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2심부터 하고 ‘법무부 추천’ 빼고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안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이름을 빼고, 외부 추천 빼고, 이러면 위헌 소지는 없다고 자신했는데요.

하지만 법조계 이야기 들어보면 다릅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자신했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위헌 소지를 삭제한 거로 표현하시죠."

법안 명칭부터 손봤습니다.

법안 이름에 들어있던 '윤석열' 이름을 뺐습니다.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위헌 논란을 비켜가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큰 위헌 소지로 지적됐던 판사 외부 추천도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추천하지 않고, 법원 내부 판사들이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2심부터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내부인가, 외부인가의 문제가 아니고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위헌" 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로스쿨 헌법학 교수]
"사건이 발생 후에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부를 인위적으로 구성하면 (위헌이라) 법원 내부의 세력을 동원해서 구성하는 것도 그 자체가 위헌이다."

국민의힘은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재판부 쇼핑일 뿐"이라며 "사법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 기자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박형기


이준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