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직구 강력반]‘불법 시술’ 부인했지만…경찰, 전현무 수사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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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링거' 전현무, 의료법 위반 고발당해<br>전현무 측 "적법한 진료 행위 연장선"<br>전현무 측 "수액 맞은 뒤 의료 폐기물 반납"

Transcript

00:00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 사건의 단서를 추적하는 시간입니다.

00:03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5전국민 법 선생님, 김무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00:08어서 오세요.

00:09안녕하세요.

00:10우리 김무석 변호사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강력 사건부터 단서를 만나보시죠.

00:14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뭘까요?

00:17방송인 전현무 씨입니다.

00:18전현무 씨가 박네리 씨와 같은 프로그램을 꽤 오래 했죠.

00:21MBC에 나 혼자 산다.

00:22그런데 거기에서 과거 차 안에서 링거를 맞는 장면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0:30자, 그러자 불법 의료 시술 아니냐라는 논란이 커지자 소속사가 입장을 냈어요.

00:36당시 병원에서 의사 진료와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받은 것이다 라며 촬영 일정상 부득이하게 이동 중에 처치를 마무리했다.

00:46불법 시술 아니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00:52하지만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01:00고발인 기한84 수상소감 중 전현무 링거 발언 차량 내 링거 장면과 관련 여부 확인해 달라 주사 이모 팔로잉 목록에 전현무도 포함되어 있다.

01:08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확인이 필요하다. 고발장 접수 후 수사팀을 배정한 상황입니다.

01:13전현무 소속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의무는 교훈석 변호사님, 병원이 아닌 곳에서, 차 안에서 링거를 빼고

01:31그 의료물이잖아요.

01:35폐기물, 의료 폐기물이잖아요.

01:37그걸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폐기해도 의사 없이 되는 겁니까?

01:44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1:47이게 이제 의료 행위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건강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이런 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01:54예컨대 이제 부작용이 난다든가 주사 맞다가 갑자기 쇼크 오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02:00그래서 의료 행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여건이 갖춰진 곳에서 해야 되겠죠.

02:08이게 의료기관입니다.

02:09그러니까 의료 행위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02:13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한다고 하면

02:17의료인이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보호하거나 감독하거나 처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거겠죠.

02:27그런 의미에서 차량 안에서 링거를 맞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02:32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02:33네, 그런데 그럼 이제 불법 의료 시술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02:39그럼 불법 의료 시술이라고 할 때 이거를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02:45그런데 예컨대 앵커님 그 무허가 식당?

02:51예컨대 길거리 음식?

02:53원래 일반 대중에게 음식을 팔려고 하면 건강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02:58신고를 해서 적절한 시설, 위생시설을 갖추고 있는 식당에서 영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03:05그렇죠.

03:05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길거리에서 파는 경우가 있어요.

03:08이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03:10무신고 일반인 시점 영업이어서 원래 안 되는 건데

03:14그러니까 이렇게 무신고 일반인 시점 영업을 하면 이거 불법이고 이런 영업한 사람 처벌이 돼요.

03:19그런데 이런 길거리 음식 사 먹은 사람이 처벌이 되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03:25그럼 이렇게 사 먹은 사람도 불법적으로 파는 걸 사 먹었으니까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03:33현행 법상으로 이렇게 산 사람들을 처벌하지는 않아요.

03:37처벌하는 거는 영업한 사람을 처벌하는 거고

03:40이런 불법 의료 시술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지

03:44이런 시술에 수혜자가 돼서 시술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03:49그렇군요.

03:50그런데 이제 여기서 야 그러면 이거 나한테 시술해달라고 한 거는 범죄를 교사한 거 이런 거 아니야?

03:56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03:58그러네요.

03:59원칙적으로는 이제 애시당초 시술하려고 하는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

04:04불법 시술을 원래 하는 사람한테 가서 해달라고 한 거는 이제 고객이 된 거지 교사한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04:10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현무 씨 입장에서는

04:15나는 뭐 내가 불법한 건 아닌데 이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04:19적절한가 이거는 약간 좀 별도로 봐야 될 이슈인 것 같긴 합니다.

04:24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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