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촌 194만 명에 월 15만 원…‘농촌 주민수당’ 보고

[앵커]
이번 추경으로 전국민이 지원금을 받게 됐죠.

이재명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이 기본 사회인데요.

농식품부가 농촌에 사는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주는 이른바 농촌 주민수당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본소득의 일환인데요.

내용이 무엇인지 이준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주민수당'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어제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구 감소세가 뚜렷한 농촌 주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식품부 보고에 따르면, 농촌 주민수당은 2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로 내년부터 3년간 인구 감소가 뚜렷한 83개면에 사는 11만 명에게 1인당 매달 15만 원, 연간 1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후 2단계로, 수급 대상을 194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매달 15만 원이면 농촌 지역에 살면서 생기는 교통비, 의료비 등 생활비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연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했고, 이번 공약에도 담으며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달 7일)]
"1인당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면 그걸 지역화폐로 지급해주면 이 갈치조림집, 전주식당 이런 데 장사 잘 될 것 아닙니까."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기본사회' 의 일환이라는 해석입니다.

재원 마련이 숙제입니다.

농식품부는 5년 간 4조 792억 원이 든다고 추산했습니다. 

국비 50%, 지자체 50%로 마련하는데, 대체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들이라 지자체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숙제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상편집 : 박형기


이준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