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내란재판부법 본회의 상정… 필버 첫 주자에 장동혁
與, 내란재판부법 상정에… 野, 필리버스터 돌입
내란재판부법. 수정에 또 수정… 정치권 "누더기"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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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정청래 대표입니다. 오늘 국회로 가볼까요?
00:07민주당 주도로 오늘 이른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00:13이 상정이 되자마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는데요.
00:20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 장동혁 대표가 연달에 섰습니다.
00:30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가 명백히 위현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00:50오늘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훗날 역사가 반드시 기억할 그런 날입니다.
01:00그리고 지금 상정된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법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01:08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01:14그리고 내일 이 법에 표결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01:22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어야 할 이름들입니다.
01:31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의 첫 번째 주자로 연단에 섰다.
01:39이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01:41그럼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01:43장동혁 대표의 자세가 조금 구부정해진 거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죠.
01:52야당 대표의 필리버스터 참여.
01:54이제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입니다.
01:57제가 정확한 시간을 저희 제작진이 계산해서 실제로 지금 몇 시간째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02:05뭐 신기록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 가장 필리버스터를 오래한 인물은
02:12국민의힘의 초선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입니다.
02:17제 기억이 맞다면.
02:1917시간이었는데 아마 장동혁 대표는 주변에 본인이 24시간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모양이에요.
02:26필리버스터 첫 주자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장동혁 대표의 모습이고요.
02:31이때 여당 의원들은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했습니다.
02:34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올까요.
02:39책 5권을 들고 내란전담 재판부 역사상 최악의 악법이다.
02:46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02:48첫 번째 주어는 장동혁 대표였다면 주어를 민주당의 재수정, 민주당으로 바꿔보겠습니다.
02:56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03:00구자령 변호사님.
03:01내란전담 재판부 설치한 이 법안도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는데
03:07지난주인가요? 대법원이 예규를 냈잖아요.
03:09전담 재판부 만들겠다.
03:12그러면 제가 법적으로는 잘 몰라서 대법원이 만든 예규와
03:16그리고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민주당의 강행 처리, 법안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요.
03:23사실 대법원 예규는 기존의 사법부에서 운영해오던 재판부 구성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담아놓은 것이지 바뀐 게 없습니다.
03:33그러니까 이 내란 사건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속 처리를 위해서 재판부 구성을 이렇게 더 그 사건을 하게끔 하는 게 어떠냐라고 했을 때
03:42옛날에 전세 사기에 대한 전담 재판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잖아요.
03:47이것도 재판부를 조금 늘리고 그 안에서 무작위 배당의 시스템을 유지한 상태에서 배당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03:53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틀을 바꾸지 않는 거거든요.
03:56대법원 예규는 그대로인데 지금 민주당 법안이라는 거는 위헌성이 있어서 추천한 사람이 판사가 되어서
04:02그 재판을 하게끔 한다. 이 무작위 배당의 원칙을 어긋나게끔 했기 때문에 위헌성이 많다라는 지적을 받았고
04:08그게 점점점점 내부에서도 이거 위헌 논의가 많다라고 해서 수정의 수정을 거듭한 게
04:13결국은 대법원 예규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이 되어갔거든요.
04:17그러니까 지금 이건 고집할 게 아니죠.
04:18왜냐하면 수천 년의 고민이 담겨있는 현대 사법 시스템이라는 거는 위헌성이 제거된 모습인데
04:24결국은 이렇게 접근해 올 것이라면 대법원 예규에 따라서 하게끔 하는 게 위헌 논란도 없고 가장 타당합니다.
04:30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법안이 포기하지 못하는 거는
04:34재판부 구성에 대한 권한을 그래도 작용을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04:39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그 원칙은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04:43다른 위헌성을 제거하더라도 무작위로 판사가 배당되지 않고
04:46원하는 사람이 그 재판부에 들어가게끔 한다라는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04:50위헌 논의라는 거는 제거되지 않고 위헌성은 그대로 남는 겁니다.
04:54강성필 대변인님, 저처럼 매일매일 뉴스를 쫓아가는 사람도
04:58민주당이 내란 재판법 뭘 수정했는지가 유심히 보지 않으면 따라하기가 쉽지 않아서
05:07그런데 왜냐하면 김영민 의원이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든 위헌 소재 없다면서요.
05:13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다.
05:17본인들도 뭔가 이거에 대한 맹점을 민주당 지도부도 이해하고 있어서
05:22다시 수정해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5:26저희는 처음부터 저희가 준비했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위헌성이 없다고
05:31말씀드렸어요. 다만 공정함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05:36또 국민의힘에서 쉽게 말해서 저희는 트집 잡고 있으니까
05:39빌미를 주지 말자는 그런 차원에서 수정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05:44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무작위 배당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05:51그런데 저희 민주당의 서영경 의원이 폭로한 거에 따르면
05:54직위원 재판부도 무작위로 그러면 배당한 겁니까?
05:59서영경 의원에 따르면 아니에요.
06:01적시 사건, 적시 처리 중요 사건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06:05그런데 어떻게 해서 무작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06:08그러니까 직위원 재판부가 그러니까 식품 보건 전문 판사 아닙니까?
06:13그리고 두 번째로 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06:16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에 예규에 나온 거에 따르면
06:20영장정담 재판부는 좀 빠졌다는 거예요.
06:23그런데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06:27이 내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도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06:31만약에 이 압수수색 영장이 조의대 대법원장에게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을
06:36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06:40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판사회의에서 판사를 추천하지 않고
06:44만약에 또 무작위로 하다 보면
06:46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06:49이 무작위로 배당된 판사에 대해서 본인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06:54깊이 회피를 할 수 있는 또 지원 전략을 쓸 수도 있다라고
06:57민주당은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07:00어쨌든 입법의 완결성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07:04민주당이 입법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대부분이 예규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07:09저도 강선빌 대변인 말씀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어요.
07:12그런데 다만 이런 거 있잖아요.
07:14뭐 야당이나 혹은 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07:19여기 보면 민주당 종로가 지역구인 곽상원 의원
07:24여전히 위헌적이다.
07:26여전히 위헌적이다는 당내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07:29성치훈 대변인님.
07:30곽상원 의원도 법조인이잖아요.
07:31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 뭔가 법문 해석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
07:35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보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 같아요.
07:38그러니까 곽상원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07:40이거 혹시나 이거 위헌 소송으로 가게 되면 어떡하냐
07:43위헌 심판으로 가게 되면 어떡하냐
07:45민주당은 지금 위헌 소지 다 걷어냈고
07:47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07:49이거를 위헌 심판으로 가지도 않고 기각할 것이다
07:51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만
07:54곽상원 의원은 하나의 또 법조인으로서
07:57아니다 이거는 뭔가 위헌과 관련된 판단은
07:59지금 사실 국민의힘도 계속 위헌이다 위헌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08:02위헌에 대한 판결은 지금 사법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08:06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08:07사법부가 만드는 예규에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보수적으로
08:11가장 안전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08:13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최대한 세게 가는 게 맞다라고
08:17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08:18혹여 이러다가 조금이라도 재판이 지연돼서
08:21윤석열 전 대통령 풀려나면 어떡하지
08:22이 걱정을 가장 크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08:25그렇기 때문에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을
08:26정말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08:28곽상원 의원은 저런 의견을 주신 거기 때문에
08:30사실 지도부도 그리고 법안을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08:34저런 의견까지 다 포함해서
08:36그래도 위험 요소를 다 걷어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8:39수정에 수정을 거듭할 정도로
08:41고심은 하지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밀어붙이겠다.
08:46민주당의 의중의 속내에는
08:49조의대 대법원장, 조의대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08:51취지가 제일 많을 텐데
08:52오늘 일부 보도를 통해서
08:55조의대 대법원장 관련 얘기 하나가 나왔어요.
08:58이현정 의원님.
08:59새롭게 알려진 얘기 하나 만나볼 텐데
09:02이게 조은석 특검, 이른바 내란 특검이
09:06조의대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서
09:09본인들이 특검 조사 결과를 이렇게 내는 겁니다.
09:12조의대 대법원장이 12월 3일 계엄 선포에 대해서
09:17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09:19계엄사의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
09:21저의 의미는 그동안 여권에서 얘기했던
09:26조의대 대법원장도 내란의 공범 아니냐
09:28혹은 계엄을 방조했다.
09:31이런 것과는 상반된 얘기를 특검 조사에서 한 것 같더라고요.
09:35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09:37이 특검의 결과를 또 못 믿어서
09:39또 특검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9:41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인 팩트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09:45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내란에 동조했다, 못 믿겠다 등등
09:50그렇게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09:51특히 법사위에서 아마 제가 기억을 하고는
09:53서영교회였던 것 같은데요.
09:55당시에 회의를 소집을 해서
09:56뭔가 어떤 계엄에 동조하기 위한
09:59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10:01그래서 뭐 청문회도 하고
10:03뭐 아주 그렇지 않습니까?
10:04그런데 특검에 수사를 해봤더니
10:06당시에 조의대 대법원장이
10:08당시에 0시 40분에 출근을 해서
10:10회의를 소집해서
10:11이번에 이 비상계엄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
10:17그렇기 때문에 계엄사의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라고
10:20명시적으로 지시했다고 불기소문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10:25이게 그냥 특검의 의견일까요?
10:27특검이 관련자 진술을 다 받아보니
10:29당시에 기록으로서 조의대 대법원장이
10:32이번 계엄은 좀 위헌적이다.
10:34그래서 계엄사에다 파견하지 말라라고
10:36통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38그럼 이걸 어떻게 지금 해야 될까요?
10:40그동안 그렇게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10:42조의대 대법원장을 계엄에 가담했다라고 공격해봤는데
10:45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까?
10:48즉 특검의 수사도 못 믿겨서 또 한다면 모르겠지만
10:51이미 특검이 관련자 진술을 통해서
10:54조의대 대법원장이 어떤 의견
10:57이 계엄 자체가 위헌적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11:00연락감 파견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
11:02불기소문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11:04저는 민주당 법사위원들 이 부분에 대한
11:06본인들이 사과를 하든지
11:08한번 입장을 발표해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11:10이거는 이제 반론 차원이나 추가 설명을
11:13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11:14강성필 대변인님.
11:16그동안 집권 여당 특히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11:20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수를 높였던
11:22여러 가지 두 가지 정도가 있었던데 제 기억에
11:24이른바 서영교 의원이 언더커버를 통해서 들었다던
11:28이른바 수상한 4인 회동설이라든지
11:31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개입하려고 했다.
11:34혹은 저 12월 3일에 조의대 대법원장이
11:37계엄을 방조했거나 묵인했다라는 취지의 비판.
11:41그런데 두 가지 다 실체가 없는 것으로
11:44얘기를 하면 내란전담 재판부도
11:48진짜 속내는 조의대 대법원장 못 먹겠다는
11:50취지 아니냐 이런 건데 그런 좀 무게
11:52큰 틀에 대들보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11:55좀 사라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11:56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12:00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수정안도 보면
12:02결국에는 조의대 대법원장이
12:04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12:07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지도부에서
12:09나름대로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바
12:11그리고 중도층에서 지적하는 바에 대해서
12:14나름대로 여론의 동향을 파악을 하고
12:16정무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12:18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2:20저희 법사위원들의 주장인 겁니다.
12:22그런데 사실 조의대 대법원장이
12:26오늘 저렇게 연락하실 때 확인하지 말아라
12:28저런 얘기를 하셨다면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12:32왜요?
12:32진작 얘기하시지 본인 입으로.
12:34나 이렇게 했었다.
12:35확인해봐라.
12:36그런데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12:37특검 조사에서 다 그냥 성실히 답변한 거 아니에요?
12:39그 전에는요.
12:40그 전에는.
12:41그러니까 꼭 특검 조사에만 가서 얘기하냐고요.
12:44빨리 얘기했으면 사회적인 혼란도 없잖아요.
12:47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있어가지고는
12:49사실 또 민주당에서는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12:52저런 의혹도 있지만
12:53또 저거 하나만 가지고 한 것도 아닌데
12:56어쨌든 저 부분에 있어서는
12:57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또 받아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13:01그런데 사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그러잖아요.
13:03그리고 내가 어떤 입장에 처해 있다는 걸
13:05일일이 언론에 대고 얘기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13:08신뢰가 떨어지네 대법원장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네
13:11이런 공격 당연히 왔을 겁니다.
13:13진흙탕 싸움으로 들어가는 거
13:14직위원 판사의 경우에도 많이 봤어요.
13:17어떤 진실 공방의 양상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럴 때
13:19나는 거기에 더 들어갈 생각은 없으니까
13:21입장 발표는 오늘 하루만 하겠습니다 이랬죠.
13:24그거보다 더 큰 내공을 보여주신 게
13:26조의대 대법원장이시다.
13:27얼마나 억울했을까요?
13:28저거 그냥 팩트 얘기해버렸으면 거기서 끝날 문제지만
13:31난 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13:32저런 부당한 공격들 내가 그냥 차만 넘기지
13:35진실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13:37여기까지 드러났으면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라는
13:402차 특검에 대한 주장은 하지 말아야 된다.
13:42그리고 한 가지 더.
13:43증거가 나왔으면 거기서 사과하고 끝내야 되는 문제인데
13:46만약에 근거도 없이 이겨간다고 하면
13:48백혜령 경정이 지금 망상이라고 평가받잖아요.
13:51그거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는 겁니다.
13:54백혜령 경정이 구자령 변호사의 논평을 보고 반발할 수 있어서
13:58조금 더 어떤 취지로 비유하신 건지는 알겠지만
14:02제가 좀 순환하겠습니다.
14:03신당자 차원에서.
14:06아까 이번 주제 시작하기 전에 국회 본회의장 잠시 다녀왔었는데
14:09바로 장동혁 대표가 지금
14:11감사합니다.
14:12저희 제작진이 이제 시간 개선을 해보니까
14:146시간 반 넘게.
14:16그러니까 오늘 정오 직전부터 이제 한 셈이네요.
14:21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14:22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의 가장 긴 필리버스터의 기록은
14:27같은 당의 박수민 의원이 17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14:31알겠습니다.
14:32속보로 짧게 지금 내란전담 재판부에 반발하는
14:35무제한 토론을 진행한 장동혁 대표에게까지 만나봤습니다.
14:38그분에 대한
14:46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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