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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공소장 변경에 "다시 재판"...법원 "예정대로"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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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2424
내란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9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는데, 특검이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 어떤 걸 구형할지 주목됩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 특검은 지난달, 지금까지의 증거조사 결과나 공판 단계에서 입수된 추가 증거를 반영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장을 바꾸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재판에서 재판부가 특검과 피고인 양측 의견을 들었는데, 피고인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바뀐 공소장이 기존 내용을 벗어났고, 방어권도 침해된다는 겁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장에 검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기재돼 있다며, 공소장이 아니라 의견서에 가깝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공소장 변경이 허가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거나, 당연히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을 밝혀내 공소장 변경을 한 거라며, 사실관계는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도 바뀐 공소장이 기존 주장을 보완한 거로 보인다며 특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부장판사 : 문제가 있으면 입증을 못 한 검사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지, 변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문제라고 보이는 점도 고려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방해 재판에서도 추가 증거조사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변론을 재개하는 등 재판을 더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음 달 16일 예정대로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9일 검찰 구형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을 세운 내란 사건 재판부도 일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임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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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0:08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9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는데, 특검이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 어떤 걸 구형할지 주목됩니다.
00:18
신규혜 기자입니다.
00:18
내란 특검은 지난달 지금까지의 증거조사 결과나 공판 단계에서 입수된 추가 증거를 반영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장을 바꾸겠다고 신청했습니다.
00:33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재판에서 재판부가 특검과 피고인 양측 의견을 들었는데, 피고인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00:43
바뀐 공소장이 기존 내용을 벗어났고 방어권도 침해된다는 겁니다.
00:47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장에 검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기재돼 있다며 공소장이 아니라 의견서에 가깝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00:56
또 공소장 변경이 허가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거나 당연히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1:04
반면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을 밝혀내 공소장 변경을 한 거라며 사실관계는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01:12
재판부도 바뀐 공소장이 기존 주장을 보완한 거로 보인다며 특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01:19
문제가 있으면 입증을 못한 검사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지, 변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문제라고 보이는 점도 고려를 했습니다.
01:31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방해 재판에서도 추가 증거조사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변론을 재개하는 등 재판을 더하자고 주장했습니다.
01:40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음 달 16일 예정대로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01:48
오는 9일 검찰 구형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을 세운 내란 사건 재판부도 일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01:55
YTN 신기혜입니다.
01:56
오늘의 법률은 통계에 Elliotkan제에게 전해졌습니다.
02:01
오늘의 법률은 통계에 대한 기존의 법률은 통계에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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