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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본소득과도 맞닿아 있는 개념이기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지역에서 성공적인 '지역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어 낸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누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그전에 폭우 피해 관련 질문도 짧게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부여가 벌써 4년째 폭우로 큰 수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는 부여뿐만 아니라 충남 전역에 걸쳐서 큰 피해를 야기했는데요. 무려 100억 이상의 피해를 낸 기초단체가 10군데가 넘습니다. 우리 부여군도 올해 100억 이상 수해를 입었고 벌써 4년째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을 갖추고 있고요. 다행히 지금 열흘에 걸쳐서 사유시설은 100% 복구를 했고요. 공공시설만 지금 한 85% 정도 수준으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도 더워서 복구작업 힘드실 텐데 모쪼록 힘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현] 폭염 때문에 낮에는 일을 못 하고 있고요. 거의 새벽에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해서 부여군에서 이미 기본소득 정책을 제도화해서 이어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박정현]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개념들이 이야기되기 시작한 건 2000년 초반부터 이야기가 됐고요. 제가 2018년 선거 때 민선 7기 군수로 재임을 시작을 했죠. 그때 바로 부여군에서 농민수당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충남 전역으로 확산됐는데요. 농민수당을 기본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라든가 농민에 대한 어려움을 소득으로 보전해 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기본소득 개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민들께서 1인당 연 80만 원을 지급받고 있고요. 2인 가구일 경우에는 45만 원씩 해서 90만 원, 3인 가구일 경우에는 135만 원을 지급을 받는데, 저희들이 농민수당을 도입할 때 농민수당추진위원회를 농민들과 전문가, 의원 그리고 공무원들과 함께 만들어서 그때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지역화폐에 연계해서,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지역 외 유출이 안 되거든요.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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