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법원보다 우위?…문형배 “헌법 읽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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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br>문형배 "입법·행정 견제 위해 만든 사법부 존중해야"<br>문형배 "헌법 근거해 주장 펼쳐야 더 생산적 논의"

Transcript

00:00오늘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00:30라디오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00:32바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그 말입니다.

00:55최근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00:58선출 권력과 임명된 권력이 어느 게 우이냐

01:01이런 논쟁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01:04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1:06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01:08이게 제 대답입니다.

01:10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됩니다.

01:13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01:15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다.

01:17물론 뭐 명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 의견을 반박한 듯 하지는 않습니다만

01:26송영훈 변호사님 헌법 한번 읽어보시라.

01:29어떻게 들으셨어요?

01:30저 정도면 명시적인 반박이죠.

01:31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평생을 직업법관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01:36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에 상당히 민감하고 또 법관 특유의 완곡한 표현을 하면서

01:42자제하는 것이 평생 내면화된 사람입니다.

01:45그런 문영배 전 대행이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01:49그 의미는 헌법도 모르는 무지한 주장이다 라는 것에 다름이 아니죠.

01:54실제로 헌법에 보면 어떻게 써있냐면

01:55헌법 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01:5866조 사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02:02그리고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02:07이렇게 아주 드라이하게 적혀 있습니다.

02:09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서열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02:12그렇기 때문에 문영배 대행은 헌법을 읽어보라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02:16한 가지만 짧게 덧붙이면

02:17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02:20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02:22그러면서 선출 권력은 언제나 인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02:26그것은 이재명 정부의 탄생 근거 자체를 스스로 분인하는 겁니다.

02:30아니, 선출 권력이 인명 권력보다 항상 우위에 있으면

02:33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어떻게 합니까?

02:36그런데 두 번이나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탄핵시켜서

02:39민주당 정권에 출범했습니다.

02:41그러면 문재인 정권도 출범 근거가 없고

02:43이재명 정권도 출범 근거가 없는 거예요.

02:46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반헌법적인 발상을

02:49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02:51그 자체로 위헌적이기도 하지만

02:53동시에 스스로의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다.

02:56이 부분을 좀 깊게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02:58장현주 변호사님, 헌법 읽으시라.

02:59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03:01송영훈 변호사 생각과 조금 더 결이 다른

03:04그냥 있는 그대로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03:07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03:08여기 밑에 보면 맞아요.

03:10사법연수원 18기 동기여서 당시 헌재 판단이 나오기 직전에

03:13얼마나 당시 국민의힘에서 두 사람 옛날에 뭘 주고받았네 했네.

03:19어쨌든 인연이 있다면 인연이 있는

03:22문영배 전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헌법 한번 읽어보고

03:26사법개혁한다고 하는데 사법부도 사법부 목소리를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03:31이 얘기는 좀 다른 사람도 아니라면

03:34문영배 전 권한대행은 여권에서 좀 기울을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03:39당연히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들어야 되는 의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03:44다만 문영배 전 소장이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라는 이야기의 대상이

03:49이재명 대통령 한 명에게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03:53지금 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 여의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

03:56여권, 야권 할 것 없이 모두 다 헌법을 한번 더 읽어보고

04:00헌법을 근거로 해서 논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04:03그래야 생산적인 논쟁이 된다라는 취지로 읽히거든요.

04:06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에 대해서

04:11반박하기 위한 말이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4:15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얘기는

04:18결국 우리나라 상권분립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나라이고

04:21이것은 당연히 헌법정신입니다.

04:223건이 독립되어 있고 또 그 3건 사이에서 서로 감시도 하고

04:27견제도 하고 감독도 하는 이런 관계 있습니다.

04:31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은

04:34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 1조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04:37그렇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바로 선출된 권력

04:41그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04:45대통령이 이야기했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04:47문현배정 소장의 이야기가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는 얘기다.

04:52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04:54서열 얘기가 왜 나왔냐.

04:55아시다시피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도 본인 의혹 제기에 대해서 입장을 냈습니다만

04:59왜 이렇게 입법부 혹은 행정부 이런 다른 권력

05:053건분립의 다른 권력들이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냐.

05:10이게 마치 또 대통령 실도 위에 동조하는 듯한 브리핑을 했다가

05:15파장이 컬리니까 수습도 됐고 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05:18특히 이제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을 향해서

05:21야당은 이제 집중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05:27네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05:29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05:33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05:37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05:41이라고 입장 정리했습니다.

05:43더욱 충격적인 것은 강유정 대변인의 속기록 조작 시도입니다.

05:49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실제 발언에 있었던 원칙적 공감 부분을 삭제한 채

05:54속기록을 배포했다가 기자들의 항의가 있자

05:57뒤늦게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06:00대통령 대변인의 발언은 대통령의 뜻으로 기록되는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06:07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강 대변인이 발언을 했다면

06:10적각 대변인을 경질해야 합니다.

06:14국민 앞에서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고

06:18이를 번복하고 삭제까지 한 것은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06:24강유정 대변인 논란은 최수영, 김진욱 두 분께서

06:27또 공이 나란히 청와대에서 과거 근무하셨기 때문에

06:30다 여쭤볼게요. 최수영 편의원님 먼저.

06:32이거 단순히 속기록 오독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06:36언론사를 겨냥한 거기 때문에

06:37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 동의하세요?

06:40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06:44선임행정관을 근무했는데

06:45저렇게 뜻을 바꿔야 대변인이 얘기하고

06:48사후 수습하는 행위가 반복되잖아요.

06:50저거는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요.

06:53대통령 대변인의 말을 우상호 정무수석이 와서

06:56나중에 뒤늦게 수습하고 이런 모습들.

06:58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프로세스상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07:02저렇게 기자들을 상대로 하는 최일세는 대변인이

07:06자기 기록을, 자기 말을 뒤집어서 빼달라고 얘기할 정도라면

07:09이건 과연 지금 대변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07:12이거는 대통령실 내부에서 저는 비서실장의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07:16김진욱 대변인인데 이게 속기록이 원래는 없어졌다가

07:20다시 또 기자단이 항의하니까 다시 넣었고

07:23뭐 이런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07:25정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속내가 조위대 대변인장에 향하고 있는 건지

07:30그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지라는 것 때문에

07:36이게 더 속기록 논란이 더 커지는 것 같거든요.

07:39대변인의 브리핑에 대해서 대변인이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죠.

07:44그런데 대변인이 브리핑하는 과정 속에서

07:47본인이 했던 발언의 취지와 다르게 언론이 해석되었다면

07:52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이 다시 한번 내려와서

07:56브리핑을 다시 했습니다.

07:58그리고 본인이 설명했던 뜻을 바꿨다 뒤집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08:03그렇지 않습니다.

08:04대통령께서 지금 조위대 대법관과 관련된 거취 문제와

08:09아무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08:13아무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08:15그리고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08:18그런 부분에서 원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 공감한다.

08:24이런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08:25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을 실수했고

08:30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해서

08:33부족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08:37그러나 강유정 대변인을 공격하는 것을 통해서

08:39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정략적인 그런 부분은

08:45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8:47저희가 준비한 1위의 주인공은 두 명이었네요 하고 보니까

08:50문형배, 강유정 두 사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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