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파기환송심도 선고?…변수는 李 법정 출석 여부

[앵커]
이제 관심은 파기환송심이 열릴 서울고법의 최종 판단이 언제 나올지입니다.

한 달 남짓 남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까지 결론이 날 수 있는 건지, 이 내용은 유주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받아야 하는 두 번째 2심 재판. 

지난 3월 첫번째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3월)]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낭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2심 재판 역시 속도감 있게 시작될 전망입니다.

일단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송달이나 항소이유서 제출 같은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2심과 달리 지연 논란 없이, 바로 공판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본 재판 전에 쟁점이나 증거를 정리하려고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이 생략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유죄 취지로 파기한 쟁점 부분에 한해 심리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에 결론이 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견해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두번째 2심인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결론이 날지 좌우할 최대 변수는 피고인 신분인 이 후보의 법정 출석 여부입니다.

사실심인 2심은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가 법원의 소환장을 받지 않거나, 대통령 선거 일정 소화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구할 경우 재판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상고심 선고 직후 "대법원 선고 취지에 따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조성빈


유주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