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무죄’에 검찰만 상고…3심 최대 한 달 단축

[앵커]
그럼 대법원의 3심 판단은 언제쯤 나올까요?

2심 무죄를 받은 이재명 대표는 상고할 필요가 없고, 검찰은 오늘 바로 상고하면서, 최대 한 달은 걸려야 했던 재판 준비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입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선거법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법원 판단을 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반면 검찰은 2심 선고 하루 만인 오늘 상고장을 냈습니다. 

대법원에서 3심을 받으려면 2심 선고 후 일주일 안에 '상고장'을 내고, 법원의 접수통지서를 받고 20일 안에 상고 이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3심 준비에만 최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검찰이 하루 만에 상고를 하면서 이미 6일이 단축됐고, 이후 재판 준비 절차도 최대한 서두를 걸로 전망됩니다. 

이 대표 측이 상고하는 상황보다 대법원 판단 시점이 대폭 당겨질 걸로 예상되는 근거입니다. 

선거법 2심은 이 대표 집에 사람이 없거나 문이 닫혀 있다는 이유로 법원 서류 송달이 지체되면서 재판 시작까지만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이 재판은 다음달 중 심리를 마치면 이르면 오는 5월쯤 선고가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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