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항소 포기, 대장동 일당을 재벌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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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대주주' 법인 소유 강남 땅, 500억 매물로 나왔다<br>'514억 동결' 남욱 "내 재산 풀어달라"<br>다시 주목받는 대장동 수익…정확히 얼마?

Transcript

00:00형을 살고 나오면 재벌이 되는 것이냐

00:06대장동 재판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00:10어제 채널A 단독 보도로 남욱 변호사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의 소유 강남 땅이 500억 매물로 나왔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00:21관련 부동산 업계 관계자를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죠

00:25오늘 지주님이 그렇게 내놓으시고 저한테는 변동이 없었어요

00:32500억 올리신 분은 아마 이제 가격을 세이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00:38저한테는 지주님이 520억 받아달라고 했거든요

00:426개월 전쯤은 520억인데 최근에는 500억으로 내리신 건가요?

00:47그러신 것 같네요

00:49구장 부장님 이게 4년 전에는 300억 원에 구입한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00:55이걸 500억 원에 내놨다는 겁니다

00:57어떻게 봐야 될까요?

00:59검찰의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의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1:05대장동 사건은 1심 판결이 났을 뿐입니다

01:09대한민국 사법체계는 1심만 가지고 최종심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01:14항소해서 2심의 사실심을 다시 한번 다퉈 보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01:22법률시민 상고를 통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서 유무죄가 갈려지는 것입니다

01:29그런데 이상하게도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1심 판결 이후에 검찰이 대장동 일당들의 유무죄를 다퉈야 되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01:41오히려 피고인 그리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이익이 확정 이익이 된 것처럼 지금 행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01:53만약 이것이 검찰 항소가 이루어졌다면 최종심이 나오기 전까지 이 대장동 일당들의 관련 재산에 대해서는 추징 보전을 해놓고

02:06이것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을 텐데 1심 판결 이후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02:121당 중에 한 사람인 남욱 변호사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이익을 실현하려고 한 거 아니냐

02:23이런 의구심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02:25남욱 변호사는 또 검찰에 추징 보전 명령 해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02:31남 변호사 측은 이걸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02:37장 변호사님, 법조인으로서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국가 배상 청구?

02:41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전 처분으로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02:46추징액은 0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풀어달라고 하는데 이거 기본적으로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요

02:53법원이 이걸 즉각 풀어줄지 좀 의문입니다

02:56왜냐하면 저희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항소심 갔을 때

03:00그러면 피고인이 지금 1심에서 받은 것보다 불리하게는 못하는 게 맞는데요

03:04지금 가해 징계 형이 하나는 징역형, 하나는 추징 몰수입니다

03:10그런데 법원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만 항소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03:14징역형을 조금 낮춰주고 추징액 수는 높여주는 재량은 행사할 수 있어요

03:19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태도이기 때문에

03:22이 유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선뜻 이걸 풀어줄 리도 만모하다고

03:27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03:29또 하나는 만약에 풀어주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03:32그러면 국민의힘 소속의 지자체장인 성남시장께서

03:35시민들에게 단돈 이론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

03:39다 징수하겠다고 하면 선제적인 가압류 말씀도 하셨거든요

03:42그럼 그 자산의 가압류를 거시면 됩니다

03:44그런데 남욱 변호사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

03:48나머지 민간업자들도 남욱 변호사처럼 똑같이

03:51이런 주장을 할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03:54할 수도 있죠

03:55그런데 그러면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는 게

03:57국민의힘에서 7,800억 원을 추징할 수 있는데

04:00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04:02이 부분이 무죄가 왜 나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04:04일단 배임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쌍둥이 사건으로 계속 불러대면서

04:09이해충돌방지법으로

04:11비밀을 먼저 알고서 계획에 참여한 거 아니냐

04:18법원이 질타했어요

04:19그런 식으로 수사하지 말라고

04:20왜냐하면 압박을 받거든요

04:22같은 사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04:23그냥 기소되면 검찰은 법원 판단 기다리면 되는데

04:26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04:28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속도가 가속도를 붙이면서

04:31이 부분 증거로도 못 쓴다고 했습니다

04:34거기에 연동된 게 7,800억

04:36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계산을 해서 나온 게 아니라

04:39이 일당들이 벌어들인 전체 액수입니다

04:41이런 걸 추징물 수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04:43이민찬 부위원장님

04:44정확히 대장동 일당이 얼마를 벌었다는 겁니까?

04:477,800억으로 검찰이 조사를 했지요

04:50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얼마를 썼는지

04:52이런 것까지는 세밀하게 법원에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04:55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많은 국민들께서는

04:582심까지 가서 정확한 범죄, 부당 수익이 얼마인지를

05:03명확하게 해서 환수를 해야 한다

05:06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05:081심 재판부 역시도 상당하게

05:11이제 피해가 환수가 곤란하게 됐다

05:13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되면서

05:15환수가 곤란하게 됐다는 판결문에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05:18저는 남욱 변호사가 저렇게 큰 소리치면서 국가를 향해 협박까지 할 수 있는 건

05:23결국 이재명 정부가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05:28나비 효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05:30나머지 다른 범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05:35범죄자들의 부당 이익이 실시간으로 유출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05:40저들은 저렇게 현금화하고 돈을 사용해서

05:44향후에 정권이 바뀌거나 다시 수사가 이루어져도

05:47이 범죄 수익이 다시 추진된 것을 막기 위해서

05:52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05:54저는 이재명 정부의 이런 잘못된 판단 때문에

05:58범죄 수익이 유출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05:59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06:02과거에요

06:03최순실 국정농단 때 보면요

06:05민주당은 그 범죄 수익을 환수하겠다면서

06:08특별법까지 만들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06:10그런데 왜 이 대장동 일당의 7800억 원에 상당하는

06:15이 돈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침묵하고

06:17오히려 왜 검찰을 더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06:20지금이라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부당 이익을 황수하자고

06:23그렇게 주장을 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06:26저는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범죄자들을 비유하지 말고

06:29이 부당 이익 환수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부탁드립니다

06:33구장, 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06:35그러니까 지금 법이 이렇게 돼버리면

06:37당장 뭐 몇 년만 조금 고생하고

06:41돈이 지금 천억, 오천억 이러니까

06:43몇 년만 감옥 갔다 오면 떼부자 될 수 있겠다

06:46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06:48그렇습니다

06:49이번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06:54확정된 이익을 확보하고 나서

06:57죄에 대해서 죄값을 가볍게 치를 수 있다

07:00나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7:02앞으로 항소심 그리고 상고가 돼서

07:05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7:08이번 검찰 항소 포기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07:14이렇게 확정 이익을 확정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07:19만약 남욱 변호사 주장처럼

07:22자신의 추징금이 없는 재산을

07:25국가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을 때는

07:29국가가 배상하도록 하겠다

07:30이런 법률적인 어떤 문제로 파생이 된다면

07:34제2, 제3의 남욱과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07:39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범죄 혐의가 있는

07:43자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추징 보존을 하는

07:46이런 오히려 후속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7:51감사합니다

07:52감사합니다

07:53감사합니다

07:5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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