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버티기' 쿠팡에 전방위 압박...연이틀 세무조사·압수수색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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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도 쿠팡은 마치 버티기에 들어간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쿠팡에 대해 사법당국이 전방위 고강도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에 이어 오늘은 상설 특검이 오늘 비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쿠팡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전격적으로 시작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현장 화면 보고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마크가 붙은 검정색 조끼를 입은국세청 관계자들이 쿠팡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 우르르 들어가는데요. 입구는 꽉 막혀 있습니다. 잠시 후 모습을 보실까요. 국세청 마크가 담긴 상자 여러 개를 들고 나오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상자를 들고 나오는 모습부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까지 검찰 혹은 특검의 압수수색 장면과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어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과 국제거래조사국 관계자 150여 명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기업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세무조사라고 하는데 국세청이 찾아간 곳이 쿠팡 자회사인 거잖아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현재 구조가 쿠팡은 본사에 INC가 있고 한국본사가 있고 또 한국본사 바로 밑에 쿠팡플필먼트라는 회사가 물류와 전반적인 총괄 사업을 합니다.  바로 그곳을 세무조사가 들어가게 된 건데요. 일단 세무조사 이야기하기 전에 이게 너무 많아서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쿠팡과 관련해서는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지금 들어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개인정보 3300만 명 유출된 건으로 그걸 누가 유출했는지, 중국 직원의 일탈인지 조직의 문제인지를 하나 보는 거고요. 지금 다룰 부분이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뒤에서 이야기할 게 상설특검에서 퇴직 급여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검사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가 있고 마지막은 과로사특별위원회가 다시 한 번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가 있어서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번은 국세청이 출동한 세무조사였는데 앞서 앵커도 이야...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23170153299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도 쿠팡은 마치 버티기에 들어간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00:06이런 쿠팡에 대해 사법당국이 전방위 고강도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00:10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에 이어 오늘은 상설특검이 비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00:16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쿠팡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0어서오십시오.

00:20네, 안녕하십니까.

00:22자, 지금 이제 어제 전격적으로 시작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00:28현장 화면 보고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33네, 국세청 마크가 붙은 검정색 조끼를 입은 국세청 관계자들이 쿠팡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 우르르 들어가는데요.

00:42입구는 꽉 막혀 있습니다.

00:44잠시 후 모습을 보실까요?

00:46국세청 마크가 붙은 상자 여러 개 들고 나오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00:49네, 상자를 들고 나오는 모습부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까지

00:54검찰 혹은 특검의 압수수색 장면과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00:57어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과 국제거래조사국 관계자 150여 명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01:08네, 기업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세무조사라고 하는데

01:10국세청이 찾아간 곳이 쿠팡 자회사인 거잖아요.

01:14그렇습니다.

01:15현재 구조가 쿠팡은 본사에 INC가 있고요.

01:17한국 본사가 있고 또 한국 본사 바로 밑에 쿠팡 푸필먼스라는 회사가 물류와 전반적인 총괄 사업을 합니다.

01:25바로 그곳을 세무조사가 들어가게 된 건데요.

01:28세무조사 이야기하기 전에 이게 너무나 많아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쿠팡과 관련해서는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지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01:35첫 번째는 개인정보 3,300만 명 유출된 건으로 그걸 누가 유출했는지 중국 직원의 일탈인지 어떤 조직의 문제인지를 하나 보는 거고요.

01:45지금 다룰 부분이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01:48그리고 또 다른 뒤에서 이야기할 게 상설특검에서 퇴직급여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검사가 이야기했던 그분에 대해서의 또 하나가 있고

01:58마지막은 과로사 특별위원회가 다시 한번 경찰 수세를 의뢰한 부분이 있어서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02:07이번은 국세청이 출동한 세무조사였었는데 앞서 앵커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국세청 조사 4국이 나갔습니다.

02:14조사 4국은 일단 지방국세청 밑에 있기는 한데 기업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02:21게다가 세무조사는 보통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02:24주로 하는 업무가 이 4국이 비정기 세무조사고 4국이 떴다라고 하면 거의 시간차를 두고 검찰과 함께 가서 형사처벌까지 좀 염두에 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02:35기업 저승사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02:38또 하나 이번 세무조사의 또 하나의 특징들을 보면 조사 4국이 나갔는데 국제거래조사국이 함께 이번에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02:47국제거래조사국이 나갔다는 의미는 보통 세무조사할 때 다국적 기업들 할 때는 국제거래조사국이 함께 가거든요.

02:54이번에 세무조사의 이야기 자체가 한국과 미국, 왜냐하면 미국의 본사가 있기 때문에

03:00이 관계에서 자금 흐름 관계에서 탈세가 있었는지와 함께 미국 본사의, INC의 최대 주주가 또 김범석 의장 아닙니까?

03:10개인 탈세 부분까지도 함께 노리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합니다.

03:14앞서서 회사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라는 회사가 지금 자회사잖아요.

03:21좀 이름이 생소해요. 저희는 쿠팡만 아는데 어떤 회사인가요?

03:24그렇군요. 그런데 쿠팡에서 일하는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알바하는 친구들은 주로 메일이라든가 카카오톡이 올 때는 쿠팡 풀필먼트로 오기 때문에

03:33CFS라는 회사가 되게 일반 MZ라든가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익숙할 텐데요.

03:39컴서브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됐었고 쿠팡 풀필먼트로 봤었고요.

03:43물류와 창고 운영 쪽을 총괄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03:48여기를 일단 집중적으로 노린 것이 한국에서 사업부가 여기서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03:52작은 흐름도 여기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 사곡이 CFS 사무실로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03:58쿠팡 지배구조 그래픽이 있으면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04:02쿠팡 INC가 주식회사 쿠팡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고

04:07또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지분을 100% 가지고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04:12그러면 오늘 세무조사는 어떤 자료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려고 이루어진 걸까요?

04:17일단 한국에서의 자료 같은 거는 감사도 받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04:22아마도 우리 한국에 있는 두 번째 한국, 쿠팡 코리아와 쿠팡 INC, 델라웨어에 있는 미국 본사와의

04:29그 사이에서의 자금 거래를 아마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04:34어떤 자금 거래가 국외로 갔냐라고 해서 아마도 국제거래조사국이 들어갔던 부분은

04:40역외 탈세 부분까지도 함께 집중적으로 조사하지 않나 이런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04:45결국은 역으로 한국에서 벌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구조, 그 돈을 흐름을 밝혀야 되는 것인데

04:52거기에서 불법적인 부분을 보는 거겠죠.

04:54여기서 어떤 위법 퇴빙위를 눈여겨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김범석 위장이 받을 수 있을까요?

05:00글쎄요. 거기 강도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05:02탈세라고 하면 과징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일 텐데

05:05그 와중에서 어떤 형사처벌까지도 고려를 하는 대목들도 있지 않겠다라고 하겠지만

05:11아직까지는 일단 조사 결과를 함께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5:15백영훈 부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언급하긴 했는데

05:20사실 이게 현실화할 가능성이 좀 높지는 않다는 분석이에요.

05:24네. 백영훈 총리 또 그 전에 주변기 공정위원장도 영업정지, 영업정지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05:31현실성은 딱 현재로서는 좀 낮아 보입니다.

05:33왜냐하면 영업정지라는 자체가 어떤 한 사건이 터졌다고 바로 영업정지를 하지는 않고요.

05:39일단 조사 혹은 수사가 끝나게 되면 특정 소비자라든가 어떤 객체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있었는지를 먼저 조사를 하게 됩니다.

05:48그럼 그 발생 책임을 묻게 되겠죠.

05:49그것과 함께 당국에서 시정조치, 시정명령 이러이러한 것들을 고쳐라라고 또 오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05:58영업정지는 그 시정조치까지 받아 놓고 그걸 이행하지 않을 시 영업정지를 때릴 수가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06:07현재로서는 아직 조사와 수사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06:11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부총리라든가 또 주변기 위원장, 공정위원장이 영업정지라고 이야기를 꺼낸 것은

06:19그만큼 지금 당국은 쿠팡에 대해서 칼날을 겨누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하려는 우회적인 표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06:27또 막상 최악의 사건이 지나서 영업정지가 됐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06:33그럼 또 쿠팡은 또 행정소송을 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수년간이 걸려야 되는 그런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06:38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영업정지 된다고 하면 소비자는 대체제를 찾을 수 있지만

06:42그 안에 근로자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06:45네, 아마 그것도 수년이 걸릴 대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당국은 이방에 쿠팡을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06:51그런 의지 표명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06:54네, 워낙 사안이 커서 좀 고려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06:57그리고 세무대국의 이야기들을 받고 수사당국에서도 오늘 상설특검이죠.

07:03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지금 퇴직급, 미지급과 관련된 그 부분을 조금 보기 위해서죠.

07:09그렇습니다.

07:10지금까지 얘기한 건 세무조사였고요.

07:12이것과는 별도로 상설특검에서 압수수색을, 압수수색을 들어가게 된 거였었는데요.

07:18여기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비밀사무실이라고 알려져 있는 강남사무실.

07:22강남사무실, 앞서 말한 CFS라든가 여기는 다 송파구에 있는 데 사무실이었고요.

07:27강남구에 있는 사무실을 같이 압수수색을 들어갔다고 하는데

07:31여기가 아마도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앞서 퍼플먼트는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거고요.

07:37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곳으로 함께 들어가게 됐었는데

07:40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상설특검은 또 뭐냐.

07:43앞서 화면도 잠깐 나왔었는데 문지석 지방 부장검사가

07:47어미준 지청장, 또 김동희 차장검사에 대해서 특검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07:52짧게 말씀드리면 쿠팡에서 퇴직금, 퇴직급여를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07:58거기에 보면 각 회사의 규칙이 있는데

08:00원래 규칙은 1년 이상을 근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줘야 되는데

08:0515시간 미만은 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쭉 계산해서

08:1015시간 미만을 빼고 1년이 됐으면 퇴직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 거였었는데

08:16그거를 어느 틈에인가 바꿔서 15시간 이상만 일한 걸로 짜서

08:231년이 돼야 된다.

08:25그런데 그것도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08:27중간에 한번 비면 다시 시작하는 리셋 규정을 뒀다라고 해서

08:31이게 훨씬 더 강력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08:34그래서 당시에 문지석 부장검사는 이건 의도가 보여지는 거고

08:38퇴직급여를 안 주려고 하는 일종의 꼼수였기 때문에

08:41이거를 수사를 들어갔었는데

08:43이거를 결과적으로는 불기소 처벌이 났어요.

08:46거기에 대해서 문지방검사는 여기는 윗선에서

08:51일정 부분 봐주기가 있었다라고 강력하게 항의됐고

08:54그 부분을 들어가서 상설특검이 들어가게 된 건데요.

08:57여기서 관본 간 띠지도 나오게 되고

08:59실질적으로 누가 로비를 하게 됐는가

09:01이것까지도 함께 보게 되는 거고요.

09:04가장 핵심은 퇴직급 지급 규정을 바꾸는 과정에서

09:08어떤 불법적인 행동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바뀌면서

09:13못 받은 분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09:15그분들에 대한 임금 챕을 이런 것도

09:18아마 상설특검에서는 함께 보게 되는 거여서

09:20앞서 세무조사와는 또 별도로

09:23특검의 수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09:25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9:26지금 미지극과 관련한 비밀사무실 압수수색 살펴봤습니다.

09:30그리고 쿠팡 정보유출 사건 이후에 다시 주목받게 된 사건

09:34바로 노동자 과로사 의혹인데요.

09:37네, 과로사 노동자의 유가족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09:40듣고서 대담 이어가죠.

09:41독준희가 떠난 후 쿠팡과의 증언한 싸움을 하였습니다.

09:48동료들의 증언으로부터 시작된 싸움은 쿠팡을 비협조로 번번이 막혔습니다.

09:54미국 중시 상장을 앞두고 합의를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

09:5821년 7월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10:03자식을 군교 죽인 비중한 부모로 만들어버린 쿠팡의 행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0:08그때의 비참함과 좌절함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10:13고개 씨리며 거리를 헤매던 모든 순간들이 김범석의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10:23이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 5년 전 쿠팡의 한 물류센터 CCTV입니다.

10:29가슴에 손을 얹은 채 걸어가는 남성이 앞서 들으셨던 유가족 박미숙 씨의 아들인 고 장덕준 씨입니다.

10:35철제 수거함에 손을 짚고 허리를 숙이면서 한동안 이렇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10:41이날 이 순간 장 씨가 숨졌습니다.

10:44고 장덕준 씨 사망 관련해서 최근에 김범석 의장이 과거에 다른 사람들과 나눴던 대화록이 공개가 됐는데

10:52열심히 일하지 않은 것처럼 하라.

10:54그러니까 과로사 은폐 의혹이 불거졌던 거예요?

10:57그렇습니다.

10:58쿠팡 관련한 세 번째 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00탈세 관련한 세무조사, 그다음에 수사무바, 퇴직금 관련된 상설특검의 압수수색이 있고요.

11:07이거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위원회가 고 문 모 씨, 노동자의 과로사와 함께 김범석 의장을 고발한 그런 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11:17앞서 말한 것처럼 노동자 사망, 장덕준 씨 사망과 관련해서 나중에 조사들이 갔었을 때 CCTV 조작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고

11:28가장 중요한 것은 전원이기는 한데요.

11:31김범석 의장이 고 장덕준 씨 사망과 관련해서 일종의 지시를 내렸다는 게 유가족과 과로사 위원회 측의 주장입니다.

11:40그 내용은 뭐냐면 고인 관련한 기록들을 좀 삭제해라.

11:44그래서 특별하게 열심히 일했다라는 증거를 남기지 마라.

11:49이렇게 명령과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고요.

11:52휴게 시간이 충분했던 것, 즉 충분한 휴식을 취했던 것처럼 부풀려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12:00유족과 과로사 위원회가 강렬하게 항의를 해서 고발한 부분인데요.

12:04여기에 대해서 쿠팡 측은 이건 전 임원이 회사를 떠나게 되면서 악의적으로 공개한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2:13이 역시도 전 임원이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다라면 그게 회의로기든 어디든 김범석 의장의 지시사항이 남아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12:22그래서 아마 이것도 결국 조사를 넘어서 또 수사가 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12:26이렇게 보여집니다.

12:27이렇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시작해서 여러 어떤 문제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12:33이용자들이 지금 탈팡, 쿠팡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좀 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2:39탈팡이라는 말이 앞에도 나오고 있는데

12:41저기 나오고 있지만 쿠팡이 많이 됐을 때 12월 1일이 거의 1,800만 명, 1일 활성자 수입니다.

12:481일 이용자 수 이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12:51이후에 사건 터지고 나면서도 쭉쭉 빠져서 1,500만 명이 일단 깨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2:5920일 기준으로 1,484만 명인데

13:02실질적으로 1,400만 명, 1,500만 명까지는 쿠팡이 과거에도 나왔던 수치입니다.

13:09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다운그래드 돼서 한 1,300명대, 1,200만 명대로

13:161일 이용자 수가 떨어지게 된다면

13:18이 부분은 상당 부분 지금 우리 사회가 쿠팡을 떠나는 탈팡에 대한 것들이 확산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3:26현재로는 1,800만 명에서 한 1,500만 명, 1,400만 명 정도니까

13:31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한 400만 명 정도는 일단 쿠팡을 떠났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36네, 쿠팡을 둘러싼 여러 사태들에 대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3:42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3:4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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