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13만 명 16조 빚 탕감...민생안정 5조 투입 / YTN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민생안정에 5조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113만 명의 빚 16조를 탕감해 재기를 돕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도권의 산업단지, 상가에 공실이 수두룩합니다.

폐업 식당 자리는 1년 가까이 비었습니다.

[수도권 산업단지 주민 :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분양하면서 코로나 터졌잖아요. 요즘에 제조가 안 되니까, 그런 데다 주 5일 근무하니까 상가들이 못 버티죠.]

코로나 때 쌓인 빚에 내수 침체에 자영업자 대출은 1,064조 원, 연체율은 1.67%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장기 평균 수준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빚 16조 원을 탕감하기로 했습니다.

7년 이상 된 5천만 원 이하의 장기연체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겁니다.

[유병서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총인원은 113만 명에 재원은 4천억 정도 재정에서 투자를 하고 4천억 이상을 금융권에서 또 같이 공동 부담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7천억 원을 들여 10만 명에게는 빚을 깎아 줍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90% 원금감면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19만 명에는 이자를 깎아주거나 만기를 연장해줍니다.

폐업할 때 점포철거비 지원 금액도 상한을 6백만 원으로 늘립니다.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경기회복에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내년에도 계속 어려우면 나도 대상자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러면 모럴 해저드 논란, 형평성에 대한 우려는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용 안전망과 관련해서도 1조 6천억 원을 반영합니다.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79만8천 명으로 18만7천 명 늘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도 늘리는데, 특히 건설업 분야 실직자 만 명은 훈련수당을 월 48만4천 원으로 20만 원 늘립니다.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를 4만8천 호로 3천 호 늘립니다.

저소득 청년 대상 월 20만 원 월세 지원 대상도 15만7천 명으로 2만7천 명 추가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정은옥




YTN 이승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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