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北, 남쪽 북침 걱정…탱크 넘어올까봐 방벽 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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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남북 원수인 척 했는데 진짜 원수돼"<br>이 대통령 "남북 역사상 최악…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nbsp;<br>국힘, 이 대통령 '북침 걱정' 발언에 "北 대변인 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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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어제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지난 한미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피스메이커가 돼주면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00:44그런 만큼 대북 관련 메시지가 주목됐는데 이 대통령의 말로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01:00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을 해가지고 삼중철책치고 혹시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평온 지역에는 방벽을 쌓고 지금은 바늘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습니다.

01:13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여지가 없다.

01:19최 교수님 보실 때는 대통령이 남북 간의 대화 물꼬를 좀 트고 싶다.

01:24그 절박한 심정을 표현한 것 같아요?

01:27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한반도가 이렇게 꽉 막혀있는 상태가 되면 사실은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01:33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로운 어떤 관계가 형성돼야만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01:42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01:44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1:47그리고 불안감이 커지다 보면 접경 지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불안감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

01:53그래서 평화 무드가 좀 확산돼서 남북 간의 관계가 좀 개선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돼요.

01:58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여기서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잖아요.

02:02우리가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한다고 생각합니다.

02:11북미 간의 관계가 또 개선되면 한반도에 평화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으니까.

02:16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대통령의 큰 구상은 지금까지 꽉 막혀있고 이렇게 경색돼 있을 뿐만 아니라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 남북관계가 평화적 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02:29그러나 윤 부위원장님, 야당은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02:32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내놨던 말 중에 북한이 남한의 북침을 걱정해서 어떤 방어선을 치고 있다.

02:41이 부분을 좀 문제 삼는 것 같던데요.

02:43저 부분은 사실은 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북한이 저렇게 주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02:49오히려 본인들의 체제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북한 내부에서 북한 주민의 이탈을 받기 위해서 쳤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꾸로 북한이 침공당할 것을 우려해서 방어용으로 쳤다.

03:03이 말은 저희가 6.25 때도 보면 남침설, 북침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03:08북한은 아직도 아마 남한이 침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3:12그런데 북한이 침략해 내려왔다는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다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내려왔다가 다시 저희가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03:20그러면 언제를 막기 위한 것이냐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03:24처음에 우리가 침략하는 것 또는 우리가 침략당하고 나서 올라갈 수 없나요?

03:28이런 여러 가지 전략사항의 문제점도 대통령이 드러냈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한 저런 근거가 명확해야죠.

03:35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저렇게 말씀하실 만한 근거를 명확히 대시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국민 앞에 저렇게 말씀을 주신다고 하면

03:42북한의 국경 방비 내지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지금 확충하고 있는 이런 상황 하에서 핵무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03:50대통령께서 늘 강조했듯이 재래식 무기는 우리가 앞서 있었지만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 하에서 상당한 기술 이전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03:58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마저 우리가 뒤처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런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도대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

04:05국민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한테 안심을 심어줘야 되는데 저는 인식 자체에 있어서부터 불안감을 느끼게끔

04:12하셨잖아요. 저 부분은 대통령실이 좀 해명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04:16그렇다면 문센터장님께서 보실 때는 안보 전문가로서 보실 때는 대통령의 말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해야 될까요?

04:22일단 이제 북한이 말이죠. 삼중철책을 설치하고 지뢰지대를 만들고 또 방벽을 세우고

04:31이게 하면 내부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늘 북침,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04:39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무력을 강화하고 그걸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김정은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04:49미제와 대한민국이 늘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대한 지도자는 이걸 막기 위해서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이고

05:00그래서 이 고통은 다 미국과 한국 때문이다.

05:03그렇기 때문에 이 방벽을 치면서도 이건 언제든지 북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내부적으로 선전할 겁니다.

05:11그러나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대한민국과 미국이 북한을 한 번도 먼저 공격한 적이 없어요.

05:19그걸 김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05:21그리고 그걸 잘 아는 접경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북한 군인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05:27그래서 우리 국민들 중에 접경지역에 근무했던 예비역들은 아마 북한 군인들이 우리가 침략하지 않은 걸 명확히 알고

05:36고기 잡고 빨래하고 그 앞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05:41그래서 지금 북한에 하는 조치들은 북한 내부 통제용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해 보여요.

05:47그러나 북한 내부에서 선전하는 것은 지금 대통령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그런 내용이고

05:54대통령도 그래서 혹시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저는 생각해요.

05:59북침 걱정 발언도 공방이 됐지만 이 발언도 공방이 됐습니다.

06:05노동신문을 언급한 건데 노동신문이 지금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일반 국민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06:12그런데 이 대통령 왜 못 보게 하냐는 겁니다.

06:15들어보시죠.

06:17국민들한테 이거 못 보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06:20거기 꿰면 넘어갈까 봐.

06:21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06:23그거 아닌가요 원래.

06:24예 맞습니다.

06:26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06:27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6:29저는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야 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06:34정원 정도는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걸 보면 홀딱 넘어가가지고 빨갱이가 되지 않을까.

06:40걱정하는 거죠.

06:41그런데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06:43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거죠.

06:47이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 보지 못할 이유가 뭐냐.

06:51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06:56센터장님. 그런데 어제자 노동신문을 봐도 김정은 위원장의 공장 준공식 참여기사가 나오고 주로 노동신문에는 김정은을 찬양하는 내용, 동정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07:09그렇죠.

07:09그래서 이런 걸 우리 국민이 꼭 봐야 되느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07:14노동신문을 비롯해서 북한이 발행한 자료들을 적성자료로 구분을 하고 우리 국민들의 접근을 제한해온 것은 그것이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 선전선동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일련의 조치라고 생각을 해요.

07:32그러니까 지금 노동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체제와 북한 조선 노동당을 선전하기 위한, 업적을 선전하고 세뇌하기 위한 그런 선전수단이거든요.

07:47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 대통령 말씀대로 우리 국민들 다수가 노동신문을 본다고 북한에게 전향이 된다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봅니다.

07:59다만 이런 건 있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08:04거짓말도 계속하고 계속 들으면 그게 진실같이 느껴질 가능성도 있어요.

08:10우리같이 북한 실상을 아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거에서 흐동됨이 없지만 북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분들이나 일반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그걸로 인해서

08:20만약에 이게 그냥 공개가 된다면 북한이 아마 이걸 그들의 선전선동, 통일전선을 위한 그런 도구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08:30아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유의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8:38네, 가랑비에 옷 젖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8:45주진우 의원, 이 대통령은 어느 나라 통수권자인가?

08:49그리고 김재섭 의원은 간첩들의 난수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08:54최 교수님, 우리 전문가이신 문센터장님도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계시거든요.

09:00어떻게 보십니까?

09:01일단 노동신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접속을 지금 차단하고 있잖아요.

09:05그러니까 저는 지금 선생님 말에 동의하는 부분, 그 부분은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09:11이게 왜냐하면 기본적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정보를 접근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09:16그런데 이제 지금 이걸 바꾸는 방안 자체는 뭐냐면

09:19만약에 노동신문이나 북한 관련 정보가 유통되는 건 금지예요.

09:24그러니까 누군가 예를 들면 내가 그걸 복사해 오거나 아니면 그걸 가져가 딴 데 유통시키고 이건 못하게 하는 거예요.

09:29다만 접속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을 개방하는 게 어떻겠냐고 지금 의견을 제시한 거거든요.

09:35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동신문 본다고 거기에 무슨 동요가 되겠어요?

09:39더 제가 볼 때는 저 독재국가, 나쁜 나라 이렇게 인식이 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9:43가랑비에 어쩌질 수 있다라는 평가.

09:45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린이나 청소년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09:48성인들은 그렇게 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09:51성인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이란 나라가 독재국가고 김정은 찬양하고 이런 거 보면서

09:55야, 이게 나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그거 읽으면서 계속 읽으면서 김정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네.

10:00이렇게 느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해요.

10:02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10:06아직 그게 이제 성장 과정이 있고 교육 과정이 있기 때문에

10:09이 부분에 대한 접근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0:12저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제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아직 뭐 그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10:17유통은 못하게 막고 접속하는 걸 제한하는 거를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10:22원하는 사람이 가서 보는 거잖아요.

10:24이게 뭐 노동신문 접근 가능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가서 그걸 본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10:28저 같은 거 보지도 않을 거예요.

10:29그럼 뭐 하러 봐요.

10:30시간을 깎게.

10:31그런데 이제 만약에 정말 본인이 보고 싶어서 접속해서 가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10:35접속 자체를 막는 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는 게 지금 취지의 발언이기 때문에

10:40만약에 이걸 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할 건지.

10:43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녀나 어린이들이나 이런 접근 문제도 그렇고요.

10:47또 유통은 막기로 했으니까 그건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10:50이런 부분들이 고려된 상태에서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10:53이 맥락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0:59최근에 민주당과 혁신당 등 법 여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11:05입법 반대, 국보법 폐지는 국가의 기초 방어벽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11:1116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습니다.

11:14윤부위원장님.

11:15지금 폐지 논쟁이 수십 년간 계속되고 있거든요.

11:18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1:19저 부분은 논쟁이 계속되면서도 아직까지 폐지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죠.

11:23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도 거대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 폐지를 안 시켰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1:30지금 두 회기에 걸쳐서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1:33왜냐하면 반국가 단체라는 게 북한은 아직까지 우리하고

11:36더 나아가서 북한은 이게 반국가 단체가 아니고 반국가, 적국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죠.

11:42두 국가로 오늘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11:43그런 상황에서 반국가 단체의 전제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험법을 폐지한다.

11:49이 부분은 섣부른 부분이 있고.

11:52민주당 의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형법으로 대체하고자 하면 형법에 국가보험법상의 조문을 더 넣고 나서

11:58그다음에 폐지론을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12:01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적국의 개념을 넓히는 취지의 형법 간첩제 개정도 안 하면서

12:06국가보험법상의 반국가 단체마저 폐지한다 그러면

12:09실제 여러 측면에서 보면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

12:13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12:14그다음에 노동신문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16대통령께서 국가, 국내에서는 허위 외국 정보에 대해서 이거 단속하자라고 주장하시면서

12:22국외에서 오는 허위 외국 정보 가능성이 큰 기관지에 대해서 이걸 국민적 어떤 수준을 말씀하시면서

12:28이걸 다 봐야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곳이라면

12:34매체들이 상관없이 이건 봐도 되겠죠.

12:36그런데 언론의 자유가 없는 상황에 북한의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을 우리가 이걸 풀어줘야 되나요?

12:42저는 왜 이렇게 성급하게 나가시는지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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