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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측근 의원 접촉 시도 정황…“직접 총재님 뵙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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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전
20대 대선 직전 통일교 본부장·부회장 통화
대선 후보의 최측근 A 의원 언급
서울 특검,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국수본 이첩…'늑장 대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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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또 하나의 논란의 지점은 이겁니다.
00:04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나 정치원의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면
00:08
특정 종교가 특정 정당과 유착돼 있는 것처럼
00:12
그래서 종교를 해산해야 된다 이런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00:15
국민들 앞에 그런 발언들을 해왔는데 알고 봤더니
00:18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더라 하는 논란과 의혹도 불가피해졌습니다.
00:25
전재수 의원 거론된 것뿐 아니라 다른 민주당 현역 의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00:29
한학자 총재 앞에서 노래도 불렀답니다.
00:33
2022년 대선 앞두고 전방위 로비 선고가 또 있네요.
00:40
통일교 관계자 보통 행사에서 연설이나 설교를 하면 회당 100만 원 지급하는데
00:44
민주당 당시 의원 B에게는 500만 원씩 줬다.
00:49
민주당 당시 의원이 한학자 총재 앞에서 노래를 부른 적도 있다.
00:53
통일교와 민주당 단체 대선을 앞두고 가교 역할을 했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00:59
양태용 변호사님, 정천혜 대표가 통일교와 국민의힘이 연관되면 정당 해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
01:12
민주당과 통일교의 연관이 확인되면 민주당도 해산되는 겁니까?
01:17
그렇게 볼 수는 없죠.
01:19
왜냐하면 지금 정당 해산, 국민의힘에 의해서 문제가 됐던 그 부분은
01:24
사실 통일교 유착관계라기보다도 사실 12.3 비상경으로 이루어지는 내란 혐의와 관련됐기 때문에
01:30
정당 해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01:32
다만 저 만약에 2022년 당시에는 통일교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고
01:37
불법적인 혐의가 많은 종교라는 거는 알지 못했던, 일반적인 종교로 봤기 때문에
01:44
아마 저렇게 당연히 대선 때 종교단체에 가서 유세라든가 선거 지원을 요청하는 거는
01:50
그건 사실 국민의힘, 민주당 가리지 않고 다 어느 정당에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01:54
저건 특별할 게 없다고 보이고요.
01:56
다만 저 과정에서 저런 불법적인 뇌물이나 불법 정치관 같은 게 받은 게 밝혀진다면
02:03
저거에 대해서는 저는 엄정한 수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2:06
그러면 민주당, 국민의힘, 어느 장인 관계없이 모든 정치인들이 불법을 저질렀으면
02:11
다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02:15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에 따르면
02:18
이재명 대통령 측근이 통일교와 선택을 했던 대목도 보도가 됐습니다.
02:28
함께 보시죠.
02:31
특검이 확보한 녹취록 내용을 보면
02:33
2022년 2월 28일 대선 전 통일교 부회장과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의 대화 녹취 내용이에요.
02:43
이재명 후보자나 사모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라
02:47
저쪽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A 의원을 본부장님 한 번 뵙게 하겠다 했다.
02:54
유모 씨, 이재명 후보가 직접 연락했다. 총재를 뵙겠다고 정지상 쪽에 확인하겠다.
03:01
굉장히 구체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녹취가 특검의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03:09
곽태균님, 그러니까 저 녹취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03:18
수사기관에서 확인해 볼 문제겠지만
03:20
그걸 떠나서 이런 녹취도 있는데 특검은 꽁꽁 감췄네요.
03:28
소위 야당에서 말하는 건 특검이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03:33
직접적인 컨택 녹취도 나오고 현 정권의 장관급 인사에게
03:39
얼마가 얼마가 시계가 건너댔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나오고 했는데
03:42
국민 나라 앞에 이걸 다 숨겼다. 야당에서 문제 잡는 건 이겁니까?
03:46
그렇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다 보면
03:49
동일한 사람이 뇌물성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줬다고
03:55
동시에 진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03:57
그러면 기본 중에 기본이 받았다고 하는 돈이 흘러간 쪽에 대해서
04:04
똑같이 수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04:06
그것을 여당이어서 안 하고 야당이어서 하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죠.
04:13
수사의 기본인데 당시 윤 전 본부장, 아마 통일교회에서
04:17
정치권과의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 같아요.
04:21
그런데 진술을 하는데 그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04:26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어느 정도의 물증도 있고요.
04:32
그리고 당시 시기로 봤을 때 이 사람의 진술하는 것이
04:35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느꼈으면 똑같이 수사를 진행했어야 되는 것이고
04:40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는 똑같은 정도의 진술과 증거를 가지고
04:47
구속까지 된 상태고요. 지금 전재석 장관은 물론 혐의가 인연되기 전이긴 하지만
04:53
수사조차도 지금 진행되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04:57
예를 들어서 사전 구속영장 심사를 할 때 만약에 특검이
05:01
같은 증인한테 권성동 의원에게 이렇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도 받았고
05:07
여당 민주당 유력 인사에게 똑같이 금품과 시계를 줬다는 진술도 받았다라는 사실을 다 얘기했다면
05:16
한 명에게만 영장이 나왔을까? 아니면 이거는 구속에 대해서 좀 다른 판단을 했을까?
05:24
재판부 입장에서. 그런데 재판부도 당시에 영장 심사 때
05:28
민주당 인사들과 통일교회 어떤 금품 전달 내용에 대해서는
05:32
한 글자도 전달 못 받은 거 아닙니까?
05:34
지금 보시면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혐의 내용이 뇌물죄가 아니에요.
05:40
정치장원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국민의힘 쪽에만 줬다고 하는 것이
05:45
굉장히 여론에서도 안 좋게 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구속영장 신문을 하는데
05:51
특정 종교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똑같은 접촉을 했고 똑같은 정도의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
05:59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만약에 한쪽만 구속을 했을까요?
06:04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결과가 안 나왔을 거라고 보고요.
06:06
그리고 지금 만약에 두 명의 정치인이 똑같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06:11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06:13
이게 똑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면
06:15
오히려 줬다고 하는 쪽의 진술을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06:20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시차를 두고 수사를 하는 바람에
06:23
너무나 다른 결과가 지금 진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06:27
물론 두 분 다 억울할 수 있어요.
06:29
권성동 전재수 의원.
06:30
그렇습니다.
06:30
그리고 둘 중에 한 분만 억울할 수도 있어요.
06:33
그리고 둘 다 안 억울할 수도 있어요.
06:36
알지 못하는데 문제는 특검 이외에 동일한 시기에 나온
06:40
비슷한 양상의 진술에 대해서 취사 선택 취사 기소를 했느냐.
06:44
이게 지금 논란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06:46
지금 또 일부 언론에 의하면 당시 수사를 담당한 수사팀에서는
06:49
이거 똑같이 수사를 해야 된다.
06:51
이렇게 특검 상부에 보고를 했는데.
06:54
그럼 이 결정은 민중기 특검이 한 거예요?
06:56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언론 보도상에 의하면 상부에 보고를 했는데
07:00
특검 지휘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07:05
이 상부가 어디까지 상부입니까?
07:06
민중기 특검 내지는 특검부까지겠죠.
07:09
그런데 지금 그 언론 보도를 보면
07:11
당시에 내부에서도 수사를 같이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07:16
이걸 묵살했다? 이것은 완전히 범죄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07:21
그렇다면 지금 그게 수사한 것이 8월달경인데요.
07:27
지금 공소시회도 문제가 되는 게
07:29
2018년 9월달경에 이 금품이 제공됐다는 겁니다.
07:34
그렇다면 정치장급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7년 공소시효니까
07:37
지금 공소시효가 도가됐을 상황도 될 수가 있거든요.
07:42
그러네요.
07:43
만약에 그때 8월달경에 진술을 확보하자마자
07:47
신속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다 그러면
07:50
지금 그런 부분도 문제가 안 될 수 있죠.
07:54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당시에 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07:58
수사를 뭉겼다.
08:00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혹여라도 공소시효가 도가됐다.
08:03
이러면 정말 민중기 특검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08:08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08:10
안 그래도 양평 공무원에 대한 강압수사 의혹
08:13
그리고 민중기 특검 본인의 투자와 관련돼서 불거진 의혹 등으로
08:19
국민들의 민중기 특검에 대한 어떤 신뢰의 문제가 제기돼 있는데
08:23
이번 통일교수사를 하는 방식과 행태가
08:27
부장검사 출신이 봤을 때는
08:29
이건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08:31
너무 수사의 기본하고 안 맞는 행태예요.
08:35
나는 이렇게 수사하지 않았다?
08:37
당연하고요. 당연하고 지금 검찰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08:42
최소한 이런 사건을 할 때는요.
08:46
검사가 수사팀이 이런 정도의 진술을 동일한 사람으로 받았다 그러면
08:51
반드시 양쪽을 함께 수사를 해야 이게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08:56
제가 그냥 선입견을 다 배제하고 진영의 어떤 입장을 다 배제하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들어봐도
09:06
수사기관이 저 사람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기소하고 말고를 결정하잖아요.
09:12
그러면 저 사람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판단을 해야겠다.
09:18
그러면 이쪽에도 줬고 저쪽에도 줬다라는 진술이 있으면 둘 다 진술 조서를 받고 둘 다 수사를 해봐서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맞다고 느껴지거든요.
09:30
그래야 백회룡 사태가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잠시 후 우리가 백회룡 얘기 나눠보겠지만
09:35
그런데 한쪽은 안 했다.
09:38
더욱이 내부에서 이거 수사해야 된다라는 일선 수사팀의 의견도 있었는데
09:43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다.
09:46
김정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9:49
그러니까요. 수사팀의 그런 의견이 있었다면 당시에 바로 이첩을 하든지
09:55
아니면 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는 게 맞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2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조금 적절하게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10:07
지금에 와서 이제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10:12
그래서 이거는 복습원에 빨리 어제 이첩이 됐으니까
10:17
신속하게 빨리 수사에 착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10:21
당 차원에서도 그래야만 당사자들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10:26
이 문제를 빨리 수사해서 문제가 없다면 빨리 털고 가는 게 그게 맞는 것 같고요.
10:33
또 정권 차원에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10:36
저는 이거는 신속한 수사를 오히려 당에서 촉구하는 게
10:40
그게 온당한 지금 정치적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0:45
이 첫반 시기가 너무 늦었다.
10:47
김윤정 의원님의 지적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10:48
언론 보도로 들통이 나고 논란이 되자 뒤늦게 이제서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10:55
이 취지시죠?
10:56
그렇습니다.
10:57
내사 번호 다행히 내사 사건 번호 부여한 것은 언론 보도대에서 와그락을 해지기 전이었습니다.
11:04
그러니까 11월 달 정도라고 보도는 되고 있더라고요.
11:07
그러니까 이거를 덮고 가려는 심사는 아니었다라는 걸로 이해는 할 수 있어요.
11:12
그런데 그렇다면 사건 번호 부여하고 바로 이첩을 했으면 오해가 없잖아요.
11:17
그러네요.
11:17
이건 제대로 수사를 요청한 것이었구나라고 적어도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11:23
왜 하필 어제였냐라는 것에는 저는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28
김윤정 의원님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에요.
11:30
뒤늦게 이첩한 것은 특검의 의도와 관련돼서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을 비판해 주셨습니다.
11:36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37
아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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