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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로 재분류되면 별도 절차 없이 열람 가능
이 대통령, 통일부 업무보고서 관련 검토 지시
우선 ’종이신문’ 열람만 가능…사이트 접속은 안 돼
사이트 접속은 추가 입법 필요…통일부 "적극 지원"


접근이 제한돼온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앞으로는 일반 국민도 지금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종이 신문부터 열람이 수월해진 건데, 이르면 다음 주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가 회의를 열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해제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통일부는 감독부처 협의체를 개최해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에 대해 감독부처 간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인 조치는 다음 주 초 감독기관과 취급기관을 대상으로 공문 조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통해 실행할 계획입니다.

노동신문을 비롯해 특수자료로 분류된 북한 자료는 1970년 만들어진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으로 관리돼, 일반 대중의 접근과 열람이 제한돼왔습니다.

지금까진 취급기관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열람할 수 있었지만, 일반자료로 재분류되면 이 같은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업무보고에서, 관련 검토를 지시하면서 추진됐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9일) :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들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그냥 보여요, 국민들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저는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일반자료 재분류로 열람이 가능해지는 건 '종이 신문'에 한정된 것으로, 노동신문 사이트 접속을 위해선 추가 입법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일부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국회 입법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접속이 차단된 북한 사이트는 노동신문을 포함해 대략 60여 개입니다.

[장윤정 / 통일부 부대변인 : 노동신문을 비롯해서 많은 자료들이 특수자료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 자료를 국민들에게 좀 더 개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자료 관리 소관을 통일부로 하는 제정 법률안도 국회에 2건... (중략)

YTN 이종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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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접근이 제한되어 온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앞으로는 일반 국민도 지금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00:09일단 종이신문부터 열람이 수월해진 건데 이르면 다음 주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00:14이종원 기자입니다.
00:18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무처가 회의를 열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해제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00:30통일부는 감독부처 협의체를 개최해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 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에 대해 감독부처 간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00:42공식적인 조치는 다음 주 초 감독기관과 취급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조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통해 실행할 계획입니다.
00:51노동신문을 비롯해 특수자료로 분류된 북한 자료는 1970년 만들어진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 지침으로 관리돼 일반 대중의 접근과 열람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01:04지금까지는 취급기관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열람할 수 있었지만 일반 자료로 재분류되면 이 같은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01:15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업무보고에서 관련 검토를 지시하면서 추진됐습니다.
01:22다만 일반 자료 재분류로 열람이 가능해지는 건 종이신문에 한정된 것으로 노동신문 사이트 접속을 위해선 추가 입법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01:47통일부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국회 입법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01:54현재 접속이 차단된 북한 사이트는 노동신문을 포함해 대략 60여 개입니다.
02:00노동신문을 비롯해서 많은 자료들이 특수자료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02:06북한 자료를 국민들에게 좀 더 개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2:11통일부는 북한 자료관리소관을 통일부로 하는 재정법률안도 국회에 두 건이 발의되어 있다며 국회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02:21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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