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피플]법원장 이어 판사들도 ‘내란재판부’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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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전국법관대표들 "내란재판부 설치 신중해야"<br>한경 전국 법관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재판 독립성 침해"<br>서울 여당 의총도 우려 컸다…내란재판부 일단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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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희대 대법원장인데요.

00:05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이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00:09법원장들 그리고 일선 판사들도 진보성행의 판사들도 위헌 요소가 크다라며 반발을 했습니다.

00:18전국 법관회의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 협의치에요.

00:21내란 재판부는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가 우려된다.

00:24신중한 논의 촉구한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00:27법원 관계자 민주당이 지나친 사법부 내란 몰이에 회의감을 느꼈을 것이다.

00:31중앙일보 보도도 있습니다.

00:35진보성행의 재판장들도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보도도 많습니다.

00:41위헌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내란 재판부 문제를 접근하겠다.

00:44대통령실도 약간 톤 다운된 발언을 했는데 내란 재판부 자체가 위험성이 있다.

00:49법관들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00:51어떻게 보십니까?

00:52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00:53일단은 어제 의총에서 결론을 못 냈고요.

00:58각계각층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자.

01:01또 로펌의 의견도 조금 견해도 묻고 이렇게 하기로는 결론 내린 거잖아요.

01:08다만 이제 연내에 처리해보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01:13그런데 그럴 거면 법사위 통과시키지 말고 또 다시 새롭게 발의를 해야 되잖아요.

01:17수정관을 본회의에 올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01:21그래서 조금 미리 이런 의총을 여러 차례 거쳤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게.

01:26법사위는 그런데 후로 통과된 거죠?

01:28네, 통과가 됐습니다.

01:29그래서 이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01:32그리고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1:33만약에 이게 위헌 소지가 있어서 나중에 재판 자체가 무효화되는 그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되기 때문에.

01:40사전의 의총에서 조금 지혜를 모은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1:46그럼 여권 내부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01:48이렇게 해석해도 되는군요.

01:50그렇습니다.

01:50내란 전담 재판부 자체는 만드는 게 맞다.

01:53왜냐?

01:54재판의 신속 공정성을 위해서.

01:56그리고 지금 직위원 재판부에서 비롯된 사법부의 불신.

02:02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고요.

02:07다만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다거나 추천 인사들 있잖아요.

02:11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나 이런 추천 인사가 그러면 이게 독립성을 해치는 부분이 아니냐.

02:21상권분립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부분이 아니냐.

02:23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보자.

02:30그리고 위헌을 최소화가 아니고 위헌을 없애야죠.

02:32최소화한다는 말은 위헌이라는 얘기잖아요.

02:35그런 점에서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게 의원들의 중론이었던 것 같고요.

02:41저는 시간이 며칠 더 걸리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가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02:47네.

02:47김광삼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위헌 논란, 위헌 논란 하는데 뭐가 위헌 논란이라는 겁니까?

02:52아니,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02:53일단 재판부 구성하는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03:01왜 법한 구성원인데 외부에서 지금 상권분립의 헌법에 규정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03:07이게 16조에 있는데 이게 가장 전형적인 유언적인 요소예요.

03:12더군다나 보면 재판의 어떤 기간도 완전히 정하고요.

03:19여러 가지 더군다나 사면도 못하게 하고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03:23헌법의 기본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거죠.

03:26그리고 지금 민주당을 제외하고요.

03:28지금 법관 대표회의 자체도 사실은 회의 자체의 의장단은요.

03:33우리 법 연구회랄지 국제인권법학회 상당히 친여 성향의 판사들이 법관 회의를 주도하고 있거든요.

03:42그런데 거기에서도 법 왜곡절할지 내란 재판 문제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잖아요.

03:48법원장들도 마찬가지잖아요.

03:50그럼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다 이건 유언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03:53민주당만 유언 요소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03:57그다음에 내란 재판부가 과연 필요하냐.

03:59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면 지금 신속하게 공정의 재판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04:06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큰 사건이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04:111월달, 2월달이면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선거 결과가 나와요.

04:19대통령에 대한 재판, 내란 재판이 이렇게 빨리 진행된 적이 있어요.

04:22제가 볼 때는 중형이 선거될 겁니다.

04:25그런데 왜 자꾸 신속신속 얘기를 하느냐.

04:28제가 볼 때는 내란 재판부가 만약에 구성이 되면 재판은 늦어지죠.

04:34왜냐하면 사건이 내란 재판부로 과열할 거 아니에요.

04:36그러면 공판 절차도 갱신해야 하고 증거 조사 다시 해야 돼요.

04:40그럼 재판이 고문처럼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04:44그러면 내년 지방선거를 넘기게 되겠죠.

04:46그러니까 내란 재판법 자체가 재판 신속법이 아니고 재판 지연법이다.

04:52그럼 왜 재판 지연을 하려고 할까.

04:55내년 지방선거 있잖아요.

04:56재판 지연이 늦어질수록 전략적으로 보면 민주당에 유리하니까 속내는 그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저는 하고 있거든요.

05:04그래서 이거 자체가 짓다는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는데

05:10일단 워낙 내년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그런 신념이 민주당이 확고하기 때문에

05:15만들어지긴 만들어지는데 어느 정도의 유언 요소가 없어지느냐는 그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05:23일단 의총에서는 제동이 걸렸다.

05:25이 소식도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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