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전두환 섰던 417호 법정...윤석열도 구형 / YTN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은 30년 전 전두환 씨가 재판을 받았던 바로 그 곳입니다.

당시 ’내란 수괴’ 혐의 전 씨에게는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은 지난 1996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열린 역사적 장소입니다.

당시 검찰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혐의로 전 씨에게 사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난 30년 차곡차곡 쌓아올린 한국의 민주주의는 1년여 전 위태로운 위기를 맞았습니다.

느닷없이 계엄이 선포된 겁니다.

결국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와 구속, 석방, 재구속을 거치며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특검은 전두환 씨가 사형을 구형받았던 그 법정에서, 30년 만에 다시 내란 우두머리죄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구형 절차를 밟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똑같았고, 달라진 건 전두환 씨는 수의를, 윤 전 대통령은 정장 차림에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됐다는 것 뿐입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장 큰 417호 법정은 역대 대통령들이 줄줄이 거쳐간 곳이기도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법정에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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