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대안 꺼내든 대법…“무작위 배당”

채널A News

대법, 내란재판부 예규 제시…"위헌성 제거"<br>대법 '무작위 배당' vs 與 '법원 내부 중심 판사 추천'<br>與 강행 의지에…野 "철회하라" 촉구

Transcript

00: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비정상적이고 위원적인 비상기암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헌법 왜곡 상황을 우리가 정상적이고 합헌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00:38이른바 대란재판부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강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00:44오늘 우리 대법원에서 예규를 만든 것처럼 대안은 위원성을 제거한 수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50대안 전담 재판부가 위원이라고요. 위원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체크하고 이야기한 거고

00:56여러분들도 양심에 손을 얻고 위원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01:01지금 와서 1년이 훨씬 지나서 이 예규 하나 내놓고 국민 저항을 막으려고 하십니까?

01:06국민과 싸우시겠다는 겁니까? 이걸로 사법정의가 회복되겠습니까?

01:10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01:19여기에 위원성 논란이 일자 여당에서는 위원성 논란을 최소화해서 연내에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죠.

01:27그러자 사법부가 아예 위원성 자체가 없는 대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01:34이렇게 되면 사법부가 제시한 아내는 위원성이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01:40그럼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위원성을 최소화하는 법안이 되는 거고

01:46사법부는 위원성이 없는 대안을 제시한 거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01:50지금의 논란을 보면 과연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01:57이 근원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02:00내란과 관련한 재판 확실하고 신속하게 하라고 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02:09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 입법 의도에 충실한 예규를 제정하겠다는데

02:15그것에 대해서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02:19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과 관련해서는 위원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02:23민주당도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 성향과 가까운 로펌에도 자문을 구했던 거 아닙니까?

02:29거기서도 위원과 관련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수정 장치를 마련했는데

02:35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위헌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

02:42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갈 게 분명해요.

02:49그러면 민주당이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도 없게 됩니다.

02:53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이 민주당이 이런 위헌적인 법안을 자꾸만 만든다고 하니

03:00선제적 차원에서 위헌 소지도 없고 민주당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예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03:08이쯤 되면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법안은 폐기하는 게 옳은 방향입니다.

03:15그러니까 입법부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나서자

03:24사법부에서는 우리 일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32그러자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요 대법원의 이 예규에 대해서

03:38그럴 거면 진작에 아직 왜 이제 와서 이 안을 내놨냐라면서

03:43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03:50진작에 하시지 그랬어요.

03:54저희대 사법부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3:58뒤늦게 신용만 하는 저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기만 국민 우롱에 지나지 않습니다.

04:04이러니 저희대 사법부가 내란 청산 회방군이라는 겁니다.

04:08일제 지하 때는 독립운동 안 하다가 8.15 해방 이후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04:138.16 독립운동가처럼 조희대 사법부는 뒷뻑치는 꼼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04:19누가 당신들의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04:22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외환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은

04:27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 통과시킬 것입니다.

04:34민주당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의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04:39가장 첫 번째로 신속하게 외환재, 내환재에 대해서는 전담해서

04:44이것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사법부 설치가 목적이잖아요.

04:48그런데 지금 사법부에서 우리가 그거면 안 듣게

04:51그리고 다른 사건은 배당 전혀 안 하고 그것만 전담해서 신속하게 하도록 할게

04:56라고 했습니다.

04:57그럼 일단 민주당이 주장하는 명분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05:01두 가지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05:03그동안 대법원 사법부에서 내란을 전담으로 하는 재판부의 설치는

05:09위헌이라고 했습니다.

05:10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예교를 통해서 만들겠다고 합니다.

05:14그러면 이건 위헌 아닙니까?

05:16위헌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05:20늦장을 피워 온 것이에요.

05:23할 수 있었던 것을 안 했다라고 지금 자기 고백을 하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05:28보여지고요.

05:29대법원에서 예교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을 법률로서 만들고

05:35그것의 법률에 안정성을 취하는 것.

05:37이것이 왜 안 되는 상황입니까?

05:40오히려 예교로 만들어서 언제 어느 순간 또 사법부에서 스스로 바꾸고

05:46하는 것보다 법률로 만들고서 내란 재판에 대한 안정성을 갖는 것.

05:52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05:54지금 대법원에서 예교를 만든다는 것하고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06:01특별법이 사실상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06:04그렇다면 지금 대법원에서의 그동안의 주장이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06:10볼 수 없는 것이고요.

06:12지금의 이 상황을 초래한 것 대법원 사법부고요.

06:15이 상황 속에서 빠르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

06:20대법원에서 스스로 예교를 통해서 할 것이 아니라 법의 안정성을

06:24막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6:28그러니까 이 예규 말고 아예 법을 만들어서 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더 옳다 이런

06:34얘기를 해 주신 건데요.

06:35보수 야권에서는요.

06:38사법부 스스로 이렇게 대안을 내놨으니까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던 이 법안은

06:43철회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06:45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06:48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내란 전담제판부 수정안은 분치를 했지만 명백한 위원이라는

06:54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06:57사법부 스스로 전담제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07:05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07:09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식의

07:15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합니다.

07:21더불어민주당은 정략적 꼼수로 사법부를 흔들 생각을 버리고 내란 전담제판부 설치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07:32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개혁신당도 역시 민주당을 향해서 법안을 강행할 명분이 이제 사라졌다.

07:39이제 그만해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7:42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내란 전담제판부 설치법 강행하겠다라고 밝혔죠.

07:47사법부에서 밝힌 것은 예규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민주당은 지금 법안을 추진해요.

07:53법안이 예규보다 상위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강행돼서 처리가 되면 예규는 사실상 무산되는 거거든요.

08:00사실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내란 전담제판부와 지금 예규와 큰 차이가 없다.

08:05저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08:08왜냐하면 우리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은 권리, 이 공정한 재판의 출발은 어디서 나오느냐.

08:15재판 배당의 부작위성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08:19그런데 내란 전담제판부를 만들겠다라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순간 천대 법원 행정처장이 얘기했지만 처분적 배당이 되는 거예요.

08:29그러면 일정한 목표를 가진 배당, 재판부의 배당이 된다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08:37결국에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름마를 잘 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8:42민주당에서 그렇게 강행한다고 하면 과거 몇 차례 얘기했죠.

08:47당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지 모르겠다.

08:49궁금해만 하실 게 아니라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뜻을 정무수석을 통해서라든 전달하든.

08:56아니면 정말로 민주당이 이 법안을 만들었을 경우에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부권이라도 행사해서 이 법안이 실제 적용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죠.

09:08이 정도쯤 되면 이 논란을 일으킨 최종 책임을 갖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결제아이즈 차원에서 나서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9:17네. 일단 여당이 주장하던 이 재판의 신소성.

09:21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예교나 아니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나 둘 다 비슷하다고 봐요.

09:29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09:30재판부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09:31야당에서는 여당 구미에 맞는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 게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09:38지금 사법부에서 내놓은 예규 내용을 보면 무작위로 재판부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09:45그러면 그게 더 공평하고 형평성이 맞는 거 아닌가요?

09:48그렇지 않습니다.

09:49지금 대법원 예규를 보면 서울고법에서 2개 내지 3개의 재판부를 내란 전담 재판부로 구성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09:59이거 구성 누가 하는 겁니까?

10:01사법부에서 하는 거죠.

10:03지금 저희 민주당에서 내놓은 전담 재판부 구성도 사법부 구성원들이 추천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0:12여기에 단 한 명의 외부의 인사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10:16그렇기 때문에 사법부 내부에서 구성하고 있는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과 아무런 다른 점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10:26지금 야당의 입맛에 맞는 재판부가 형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10:31지금 대법원에서 사법부에서 만들겠다고 하는 전담 재판부

10:35지금 사법부 안에서 현직 법관들이 야당 편, 여당 편이 따로 있습니까?

10:41그렇지 않습니다.

10:42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재판부 구성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10:50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을 저희 민주당이 전담 재판부법에다가 만들어 놓고 있다.

10:57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1:00들으신 것처럼 일단 여당은 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강행합니다.

11:05이제 다음 주에 국회 본회의가 열릴 텐데요.

11:07여기에 이제 법안이 상정되면 여야의 충돌은 불보듯 뻔합니다.

11:13다음 주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