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받을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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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이재명 대통령께 공개 질문드린다"<br>김용태 "이 대통령, 선거법·대북송금 재판 받을 건가"<br>"방탄 3법은 대통령 위한 법인가"…민주당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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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단해야 된다.

00:37이거를 민주당이 아닌 조국 혁신당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냈습니다.

00:42관련해서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01:00대통령께서는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으십니까?

01:11다음으로 민주당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01:14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방탄 3법, 즉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01:25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01:30대법관 증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 조직법이 지금의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입니까?

01:38김지숙 전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들이 6월 18일부터 24일, 7월까지 몇 가지가 지금 쭉 있습니다.

01:48여기에 대해서 재판 받으실 거냐, 안 받으실 거냐, 답을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01:52어떻게 보셨어요?

01:53이 부분을 왜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죠?

01:57그 재판에 대한 소송 지휘권은 사법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02:01그렇다면 사법부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을 진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2:08이건 저는 번지수가 잘못된 질문이다라고 일단 보고요.

02:11대법원에 물어봐야 된다?

02:12대법원에 묻든 아니면 담당 재판부에 묻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02:17그것이 어떤 재판에, 재판을 피고인이 재판을 받겠다, 받지 않겠다라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02:26재판을 지금 진행해야 할 여부는 사법부에 있다.

02:30대법원이든 담당 재판부든 여기다가 물어보시는 것이 맞겠다.

02:34거기에 의지가 있는 것,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02:38두 번째는 지금 헌법 8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02:43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02:52저는 이제까지 해석의 논란이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02:58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03:04이 헌법 84조가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이 무엇인가?

03:09대통령 지위에 있는 동안 대통령직의 안정적 수행, 국정의 안정적 운영,

03:16이 부분에 대한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헌법 84조의 헌법 정신이라고 한다면

03:22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불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계시니까

03:27그럼 명확하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03:32지금 민주당이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03:35여기에 더해서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도

03:39이번에 1730만 표라는 압도적인 역대 최대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03:49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규정대로

03:59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금 요구하고 나온 거예요.

04:04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형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04:07조국혁신당도 찬성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04:12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저는 있을 것이 없다.

04:16이것은 명확성의 원칙을 다시 한 번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04:22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4:23헌법 84조.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죠?

04:26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04:30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빼고는.

04:32소추가 기소할 때 소추냐.

04:34아니면 재판을 받는 그 과정에서의 재판도 포함되느냐.

04:38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04:40이재명 대통령 과거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04:43들어보시죠.

04:43선포 편식사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논란이 궁금한데요.

04:49여기에 대해서 후보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것 같아요.

04:51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됩니다.

04:58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되죠.

05:07사실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했던 사람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죠.

05:14저희 채널A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05:17헌법 84조는 명확하게 소추만 정지한다고 하고 있어요.

05:25당연히 재판은 진행되는 겁니다.

05:27그러니까 대법원, 법원 입장에서 만약에 헌법 84조를 이상하게 해석해서

05:33만약에 누가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에 모두 재판을 스톱한다?

05:38그럼 공범죄 재판도 진행되고 다 할 텐데요.

05:40그런 선택을 저는 법원이 할 수 없다고 봅니다.

05:43왜냐하면 헌법 84조는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05:47네, 최선영 평론가.

05:50이낙연 고문도 이렇게 오늘 SNS 글을 올렸더라고요.

05:54형사소송법을 기괴하게 바꾸려는 것은 헌법만으로도 대통령 재판이 중지된다는 주장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06:01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취임 전 범죄에 적용되지 않는다.

06:05소추와 재판은 별개라는 것이 헌법의 전제다.

06:08한동훈 전 대표와 같은 논리를 가네요.

06:10그렇습니다.

06:11헌법의 84조에 이걸 명시해놨잖아요.

06:14그러면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건 또 헌법밖에 없는데.

06:17그렇습니다.

06:18사실 그 하위직인 법률을 통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 헌법을 사실은 무력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06:24헌법을 바꾸는 것은 오직 헌법밖에 없는데 헌법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06:28개헌 상황이고 이건 너무 나간다고 또 야당이 반발하고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06:33이걸 하위법인 법률을 통해서 바꾼다?

06:35뭔가 이거는 앞뒤가 뒤바뀌었고 이거는 모순된 거잖아요.

06:38더더군다나 우리 헌법 11조 1안은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06:4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06:43딱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06:46그렇다면 과거에 대통령이 당선돼서 대통령으로서 범죄가 나왔을 때

06:53그것은 당연히 외환하고 내란 빼고는 전문점.

06:56그건 소추가 안 되는 거죠.

06:58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것, 특히나 재판을 그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07:02이런 것까지 다 5년간 그럼 정지한다?

07:04저는 이거는 사법부가 단위 개별 재판부가 판단이 될 문제인데

07:09이거를 입법부가 법으로 규정해서 사법부를 옥죄고 사법부의 발목을 잡는 거고 손목을 묶는 거잖아요.

07:15이거는 앞뒤가 바뀐 거다.

07:17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지적들이 뼈아픈 건데

07:19사실 저는 이 정권 초기에 이런 동력들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100일이 상실될까 봐 저도 우려됩니다.

07:26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제한 말처럼

07:30국민의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될 문제 같습니다.

07:33네.

07:33자, 이 여러 가지 논란, 역에 대해서 민주당도 오늘 즉각 반응을 내놨습니다.

07:39들어보시죠.

07:41국민의 힘은 정령, 이재명 대통령이 없으면 혁신도 못하는 당이 된 것입니까?

07:50국민의 힘의 혁신은 없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난만 난무했습니다.

07:57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입니까?

08:03재판은 헌법에 따라 정지되어야 합니다.

08:07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힘이 국민에게 다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문제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찾으십시오.

08:18국민의 힘의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08:24국민의힘 먼저 성찰해라.

08:26이번 선거에서 왜 졌는지 돌아봐라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08:30감사합니다.

08:31감사합니다.

08:32소개해주세요.

08:33소개해주세요.

08:35감사합니다.

08:37감사합니다.

08:39여러분.

08:41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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