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 개혁, 당정대 이견 없어…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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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충분한 토론 준비 중…검찰청 폐지될 것"<br>임은정 "5적" 발언에 대통령실 "대안 내놔야"<br>임은정 "보완수사권 없애야"…현직 검사 "피해 우려"

Transcript

00:00검찰개혁 얘기해 보겠습니다.

00:01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강력하게 9월 중에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00:07정부에서는 속도 조절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00:11함께 들어보시죠.

00:30당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0:33경찰에 비례한 문제는 사실은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지만 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00:39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00:44김동원 대변인, 지금 당과 정부, 당과 용산 사이에 불협화함이 있는 것 아니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00:53왜냐하면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토론합시다.

00:57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01:01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폭풍처럼 개혁해야 된다.

01:05그리고 정성호 장관을 향해서는 일부 검찰청 개혁 방안에 대해서 너무 밋밋하다.

01:15오히려 검찰이 장악된 거 아니냐.

01:16이런 비난들이 나오니까.

01:18이거 당청간에 삐걱대는 거 아니야.

01:20정청래 대표가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01:23또 정청래 대표는 오늘 바로 또 애쓰는.

01:25굉장히 빠릅니다.

01:26정광석화 같아요.

01:27이렇게 얘기했어요.

01:30정청래 대표.

01:31검찰개혁 방침에 당정대간 이견 없다.

01:35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01:38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 없다.

01:40우린 원팀이다.

01:42어떻습니까?

01:43역시 정청래 대표다운 그런 반응을 보였죠.

01:46당정대간 이견이 없다라는 것을 하루 만에 저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하는 그 자체가 바로 갈등과 충돌에 얻은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실 직구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02:00지금 이 정청래식 전광석화 같은 속도전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꼭 그렇지 않다.

02:09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라고 그것을 여론조사로 아마 붙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02:15아마 국민들 상당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개인적인 그런 찬성을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02:24저 역시 마찬가지로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2:28이 추석 때 국민들께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소식 그게 일반 국민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02:35추석 상차리기 한 30만 원으로 예상되는 상차리기의 돈을 구하기가 지금 급급한 서민들 생활인데요.

02:42바로 그런 의미에서 정청래식, 불도저식, 검찰개혁 이거 많은 국민들이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지금 제 눈에도 보이는데요.

02:53원팀, 원 보이스 좋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토론을 주제를 할 용의도 있다.

02:59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03:00두 분이 그렇게 자꾸 이렇게 엇박자가 나가면 내가 끼어들어서 내가 주도권을 줍니다라고 그러니 알아서 좀 잘 좀 해 주세요.

03:09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03:12조금 더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3:17아마 정청래 대표가 얼마 전에 황금 왕관을 쓰고 나온 그 사진 때문에

03:23벌써 왕로로 타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03:27그래서 갈등이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하니까

03:29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냐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

03:32이렇게 빠른 속도로 SNS에 글을 올린가 싶습니다.

03:35검찰개혁 주장하고 있는 사람 임은정 동부지검장이죠.

03:40다섯 명의 이름을 거론을 했습니다.

03:42직함이 아니라 이름까지 딱 박아서 얘기를 했어요.

03:46봉욱, 이진수, 성상헌, 노만석, 김수홍 이런 사람들이 검찰개혁의 오적이다라고 지금 비판을 한 거예요.

03:55이 사람들이 오히려 검찰개혁을 맡고 있다.

03:58검찰의 수사권 완전히 경찰로 다 보내야 되는데

04:01그거를 갖고 있으려고 한준되는 권력을 갖고 있으려고

04:04이들이 안 놓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04:08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검사가 임은정 지검장을 향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04:14검사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

04:22제발 본인을 응원하는 목소리만 도취되지 말고 정신을 좀 차리시기 바란다라고 얘기했어요.

04:27김진욱 전 대변인 이거예요.

04:29그러니까 경찰에서 누군가를 기소해서 조사를 해서 올려보내면

04:34이게 불구속에 대해서 넘어오는 사건들도 많다 이거예요.

04:38성범죄 사건 등등에서.

04:39그러면 검사가 추가로 수사를 해서 그 사람을 기소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04:44그 수사하는 보완 수사하는 권한을 검찰에 두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04:50임은정 지검장이나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대.

04:54이렇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크다.

04:57범죄자 풀어주는 꼴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04:59어떻게 보세요?

05:00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05:03그 검찰개혁이 아무리 좋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05:07실효적으로 진행하는 과정들 속에서 새로운 피해자가 나온다거나

05:12아니면 이 검찰개혁에 대한 어떤 반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지 않도록

05:17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토론하고 점검하고

05:22그래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가자.

05:27그것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론화의 과정인다라는 겁니다.

05:30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면 대통령께서도 직접 나서서 이것을 주재하겠다고까지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05:37누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05:40예를 들면 임은정 검사장이 주장하면 개혁이고

05:45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주장하면 반개혁이다.

05:49이런 식의 주장은 온당치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05:53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06:00그렇다면 이것을 실천적으로 수행하는 과정들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작은 그런 부분들까지

06:08지금은 점검하고 토론하고 그 부분에 대한 완벽한 실효적 방법을 찾아내는 것.

06:14이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6:16최석열 후보는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를 넣고 대구시장 가려면 가라.

06:22그랬더니 나는 임기가 8호까지인데 이러고 있습니다.

06:25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내보내기 위해서 아주 뭔가 수단이 다 강구되는 것 같아요.

06:29시청각 미디어 특별위원회 방통위를 대체할 기구를 법적으로 출범시키면

06:33이제 임기를 못 맞춰도 되니까 지금 그런 방안도 추진되고 있고

06:36그걸 하려고 하면 아직 시간이 걸려요.

06:38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서 당신이 내년에 어차피 출범할 거면 미리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06:44사실 정말 겁박이죠.

06:45그리고 방통위원장 입장에서 임기가 보장돼 있고 내년에 출마 안 하면 안 하는 건데

06:49아니 어떻게 출마하는 걸 전제로 해서 나가라고 합니까?

06:52저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공세가 너무 과하고요.

06:55저는 어쨌든 방통위원장이 지금 정말 저게 싫다 그러면

06:58빨리 여야 합의해서 5명 채워가지고 그럼 일단 시행한 다음에 해도 됩니다.

07:03근무적인 과도한 공세는 역풍을 부릅니다.

07:05과거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전현희 의원이 임기를 채우고 결국 뺄지도 살았죠.

07:12그거를 국민의힘은 돌아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7:14늘 이게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07:16감사합니다.

07:17감사합니다.

07:18감사합니다.

07: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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