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30% 늘었다”…또 틀린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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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9월 가석방 1,218명… 5~8월 평균 대비 30% 증가"<br>법무부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응하려는 취지"<br>'가석방 30%' 논란에 법무부 "2026년 30% 증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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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요.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가석방을 30% 늘렸다라는 발언을 두고 그래서 굉장히 부치소에서 인기가 높다라는 발언을 했었죠.

00:19그랬더니 정치권에서 특히 야당에서 이거 엉터리 통계를 했다라고 반박이 나왔습니다.

00:25관련해서 조금 전에 법무부에서 해명도 나왔는데 일단 먼저 문제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십시오.

00:34보고드린 대로 이 성범죄자, 마약범죄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디지털 범죄들이 많이 늘고 있으니까 이게 이상동기본죄는 늘고 있고.

00:41가석방 해주기도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00:44가석방도 지금 대통령님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준 겁니다.

00:49그래서 지금 뭐 우리 국민들께서 내가 막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00:55이거는 명확하게.

00:57철저하게 재범 가능성만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1:03예, 30% 늘었다.

01:06결국은 구치소나 교도소가 꽉 차니까 모범수들은 빨리 풀어주는 게 또 그들은 나가서 재범률이 낮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01:1630%가 일단 늘었다.

01:18그것은 팩트입니까?

01:19팩트가 아닙니다.

01:21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송영훈 변호사가 저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법무부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이 자료는 5월에서 7월까지를 대비한 것과 9월을 대비한 숫자라고 얘기했는데.

01:33이게 말하자면 지금 교정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이 가석방에 대한 숫자는 마치 이제 전년도 대비라든가 전정부 대비처럼 비춰지는데.

01:42이게 5월에서 8월까지 9월을 대비한 걸 가지고 30% 증가했다.

01:47이게 과연 정확한 통계인가요?

01:49그래서 법무부가 대통령의 업무보고에서 장관의 말이 설화를 낳고 논란을 낳으니까 부랴부랴 해명 자료를 낸 것인데 팩트 자체도 맞지 않은 품도록 숫자를 왜곡한 것이다.

02:00잘못하면 개월 수를.

02:02지난번 부동산 때도 달을 왜곡해서 수치를 대입하는 바람에 통계가 어긋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02:09이번에도 조금 그렇게 숫자 장난을 한 게 아닌가 좀 의심이 가는 대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02:13숫자 장난이라는 말씀은 조금 지나치신 표현 같고요.

02:16일단 저 오늘 조금 전에 나왔던 법무부의 보도 자료를 보면요.

02:21성치윤 부대변인 지금 보면 9월의 가석방 출소 인원 노란색 가운데 거요.

02:271218명이었습니다.

02:28이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의 월평균 가석방 인원 대비 30% 늘어난 수치입니다.

02:365월. 5월이면 윤석열 정부 시절입니다.

02:40자 6, 7, 8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맞죠.

02:44그런데 9월과 5, 6, 7, 8을 비교한 게 이게 통계가 맞습니까?

02:50그러니까 왜 이전 것과 9월 걸 비교했냐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인원을 30% 확대하라고 지시한 게 8월이었습니다.

02:58그러니까 본인이 지시한 다음에 그럼 이행이 됐는가 9월의 데이터를 본 겁니다.

03:02그렇게 법무부의 말도 맞죠.

03:03또 그런데 야당에서는 아니 그렇게 딱 그 달만 하면 어떡하냐.

03:07임기 전체로 해서 비교를 해라.

03:09보통은 전 정부의 1년과 이 정부의 6개월 또는 전년 동기 대비를 비교를 하든가 이렇게 딱딱 끊어서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건가요?

03:18워낙 데이터가 지금 적기 때문에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03:21아마도 이재명 정부가 임기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지금 30% 확대를 지시한 8월에 지시한 게 몇 달씩 이렇게 누적이 되게 되면

03:29점점 전체 비교를 하더라도 30% 정도 늘어난 걸로 직접 비교를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3:35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한 달짜리 갖고 그거 갖고 호들갑을 떠느냐 이런 지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03:40이재명 정부는 이제 6개월 됐습니다.

03:426개월 동안 뭔가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는 방향 속에서 그래도 초기 한 달 이렇게 성과를 냈습니다 보고 하는 게 왜 거짓 보고인 거죠.

03:49이 통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야당이 좀 더 앞으로 이 전체 통계도 그 정도 맞춰갈 수 있도록

03:57잘하라라는 그냥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이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말과 할 바는 건 무의미하지 않을까.

04:02그냥 정부는 좀 더 늘리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야당은 야당의 입장대로 뭔가 이 생중계되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드러나는 자료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04:10국무위원들이 혹시나 잘못 보고 하는 건 엄지 메인원으로 또 지켜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04:14하지만 이번 이 통계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정성호 박무부 장관이 본인이 8월에 지시했으니 9월 자료를 들이대서 30%를 말한 것이므로

04:23틀릴 것, 문제될 것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04:25네, 김경대 대표는 지금 주진우 의원은 가석방 운을 띄우는 것을 보아하니 이화영, 김만배, 김용 등 공범을 풀어주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04:37실제 김용 전 민주연검 부원장은 어제 강연에도 나왔더라고요.

04:44자기 본인과 관련된 그런 행사 와서 본인이 또 축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04:51검찰의 거짓 기소가 문제였다 이런 것 같습니다.

04:53본인은 정치적으로 정치 검찰의 피해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04:59저는 주진우 의원의 저 주장이 과하지 않습니다, 결코.

05:02왜냐? 우리는 몇 개월 전에 목도를 했습니다.

05:06대장동, 일당, 김남욱, 김만배, 남욱 관련해서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05:15그리고 추징금도 원래는 7,800억 원을 다 추징해야 되는데 400억 좀 넘게 나왔거든요.

05:21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 권력이 검찰의 위의 압박을 받아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05:28항소 포기해서 어떻게 됐죠?

05:302심은 1심보다 불이익 변경 금치에 의해서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도 없고 추징금도 400억 원 좀 넘게만 내면 되는 겁니다.

05:38대장동, 일당에게 국민 편이냐 아니면 대장동, 일당 편이냐 했을 때 여하튼 지금 이재명 정부는 대장동, 일당의 편을 들었습니다.

05:48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임죄 관련해서 이거를 없앤다고 하지 않나요?

05:54배임죄를 없애면요. 김만배, 남욱은 그냥 내일 바로 나옵니다.

05:59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06:02사면을 시키거나 아니면 배임죄를 아예 없애거나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06:08그렇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이 말한 게 혹시나가 아니라 충분히 그럴만한 비판이다.

06:14아까 정성호 장관의 30% 발언.

06:19이게 아무래도 뭔가 업무보고나 이런 자리에서 숫자를 얘기하면 많이 알고 있네, 잘 알고 있네.

06:26이렇게 주로 언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콩 GPT 국장으로 유명한 변상문 국장도 여러 가지 바로바로 질문 즉답에 답을 했지만

06:36결국은 나중에 살펴보니까 숫자가 다 틀렸더라.

06:40결국은 앞에서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게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06:44대통령이 너무 작은 것에 천착해서 물어보고 답변하는 이런 업무보고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06:53조금 전에 있었던 법무부에 관련된 논란, 또 오늘 해명 보도자료까지 나온 것 아니냐라는 야당의 지적도 있으니까요.

07:01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업무보고 대통령이 좀 참고해서 더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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