따라서

03:51국정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03:54그런데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전에 있었던

03:58유죄 파기환송 결정

04:01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04:05지금 현재 조의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장에 세우겠다.

04:08이것은 정말 희대의 정치보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04:13동행명령 발부하고 만약 정말 물리력을 동원해서 조의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장에

04:18앉히는 순간 아마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은 폭락할 겁니다.

04:22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04:25조의대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불러세우는 것이 오히려 저는 민주당에게 스스로

04:31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04:33또 반면 김연지 부속실장을 만약에 끝끝내 원천 봉쇄에서 출석을 못하도록

04:39방패 마기를 한다.

04:40저는 그것은 이 정권이 스스로 몰락하는 길로 가는

04:43아마 그런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04:47여야가 맞붙을 또 하나의 쟁점.

04:50조금 전에 언급한 김연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입니다.

04:55대통령실은 앞서서 국회가 의결을 하면 100% 출석할 것이다.

05:00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5:01하지만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김연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에 대해서

05:07명확하게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05:09이제 사흘, 이틀 사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05:13자, 정작 국회 나온다는 건지 안 나온다는 건지

05:18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05:20조의대 대법원장의 출석.

05:22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05:24끝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 역풍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05:29일단 김연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05:34아마 운영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마지막으로 해야 될 텐데요.

05:40운영위 국감이 11월 6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05:44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05:50김연지 실장도 국감에 출석 안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05:54우상호 정무수석은 100% 출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5:58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연지 실장에게 묻고자 하는

06:04또 국감에서 듣고자 하는 얘기가

06:06과연 김연지 실장이 대통령실의 참모로서

06:11본인의 맡았던 역할에 대해서 묻겠다는 것인지

06:14아니면 김연지 실장을 공격하는 것을 통해서

06:18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06:19지금 김연지 실장의 과거의 활동 내역까지

06:24모든 것을 대상으로 삼겠다고 하는

06:26마치 김연지 실장에 대한 천문회와 같은 걸 하겠다고 하면

06:30여당이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동의할 수가 있을지

06:34이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06:35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무한 반복을 해왔습니다.

06:38지난주에도 했고 추석 연휴 내내 했습니다.

06:41제가 여쭙는 건 출석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06:44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우상호 수석도

06:47당연히 출석할 거다. 본인도 출석 안 한다는 말을 안 했다.

06:50그런데 당에서는 왜 자꾸 그러는 거예요?

06:52그 우려가 전부입니까?

06:54그렇습니다. 지금 김연지 실장이 출석을 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06:59다만 이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07:03국민의힘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07:06거기에 과연 국민의힘의 의도대로 민주당이 협조해야 되는 것인가

07:12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는 것이다.

07:15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고민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다.

07:19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7:20알겠습니다.

07:21어쨌든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 본연의 취지를 해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07:29조의대 대법원장의 출석과 김연지 부속실장의 출석이 국감의 이슈를 모두 덮어버리거나

07:37민생 이슈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절대 안 되겠죠.

07:41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07:42국정감사 v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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