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상고심 선고

[앵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선거법 재판, 배당부터 선고일지정까지 그야말로 속도전이었습니다.

주심을 정하고 대법관들이 첫 심리를 한지 단 9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3심 심리에 대법원이 쓴 시간은 정확히 일주일입니다.
 
지난 22일,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심 대법관을 정했고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당일 오후에는 대법관들이 모여 1차 심리를 열었습니다.
 
2차 심리는 이틀 뒤 진행됐고,

오늘 선고일까지 정한 겁니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여는 전원합의체 심리 관례를 깨고 일주일에 두 번 심리한 것도 파격이었습니다.

선고 날짜를 정한 지 이틀 뒤 선고가 결정되면서 재판부 배당 9일 만에 결론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3심은 2심 종료 후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하는데, 이 후보 사건의 선고 시한은 6월 26일이었습니다.

이 시한보다 56일이나 선고가 당겨진 건 결국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지난 1월)]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질적인 사명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유력 대선 후보의 출마 자격과 결부된 사안인 만큼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도 전례 없는 속도전으로 결론을 서둘렀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근


유주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