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상한 대전 충남 통합이슈도 살펴보죠. 오늘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박성배 변호사 함께합니다. 잠시 후면 전재수 전 장관이 경찰 소환 통보 임할 텐데 일단 정확하게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어떤 조사를 받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박성배]
저는 2018년 8월경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나아가 뇌물수수죄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체의 금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뇌물죄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비교적 오래 전 발생한 사건이다 보니 공소시효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써 현 시점에 비춰보면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다만 뇌물죄가 적용될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욈으로써 공소시효가 10년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녹록지가 않은 것이 현금이나 명품시계 일부 중에서 가액이 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현안 청탁과 무관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이는 일반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것이고 이때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즉 경찰 입장에서는 공소시효 도과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서서 뇌물수수죄를 입증해야 하고 뇌물수수와 관련해 주고받은 금품이 3000만 원 이상임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거론했던 정치인이 3명이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먼저 소환되는 게 전재수 의원인 겁니다. 전재수 의원을 먼저 소환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박성배]
다른 정치인들,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의 경우에는 2020년 4월 총선 즈음에 3000만 원 현금을 지급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2018년이 아닌 2020년 벌어진 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191028255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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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상한 대전 충남 통합이슈도 살펴보죠. 오늘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박성배 변호사 함께합니다. 잠시 후면 전재수 전 장관이 경찰 소환 통보 임할 텐데 일단 정확하게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어떤 조사를 받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박성배]
저는 2018년 8월경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나아가 뇌물수수죄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체의 금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뇌물죄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비교적 오래 전 발생한 사건이다 보니 공소시효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써 현 시점에 비춰보면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다만 뇌물죄가 적용될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욈으로써 공소시효가 10년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녹록지가 않은 것이 현금이나 명품시계 일부 중에서 가액이 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현안 청탁과 무관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이는 일반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것이고 이때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즉 경찰 입장에서는 공소시효 도과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서서 뇌물수수죄를 입증해야 하고 뇌물수수와 관련해 주고받은 금품이 3000만 원 이상임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거론했던 정치인이 3명이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먼저 소환되는 게 전재수 의원인 겁니다. 전재수 의원을 먼저 소환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박성배]
다른 정치인들,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의 경우에는 2020년 4월 총선 즈음에 3000만 원 현금을 지급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2018년이 아닌 2020년 벌어진 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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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경찰이 잠시 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00:05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실체적 진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0:08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상한 대전-충남 통합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00:12오늘 세 분과 함께합니다.
00:14최용주 맥정치사회 정치소장,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00:21어서오세요.
00:21안녕하십니까.
00:22잠시 후면 전재수 전 장관이 경찰 소환 통보에 임할 텐데
00:27일단 정확하게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어떤 조사를 받는지부터 짚어볼까요?
00:32전 의회는 지난 2018년 8월경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1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0:41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정치자금법 유한과 나아가 뇌물수수죄라고 할 수 있는데
00:46정치자금법 위반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체의 금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00:53뇌물죄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직무 관련 생과 택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00:57이 사건의 경우에는 비교적 오래전 발생한 사건이다 보니 공소시효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01:04정치장급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으로서 현 시점에 비춰보면 이미 공소시효가 도가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01:11다만 뇌물죄가 적용될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됨으로써 공소시효가 10년 이상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1:17그렇지만 이 부분도 녹록지가 않은 것이 현금이나 명품식의 일부 중에서
01:23그 가액이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현안 청탁과 무관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01:28이는 일반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것이고 이때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01:32즉 경찰 입장에서는 공소시효 도가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서서 뇌물수수죄를 입증해야 하고
01:39뇌물수수와 관련해 주고받은 금품이 3천만 원 이상 임도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01:46윤영호 전 본부장이 거론했던 정치인이 3명이었잖아요.
01:50그중에서 가장 먼저 소환되는 게 전재수 의원인 겁니다.
01:53전재수 의원을 먼저 소환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01:56다른 정치인들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의 경우에는 2020년 4월 총선 즈음에 3천만 원 현금을 지급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02:06상대적으로 2018년이 아닌 2020년 벌어진 일이다 보니 공소시효가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
02:12원칙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든 뇌물죄든 금품이 오고 간 사건의 경우에는
02:18공여자의 진술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확보해두고
02:23이를 토대로 정황과 물증을 확보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02:25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수사의 은밀성 원칙에 따라서
02:30여러 정황들을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02:35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검으로부터 급하게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시효 문제로
02:40그 시간이 임박해 있는 경찰 입장에서는 1차적이나마 전재수 의원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02:48나머지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의 경우에는 아직 공소시효 시간이 넉넉히 남아있는 관계로
02:53정상적인 수사 방식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02:56전 의원에 대한 의원실 압수수색이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는데
02:59닷새 만에 바로 소환 조사를 하는 겁니다.
03:02이것도 굉장히 빠른 거 아닙니까?
03:03이례적입니다. 아직까지 압수물 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03:06압수물 분석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전 의원의 휴대전화와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거쳐야 하고
03:13압수물 분석까지는 최종 3주에서 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03:17뿐만 아니라 통일교회 천정궁이나 서울본사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내부 자료나 회계 장부의 경우에도
03:24각각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참고인들 질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03:28여기에도 적어도 2, 3주 정도는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3:31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전 의원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다는 의미는
03:35향후 추가 조사를 예정해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03:38공소시험 문제를 일단 전 의원으로부터 1차적인 진술을 받고 난 이후에
03:42압수물 분석과 그 과정에서 여러 참고인들 질수를 확보한 이후
03:45다시 한 번 소환 조사를 감행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03:49전재수 의원이 소환을 앞두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03:52차라리 내가 현금 200억과 또 시계 100점을 받았다고 해라 이러면서
03:57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거든요.
04:00어제 냈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04:02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다는 얘기 같아요.
04:04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받았다고 얘기가 나오고
04:06그 다음에 사실 어떤 정황상이나 사진이나 진술 외에는 없잖아요.
04:13그러니까 5주 가면 한 200억 줬다고 해라.
04:15그 정도는 주어야 내가 부산에 있는 시민들이 반대하는
04:20해저 터널을 반대 입장을 내가 바꿨을 거 아니냐.
04:23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진술에 의해서
04:26현장 수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토로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04:29어떻게 보십니까?
04:31지금 전 의원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개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04:35어떻게 보면...
04:35200억 줬다 그러면 바로 걸리지 않을까요?
04:38200억 준다고 하면 그 많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04:43물론 전재수 전 장관이 하고자 하는 말은 저는 이해합니다.
04:47그러니까 본인이 그 정도로 한일 해저 터널 건설과 관련해서는 명분이 있는 반대를 해왔고
04:53그 정도 금액으로 본인의 의지가 바뀔 정도는 아니다.
04:57그렇기 때문에 2천만 원이든 시계 한 점이든 받은 일이 없다라는 것을 강변하고 있는데
05:03저는 이러한 주장은 정치인으로서 언론을 상대로, 기자들을 상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5:09그러나 실제로 수사가 진행됐었을 때 돈을 공유했다고 하는 사람과의 진술,
05:15그 사람의 진실의 신빙성, 당시에 있었던 알리바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05:21물론 지금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05:24나중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특검과 같은 독립된 수사기관에서
05:30떳떳하게 수사를 받는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05:35경찰 쪽에서는 통일교 천정궁에 대한 출입 기록을 확인하기도 했고요.
05:41윤영호 전 본부장이 2018년 8월 중순쯤에 전재수 의원이 천정궁에 방문해서
05:46금품을 받아갔다 이렇게 진술을 하기도 한 상황이거든요.
05:50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천정궁에 방문했던 과학과 관련해서 내놓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05:56아직까지는 대외적으로 통일교 방문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06:01아마 통일교와 일정한 교류가 있었을 수도 있고 다만 그와 같은 교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06:07이를 토대로 곧바로 정치자금 법 위반 등을 논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06:10대외적인 입장은 명확하게 내놓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06:14아마 오늘 경찰 조사 시에는 핵심 질문에 앞서서 경찰이 먼저 통일교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06:20방문하였다면 어떠한 명목으로 방문하였는지 특정한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06:27사실 전 의원 입장에서는 경찰이 현재까지 압수물 분석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06:32즉 설익은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 상황이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만
06:37정치인으로서 전 의원은 단순히 공소시효 도가를 이유로 사건이 종결되기보다는
06:43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고자 할 것입니다.
06:45이에 따라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자신의 입장을 소상히 밝힐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06:52변호사님 앞서 공소시효, 넉넉한 공소시효를 받으려면 뇌물죄 성립이 돼야 된다 말씀도 해주셨는데
06:59뇌물죄에다가 또 청탁 관계에 대한 어떤 정황들도 확인해야 된다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07:05그럼 결국에는 하늘 해저 터널과 관련되는 청탁 정황들을 확인해야 될 텐데
07:09그 부분은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07:10국회의원은 국정 전반에 걸쳐서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07:15이에 따라 판례상 국회의원은 의정활동과 관련해 포괄적인 대가관계만 인정되면
07:21뇌물죄가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07:23즉 구체적인 대가관계가 특정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
07:27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어떤 현안을 청탁하였는지
07:31양 당사자 간의 의사일치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07:34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 사건의 현안은 한일 해저 터널이라고 할 수 있는데
07:39특이하게도 전 의원은 한일 해저 터널과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견제해왔고
07:44이를 반박할 만한 근거가 뚜렷하게 제시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07:48그렇다면 통일교 측으로서는 금품을 전달했다는 사실 외에도
07:52어떠한 현안을 구체적으로 청탁했고
07:54이에 대해서 전 의원이 어떠한 입장을 보였는지
07:56대외적인 공표 입장과 다른 또 다른 태도가 있었는지를
08:00제시해야 할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08:02만약 구체적인 청탁 현안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08:07이는 금품이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치자 간 법 위반에 그치게 되고
08:11그렇다면 곧바로 공소시효도가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8:16그러면 공소권이 종결되면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없는 겁니까?
08:22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면
08:24이는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조차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08:28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도 있고
08:29금품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08:32공소시효 도과에 따라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08:36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이때 특검의 책임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08:39충분히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었고
08:43이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를 이어나가 충분한 금품 지급과 관련된 사정들
08:49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08:52금품이 오가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8:56무려 4개월간 방치해 둔 채 뒤늦게 이 문제가 대외적으로 불거지자 경찰에 넘겼다.
09:02이는 직무유기죄가 거론될 수 있고
09:04나아가서 내부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09:07특검 수뇌부가 묵살했다면 이때는 직권남용죄도 거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09:11전 장관, 전재수 전 장관이 지금 경찰 소환조사 앞두고
09:15여러 가지 해명 자료를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
09:18이를 두고 여해 관점이 엇갈렸는데요.
09:21민주당은 정치인의 특성상 금품 수수 여부에 대한 규명을 강조했고
09:24또 국민의힘은 일관되지 않은 전 전 장관 해명을 지적했습니다.
09:28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09:32통일교가 전국에 있는 모든 지구와 교회가 있는 상황이고
09:37그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09:41만남을 요청을 하면 만남을 거부하거나 그러진 않고
09:45만나는 것 자체는 있었다.
09:48이게 모든 여야 국회의원들의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봅니다.
09:51그 진술 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조금 더 확보를 해서
09:56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면 되는 거고
10:01저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법률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10:08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09전재수 장관은 스스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숨지만 말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10:17처음에는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가 두 번째는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하고
10:22시계도 차지 않았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10:26통상 범죄자의 진술은 가장 최초의 진술이 훨씬 진실에 부합합니다.
10:32통일교 신자가 국내에 만여 명 정도라고 하는데
10:37그러면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숫자는 확인을 했으면
10:44민주당에 입당한 숫자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49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단체나 주민들 만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10:55이렇게 해명하고 있거든요.
10:56그건 현실이고요.
10:58사실상 통일교는 종교라는 어떤 옷을 입고 있잖아요.
11:02특히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예외와 막론하고
11:04종교를 어떻게 반박할 수 없습니다.
11:09기독교만 나는 안고 가겠어.
11:12그러면 불교 쪽에서 또 반박할 거고
11:14불교만 안고 가겠으면 또 기독교가 반박하고
11:17기독교와 불교인 전통 종교만 하겠으면
11:20다른 소수 종교가 또 반박하는 거예요.
11:22그러니까 다 만나는 겁니다.
11:23사실상 통일교가 어떤 그룹이었다면 안 만날 수 있죠.
11:29그런 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치인들은 만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11:34저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가 왜 이렇게 횡성수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11:37억지로 써도 어떻게 이런 억지로 쓰냐면
11:40부정한 돈이라고 했다가 금품이라고 했단 말이 말이 바뀌었나요?
11:44똑같은 말 아니에요?
11:46돈이나 금품이나 뭐가 달라요?
11:47그다음에 시계를 차지 않는다.
11:50그리고 받지 않았다.
11:52이게 무슨 오락가락입니까?
11:53원래 시계를 내가 안 찬다라는 말과 받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과는 아예 다른 건데
11:59이게 오락가락한 얘기라고 국민들은 호도하는 거예요.
12:03그리고 갑자기 본인들 국민의힘의 통일교 입당 문제로 한번 수사를 받았는데
12:07전재수 의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12:10민주당의 통일교 당원들의 조사를 하는 거.
12:13저는 그래서 지금 사실 국민의힘도 전재수 의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통일교
12:18통일교 윤용호 전 본부장 진술 의회의는 입증할 게 없어요.
12:21권선동 의원 때는 사진도 있었고
12:23예를 들면 나눈 메시지도 있었고 이런 구체적인 일시들이 있었고
12:28돈을 줬던 식당, 시간, 메모 다 있었습니다.
12:33그런데 전재수 전 장관에게는 18년 8월경에 2천만 원 정도와
12:371천만 원의 상당의 시계 외의 진술에 뭐가 있습니까?
12:41그래서 저는 살색게 좀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데
12:44김재원 최고위원처럼 이렇게 좀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들은
12:49좀 상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51김재원 최고위원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의 통일교원들
12:56입당을 숫자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있기도 했었거든요.
13:00어떤 입장이세요?
13:01국민의힘의 통일교인들이 조직적으로 가입했다고 해서
13:06당원 명부 확인하겠다고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하고 그랬잖아요.
13:11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통일교 윤용호 본부장이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13:16당시에 국민의힘에 이렇게 당원을 가입시키려고 하니까
13:20일부 교구 그러니까 호남과 제주 교구 같은 경우에는
13:24우리 지역의 신도들이 활동하는 곳에서는
13:27민주당 지지자들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국민의힘 가입하게 지시를 하겠느냐.
13:33그러니까 그럼 해당 지역에 맞게 가입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3:39민주당에 대해서는 조사 하나도 특검하지 않았습니다.
13:42국민의힘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로 통일교 그동안의 누적 신도수라고 해서
13:49120만 명 명부를 갖고 와서 국민의힘 누적 당원인 500만 명과 비교해보겠다고 했어요.
13:56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14:01왜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런 의혹이 같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14:04조사하지 않고 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조사하느냐.
14:08이 문제는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4:12또 하나는 전재수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
14:15전재수 의원에 대한 수사 의지가 특검에서 과연 있었느냐.
14:19없었기 때문에 윤영호 본부장도 지금까지 하나도 얘기를 안 했을 것이다.
14:24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14:25저는 수사가 본격화되면 윤영호 본부장이 어떤 진술을 할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4:30지금 경찰 조사든 앞으로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 추진하는 특검이든
14:35이런 더 객관성이 담보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14:40잠시 반박을 좀 해야 하는 게
14:43민주당이 통일교 당원이 있냐는 말은 왜 전혀 이 논리가 안 맞냐면
14:49국민의힘 통일교에 대한 압수수색들은
14:51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통일교를 거래의 대가로 당원을 입당시켰던 그게 문제예요.
14:59아예 다른 문제다.
15:00그걸 좀 지켜보십시오.
15:01그런데 지금 경찰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시점이 2018년 9월입니다.
15:05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통일교 만찬 행사가 있었고
15:09통일교 만찬 행사 다음 날 윤영호 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에게
15:14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15:16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15:18지금까지는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 반대 입장이었는데
15:21이 시점으로 돕기로 했다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인데
15:23여기에 관련해서 전 전 장관은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15:27벌초를 갔다.
15:28그날 하지만 이 알리바이와 배치되는 관련 카드 결제 내역이나 이런 진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15:35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의견을 표할까요?
15:37특별 보고는 2018년 9월 10일에 이루어집니다.
15:41윤 전 본부장은 매일 아침 한학자 총재에게
15:44A4 용지 한 장으로 그 내용을 요약해서 직접 구두로 설명을 해왔다고 합니다.
15:50이 특별 보고에 따르면 전 의원이 적극 돕기로 했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15:53그 전날 2018년 9월 9일에 통일교 만찬 행사가 있었습니다.
15:58이 통일교 만찬 행사와 관련해 통일교 내부 소식지에는
16:01전 의원이 추모사를 할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16:05뿐만 아니라 정치 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그로부터 멀지 않은 음식점에서 결제한 내역도 존재합니다.
16:11그 반면에 전 의원은 그 시점에는 경남 의령에 있는 선산에서 벌초를 하였다면서
16:17관련 사진을 SNS를 통해서 공개한 바 있고
16:19추모사 연사로 참여했던 다른 인사는 전 의원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16:24이 사건은 특정 개인이 특정 개인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건이 아니라
16:29통일교라는 단체가 특정 개인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건입니다.
16:33물론 아직까지는 혐의입니다만 그렇다면 여러 사건을 진행해 오는 과정,
16:37특정 행사가 문제된다면 이 행사에 참여한 여러 인물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16:42사실 그 행사에 실제로 전 의원이 참석했는지는
16:44그 행사에 참석했던 여러 인물들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규명해낼 수 있고
16:50관련 행사에 사진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 행사 참석 여부는
16:53비교적 손쉽게 경찰이 규명해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57행사 참석 여부가 규명이 된다면 전재수 의원이 한 해명 자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17:05신빙성이 무너지는 게 될 텐데
17:06그렇다면 이것도 나중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17:10당연히 수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7:12전 의원도 나름대로 특정 시기에 자신의 알리바이를 상세하게 확인하고
17:17자신만의 입장을 내비쳤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7:20만약 실제로 2018년 9월 9일 통일교 만찬 행사에 전 의원 참석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17:25이때는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 부분 흔들리게 됩니다.
17:28그렇지만 뇌물죄 사건은 그 특성상 시기, 내용, 방식이 먼저 특정되어야 합니다.
17:34그런데 이 사건은 일부 난점이 있습니다.
17:36무엇보다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진술을 여전히 본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17:40자신의 금품을 전달하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전해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17:46그렇다면 무엇보다 경찰 입장에서는 이 금품을 전달한 주체부터 특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고 있습니다.
17:52나아가서 하나짝 총재가 이 금품 전달에 지식 관여했는지 여부까지 수사를 이어나가야 할 터인데
17:57이를 이유로 경찰은 일단 비서실장이나 비서실 관계자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8:03그렇지만 뇌물죄가 성립하는 사건의 경우에 통상 공유자는 관련 흔적을 남겨두기 마련입니다.
18:08현금을 전달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뇌물을 전달한 입장에서는 향후 해당 정치인을 자신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18:15관련 기록을 남겨두기 마련이라 내부 장보나 회계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18:22나아가서 뇌물죄는 정황과의 배치 여부도 상당히 상세하게 따져보기 마련입니다.
18:27계좌이체 방식이 아니라 현금 전달 방식이므로 그 시간대 알리바이 행적 관련자들 참부인 조사 나아가서 뇌물을 전달받았다고 의심받는 정치인이
18:37그 점에 어떤 태도를 보였고 향후에 어떤 의사 변경이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따져보아야 하는데
18:43이와 같은 정황 배치 여부도 속속들이 따져보므로서 실처관계를 규명해내게 됩니다.
18:47통일교가 전재수 의원 측도 500권을 구매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18:52그런데 지금 전재수 의원 측에서는 출판사 통한 거고 세금 계산서도 떼줬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18:58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책을 좋아서 샀겠느냐 이거 정치 자금의 불법 통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9:05현실적으로 출판기념회가 이런 정치 자금을 모으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은
19:11정치인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19:14과거 김민석 총리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을 하는 데 있어서도
19:20출판기념회를 했을 때 들어온 돈이 일부 있다고 얘기했고
19:25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선거를 치르기 전에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선거 자금을 마련한다.
19:31이런 지적을 받아왔죠.
19:33그래서 저는 전재수 의원이 지금 이렇게 해명을 하고
19:36정식적으로 세금 계산서까지 끊었다.
19:39정상 구매였다고 얘기하는 것은
19:41실제 법적인 잣대를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19:45정치 자금법과 관련해서 법으로 의유를 해서 처벌할 수 있는지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19:51차제에 이런 논란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는
19:56정치 자금법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0:02지금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엔 다른 사람들도 그러면
20:07이런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받은 자금에 대해서 일일이 다 수사할 거냐라는
20:11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봐서
20:15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 돈이 천만 원 들어왔다.
20:19이거 정치적으로는 바른 건 아니죠.
20:21올바른 것은 아니고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20:23법적 처벌관은 좀 별개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20:26현행 법적인 차원에서 보면 책을 사고 나서 직무 관련성이나
20:32뇌물성 같은 대가성이 인정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36출판기념회를 통한 책 구매는 일종의 경조사로 취급되어서
20:40정치 자금법이 정면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0:42그렇지만 판례에 따르면 일정한 청탁의 대가로 출판기념회를 빙자해
20:47책을 대량으로 구매했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20:51다만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책을 구입한 사건의 경우에는
20:55일반 뇌물죄 사건보다 더 구체적인 입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58예를 들어서 해당 정치인의 소관 상임이 부처와 관련된 현안을
21:04청탁할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대량으로 책을 구매했는가
21:07나아가서 책의 정가보다 현재 높은 금액으로 책을 구매했는가
21:11또 나아가서 당시 법령 개정이나 인허가 여부가 문제될 만한 시점이었는가
21:16이를 두루두루 살펴보고 청탁과 연결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21:20일반적인 뇌물죄보다는 출판기념회를 빙자한 책 구매 뇌물죄 사건은
21:24그 입증이 더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21:27통일교 입장에서는 수건 사업이 있기 때문에
21:29그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원
21:32특히나 부산의 지역구를 둔 전재수 의원에게
21:34계속 선을 댔어야 하는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21:37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책 500권 구매한 것에 대해서는
21:40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21:42일단 통일교가 그 책을 사는 것들은 전재수업만 그래서 샀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21:47부산에 있는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출판기념회를 통일교가 몇 권 샀는지 보면
21:51될 것 같고 이게 통일교가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습니다.
21:55여야 가리지 않고.
21:57전재수 의원 우리가 주목하고 있지만 26명이라는 진술이 나왔고
22:01여야를 따졌을 때 아마 국민의힘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22:05그런데 단순히 이게 후원금을 냈거나 가서 책을 대량 구매함으로써
22:10환심을 살려고 하는 것들은 그건 본인들의 결정이지
22:13어떤 제가 책 500권 살게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22:17그리고 세금계산서가 이미 발행이 됐다는 것들은
22:20정가대로 발행이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22:22사실 이런 통일교의 본인들의 어떤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봐야지
22:26이게 어떤 정치인과의 거래로 보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22:31그리고 지금 전재수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22:352천만 원 그리고 불가리식의 수소 여부와 관련해서
22:39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22:43통일교 쪽에서 영수증이나 명품 구매 내역을 확보하긴 했는데
22:47양이 워낙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22:50일단 시간 문제지 그걸 확보하다 보면
22:53어느 정도 규명을 할 수 있는 실체가 나올까요?
22:56압수수색 과정에서 명품 구매 내역이 다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23:01도대체 이와 같은 명품들을 어디에 쓰기 위해서
23:03이 정도로 많은 양을 구매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인데
23:06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진행상
23:08나아가서 수사기관에 의심이 드는 대목은
23:11현금을 지급한다면 정치인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므로
23:15일종의 선물을 빙자해서 명품을 전달하였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23:20다만 전 의용과 관련해서는 2018년 8월경
23:24이를 전후한 시점에 실제로 명품 시기가 전달되었는지
23:28그 특정을 해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는데
23:30명품은 그 특정상 물품 구매 번호가 특정됩니다.
23:33이에 따라서 일정 부분 특정이 이루어진다면
23:37명품 본사 매장을 찾아가서 매출 전표와 대조, 비교하는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3:43나아가서 명품은 그 특성상 최종 비속 주차와 관련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3:48명품 매장의 관련자가 관련된 대화를 들었을 수 있고
23:51관련자들 참고인 조사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23:54시간이 걸릴지언정 그 진위 여부는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3:57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전재수 의원이 경찰 국수본에 출석했습니다.
24:01과연 이야기 들어보시죠.
24:02최근에 통일교 문제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24:08그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24:12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6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24:21제가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24:27이것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닙니다.
24:31한일 해저터널은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입니다.
24:38일본이 전적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24:43일본이 100이라고 하는 이익을 보게 된다면
24:46부산은 고스란히 100이라고 하는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24:52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입니다.
24:56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해왔고
24:57이것은 저의 정치적 신념입니다.
25:01많은 사람들이 한일 해저터널을 찬성했고
25:04공략으로 내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5:08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25:11일관되게 강력하게 분명하게
25:14제가 반대를 해왔던 것이고
25:16이것은 저의 정치적 신념입니다.
25:20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저는
25:22정치적 험지라고 하는 부산에서
25:25세 번 떨어지고 네 번째 만에 당선이 됐습니다.
25:30각고의 노력과 고단한 인내의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25:34그런 제가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으로
25:39고단한 인내의 시간을 맞바꿨다.
25:44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25:46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25:51그래야 최소한의 개연승리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25:55다시 한 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5:57저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26:03건분수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26:04다시 한 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26:07결탄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1한학자 총재 맞는 점 있으십니까?
26:13경찰 조사에서 어떤 점 서명하실 예정이신가요?
26:15홍기원
26:15전재수 의원이 국수본에 출석하면서
26:22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26:23어제 SNS에 입장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26:26그와 거의 비슷하게 관련 입장을 밝히고
26:30지금 보시는 것처럼
26:31경찰 조사를 위해 입장을 했습니다.
26:34어제나 비슷한 이야기이긴 했습니다만
26:36관련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6:37일단은 큰 축이 통일교가 한일해저터널을 해결하기 위해서
26:41예를 들면 전재수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26:45로비를 했다는 것인데
26:46예수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26:48전재수 의원이 12년을 기다렸다가 당선이 돼요.
26:52그리고 나서 지금 지난 총선에서도 유일하게 부산에서 살아남은 민주당 의원입니다.
26:57그러니까 그만큼 고처를 겪었는데
26:59그깟 2천만 원과 시계 몇 점으로 신용을 바꾸고 했냐
27:03개연성 있는 주장이라도 있었으면 억울하지 않겠다
27:07그런 얘기 같아요.
27:08저도 사실 전재수 의원의 말이 나름대로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27:12정치인이요.
27:14아무리 그런 금품의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27:17정치적 신용과 육군자를 비신하는 그 값어치가 있습니다.
27:20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질 것 같고요.
27:25아마 통일교와의 만남이라든지 어떤 축전이라든지
27:28이런 부분들로 자꾸 고리를 엮으려고 하는데
27:31저는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27:34이게 통일교가 우리 사회에서 안 좋은 종교단체로 낙인 찍힌 건
27:38윤석열 정부 때문이에요.
27:40윤석열 정부에서 그 중간고리에서
27:43이 통일교의 어떤 사업을 대가로 해서
27:46정치적으로 활용했던 거 아닙니까?
27:49그러면서 지금 불거져서 통일교를 만난 정치인들이
27:52아주 부적절하다고 지금 판단하는데
27:542022년, 23년 이전에는
27:57여행 아르지 않고 통일교 행사 많이 다녔습니다.
28:01그러니까 이 부분은 통일교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8:03이 대가성의 금품이 정말로 오갈만한 상황이었냐
28:08이걸 판단하면 아주 명백하게
28:10이 사안 자체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8:13정 전 대변인께서는 조금 전 출석 모습을 어떻게 보셨어요?
28:17본인의 무고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보는데
28:20이건 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28:22내가 해저 터널에 반대했기 때문에
28:25그 돈을 받았을 리 없다.
28:27그런데 우리가 로비를 하려고 하면
28:28찬성하는 사람, 본인이 원하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28:32이미 찬성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8:35로비에 이유가 없는 거죠.
28:37내가 돈을 주지 않고도, 금품을 주지 않고도
28:40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
28:42그리고 반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28:45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28:47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28:50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을
28:52적극적으로 접근해서
28:55그런 반대의 강도를 누그러뜨리거나
28:57적어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28:59반대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도록 하는 게
29:02로비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29:04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통일교가
29:06전재수 의원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29:09동의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9:11본인들의 수건 사업인 한일 해저 터널을 하는 데 있어서
29:14누가 가장 걸림돌이 되느냐.
29:16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대상에 접근해서
29:19어떤 식으로든 회유하려고 했었던 것
29:21그건 충분한 동의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9:23전재수 의원은 그 반대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서
29:26그 부분에 대한 설득력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29:30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29:31어제 경찰이 통일교 쪽에 다시 한번
29:35압수수택을 들어가기도 했었고
29:38그 과정에서 천정궁, 한 총재의 천정궁의
29:41방문 조사 기록들도 확인을 했고
29:43또 통일교 측에서 이미 제출 형식으로
29:45관련 자료들도 제출을 했단 말이죠.
29:47이 부분이 혹시 스모킹건이 될 가능성은
29:48어떻게 보십니까?
29:49아마 압수를 한 뒤에 초벌 단계로서
29:53압수물 분석을 하다가
29:54일부 압수물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29:56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29:57압수수택 영장을 재신청해서 받기는
30:00시간적 한계가 있다 보니
30:01천정궁에 가서 압수수택 영장을
30:03사전에 신청하지 않을 터이니
30:05이미 제출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0:07그 과정에서 통일교가 어느 정도는
30:09협조해 주었다고 보여지는데
30:10오늘 전 의원여 피의자 신문을 마친 이후에
30:13한 총재나 윤 전 본부장, 나아가서
30:16정원주 비서실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30:19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30:20이를 토대로 추가로 통일교에 대한 압수수택이
30:24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30:26현재 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30:28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에게 허위 보고를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30:32즉, 전 의원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30:36어려운 의원까지 자신이 설득을 이루어냈다는 취지로
30:39자신의 공적을 허위 보고했다는 취지인데
30:42아마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불가피하게
30:45윤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30:47단체에서 벌어진 일임으로 관련자들, 참고인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30:53윤 전 본부장, 나아가서 한 총재 모두, 특히 한 총재의 경우에는
30:57이 사건이 성립될 경우에 뇌물 공여자로서 추가 입건될 가능성이 높아서
31:01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내비칠 것입니다.
31:03그런데 윤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진술 번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31:07허위 보고가 아닌가라는 경찰의 질문에 대해서는
31:10또 다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31:12이는 단순히 뇌물 공여자로서 추가 입건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31:16자신이 허위 보고를 했다는 수준에 이른다면
31:18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추가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31:21아직까지는 이 반박 진술에 이어지는 수사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31:28지금 또 말씀하시는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31:32오늘 외교부와 통일부를 대상으로 생중계로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31:35최근 두 부처 간 대북 정책을 둘러싼 갈등설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31:40관련 언급이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31:42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31:45시작하겠습니다.
31:46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31:51네, 드디어 업무 보고가 마지막을 향해갑니다.
31:55물론 여러분들이야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지만
31:58저는 꽤 오랜 기간 업무 보고를 해왔는데
32:01하여튼 오늘로서 주요 부처는 거의 끝나는 것 같습니다.
32:08저만 기쁜 거죠?
32:10여러분들 별로 상관없고
32:12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32:20특히 최근처럼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변동기에는
32:26외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겠죠.
32:29많이들 느끼겠지만
32:32지금 국제 경제 질서조차도 사실은 외교에 매우 많이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32:42그리고 또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죠.
32:44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것처럼
32:47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수고
32:51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그보다는 낫지만
32:55그래도 상수라고 하기는 어렵다.
32:57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33:00진짜 안보다.
33:02즉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 정책인데
33:05결국 이 평화조차도
33:08가장 외교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33:12그리고 최근에
33:14경제 분야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33:17저는 외교가 결국은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33:28그리고 지금 계속 외교부가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33:31외교 제외 공간이 문화 진출, 경제 영토 확장의 교도보,
33:40그런 천병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33:43과거처럼 형식적인 업무 수행이 아니라
33:48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서
33:51대한민국의 영토를 확장한다.
33:55대한민국의 운명을 우리가
33:58어깨에 짊어지고 있다.
34:01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34:03외교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은
34:08특히 국가 위기 때마다 그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34:14또 대한민국은 분당국가에서
34:16통일부의 역할이 또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34:23남북관계를 요새 제가 들여다보면
34:27그런 느낌이 들어요.
34:29진짜 원수가 된 것 같습니다.
34:31과거에는 원수인 척 했던 것 같은데
34:34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아요.
34:40북한과 우리는 꼭 무슨 민족 공동체이든
34:46가치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34:48아주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보면
34:51굳이 심하게 다툴 필요가 없고
34:55결국은 적대성이 강화되면
34:59경제적 손실로 바로 직결되지 않습니까?
35:02그런 현실적인 문제까지 있죠.
35:05그런데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35:09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 같아요.
35:16우리 국민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35:211950년대 전쟁 이후에
35:26사실 군사분계선에서 우리가 대치를 하긴 했지만
35:32북한이 전 분계선에 걸쳐서
35:38삼중 철책을 치고
35:40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35:43옹벽을 쌓고
35:44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35:47수십 년 만에
35:48왜 그럴까?
35:52우리는 그렇게 교육받거나 선전당해왔는데
35:56북한이 남침을 하려고 한다.
36:01남한을 노리고 있다.
36:02군사적으로
36:02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36:05또 그런 주장들도
36:08상당히 근거 있게
36:10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36:12그러나 현실은 들이다 보면
36:13북한은
36:14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36:16이 걱정을 해가지고
36:17삼중 철책 치고
36:20혹시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36:23평원 지역에는 방벽을 쌓고
36:25다리 끊고 도로 끊고
36:28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36:29그리고 이제
36:33적대적 두 국가 하자
36:35우리는
36:35남이다.
36:37남 중에서
36:38철천지 원수의 남이다.
36:40적대적인 남의 국가다.
36:42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36:46어쨌든 현실은 그렇게 됐습니다.
36:47안타깝게도
36:48정략적인 욕망 때문에
36:52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이집니다.
36:56이제 제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36:58그런데 문제는 쉽지가 않죠.
37:02우리가
37:02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37:05제가 드린 것처럼
37:07남북 간에 소통하고
37:09또 대화하고
37:11협력하고
37:13공존 공룡 얘기를
37:16가야 되는데
37:17지금은 바늘구멍 하나도
37:20여지가 없습니다.
37:25북측의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37:27또 한편으로 보면
37:29접촉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37:34이런 상황을
37:35우리 입장에서는
37:36인내심을 가지고
37:37개선해 나가야 될 겁니다.
37:39쉽지가 않은 게 분명해요.
37:42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37:45일종의 업보라고 할 수도 있겠죠.
37:48물론 뭐 이게
37:48전략이었는지도
37:51혹시 모르겠지만
37:53이제 그 전략이었다면
37:54그 전략도 바꿔야 되겠습니다.
37:55인내심을 가지고
37:57선제적으로
37:59주도적으로
38:00남북 간에
38:02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38:05신뢰가 조금이라도 싹 틀 수 있도록
38:08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38:11그 역할은 역시
38:12이제 통일부가
38:14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38:18오늘 세부적인 업무보고 때도
38:20얘기를 하겠지만
38:21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분명한데
38:24그렇다고
38:25포기할 일도 아닌 것도 분명합니다.
38:30이상입니다.
38:32다음은 부처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38:35외교부 및 제외동평청 보고와 토의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38:39오늘 외교부와 통일부 등의 업무보고가 있는데요.
38:41앞으로 이어지는 생중계에서
38:43특별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들어오면
38:46속보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38:48저희는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50이번에는 대전-충남 통합론에 관련된 이야기
38:52두 분과 해보겠습니다.
38:53이재명 대통령이 대전과 충남 통합에 힘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38:57왜 이 시점일까요?
38:58지금 해야만 지방선거에서 실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9:05아마 저는 대전-충남의 통합에 대한 법률을 통과시켜서
39:10지방선거 전에 최종적으로 정말 통합지사, 통합시장 이렇게 되겠죠.
39:18그렇게 선출을 할 수 있다면
39:20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39:24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종수 위원장의 5극 3특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39:29그래서 저는 이 출발점을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첫 단계라고 생각해요.
39:35지금 수도권 이게 집중화와 말하자면 과밀화 때문에
39:39모든 게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39:42정책을 해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만 다 혜택을 보고
39:45지방에는 혜택을 보지 못해요.
39:47그다음에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39:49결국에는 부동산에 대한 수도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39:53각 지역이 광역화돼서 5극 3특으로 발전이 된다면
39:57장기적으로는 부동산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40:00그 플랜을 지금 이재명 정부를 하는 것이고
40:02저는 이게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40:05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어요.
40:10특히 성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충남, 대전의 통합에 대해서
40:13이게 정말 어떤 정치적 개선이었고
40:15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적극 찬성한다.
40:18이런 어떤 입장을 밝힌 거 보면
40:20저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께서 구성하는 어떤
40:24전체적인 국정운영의 방안을 빠르게 실행하겠다는 의지라서
40:29저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40:31지금 여당에서는 내년 2월에서 3월쯤에는
40:34통합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어서
40:36그러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40:42지금 대전이나 충남 모두 국민의힘 쪽 인사들이 수장을 맡고 있는데
40:48그럼 이 선거 구도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40:51일단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요.
40:54국민의힘에서 사실 처음 주도했었던 내용이에요.
40:57말씀하신 것처럼 충남지사는 김태흠 3선 의원이 맡고 있고
41:01이장우 대전시장도 대전에서 재선에 성공했었던 분이죠.
41:06두 분이 충남과 대전의 통합을 통한 국가 경쟁력 재고라는 측면에서 의견을 같이 했었고
41:1410월 1일에 대전-충남과 관련한 통합 법안을 국민의힘이 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41:23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두 사람 간의 어떤 대승적인 국가를 위한 결단이 있었다고 보고
41:30그런데 이게 당장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41:38지방의회 그러니까 대전시의회와 충남시의회의 통합 동의 이런 정치적 절차도 필요하고
41:44지금 얘기하고 있는 충남과 대전의 통합이 어떤 정치적 목적에서 또 다시 이재명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 아니냐라는 순수성을 지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41:57내년 2월에 그러면 통합 법안이 통과돼서 실제로 내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42:04통합 대전-충남시가 하나로 돼서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좀 두고 봐야 하는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42:13그러나 국민의힘도 이런 것을 주장했었기 때문에 정말로 정략적인 목적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이라면 얼마든지 협의를 하고 나아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2:24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선점하던 이슈였는데
42:28이재명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꺼내므로써 여권의 어떤 의제로 가져왔다.
42:32이렇게 해서 좀 정략적인 판단도 들어갔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42:36그런 판단이 아예 없지는 않았을 텐데 사실상 크게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중에 주목할 부분들은
42:42더 이상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 정치적 의견을 나누면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만 볼 수는 없다.
42:51이제는 정책적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
42:54이렇게 얘기했어요.
42:55정책적 결단이라는 것은 조금 더 정부가 강하게 마음을 먹고 가겠다는 거죠.
43:01결국 저는 대전 충남 얘기를 대통령께서 꺼내들어서 이렇게 결단한 것은 국민의힘 자체도 정치적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43:10그러면 이걸 통합 차원에서 받아서 이걸 한번 국토 균형 발전의 첫 시작점으로 해볼까?
43:16이걸 이제 정략적으로 보는 것은 좀 사실 정치적으로 오염된 사람들이고.
43:21이게 정책적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괜찮겠는데.
43:26그러면 일단 대전 충남이 수도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여기부터 어떤 하나의 광역권으로 묶어서
43:33차츰 차츰 용남, 호남, 강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발전이 된다면
43:38정말 대한민국이 8개의 심장으로 뛰는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43:42그런 상상을 하면 즐겁지 않습니까?
43:43저는 그래서 전략적인 판단보다는 정말 대한민국의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오래된 수건을 이재명 정부에서 한다.
43:51그걸로 좀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
43:52그래서 저희는 정치적인, 정략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43:57강훈식 비서실장이요. 충남지사 출마설이 나왔었는데 지금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44:03저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44:05사실상 통합단체장이라면 급이 굉장히 상당히 높은 거 아니겠어요?
44:11대전 충남으로 합한 거잖아요.
44:13그래서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또 충남 천안 아산에서 3선을 했고
44:18지금은 현직 비서실장이고
44:20그래서 서울시장 출마설도 흘러나오긴 했는데
44:23저는 충남, 대전 통합론에 저는 적임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44:30그래서 저도 정치평론을 하고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는 신의 한 수를 뒀다.
44:35정책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나의 과실을 본인이 없고
44:39정치적으로도 아까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44:41이게 국민의힘 이슈가 주도됐던 것을 대통령이 결단함으로써
44:45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하나의 의제로 끌어오는 데는 확실하게 성공한 것 같습니다.
44:52그런데 지금 당장 현역인 김태흠 지사나 이장우 시장 같은 경우는 긴장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44:56강훈식 비서실장의 출마 가능성 저도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45:01만약에 통합시장을 뽑겠다고 한다면 충남 인구가 220만 명이고
45:06대전 인구가 150만 명이에요.
45:08370만 명이 되는데 이러면 경기, 서울에 이어서
45:12세 번째로 많은 인구수를 가진 자치단체가 되는 거죠.
45:16충남하고 대전이 사실 보수 정당이 아주 유리한 지역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45:222022년에 단체장 선거에서 이기긴 했지만
45:252024년 선거에서는 충남,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45:296개 지역구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을 정도니까
45:32그런 측면에서 판이 커지니까
45:35강훈식 비서실장이 본인의 체급을 좀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45:39통합시장 선거에 나설 명분이나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봐야겠죠.
45:44저는 이 시점에서 사실 김태흠 충남지사가 과거에도 대전시와의 통합을 얘기하면서
45:50이게 혹시 시장과 지사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45:58본인이 희생하겠다고 했었던 부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46:02김태흠 지사가 통합시장 후보를 양보하겠다, 이장우 시장에게.
46:08이런 얘기를 한 것도 저는 아주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46:14결국에는 실제로 6월에 통합시장을 뽑을 수 있을까, 없을까는
46:18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46:20왜냐하면 번개불에 콩 볶아먹듯이
46:22이거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46:25과연 도민과 시민들로부터도 환영받을 만한 일인지에 대한 평가는
46:29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46:32조금 전에 소포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46:34서울고법이 전담제판부 예규 재정의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46:41어제 대법원이 국가적인 중요사건 전담제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재정을 결정을 했었는데
46:48이후에 전담제판부가 설치될 서울고등법원에서
46:51그 후속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관련 입장을 밝힌 겁니다.
46:56일단 고법 쪽에서는 두세 개의 형사항소부 그리고 전담제판부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7:03그리고 다음 달쯤에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해서 전담제판부의 숙자를 확정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47:11지금 대법 쪽에서 자체 내란재판부를 설치한다고 했지만
47:14여당 쪽에서는 이거 우리는 입법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47:19고법 쪽에서 일단 속도를 내는 것 같네요.
47:22그렇습니다.
47:23그러니까 이제 고법 쪽에서 뒤늦게나마 내란전담제판부를 내부에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건 환영할 일이죠.
47:29그런데 미운이 7살 같아요.
47:31밥 먹으러 할 때 안 먹고 막 도망다니다가 이제 뒤늦게 먹는 거예요.
47:37그러니까 하라고 했을 때 진작 하면 되는데 안 하고 버텼잖아요.
47:40그리고 나서 이제 입법부가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내란재판부의 법을 또 밀어붙이고 하려고 하니까 그때 가서 하는 거 이건 뭡니까?
47:51이거는 사실상 조금 밉상사법부의 느낌을 주긴 하지만 사실 이거를 뒤늦게 추진하는 것들 이제 좀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48:02입법부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가면서 처리 여부를 좀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요.
48:09그런데 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이 얘기를 통해서 지정이 되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48:15법안 내용 자체도 이런 모든 결정권은 법원의 예규에 맡겨놨거든요.
48:22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법안을 처리하는 게 실수성이 있는지는 조금 더 아마 고심하지 않을까 봅니다.
48:27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은 법원 행정처에서 계속 나왔고
48:32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법에서도 그럼 우리가 위헌성 요지를 다 빼고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48:39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48:40민주당이 본인들과 비교적 가까운 로펌에 다 의뢰를 해서 위헌성과 관련한 판단을 받아 봤다는 거 아닙니까?
48:47공개하지 않았지만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라고 판단했고
48:52결국에는 위헌성 소지를 최소화시켜서 통과하겠다고 하는데
48:56저는 법원에서 이 정도의 카드를 내놨다면
49:00이제 민주당은 본인들이 추진하는 위헌성이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카드를 꺼내 다시 접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49:09사실 법원에서 그러면 왜 이런 자구책을 내놨는가
49:13저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49:17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입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49:21얼마든지 입법권을 통해서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다라는 시점에
49:25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막기 위해서
49:28적어도 법원 자체에서 재판의 배당의 부작위성, 위헌성 소지를 없애는 거잖아요.
49:34이런 정도의 대책을 내놨다고 생각하는데
49:37민주당이 이렇게 앞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49:42정말 그렇게까지 가는 일은 없어야겠다라는 판단에서
49:47이 예규를 만들었다고 보고
49:49이 정도쯤 되면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내란전담제판부의
49:54민주당 일방철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49:58저희는 주제를 바꿔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50:03어제가 윤 전 대통령의 생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50:07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편지를 또 보냈습니다.
50:12생일이기도 했고 성탄 메시지를 보냈는데
50:14그 취지를 보면 자녀들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50:21비상계엄을 송폐했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냈거든요.
50:26이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50:27오초구니가 없을 거예요.
50:30이게 논리가 맞습니까?
50:31본인이 벌인 일 지난 작년 12월 3일 날
50:36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수 있는 나라의 모습일까요?
50:40그러니까 저는 저분이 망상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50:45무슨 비아냥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50:50그러니까 현실과 말하자면 본인의 생각이 완전 다르게 사는 분 같아요.
50:57그러면 이 청년이 그러면 누굴까?
51:00유노게인을 외치는 청년들에게만 나라를 물려주고 싶었을까?
51:04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우리 아이들에게 본인의 모습을 어떻게 비추는지
51:09정말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51:11그래서 저는 이성은 마비되고 오로지 본인이 생각하는 개몽의 세계에서 사는 분 같아서
51:18좀 생일이라서 야박하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51:21그래도 좀 제발 언제나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51:27정치권 목소리를 모아봤는데 그 부분 듣고 정광재 전 대변인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51:32일단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에 대해서
51:34제2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부추기는 노림수라고 비판했고
51:38국민의힘은 애써 연결고리를 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51:41오늘 아침 발언 들어보시죠.
51:45그곳 청년들에게 마치 지령을 내리는 듯한 지령문으로 봤습니다.
51:50서부지법 폭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51:53그런 이탄을 노리는 노림수가 아니겠냐 봐요.
51:56거기 보면 청년을 다섯 분이나 언급하잖아요.
51:59그리고 불의에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
52:02윤 어게인 세력들을 결집시키는 어떤 노림수
52:06그리고 또 국민의힘 내에서도 본인을 동조하고 하는 의도
52:13이런 것들이 돼 있으니까 고도의 정치적인 노림수면서
52:17지령과 같은 메시지로 읽혀졌는데
52:21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52:24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분들이
52:28저는 공정한 사법 절차에서 사법적으로
52:32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52:35또 그것과 당이 지방선거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52:39당은 당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52:41그 사법 절차에서 나오는 여러 주장들과 무관하게
52:45당은 당대로 지금 현재의 문제
52:47이재명 정부가 망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실정이나
52:50또는 당내의 어떤 4분 5열된 내분들을 정리하고
52:54기강을 바로잡는 편지의 문제에 또 별개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3:00장해천 부원장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밀접한 친년으로 분류되는 인사였는데
53:05이번 옥중 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옹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53:08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외롭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53:13그러면서 외부와 이렇게 단절돼 있는데
53:17그러면서 본인의 생각만 자꾸 더 강화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53:22그러니까 지금 내고 있는 정치적 메시지
53:24굉장히 정치적이죠.
53:26본인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는 20세대들
53:29그러니까 청년 세대들에게 메시지를 따로 낸 건데
53:31이런 부분을 의식한 것 같아요.
53:34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연령대로 좀 살펴보면
53:384050이라는 절대적인 지지층이 있는 반면에
53:4120대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은행과 관련해서
53:44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거든요.
53:48그 청년 세대들에 대해서 본인의 지지세를 강화하려는 측면의 메시지 아니었나
53:54본인이 굉장히 감성적으로 썼잖아요.
53:57본인 부부에게는 자녀들도 없고
53:59그래서 그 청년 세대가 자녀 같아서
54:01자녀 같은 청년들을 위해서 자기가
54:04이런 정치적 행위를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54:07이게 굉장히 또 우리 국민을 분열시킬 수 있는 소재로도
54:11작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54:13저는 본인이 개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메시지였겠지만
54:18이런 것을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54:20지금 내란이라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54:24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54:25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성탄절이라고 하지만
54:29메시지를 내는 게 옳은 판단이었는가
54:32이 부분에서는 동의하기 어렵겠습니다.
54:34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54:36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54:38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54:41고맙습니다.
54:42고맙습니다.
54:42고맙습니다.
54:43고맙습니다.
54:44고맙습니다.
54:4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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