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한중 정상회담...주요 의제와 의미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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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해 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우리 시각으로 5시 50분쯤부터 한중 정상회담을 열었는데요. 조금 전에 정상회담이 종료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양해각서, MOU 서명식과 국빈만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대학 교수와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이제 5시 50분쯤부터 시작됐던 정상회담 종료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시간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건가요?    [남성욱]  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는 또 저녁시간이기 때문에 만찬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길게 정상회담은 1시간 정도 통역까지 포함해서 하면 적절한데 3대 현안을 논의했겠죠. 안보 현안, 경제 협력 현안, 문화 현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안보 현안은 가장 중요한 게 비핵화 문제였겠죠. 그리고 경제협력은 조금 전에 비즈니스포럼을 했는데 벽란도, 우리가 국사시간에 배웠던 고려와 송나라의 무역항이었던. 지금의 개성 입구죠. 벽란도에서 교류했던 정신을 되살리자. 그 얘기는 시대상황에 상관없이 교류와 협력은 계속돼야 된다는 얘기였고요. 문화협력은 아무래도 한한령이 중국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K한류 팝공연이 베이징에서 허가가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문화계 인사들도 오늘 서밋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관해서 양측이 협력한다는 정도가 아마 논의되지 않았을까 예상됩니다.      지금 안보, 경제, 문화 관련 의제를 언급해 주셨는데 또 어떤 것들이 의제로 올랐을까요?    [전가림]  아무래도 불법 어로와 관련된 얘기도 나왔을 거라고 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05191918830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00:03지금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00:06우리 시각으로 5시 50분쯤 부터 한중 정상회담을 열었는데요.

00:11조금 전에 정상회담이 종료됐다는 소식입니다.

00:13그리고 이제는 양해각서 MOU 3명식과 국빈 만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0:18네, 관련 내용을 남성욱 숙명여대 석차교수와

00:21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보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25어서 오십시오.

00:25네, 어서 오십시오.

00:26네, 지금 이제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00:29이제 5시 50분쯤부터 시작이 됐던 정상회담, 종료가 됐습니다.

00:33이 정도면 시간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걸까요?

00:36네, 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볼 수 있고요.

00:38이제는 또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만찬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00:42그래서 길게 정상회담은 한 1시간 정도 통역까지 포함해서 하면 적절한데

00:493대 현안을 논의했겠죠.

00:51안보 현안, 경제협력 현안, 문화 현안을 아마 논의했을 것으로 봅니다.

00:56아무래도 안보 현안은 가장 중요한 것이 비핵화 문제였겠죠.

01:00그리고 경제협력은 조금 전에 비즈니스 포럼을 했는데

01:04병난도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고려와 송나라의 무역항이었던

01:11지금의 개성 입구죠.

01:13병난도에서 교류했던 정신을 되살리자.

01:16그 얘기는 어떤 시대 상황에 상관없이 교류와 협력은 계속돼야 된다는 얘기였고요.

01:21이제 문화협력은 아무래도 한안용이 중국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있다고 그러죠.

01:27그런데 KRU 팝 공연이 지금 베이징에서 허가가 안 나오고 있는데

01:32그런 문화계 인사들도 오늘 서밋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01:37그런 문제에 관해서 양측이 협력한다는 정도가 아마 논의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01:44네, 지금 안보, 경제, 문화 관련 의제를 좀 언급해 주셨는데

01:48또 어떤 것들이 의제로 또 올랐을까요?

01:50네, 아무래도 불법 어로와 관계된 얘기도 나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01:54왜냐하면 지금 한중간에 있어서 현안이 되는 문제가

01:58비단 경제 문제, 미래를 향한 먹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02:01그 안보적인 측면도 우리가 강구할 수 없거든요.

02:04특히 불법 어로 문제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줄곧 이어져 왔습니다.

02:08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비단 어떤 불법 어로 행위라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02:14영해 주권의 관계가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02:20또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2:24최근 한반도와 둘러싸서 나타나고 있는 조금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02:30미국에서도 또 중국에서도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02:35마치 비핵화 논의가 퇴행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02:39이런 문제는 시대의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평화와 발전에 있어서

02:44가장 큰 전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비핵화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 않다.

02:49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02:53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시키는 그런 측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02:57아울러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얘기해야 될 것은

02:59미래에 대한 한중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될 것인가.

03:02우리는 이미 지난 30년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03:07양국 관계의 최상층에 올라와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03:10그 내용과 그리고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 같은 것이

03:14구체화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03:17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3:22이 안보 분야에 대해서 비핵화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03:26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03:28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대해서도 아마 이야기가 충분히 오가겠죠.

03:32충분히 오갈 텐데 과연 접점을 찾았는지에 관해서는 조금 미심쩍습니다.

03:38그 얘기는 뭐냐 하면

03:39이 문제가 지난해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03:43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03:45핵 추진 잠수함 허용을 요청했죠.

03:49그러면서 명분이 중국하고 북한의 어떤

03:52군사적인 해양 도발을 막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03:56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당연히 이 문제에 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했고요.

04:01지난해 11월 경주 에이펙 한중성상회담에서

04:04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 더 말씀을 했죠.

04:08이거는 중국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을 막는 거다.

04:12그랬는데 이미 이제 언론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04:15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동의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고

04:19이해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04:21그 이유나 그 이전에 중국 언론에는 유의한다라는 한자어로

04:26그 얘기는 한국의 뜻을 알겠다.

04:29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중국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04:34그래서 그 뒤에도 중국 언론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04:38신중한 입장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몇 번 나왔습니다.

04:42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얘기를 했겠죠.

04:46그렇지만 시준석이 이거에 대해서 한국의 뜻에 동의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고

04:53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해치는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라는

05:00외교 원론적인 표현을 아마 사용하지 않았을까.

05:05왜냐하면 정상회담 국빈 방문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얼굴을 불 켜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05:11이 문제는 서로 입장을 오늘 표현하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을 거로 평가가 됩니다.

05:18그리고 이제 또 문화 쪽에서는 저희가 한중 정상회담 의제 중에

05:21한한령 완화가 좀 오를까 이것도 관심이었는데 어떻게 좀 보실까요?

05:26한한령은 그렇습니다.

05:27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문서화되거나 아니면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난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05:34잘 아시다시피 2017년 사드의 배치 문제에 이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인데요.

05:39그래서 사실 한한령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문화적인 교류를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05:45다만 중국의 어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온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행태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는 갑니다.

05:53다만 지금 우리가 중국계의 문화적인 교류의 확대 그리고 심화 같은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06:00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6:02왜냐하면 최근 시진핑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게 문화 사상에 대한 전면적인 최고거든요.

06:08그 지금 잠시만요.

06:10저희가 한중 정상회담이 조금 전 종료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06:14관련 회담 모습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06:16함께 보시겠습니다.

06:16시진핑 주석님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국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한 저를 환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6:34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중국인민 여러분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06:45아울러 한국과 중국의 공동발전도 함께 기원합니다.

06:50두 달 전 경주에서 만나고 한중 관계의 미래에 대한 깊은 논의를 한 지가 이제 겨우 두 달인데

07:01아주 오랫동안 못 만난 분들을 만난 것처럼 참으로 반갑습니다.

07:07경주에서의 정상회담에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주석님의 초청으로 이렇게 빠르게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돼서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07:23주석님과 중국 국민 여러분의 이 따뜻한 환영에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07:33오늘 만남은 저와 주석님 모두에게 2026년 병원연의 시작을 날리는 첫 국빈 정상회교 일정입니다.

07:47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07:56양국의 전략적 협력 봉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08:09주석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중관계의 뿌리는 매우 깊습니다.

08:17지난 수천년간 한중 양국은 이웃 국가로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고

08:24국권이 피탈되었던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웠던 관계입니다.

08:35한중 수교 이후에는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호해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08:42이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서 주석님과 함께 한중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습니다.

08:54저와 주석님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관계의 정치적 기반과 우호정서의 기반을 튼튼히 쌓겠습니다.

09:03특히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 호해협력을 이어가며

09:12민생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09:18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09:25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09:35오늘 이 자리가 경주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09:40한중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역사적 흐름이 더욱 견고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09:48다시 한번 초청에 감사드립니다.

09:55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10:11우호 협력의 방향을 굳건히 수호하고

10:16호해상승의 취지를 견지하면서

10:20중앙잔라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10:23건강한 궤도에 따라 앞을 발전하는 것을 추동해야 합니다.

10:30철실하게 양국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하면서

10:34지역, 심지어 세계 평화 발전을 위해

10:38행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해야 합니다.

10:42감사합니다.

10:43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도 함께 들으셨고요.

10:53두 정상은 한중 공동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10:57이재명 대통령,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점을 먼저 강조를 했고요.

11:02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 호해 협력을 이어가면서

11:05민생 문제 해결을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1:08네, 시진핑 주석은 응당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하며

11:12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1:17또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11:18우호 협력을 굳건히 수호하고

11:21호해 상생 취지를 견지하면서

11:23양국 관계가 건강하게 발전하는 것을 추동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11:28또 그리고 복지 증진과 세계 평화를 위해

11:30긍정적 에너지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1:33네, 그리고 정상회담에 앞서서 두 정상내외는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는데요.

11:39관련 화면도 지금 보고 계십니다.

11:42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주석 내외가 함께 모이는 자리였고요.

11:46시진핑 주석과 아내 펑리비안 여사가

11:48지금 들어오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김혜경 여사를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11:53양국 정상내외는 지금 인사를 나누면서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11:57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복장은 남색 정장에 둘 다 붉은 계열의 넥타이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12:06김혜경 여사는 한복을 입었고 펑리비안 여사는 푸른색 복장을 착용한 모습입니다.

12:15네, 두 정상내외가 지금 기념촬영을 하고

12:18조금 전에 보셨던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는 모습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12:23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으로 방문해서

12:27정상회담에 앞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시고요.

12:32공식 환영식을 위해서 두 정상이 인민대회당에 입장한 모습입니다.

12:37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애국가가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12:41이 자리에서는 두 정상이 함께 이동을 하면서

12:44인민대회당을 한 바퀴 쭉 돌기도 했는데요.

12:48예포를 21발 쏘낸 그런 행사도 열렸습니다.

12:54예포 21발의 의미는 국가원수 등에 대한 최고 예우를 표하는 경례를 뜻합니다.

13:00두 정상이 의장대회의 국가를 연주하는 것을 듣고 나서

13:05의장대회의 사열을 하러 이동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13:09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정상회담에 앞서서

13:15공식 환영식을 진행하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시고요.

13:19두 정상 함께 이동을 하면서 한 바퀴를 쭉 돌고 있습니다.

13:23네, 사열에 앞서 국기에 예를 표했던 것으로 보이고

13:29이후에 이제 의장대를 사열하면서 다시 단상 쪽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13:33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영접을 받은 뒤

13:38의장대 사열까지 하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13:42이후에 애국가에 앞서서 중국 국가까지 연주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3:47네, 지금 화면 아래쪽에는 태극기와 오성홍기를 들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13:54아이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단상 쪽으로 걷고 있습니다.

13:57네, 다시 한번 김혜경 여사와 펑리비안 여사의 모습도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14:04공식 환영식을 지금 진행하는 모습, 두 정상의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14:10자, 이번에는 두 정상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양해각서 MOU 서명식을 진행을 했는데요.

14:16지금 이 화면도 들어와서 함께 보고 계십니다.

14:19자, 두 정상은 함께 MOU 서명식을 열었는데요.

14:22양국은 14건의 MOU를 체결하고 기증증서 1건을 교환을 했습니다.

14:27네, MOU에는 양국 간의 유망한 스타트업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14:33경제통상협력 의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양국 정부 부처 간의 협의체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14:40네,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사이버 보안 등 디지털 분야 전반을 포괄해서 협력을 확대하고요.

14:46또 교통 분야 협력을 위한 협의회 구성 등도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14:50네, 우리 식품기업의 신속한 중국 진출 지원을 위해서 우리 수출기업 명단을 등록하는 것도 추진을 하는 것으로 양국이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15:03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장하는 중국 첫나라 시대의 속사자상 현상을 중국에 기증하는 증서도 교환을 하는데요.

15:12이와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한중 문화협력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15:18네, 앞서 오늘 오전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이 열렸는데요.

15:22양국의 경제계 인사들이 양국이 새롭게 경제협력을 모색할 영역을 두고 의견을 교환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15:29네, 실제 이 자리에서는 양국 기업이 소비재와 콘텐츠, 공급망 등 9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15:36자, 지금까지 정상회담, 그리고 공식 환영식, 양해각서, MOU 서명식까지 현장 화면 함께 보셨습니다.

15:45네,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5:48먼저 한중 정상회담 관련 그림을 함께 보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한중 공동발전 기원하면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다, 이 점을 좀 강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15:59모두 발언에는 환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16:02그 얘기는 국빈 방문을 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인민대의사당에서 중국의 권력서열, 제가 보니까 거의 다 모든 분이 참석하고,

16:1221발의 예포를 쓰는 최정상의 의전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렸고요.

16:20그 다음에 역사적인 얘기를 했고요.

16:23지금 한중 간의 관계는 중국식 외교 분류로 볼 때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16:32물론 이게 북중 관계보다는 그레이드가 조금 낮은 편이긴 하지만,

16:36그래도 상당히 중국 외교 수준에서는 높은 수준인데,

16:40이거를 더 발전시키자는 말씀을 했고요.

16:43또 역사 얘기도 했습니다.

16:45과거에 일제강점기에 한중이 같이 협력해서 대응했다는 표현이죠.

16:50그래서 내일 상하이로 이동해서는 상하이에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던 것이죠.

16:57그러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자는 얘기를 하고,

17:01되돌릴 수 없는 관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7:04그 얘기는 한중 관계가 맑은 날도 있지만,

17:07비 오는 날도 있는데, 그러면 또 사드 사태처럼 후퇴하는데,

17:10그런 정치 상황에 상관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표현을 썼고요.

17:15저는 시 주석 발언 중에서는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17:23매우 의미심장한 함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7:26이 얘기는 한미동맹, 또 한미일 3국 협력을 할 때 신중하게 하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17:34이것은 결국은 중국과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17:39이거는 중국의 국가 이익에 맞지 않기 때문에,

17:43한국이 이런 외교 정책, 특히 하나의 중국인 타이완 문제에 관해서는,

17:49한국이 신중한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는,

17:52매우 묵직한 또 외교적인 함의가 있는 원칙을 얘기했고요.

17:58시 주석은 14건의 MOU 체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은 없으셨고,

18:04총론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거로 보입니다.

18:07일단 회담은 90분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18:11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금 전 모두 발언을 들어보니까,

18:15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18:19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8:21지금 비핵화 논의가 퇴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8:24미국의 전략안보보고서에서도 그것이 제외가 됐고,

18:28중국에서도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8:32이런 문제들이 나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18:34모두 발언해서 양국 정상이 얘기한 거를,

18:37제가 중국어와 한국어와 동시에 들어보니까,

18:40약간 시각 차이가 좀 있습니다.

18:42우리는 역사적인 어떤 유대를 강조를 하는 반면에,

18:45중국은 역사적인 기억을 상기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18:50차후에 우리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18:53한일 관계, 그리고 중일 관계의 어떤 역사성에서 접근했다는 시각에,

18:57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9:00지금 공이, 양국 정상이 모두 민생의 어떤 개선,

19:04그리고 발전을 얘기를 했는데,

19:06뭐 상당히 외교적인 수사로 보면은 무난한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19:11다만 뒤에서 나온 악서, 남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9:16올바른 선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중국의 어떤 메시지가,

19:20우리로 하여금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25상당히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19:27중국과의 선택, 이건 틀린 선택이 아니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19:31미국과의 선택을 통해서 한미동맹이 중국을 압박하는 경우,

19:36중국은 그거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19:38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19:41모두 발언이 반드시 외교적인 어떤 친밀감만을 드러내는 건 아니니까,

19:46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데,

19:47단지 이 과정 속에서 양국 간의 약간의 차이는 좀 있더라,

19:52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19:53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 호혜 협력을 강화하겠다,

19:59또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는 그런 기기가 됐으면 좋겠다,

20:03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0:04그럼 앞으로 어떤 것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20:06이건 우리 측의 요망사항이죠.

20:08이제 전면적 복원은 사실은 사드 사태,

20:12비퍼 사드, 애프터 사드.

20:14그 이전에는 한류 스타들이 공연도 좀 하고 그랬는데,

20:182017년에 사드 사태 이후에는 한류 공연이 전면 중단된 사태인데,

20:23이런 것도 좀 전면 복원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요.

20:27사실 중국에서 지금 한국 기업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20:30아까 식품 기업을 리스트에 올린다고 그러는데,

20:34우리 라면도 좀 팔아야 되고,

20:36우리 뭐 식품도 팔아야 되는데,

20:38중국의 규제가 사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20:41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위에서,

20:44당에서 지시를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20:46이런 문제에 관해서 중앙에서 좀 해결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죠.

20:51사실은 한국 기업들이 베이징에서 사업하기가 매우 매우 어려운 현장에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20:59그거를 이제 대통령 정상회담 차원에서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

21:0514건의 MOU, 또 9건의 비즈니스 서비스에서의 MOU가 있는데,

21:10이제 그 협력을 위한 틀을 오늘 서명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21:14뭐 이런 거는 이제 분야별로 앞으로 논의의 장,

21:20일종의 플랫폼은 만들어졌는데,

21:22그래도 이게 이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21:25동력이 좀 위에서 내려가줘야겠죠.

21:29네, 뭐 앞서 이제 한한령 해제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언급도 해주셨고,

21:34지금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21:36기업 규제 완화도 좀 절실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21:39오늘 정상회담을 계기로 좀 이런 것들을 성과로 끌어내야 하지 않을까요?

21:42물론 그렇습니다. 한한령이라는 문제에 우리가 상당히 관심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21:48이것을 실질적인 이런 공개석상에서 해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21:51일단 한한령의 존재 자체가 중국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21:56두 번째로는 우리가 중국의 문화산업의, K컬처에 대한 수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22:03사실 중국은 시장 자체는 상당히 크지만 수요 자체는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닙니다.

22:08그건 무슨 얘기냐?

22:08우리가 이미 상당 부분의 K컬처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진출을 해왔지만,

22:15중국 시장은 그 시장만큼 비등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22:20두 번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IP의 문제인데요.

22:23지적 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는 사회라는 겁니다.

22:26이게 사회 문화의 교류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머리에서 나오는 이중의 아이디어거든요.

22:33그런데 그것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문화 교류, 협력에 있어서 상당히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22:40그래서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그런 문제에 대한 보호,

22:44아마 이것은 한중간의 자유무역협정 2단계에서 논의가 될 텐데요.

22:492단계가 보통 투자와 서비스 부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22:54또 한 가지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은 경제 산업적인 측면인데요.

22:59보통은 공급만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23:02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의 먹거리를 양국이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23:07어떤 관계에서 모색을 해야 되느냐.

23:09AI라든지 휴머로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그런 산업에서의 어떤 협력 구도를 정상화하고

23:16그리고 내실화하는 그런 측면이 한중관계의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담보할 수 있고

23:22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끔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23:25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23:28다만 14개의 MOU 과정 속에서 이 내용들이 얼마만큼 담겨져 있는지는

23:34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23:37아무튼 이런 측면이 좀 중요하지 않는가.

23:40이것이야말로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23:44내실화되고 현대화되고 구체화되면서

23:46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갖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3:49네. 저희가 앞서 정상회담의 예상 의제로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23:56안보와 경제와 또 문화적인 측면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23:59두 정상의 입장을 들어봤을 때는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24:06지금 총론 차원에서는 안보적인 문제가 부각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24:11주로 역사 한중간의 발전 방향을 얘기를 했는데

24:15솔직히 조금 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한중간의 지금 안보 현안 중에 하나가

24:21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 재개입니다.

24:24사실은 지금 남북 간에 바늘구멍 하나 뚫을 지경이 없는 정도로 대화가 막혀있기 때문에

24:30우리 입장에서는 북경을 통해서 평양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24:344월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 중을 하죠.

24:38그때 전후에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실현시키는 것이

24:44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24:48사실 그런 문제는 너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24:51정상회담에 언론 공개 부분에서 논의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24:57위성낙 안보실장이나 조연 외교부 장관이 수행을 하시기 때문에

25:02아마 그거는 별도 채널을 통해서 논의가 있었고

25:06또 중국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평양과 대화를 앞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25:13사실 이 문제는 언론에 이렇게 자세하게 보도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25:19또 우리가 또 알고 싶어하는 서해 구조물

25:22그거 좀 시진핑 주석이 안 하겠다라는 표현 듣고 싶은데

25:27그런 문제 역시 또 언론 공개 부분에서는 양측에 대단한 주권 어떤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25:35저희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기는 좀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25:39다만 이제 우려를 우리가 전달을 했겠죠.

25:42그런데 이제 중국 입장에는 늘 이게 어업용이라는 거죠.

25:46그래서 어떠한 한중 잠정 수역에는 어업용 시설 이외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25:53지금 두 기와 한 개 또 구조물이 설치됐는데

25:57제가 중국 CCTV를 보니까 연어양식장이라고 앵커가 연어를 들고 거기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26:04제가 중국 대사관에서 대사하고도 만찬을 할 때 이 문제를 얘기를 했더니

26:09저희 보고 잘못 알고 있다. 그건 연어양식시설이다.

26:13그러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서로 또 한중이 좀 동상이몽이거든요.

26:17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제 관리를 통해서 더 이상 추가 설치는 안 된다.

26:23그리고 이것도 어느 시점이 되면 어업시설이면 철거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논의를 하지

26:29대통령 정상회담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26:35아무래도 민감한 현안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26:38앞서 위성락 안보실장도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겠다 말하기도 했었거든요.

26:43이런 것들은 전달은 할 수 있겠죠?

26:47그럼요. 충분히 전달은 되죠.

26:49수용이 되고 그것이 추진이 되는가의 문제는 별개지만 전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6:53이게 바로 외교라는 것이고요.

26:55외교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27:00그래서 보통 우리가 외교적인 수사로 이해를 잘했다 그러면 얘기 잘 들었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하는 거고

27:05상당히 진전이 있으면 보통 공동성명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오는데

27:09이번에는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27:12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상대방이 전면적인 관계의 복원을 얘기는 하고 있지만

27:18이 복원이 아직은 시작의 단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7:22오늘 정상회담이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에 두 달 만이잖아요.

27:28상당히 좀 이례적인 경우였죠?

27:31도대체 새해 벽두부터 왜 갈까라는 게 많은 국민들의 궁금증이었죠.

27:38사실은 중국이 춘절, 구정설날을 새긴 하지만 연초는 연초거든요.

27:44그러면 외교안보 현안보다는 주로 내치로서 국민들에게 새해 비전을 보는 행사 중심으로 갑니다.

27:51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1월 4일 날 방중을 하시고

27:551월 14일 날 또 일본 나라실을 방문하는 외교 일정은 정말 숨가쁘고 전례가 없는 정도죠.

28:02그 정도로 한중간에 시급히 논의해야 될 현안이 뭘까?

28:08그게 시청자들의 궁금증이죠.

28:11하여튼 우리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실익을 얻고 또 한류를 해결하고

28:16또 우리 심각한 현안인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고

28:20그런 측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중국 측에게 우리의 생각을 전달했다.

28:26또 시 주석도 이웃은 자주 만나야 된다는 아까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28:30그래서 자주 만나는 것이 그렇게 꼭 부정적일 건 볼 수는 없지만

28:36과연 성과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뭔가 도출이 된다면 좋은데

28:44그렇지 않고 또 불협화음이 나온다면

28:47이 방중 성과에 관해서 또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28:51네.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28:55그래도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을 보셨다시피 MOU 서명식을 좀 보셨잖아요.

29:0014건의 MOU를 체결을 하고 기증증서 1건을 교환했는데

29:03지금 또 보시는 화면은 김혜경 여사와 펑리니안 여사가 함께 대화를 좀 나누고 있는 모습이 들어와서

29:11새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29:13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29:15두 여사가 지금 따로 만나서 지금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시고요.

29:21네. 앞서 지금 이야기했던 대로 양국이 지금 14건의 MOU를 체결을 했는데

29:27그래도 양국 간 스타트업 협력 분야를 좀 발굴하고

29:31경제통상협력 의제를 관리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축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29:36결국 경제 쪽으로 좀 발전시키기 위한 내용일까요?

29:39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중관계를 우리가 보통 한중관계의 시작은

29:44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9:46관계가 좋아지면서 사회, 문화, 정치적인 측면까지 언급이 됐고요.

29:50그리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이르렀을 땐

29:55우리가 한중이 만나서 북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9:59그런데 이제 한동안 우리가 지금 접촉이 없다 보니까

30:01그런 문제들이 다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 같긴 하지만

30:04다시 복원한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경제적인 측면

30:08그리고 미래의 어떤 산업의 협력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30:12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스타트업의 문제라든지

30:15경제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밑거름이 되지 않는가

30:20굉장히 고무적인 거라고 봅니다.

30:22다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지금 대칭적인 관계로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30:27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수평적인 관계를 강조했는데

30:31중국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비슷한 어떤 유사한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30:37다만 이런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30:40그리고 복원되기 위해서는 수평적, 대칭적인 관계의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30:47또 MOU 내용 중에 소프트웨어랑 사이버 보안 같은 디지털 분야 전반에 대해서

30:54포괄적으로 협력하자 이런 내용도 들어갔는데

30:56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오갔을까요?

30:58이면에 지금 한중간의 경제관계를 조금 저희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31:04사실은 과거에는 중국의 원부자재를 갖다가 저희가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이뤄서 수출하는

31:11그런 구조였는데 이게 한 4, 5년 전부터 결국은 중국 완제품이 저희 완제품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31:19그래서 대중 무역 적자가 저희가 2, 300억 달러씩 지금 나고 있습니다.

31:24그래서 대미 흑자를 가지고 대중 무역 적자를 메꾸는 그런 구조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31:30그래서 전통적인 중국의 원부자재를 생산해서 물건을 만들어서는

31:35저희가 사실은 경쟁력이 많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31:39왜냐하면 중국의 저임금을 저희 고임금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31:43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새로운 분야를 발굴해나가자는 거죠.

31:49그래서 양국이 윈윈하자.

31:51그래서 그 AI 분야가 또 우리나라도 괜찮고 중국이 하드웨어도 좋고

31:56이것이 협력한다면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서로 경제적 윈윈을 할 수 있지 않느냐.

32:02또 그것이 이제 스타트업이고 중국이 요즘 로봇 산업이라든가

32:07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으로 해서

32:09중국의 기술 굴기, 산업 굴기가 저희를 압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32:14양측이 손을 잡는다면 얼마든지 윈윈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32:18스타트업이라 AI 분야를 이 대통령께서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32:23네.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식품기업이 빠르게 중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32:28협력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32:30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좀 이득 아닐까요?

32:32네.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32:35특히 식품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민감하거든요.

32:37일단은 위생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32:39그리고 식품을 대하는 각국의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32:44비근한 예로 우리의 천일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광물로 다릅니다.

32:48그래서 식품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32:50그런 경우에 어떤 조율도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32:54그래서 식품 산업의 어떤 교류는 양국의 어떤 건강한 식생활,

32:59양국 국민의 어떤 건강을 전제로 추진되는 거라서

33:02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33:04다만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 염두해야 될 것은

33:07위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정도의 어떤 문턱을 만들어놔야 된다.

33:14우리가 수출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양을 위해서

33:18그냥 단순하게 식품의 수출 확대만을 고려를 하게 되면

33:23이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에 달성하는 거로만 요원하게 됩니다.

33:28그래서 식품에 있어서는 가급적 가장 높은 수준 단계에서의

33:32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3:36아동의 복지 증진과 기후변화 같은 내용에 같이 협력하자 이런 내용으로 들어갔는데

33:42아동의 복지 증진이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33:45굉장히 소프트한 주제죠. 비안보적 주제고

33:48너무 한중간에 정상이 만났다고 해서 무거운 주제만 하면

33:52좀 그런 한계가 있죠.

33:54아무래도 아동이라는 것이 권리가 침해되기 쉬운 현안이기 때문에

33:58어렸을 때부터 양국이 협력해서 아동 협력을 해서

34:03양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져가면

34:05이들이 성인이었을 때도 양국 상대에 대해서

34:08호해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갖는다는 것이죠.

34:11이게 이제 여러 가지 청소년 문화 교류하고도 또 관련이 있고

34:16또 아주 어린 초등학생 교류도 협력이 있을 수 있고

34:20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사실은 한국 국민들 대상으로

34:24중국에 대한 이미지 조사라면 부정적인 측면이

34:27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높아졌거든요.

34:30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34:33서로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 관리 차원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4:38네. 그 석사자상 한 쌍을 또 기증하는 증서도 교환을 했잖아요.

34:42청와대가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화협력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34:47사실 방중경제사절단은 이번에 게임사라든지

34:51엔터테인먼트사 대표들도 참여를 했는데

34:53결국은 뭐 교류 활성화에 좀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34:57뭐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습니다.

34:59한활령 해제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35:01그리고 또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압박하는 측면에서

35:05게임산업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산업의 수장들이

35:10이번에 경제사절단으로 간 것은 사실입니다.

35:13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35:15직접적으로 투전하지 않습니다.

35:17텐센트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35:20이것이 모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산업의 기본적인 특성과 관계된다는 겁니다.

35:25첫 번째로는 판호라든지 중국 시장을 개척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고요.

35:30정책적인 영향을 상당히 받는다는 겁니다.

35:33중국의 청랑 행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35:34청소년들의 오락하는 시간을 규제하는 그런 법안이 있습니다.

35:39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5:41문화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35:44시진핑 정부의 특징이기 때문에

35:46사실 이 문화와 교류, 이 측면에서의 접근은 쉽지는 않습니다.

35:50정책적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35:53그런 측면에서의 교류 협력은 아마 양자 간의 합작의 형태

35:57혹은 합자의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36:01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니까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36:04다만 양국 관계가 더욱더 진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36:09지적 재산권, 수평적인 관계, 어떤 정책의 투명성이

36:12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6:15또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을 했었는데

36:19거기서 아까 언급해 주셨지만 병란도 정신을 이야기하잖아요.

36:23관련해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36:25우리가 한중 간에 교류를 더 돈독히 하자 이런 의도로 봐야 될까요?

36:31네, 92년에 한중 수교가 됐죠.

36:34그러면 지금 34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36:37그동안에 비오는 날도 있었고 맑은 날도 있었습니다.

36:41사드 같을 때는 아주 폭풍우가 몰아쳤고요.

36:44또 한때는 한중 간의 교역이 아주 정말 크게 늘었습니다.

36:49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 외교 안보 상황에 따라서

36:53한중 관계가 휩쓸린다는 측면이죠.

36:56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가장 한중 간의 호해 협력으로

37:02협력하던 시절이 언젤까 그랬더니

37:04송나라, 중국 사람들한테 중국 역사에서 가장 문화적이고

37:09경제적으로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37:11송나라를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37:14송나라 시대는 고려 개경이죠.

37:18강화도를 통해서 개성에서 무역을 했던 시절을

37:22다시 끄집어내면서 좋은 시절, 나쁜 시절 상관하지 말고

37:27교역과 무역을 하자라는

37:30그래서 병난도 정신이라는 오늘 키워드를

37:34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죠.

37:36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중국의 약간 벽을 좀 이렇게

37:40두드리는 지금 모습입니다.

37:44정가림 교수님도 얘기를 했지만

37:46사회주의 국가라 이게 경제 협력하기가

37:50난관이 많습니다.

37:5292년에는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

37:55저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37:58수줄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게

37:59200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38:01중국의 경제력이 지투로 부상하면서

38:04중국이 이제는 첨단 기술 아니면

38:07별로 환영하지도 않고

38:09또 여러 가지 자국 산업 육성 보호 차원에서

38:12규제가 간단치가 않거든요.

38:15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해놓고

38:17시장을 잃어버리는, 잃어버리는

38:20그런 지금 형국이 좀 있습니다.

38:22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38:24병난도 정신과 또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분야로

38:28AI,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 등을 꺼내고 있는 거거든요.

38:33뭔가 먹거리를 조금 중국 경제 협력에서

38:36찾아야 되는 지금 압박감을 갖고 있습니다.

38:39왜냐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38:40한중간에 교역 적자가 연 500억 달러 이상

38:44확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38:46왜냐하면 수출할 거리는 없고 여전히 원부자재는 수입하거든요.

38:50그래서 이 경제 협력 구조를 저희로서는 좀 바꿔야 되는 절박감 차원에서

38:56과거의 병난도 정신, 또 오늘날의 윈윈하는

39:00그런 것을 문제제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9:02한 가지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39:05병난도 정신이 고려와 송관의 어떤 무역 관계를 강조하는 측면도 있지만

39:10또 다른 측면에서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저는 해석을 합니다.

39:16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코리아라는 게 고려라는 단어로부터 나왔고

39:20그 고려 시대가 가장 활성화한 것이 국제적인 무역이었거든요.

39:25그래서 유럽하고도 인도하고도 여러 무역을 했던 그 지역이 바로 병난도고

39:30병난정이라는 외국 사신들을 맞이했던 그 예성각 하구의 지역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39:36글로벌 코리아로 발전되고 있고 한국의 위상도 만만치 않다.

39:41이러한 새로운 시대적인 변화를 중국도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

39:45과거에 집착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39:46이런 측면에 강조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39:50네, 그래도 이제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해서

39:54한중 기업들이 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잖아요.

39:57보니까 소비재나 콘텐츠, 공급망 같은 분야가 언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40:01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제 보통 우리가 1차, 2차, 3차 산업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40:05중국이 개도국이기 때문에 2차 산업이 상당히 비중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40:09사실은 3차 산업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40:13이미 2차 산업의 비중을 넘어선 지가 오래됐거든요.

40:16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강점으로 갖고 있는

40:19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대중국 진출은

40:21또 하나의 먹거리, 그리고 또 하나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40:26굉장히 적극적인 접근이라고 봅니다.

40:28다만 중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40:30이러한 한국의 공세가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지는

40:34아마 감히 예측하기 좀 힘들 거예요.

40:37그런데 상당히 우리가 비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40:42그래서 이번 비즈니스 포럼에서도

40:45한국이 첫 번째 카드로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서비스

40:48제3차 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접근이거든요.

40:51아마 중국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0:57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정상회담 며칠 전에

41:01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41:03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 이렇게도 밝혔었는데

41:06오늘은 좀 염두에 두고 했던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41:10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41:11사실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는

41:14상대의 제일 큰 언론사하고

41:17사전에 분위기 조성용 인터뷰를 보통 합니다.

41:21우리가 한미정상회담을 하기 전에는

41:23CNN하고 하든지 뉴욕타임즈하고 하든지

41:26이번에는 중국의 국영 CCTV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했죠.

41:31여러 한 시간 이상 한 걸로 알려졌는데

41:34사실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뉴스를 접한 것은

41:38하나의 중국 원칙을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41:43물론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41:45그게 중국이 국빈 방중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토대였다는 것이죠.

41:52중국 입장에서는 이 원칙을 훼손한다면

41:55그건 한중 국빈 방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41:59왜냐하면 대만 유사 발언을 해서

42:02지금 중일 간의 관계가 상당히 긴장을 유지되고 있는데

42:06한국은 이 문제에 관해서 명확한

42:09아까 시 주석이 그랬죠.

42:11올바른 선택, 전략적 선택

42:14이 얘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실히 해달라는

42:18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42:21그러니까 서로 양측이 레드라인을 넘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42:26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중국이 포기하면 안 됩니다.

42:30그래야지 북한에게 설득할 수 있고요.

42:32중국 입장에서는 또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42:36그 원칙을 92년 한중 수교 때 서로 복선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42:42이걸 불인정한다면 한중 간의 국빈 정상회담은 있을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42:48사전에 CCTV를 통해서 그걸 확인시켜줬고

42:52중국은 또 그것에 굉장히 동의를 표해서

42:55오늘 인민대위사당의 8년 만에 국빈 방문이나 화면을 유심히 보니까

43:00굉장히 중국이 신경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43:04저 인민대위사당이 저희 작년에 행사 때문에 갔는데

43:06굉장히 넓은데 연초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43:12중국의 서열 1, 2, 3, 2 이상이 다 참석할 정도로

43:17중국이 아이들을 우리 정 교수님 이따가 한번 좀 사져보면 좋을 텐데

43:22아이들을 이렇게 아동들을 통해서 이렇게 깃발을 흔들리는

43:26그런 인민대위사 행사는 상당히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43:30그래서 중국이 상당히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라는

43:34그 얘기는 결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보답이라 할 거예요.

43:38보상이라 할 거예요.

43:39그런 것으로 또 해석도 됩니다.

43:41보통 사회주의 국가에서 아동들을 데리고

43:44이제 환영을 할 때 열렬 환영이라는 걸 얘기하게끔 합니다.

43:48그때는 반드시 깡충깡충 뛰어야 됩니다.

43:50이거는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3:55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3:58네. 공식 환영식에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44:00아이들이 꽃과 깃발을 들고 뛰면서 환영하는 모습도 보셨지만

44:05어제 이제 이 대통령이 중국 측의 장관급 인사의 그런 영적을 받았었거든요.

44:12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보셨나요?

44:13보통 우리가 외교적인 프로토컬이라는 건 사전에 다 교류,

44:18어떤 맥락을 다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44:23양국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그 불만을 노골적으로 또 드러내는 것이고

44:28그 노골화된 것이 상당히 은유적으로 일반인들한테 보여질 뿐입니다.

44:33그런데 이번에는 과학기술부 부장,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장관이 나왔는데

44:39그만큼 우리와 중국이 지금 과학 분야, 경제 분야에서의 논의가

44:44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4:49과거에 우리가 경제 관계가 굉장히 좋았을 때는 상무부장이 나왔고요.

44:53그리고 한중 관계에서의 북한 문제가 처음에 한 문제로 대두됐을 때는

44:57외교부 측에서 나왔습니다.

44:59다만 그 나온 사람의 어떤 직급의 문제,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45:03대개 부서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45:06이번에 부장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14개의 MOU라든지

45:10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45:12AI, 첨단과학기술 여기에 굉장히 많이 집중돼 있거든요.

45:18시진핑 정부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45:20신질생산력이라고 그러죠.

45:22그것은 첨단 산업에 대한 육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45:27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국의 반도체라든지 휴머로이드라든지

45:31AI와 같은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

45:37바로 그런 측면에서 한국과의 협력, 공간, 기회를 트기 위해서

45:42이번에 산업과학기술부 장관이 영접을 나왔다고 보시면

45:47이해가 비교적 쉬우실 겁니다.

45:49그러니까 단순히 차관부급이다 아니면 수석차관급이다

45:53여기서 격상을 시킨 것에서 넘어서

45:55그렇죠. 어떤 부서의 담당자가 나왔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45:59과거의 기록을 찾아보시면 경제관계가 좋았거나 나빴을 때는 보통 상무부에서 나옵니다.

46:04그리고 외교관계에서 북한 문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라든지

46:08어떤 도발의 문제가 났을 때는 보통 외교부에서 나오거든요.

46:12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46:13거기에 대해서 하나 또 추가 드릴 것은 역설적인 해석도 가능합니다.

46:17그 얘기는 뭐냐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으로부터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인받았기 때문에

46:22저희가 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든가 북한에 대한 어떤 압력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46:28그러면 외교 쪽이 나와주는 게 좋은데

46:33지금 정 교수님 말씀하느라 과기부 쪽이 나왔다는 얘기는

46:37중국은 한국이 얘기하는 북핵 문제가 역설적으로 없다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46:44그래서 저 문제를 가지고 경제협력에는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는데

46:50한국이 우려하는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이 관심이 좀 약하다는 메시지는 될 수 있기 때문에

46:56이거에 관해서 양면이 있다는 것은 시청자들이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47:02그다음에 이 하나의 중국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47:0814일 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나라 다카이치 산하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를 방문하는데

47:17이게 이제 실용의 교회라고 해서 중국 가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47:24일본 가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47:25이게 충돌이 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47:29왜냐하면 듣기 좋은 얘기만 또 양국에 하다 보면

47:32중일 간에 지금 갈등이 매우 민감한데

47:35이게 이제 상충이 됐을 때

47:37양손잡이 외교를 하는데

47:40다른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47:43또 중국 사람들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47:46그래서 뭐 공개 안 된 부분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좀 더 파악을 해야겠지만

47:52이 중국에서 한 얘기하고 나라에 가서 하는 얘기가 서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발언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8:03잠깐 시선을 또 국내로 돌려보면

48:06여당에서 이제 이야기했을 때

48:09이 대통령이 국민께 줄 선물 보따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48:13과학 분야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이렇게 보였다면

48:19어떤 과학 분야에 대한 MOU의 기대가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48:24네 그렇죠. 원래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48:27상해가 아니라 수조를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48:30수조는 이제 스타트업 그리고 중국의 첨단산업의 일종의 메카라고 볼 수 있거든요.

48:36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48:38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상해를 방문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48:41만약에 수조를 방문했다라는 중국 측의 그 메시지가 정확했다라 그러면

48:46아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이 더 돋보이지 않을까요?

48:50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48:51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양국 간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이

48:55관계 복원의 하나의 전제로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49:00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비핵화 문제, 불법 어로의 문제

49:03그리고 서해의 시설문 문제가 굉장히 첨예한 문제이고

49:07주권 문제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기로의 문제라고도 판단할 수 있지만

49:13경제적인 측면도 강괄할 수 없는 것이고

49:16또 앞서 남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49:19중국에서의 경제 어떤 행위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49:23그래서 이런 돌파구를 찾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49:26앞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과학기술 분야가

49:30비단 과학기술의 협력뿐만 아니라

49:32산업과의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49:34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

49:37다만 이러한 평가할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과 한국의 공통 분무가

49:42조금은 더 확장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49:46양국이 미래 먹거리를 함께 찾는 것이라든지 이런 경제 협력이 계속 이뤄져야 된다는 건데

49:51이런 부분은 오늘 이후에도 실무협의를 좀 거쳐서 논의가 될까요?

49:55이거는 기업들이 해결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49:58오늘 4대 그룹 총수들이 다 가셨어요.

50:01아까 보니까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다 보이고 있습니다.

50:05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대를 만들어주는 거고

50:08무대에서 돈을 버는 비즈니스는

50:11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야 되는 것이죠.

50:14일단 삼성 입장에서는 반도체 생산이 걸려있고

50:18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50:20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중이 그동안의 경쟁 관계인 측면이 좀 있거든요.

50:27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또 한국 기업들을 약간 좀 배제시키는 측면이 있는데

50:32기업 간의 거래는 서로 이득이 나면 합니다.

50:35오늘 이제 14건의 MOU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하거나

50:41또 우리 제품을 사주거나 또 미국의 어떤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50:46SK이나 또 삼성이 만드는 HBM 반도체 부분에 관해서

50:52중국이 뭐 구매를 할 수 있으면 또 구매를 하는

50:56그런 거래는 기업들 간의 일종의 니즈가 맞아야지 성사가 될 수 있다.

51:04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할 일, 기업이 할 일.

51:08정부가 일단 길은 열어놨습니다.

51:10길을 가서 중국 비즈니스를 만나서 성사시키고

51:16이러는 것은 이제 기업들의 몫이지 않을까.

51:20이제 뭐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 넘어와서

51:26약간의 구름을 좀 걷어내고

51:29양측 기업인들이 좀 뭔가 돈을 서로 함께 버는 구조를 만드는

51:36아까 이재명 대통령 원년이란, 2026년을 원년으로 삼고 싶다 그랬는데

51:41한중 기업이 돈을 버는 원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51:45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51:50중국은 홍색 공급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51:53이게 원료단에서부터 생산 최종제까지 모두 중국이 일관하겠다라는 겁니다.

51:59그러한 대체가 가능한 산업은 이미 여러 군데에서 나타났거든요.

52:03디스플레이에서도 한국을 대체했고요.

52:05그래서 이러한 중국의 정책적인 측면과 한중 간의 경제협력에서

52:11한국 정부가 중국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

52:14그리고 중국이 또 담보해 줄 수 있는 거를

52:16우리가 좀 명확하게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

52:19자칫 잘못하면 중국에 들어가서

52:21우리가 그네들의 대체 상품화되는

52:24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52:26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52:28만약에 한중 관계의 복원을 얘기하고자 하면

52:31불가 대체한 특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2:36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중국 무대에서 활동을 하려면

52:38이런 규제가 풀려야 된다든지

52:40여러 가지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52:42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52:44그렇습니다.

52:45그게 바로 중국의 정책의 불확실성

52:47그리고 불투명성이랑 연관이 되는 건데요.

52:50거기에 더해서 하나는

52:52중국이 IP를 지키지 않습니다.

52:55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52:57그래서 삼성이 삼성으로 변하고

53:00현대가 훈다이라고 변하고

53:01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53:04그래서 적어도 책임 있는 국가로서

53:06또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성장

53:08그리고 세계 경제를 견인하겠다라고

53:10중국이 얘기한다 그러면

53:11이제는 한국을 통해서

53:14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53:17그리고 첨단산업에 있어서

53:18이 문제가 얼마만큼 긴요한 문제인가를

53:21양국 간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3:25앞서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53:27기업 간에 9건의 MOU가 체결됐었고

53:30국가 간의 MOU는 14건이 체결이 됐는데

53:33그럼 국가 간 MOU 이후에 기업 간의 MOU가

53:36더 체결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53:38사실은 MOU라는 건 구성력은 없고요.

53:41양측이 합의를 한 겁니다.

53:43이제 우리 서로 만나서 한번 거래해봅시다.

53:47그렇다고 해서 거래가 꼭 성사되는 것은 아닌데

53:49지난 정부에서 이번 정부로 넘어오면서

53:54이재명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53:57무대를 새로 설치를 하는 거죠.

54:00그래서 기업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는

54:04그런 데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서포트를 하겠다.

54:07사실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54:10그리고 통제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하거든요.

54:15기업이라는 게 국유 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54:21그 얘기는 사실은 당이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게 많거든요.

54:27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100%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이

54:31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54:33그래도 한중간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고

54:37또 과거에 역사적인 경험도 있고

54:40또 미래로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54:42좀 더 그런 규제에서 자유로웠고

54:46비즈니스 원칙에 따라서 좀 사업을 해보자.

54:50그런 것을 논의를 했는데

54:51기업인들이 와서 검토를 하겠죠.

54:55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54:57그거는 또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54:59성과가 지금 엄청날 것이다라고

55:02예단하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55:05네. 그리고 이제 또 주말 사이에

55:08베네수엘라 마두르 대통령이 체포돼서

55:10또 미국으로 압송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55:12오늘 정상회담에서 좀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지 궁금한 게

55:15중국이 이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서

55:19이에 좀 반발하는 내용이 좀 나왔었잖아요.

55:21네. 물론 그렇죠.

55:22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뼈아픈 어떤 이벤트

55:25혹은 이슈였을 겁니다.

55:26왜냐하면 1대1로의 거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55:29베네수엘라에서 또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으로

55:33이송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55:34외교부는 당연히 아마 강한 어조로

55:38그것을 반대를 했을 겁니다.

55:40사실 미국이 생각하는 베네수엘라는

55:42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만 고려될 것이 아닙니다.

55:46더 큰 그림에서 본다 그러면 중국에 대한 견제

55:49그리고 압박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55:52아무튼 한중 양국 간에 비록 전날 일어났던 상황이라 그래도

55:57이건 양중 양국 간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56:00아마 논의의 대상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6:03또 논의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

56:05한국과 베네수엘라의 관계가 그렇게 긴밀하지 않거든요.

56:09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56:10다만 국제법과 관련된 문제에서

56:13이걸 과연 수용 가능한 문제인가

56:15그리고 또 이러한 미국의 행태가 과연 정상적인가

56:19그리고 중국의 대미 압박을 통한 일종의 포석이

56:24이렇게 집요하고 이렇게 광범위한가를

56:27우리가 한번 확인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의의를 갖는다라고 봅니다.

56:31네 알겠습니다.

56:32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56:34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주화 교수

56:36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대학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56:40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56:40네 감사합니다.

56:4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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