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현장 유튜버 표적 된 경찰...신상 공개까지 / YTN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서 일부 유튜버가 일선 경찰을 촬영해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상과 함께 신상까지 퍼지면서 악성 댓글도 달리는데,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일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경찰이 유튜버가 들고 있던 확성기를 손으로 건드렸는데,

"어? 어? (미안해, 미안해)"

유튜버는 확성기에 맞아 치아가 깨지고 입술이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아, 아파. 아프다."

유튜버는 사건을 정식 접수했다며 촬영한 경찰의 얼굴과 이름, 직책 등을 모조리 공개했는데, 이 영상은 SNS 등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경찰을 비하하는 용어나 '중국 공안이니 신고해서 보상받아야 한다'는 등 근거 없는 비난 댓글까지 달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앞, 집회 참가자가 고성을 지르며 경찰에게 소속을 묻습니다.

"어이! 경비과장이야? 경비과장이냐고."

경찰이 '알면 뭐하게'라고 답하자 유튜버는 이를 촬영해 '폭력경찰, 막말경찰'이라며 영상을 올리고 신상을 함께 적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일선 경찰관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런 사례가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대응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동이 '사적 제재'로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상황 기록을 위한 촬영은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타인의 얼굴과 신상 정보를 노출한 채 상황을 왜곡하거나 과장해 영상을 올리거나, 여기에 악성 댓글을 다는 경우, 모두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송혜미 / 법률사무소 오페스 대표 변호사 : 그런 영상이 올라가서 인신공격을 당하거나 추가적인 피해가 있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이런 것으로 하죠.]

전문가들은 또 민사상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YTN 유서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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