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체포동의안두고 강경 투쟁 결의…민주당, 내란재판부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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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강경 투쟁' 기조 재확인 <br>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공식화…"대통령 귀국하면 처리"<br>민주당, 尹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 도입?<br><br>

Transcript

00:00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제 내일 모레 있습니다.

00:06국민의힘도 지금 긴장을 상당히 하고 있을 건데요.

00:10국민의힘은 단일 대우로 대여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00:14입법 안마다 모두 필리버스터를 가동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0:30물러서야 합니까?

01:00내가 강경 투쟁을 해야 되지 않냐.

01:05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부터 다음 달 3일 이제 계엄 1년이 됩니다.

01:13이때까지 국민의힘 속내가 아주 복잡해 보입니다.

01:16지난 주말부터 장외투쟁을 시작을 했죠.

01:19비상한 수단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01:22하지만 사실상 비상수단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01:28장외투쟁을 열심히 해도 글쎄요.

01:32국민들이 잘 듣지 않는 것 같고 분위기가 그래요.

01:37필리버스터도 한다 그랬지만 필리버스터도 여러 차례 했지만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01:45뭐 방법이 이제 없는 거예요?

01:47왜 국민의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당 스스로가 자성하고 돌아보고 특히 가장 핵심이 되는 단추를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1:57다음 주 수요일이면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입니다.

02:01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인데 그 1년간의 과정을 쭉 돌아보면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에 누가 책임을 지었는가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02:10그리고 비상계엄에 관해서 과연 명확하게 사과를 하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 적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은 의문을 갖고 계실 겁니다.

02:18계엄은 윤 전 대통령이 실외겠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되고 재판받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정치적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02:27물론 정권을 내려놓았지만 그 흔한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조차 누구 하나 하고 있지 않습니다.

02:32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을 기점으로 당 구성원 전원이 국민 앞에 계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02:40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치적 책임을 감당하겠다라고 국민 앞에 낮게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2:48알겠습니다.

02:50일단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해서 강경 목소리 위주의 지금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중도층의 마음 그리고 또 외연 확장을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03:06어쨌든 대여 강경 투쟁 어떻게 진행되는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03:10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03:13지난주에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또다시 이 카드를 꺼내드렸습니다.

03:18바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자라는 목소리를 이제 공식화한 겁니다.

03:25원내 지도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03:28특히 알아서 하라고 했던 뒷감당해야 될 거야라고 얘기했던 김병기 원내대표.

03:36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면 처리하겠다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을 공식적으로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03:44내란 전담 재판부 당연히 설치합니다.

03:50국민의 명령입니다.

03:52더 이상 소랑설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03:55대통령님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4:00윤석열이 또다시 풀려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04:05내란 전담 재판부의 설치만이 조위대 사법부로부터 내란 세력을 완전히 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04:131심 재판이 윤석열은 1월 결심, 2월 선고한다는 것 아니에요?

04:20지금 보십시오.

04:21김용현 변호사들 법정 노독.

04:24어떻게 대한민국 법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04:28내란 재판부를 구속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란 청산의 길이다.

04:37내란 전담 재판부, 그러니까 지금 3특검에서 하고 있는 수사와 관련된 사건들, 이거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또 하나 만들자는 겁니다.

04:51사법부에다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새로 설치하자는 건데, 이게 위헌 논란이 많이 있었죠.

04:57처음에 이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비난이 많았어요.

05:02그러니까 또 쓱 들어갔습니다.

05:03그러다가 한 두세 번, 한 번씩 툭툭 던졌어요.

05:07그러다 이제는 아예 민주당의 공식 방침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05:11그런데 지금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이거 위헌 요소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05:16왜 그러는 겁니까?

05:17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계속 밀어붙입니다.

05:20내란 특별재판부라고 했을 때 사실 그때는 처음 공식화된 거고요.

05:27그다음에 위헌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저희가 나름대로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왔어요.

05:36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그때 비판이 많아져서 쓱 들어간 게 아니라 어차피 1심은 시작됐는데 1심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커질 수가 있고 현실적이지 못하다.

05:49그래서 현실적인 대책은 2심, 항소심에서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 중간중간에 이러한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이 나왔던 것은 지금 보통 일반 형사 재판에서 구속영장 기강률이 22.1%인데, 24년도에.

06:05그런데 3대 특검의 영장 기강률이 47%입니다.

06:09그중에서 한덕수, 박성재 이런 분들에 대한 기강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필요성이 당원들과 지자들 속에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06:19그 중간에 나왔던 것이고 이제는 1심이 1월 정도에 끝날 상황이지 않습니까?

06:24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 맞춰서 이걸 진행하는 겁니다.

06:27그래서 결국 내 마음대로 구속영장이 나오지 않고 내 뜻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용인하지 못하겠다.

06:34그래서 판사도 내 마음대로 고르겠다.

06:36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발상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06:40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면 위헌인 겁니다.

06:42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은 무작위성입니다.

06:47즉 내 사건을 담당할 법관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법률과 규정이 정한 절차대로 무작위로 정해져야 돼요.

06:55그런데 그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명목하에 이 힘에 올라가서 담당할 재판부는 정치 권력이 개입해서 미리 정해놓겠다.

07:02당연히 위헌입니다.

07:03그러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것이 만약에 입법을 통해서 현실화되면 바로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할 겁니다.

07:11법원이 받아주게 되면 형사 재판이 절차 정기되죠.

07:14그러면 바로 석방돼서 풀려납니다.

07:16그리고 법원이 설령 이걸 안 받아주더라도 헌법 소원으로 별도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07:21거기에서 위헌이 나오면 했던 재판도 무효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07:24저는 이런 것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내의 정치인들이야말로 신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염원하는 정신적 윤어게인 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7:33지금 이 논리대로라면 진짜 윤 전 대통령 석방될 수도 있어요.

07:38그런데 이제 뭐 석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석방되면 이거 국민의힘에게 재앙이 될 겁니다.

07:45그리고 저희 민주당이 주장하건대 최근에 보도 보니까 이 직위원 재판부도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무작위 방식에 의해서 지정된 게 아니라는 보도가 있어요.

07:54그러니까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이라는 이유로 재판부가 무작위로 변화한 게 아니라 전문성과 처리 시한을 고려해서 직위원 재판부가

08:03배당했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08:05그런데 직위원 재판부가 식품과 보건의 전문 분야거든요.

08:09이게 과연 전문성과 적시 처리에 맞나?

08:11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08:13네.

08:15알겠습니다.

08:16일단 민주당이 방침으로 정했고요.

08:18이제 앞으로 계속 이 이슈가 뜨겁게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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