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쿠팡 사태에 “엄중 책임 물어야…로비 통제”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쿠팡 사태 대책으로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손해본 것보다 훨씬 많이 배상을 물리는 안, 그리고 정부, 국회 출신 인사 대거 고용해서 무분별하게 로비하는 거 통제하라고요.

이상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언급했습니다.

[제52회 국무회의]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정도인가 싶습니다."

이 대통령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꺼내들었습니다.

[제52회 국무회의]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과징금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쿠팡의 경우 현행으로도 최대 1조 원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법이 마련돼 있지만 실제 적용된 경우는 없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을 개정할지 새로 입법을 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입법 로비 활동과 관련해 "통제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입법을 지시했습니다. 

쿠팡은 올해만 정부·국회 출신 인사 18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나 보안 강화 대신 로비에만 돈을 쓴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조승현
영상편집 : 배시열


이상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