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인 300여 명 체포·구금..."열악한 시설로 악명"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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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정부조직개편안 확정까지 뉴스가 많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민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지금 300여 명이 한국인으로 공식 확인된 상황인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추측하십니까?    [최창렬]  현대자동차하고 LG에너지솔루션 이 두 공장이 합작해서 배터리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전기자동차가 워낙 대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배터리 공장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불법체류 단속을 490명인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이 300명 이상 포함돼있다, 배경은 이건데. 이 얘기는 일단 비자 자체가 취업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취업비자가 아니고 B-1, B-2 비자, 이스타비자들이에요. 취업비자보다는 비자 발급이 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법체류다, 이런 관점에서 구금을 한 건데. 이거야말로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수사국이 할 일을 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던데 이건 그렇게 볼 사안은 아닌 거죠. 외교관계도 있는 것이고. 배경 자체가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1500달러 직접 투자를 결정했고 그 이전에 3500억 달러 문제도 그렇고. 이 상황 속에서 정상회담에 그야말로 합의 문서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잉크도 아직 안 말랐는데 말한 체온도 그대로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냐. 이건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만 따질 문제도 아니고. 법률적으로도 따져볼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사전 통보도 없었고 사후 설명도 없고 게다가 구금까지 했어야 되는 건가. 하기 나름이거든요. 이건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본인이 직접 워싱턴에 날아간다고 하기도 했는데. 이건 상당히 우리는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미국이 전문인력 비자를 잘 발급을 안 해 주다 보니까 그동안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07105301263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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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안 확정까지 뉴스가 많습니다.

00:05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0어서 오십시오.

00:11어서 오십시오.

00:12일단 이민 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00:18지금 300여 명이 한국인으로 공식 확인이 된 상황인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추측하십니까?

00:23현대 자동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 두 공장이 합착해서 배터리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00:30요즘은 전기 자동차가 워낙 점점 대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배터리 공장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00:37이게 지금 불법 체류 단속을 490명인가 했다는 거예요.

00:41그중에서 우리 한국 국민이 한국인이 300명 이상 포함되어 있다.

00:45이 얘기입니다.

00:45배경은 이건데 이 얘기는 일단 비자 자체가 취업 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00:50여기 고용되는 우리 한국인들이 취업 비자가 아니고 B1, B2 비자, 이스타비자들이에요.

00:56이건 사실 이 취업 비자보다는 비자 발급이 좀 쉬운 거죠.

01:00상대적으로.

01:01그러다 보니까 불법 체류다.

01:02이제 이런 관점에서 구금을 한 건데 이거야말로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면

01:07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01:10이건 국도수사국이 할 일을 한 거다.

01:13이런 얘기를 했던데.

01:14이건 그렇게 볼 상황은 아닌 거죠.

01:16이게 외교 관계도 있는 것이고 지금 또 배경 자체가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01:22우리나라가 1,500달러 직접 투자를 결정하고 왔고 그 이전에 3,500억 달러 문제도 그렇고

01:29이 상황 속에서 정상회담에 그야말로 아직 합의 문서는 없다 하더라도

01:33그야말로 잉크도 아직 안 말랐는데 말한 체온도 그대로 있는 상황인데

01:39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냐.

01:41이건 사실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1:44이게 법률적으로만 따진 문제가 아니고 법률적으로도 따져볼 문제이겠습니다만

01:48그리고 사전 통보도 없었고 사후 설명도 없고

01:52구금까지 했어야 되는 건가.

01:54이건 하기 나름이거든요.

01:56이건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01:58조현 외교부 장관이 본인이 직접 워싱턴에 날아가겠다 얘기도 하긴 했는데

02:02이거 상당히 저는 우린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02:07사실 미국이 전문인력 비자를 잘 발급을 안 해주다 보니까

02:11그동안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좀 관행적으로 이런 이스타 비자를 많이 활용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02:19하지만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그래도 동맹국의 근로자들을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서 연행하는 것들

02:27이런 부분은 상당히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02:29그렇습니다. 당연히 굉장히 조금 동맹국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02:33오늘 아침 미 CNN 보도에 따르면 이게 단순한 레이드라고 하는 단속에 넘어가지고

02:38페더럴 크라임이라고 해서 완전히 연방 범죄로 취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02:42그동안 보면 이게 정말 그냥 단순한 사안이 아니면 굉장히 좀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02:47원래 불법 이민 단속이라고 하면 주택이나 거주제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02:51이렇게 한국의 공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수색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02:56그 수색 과정도 보면 무장 헬기도 동원하고 무장 군용 차량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03:01굉장히 살벌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03:04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부분을 단순하게 동맹국에 대한 예의 차원이 아니라

03:09지금 구금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단기 구금이 아니라 장기 구금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03:15그리고 아마 지금 이번에 현대자동차나 어떤 LG N솔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03:19미국 전역에 있는 한국인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03:24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03:26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굉장히 총력 대응을 지시한다고 하지만

03:30굉장히 조금 이게 좀 낮은 단계라고 보이는 것이

03:34지금 애틀란타 총영사나 주미대사 정도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03:39외교부 장관이 지금 필요하면 미국을 가겠다고 하는데

03:42지금 필요함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필요하고요. 빨리 가야 합니다.

03:46그리고 적어도 지금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미 국무장관하고 적어도 통화 정도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03:52이 부분에 항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들려있는 얘기로는 외교부 차관 정도가

03:56지금 미국 국무부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는 거예요.

03:59그 정도 가지고는 지금 안 되는 사안으로 보이거든요.

04:01왜냐하면 지금 케이블 타이에 수업을 차서 지금 구금 시설에 들어갔는데

04:06구금 시설의 상황이 엄청나게 열어가다는 거거든요.

04:09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구금되어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어떤 안전까지도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04:14저는 아마 지금 외교부에서도 총회를 해야 되고요.

04:18특히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04:21피스메이커 또는 페이스메이커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04:25적어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핫라인을 통한 지금 직통전화를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04:30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04:34여쭤던 부분이 있고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04:38한국 정부가 신원을 보증할 테니 일단 구금 시설에서 풀어달라고 하는

04:43그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04:46지금 전화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04:48아니면 외교부 장관이라도 국무부 장관에게 전화를 해야 되지

04:51이런 것들을 애틀랜타 총영사나 또는 외교부 차관에게 맡겨놓은 문제가 아니다.

04:56정말 심각한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4:58말씀해 주신 조현 외교부 장관의 입장이 실제로 바로 나왔었는데요.

05:03이 부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05:04475명이 부금되었는데 이 중 300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05:19매우 우려가 큽니다.

05:21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체포된 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05:26또한 필요하면 제가 워싱턴에 직접 가서 미 행정부와 협의를 하는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05:41조현 외교부 장관도 필요하면 현장에 직접 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05:48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05:51이 일의 배경에 대해서 트럼프의 정치적 공세다, 보여주기식이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거든요.

05:58그러니까 인력 자체도 미국인을 고용해서 공장을 지어라 이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06:04어떻게 보십니까?

06:05제가 보다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배경이 있어요.

06:09이걸 모를 리가 없을 것이고 이른바 동맹국에 대한 300명 이상의 국민을 불법 체류라는 그런 명문을 달긴 했습니다만

06:19군용차와 헬기를 동원하고 말이죠.

06:21무슨 작전하듯이 이렇게 갈 때 이게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죠.

06:25미국의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는 것이고.

06:27그리고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06:31그 일상적으로 그건 적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06:34좀 심하게 말씀드리는 말이죠.

06:37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말이죠.

06:38당연히 이건 국토수석이 할 일을 했다는 식의 반응.

06:41이게 제가 볼 때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위배되는 거예요.

06:45과잉 아닙니까?

06:45쇠사슬을 묶고 가고 말이죠.

06:47구금시설에 구금을 하고.

06:49이거는 만약에 그들의 주장대로 B1, B2 비자가 그리고 이스타 비자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06:57그건 대응하기 나름인 거죠.

06:59이건 제가 보다도 지금 말씀처럼 미국이 지금 원통 자기네 나라의 투자를 계속 유치하고

07:05거의 압박과 가까운 이런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07:09우리나라에게만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07:11이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지는 절대로 안 했을 거다.

07:16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국토수석의 당국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07:21미국에 투자해야 된다.

07:23그 사람은 제가 어제 TV 화면에서 봤는데

07:25무슨 정치인도 아니면서 수상하면 되는 거예요.

07:29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경제에 관련된 고위 관료처럼

07:33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7:34나와서 이러면 기억을 못하겠어요.

07:36기억할 이유도 없고.

07:38그런데 아무튼 미국에 투자는 좋은데

07:42한국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07:43미국인 고용하라는 얘기고

07:45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07:47투자하는 게 뭐가 고마워냐라는 취지예요.

07:50어차피 자기 나라가 또 한국이 또 여기서 물건 팔아먹는 거 아니냐.

07:52이런 취지로 이해를 했어요 저는.

07:54이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완전히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07:58그런데 압박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08:00아무리 국익 위주로 하는 거라 하더라도

08:02국가와 국관의 관계가

08:03이건 최소한 상대국에 대한 예의가 있는 것이고

08:07도가 지나치면 이건 외교 문제를 비하될 수 있습니다.

08:10미국 당국도 말이죠.

08:12아무리 최강대국이라 하더라도

08:15유일 초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08:17우리도 당당히 할 말을 하고

08:19저는 이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08:22구금이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아 보여요.

08:23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08:25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08:30한미정상회담 이후에

08:31투자를 상당히 많이 약속해놓은 상황에서

08:34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08:35지금 여야 정치권의 반응도 뜨겁게 나오고 있는데

08:38일단 정치권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08:46총 5천억 달러

08:48하나로 약 700조 원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안겼습니다.

08:53국민들 사이에서는 실컷 투자해주고

08:57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09:02국민 안전에 대해서

09:04정쟁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09:09우리 한국, 미국은 서로 전략적 동맹국이죠.

09:12이 동맹에는 굳건한 동맹에는 문제가 없다 생각을 하고요.

09:19이렇게 여야 목소리 듣고 왔는데

09:21국민의힘 측에서는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09:24선물 보따리를 주고도 이렇게 뒤통수를 맞느냐.

09:27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9:28그러니까 뒤통수를 맞았다고 할 만큼

09:31지금 한미정상회담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09:34지금 한미 관계가 좀 불안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09:37왜냐하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09:38지금 미국 조주아지로 비롯해서

09:40앨라바마 이런 데에서 거의 한 20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는 대기업이거든요.

09:44그렇다면 그 대기업에 있는 현상을 보면

09:47지금 이번에 구속 구금된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

09:51남미에서 일자리를 찾아온 그런 부분이 아니고

09:53한국에서도 충분히 일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09:56미국에 가서 공장을 빨리 건설하기 위한 그런 숙련공이거든요.

10:00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대자동차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

10:03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10:06FBI나 마약단속국이나 거의 수백 명의 어떤 무장

10:09어떤 수사관들을 동원해서 수색했다고 하는 것들은

10:13굉장히 오류를 쓰는 상황이고요.

10:14특히 대통령이 얼마 전에 한미정상회담을 마쳤거든요.

10:17이런 부분들이 어떤 미국의 정부에 대해서던지

10:20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을 텐데 불구하고

10:22지금 정상회담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10:25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10:26저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10:30첫 번째는 물론 내년에 당장 미국의 하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10:35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본인이 불법 인민자들을 얼마나 단속하느냐 하는 데에

10:39어떤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10:41그런 분들 중간 선거에 조금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10:45저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지금 3,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처라든가

10:50투자 사용처라든가 투자 이익에 대해서 지금 한미 간에

10:53아직도 이견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10:56그런데 얼마 전에 보면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10:58투자처에 대한 사용처라든가 수익 배분에 대한 합의가 다 됐는데

11:02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실무적인 조율이 있기 때문에

11:05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한국의 노정자들을 구분해버리게 되면

11:10어떤 실무협상 과정에서도 정치적 인질 비슷하게, 볼모 비슷하게 잡아가지고

11:14아무래도 그러한 실무협상을 상당히 유리하게 끌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11:18아마 그러한 정치적 포속이 좀 있는 것 같고요.

11:21또 하나는 더 어려운 상황은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11:24지금 이 현대자동차는 LG엔솔뿐만 아니라

11:27미국 내에 있는 다른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11:29이러한 것들을 빌미로 해서 또 단속을 할 수도 있고

11:32또 구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예지가 있기 때문에

11:34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정부에서

11:35구금자들에 대한 석방도 중요하지만

11:38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금 막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11:42또 하나는 보면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LG엔솔 사이가

11:45거릇을 대고 있는 게 보면 배터리거든요.

11:47이 배터리가 보면 굉장히 미래의 신기설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1:50앞으로 지난해 미국에서 보면 인텔에 대한 지분 10%를 인수하면서

11:56구경을 했는 것처럼

11:57앞으로 현대자동차라든가 또는 LG엔솔이라든가

12:00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기업에 대해서

12:03어떤 미국 정부 차원에서의 경영 간섭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12:08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하게

12:10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 성과 차원이 아니라

12:14한국 정부에 대해서 던지는 상당한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가 있다고 보이고요.

12:18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총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12:21정확하게 미국 정부의 의도도 파악해야 되고

12:23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

12:25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2:25교수님 이어서 잠깐 여쭤보면

12:27쭉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들어보면

12:29트럼프 그리고 미국 측의 전략적인 어떤 행동이다라고

12:34좀 분석을 해 주신 건데

12:35지금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대로

12:37어떤 한미동맹의 불안정성이 이런 문제를 야기했다라고까지는 보시지 않는 걸까요?

12:43그렇죠. 한미동맹의 불안정성도 좀 상당히 있는 게

12:46이거는 그냥 미국 정부의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어떤

12:48정치 스타일에서 나온다고 보이거든요.

12:51최근에 보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군사훈련을 이번에

12:54얼치 프리덤을 하게 되는데

12:55그게 과거와 달리 미국의 항공모함이 이번에 전개를 안 하거든요.

12:59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

13:02앞으로 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전략 자산을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 돈이 되니까

13:06그런 부분들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13:09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국정운영 스타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13:13한미동맹은 과거처럼 나름대로 안보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13:17또 경제동맹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13:19하여튼 미국 정부에서 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13:22과거에 우리나라에 대했던 최혜국, 그런 동맹국의 대접 차원은 아니다.

13:27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13:28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3:30자꾸 야당에서 한미동맹의 불안정성을 얘기하는 게 대단히 정쟁적이라고 보여요.

13:36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13:38일단 미국을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3:39왜 이걸 우리나라 물론 결과적으로 뒤통수 맞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13:45최근에 여러 그야말로 투자를 약속하고 왔으니까

13:48직접 투자도 약속을 했고 또 3,500억 달러는 직접 투자는 아닙니다만

13:52그래서 이른바 5,000억 달러인데

13:54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야당의 반응이

14:00이렇게 여권에 대한 비난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14:04제가 볼 때 이건 한미동맹의 불안정성보다도 어느 나라에게도 이렇게 해요.

14:08트럼프 대통령은.

14:09한국에게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14:10한국에 이제 유난히 300명 이상이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였죠.

14:15그래서 자꾸 이거를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자꾸 이걸 이념적인 어떤 프레임에 가두려 하는 것.

14:20가두려 하는 것.

14:22이런 태도 정말 지향해야 돼요.

14:23이건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14:26해왔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유난히 지금.

14:30주한민국 문제도 마찬가지죠.

14:32그것도 무슨 한미동맹의 불안정성인가요?

14:33그건 아니잖아요.

14:35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14:36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어떤 자신의 나라의 미국에 대한 경제적인 투자를 정치적으로 앞발가는 측면인 거거든요.

14:44그렇게 관점을 봐야지 자꾸 한미동맹의 불안정성?

14:47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14:48대통령과 또 장동혁 대표가 이제 곧 만나지 않습니까?

14:51여기서도 이 얘기 많이 나오겠죠?

14:52이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죠.

14:54좌우의 국민이 지금 300명 이상이 구분을 당했는데

14:5630명도 아니고 이게 여야 지도부 회동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이 말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죠.

15:04100% 나오겠죠.

15:05나와서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15:06제발 좀 이제 회동 얘긴 이따 나올지 모르겠는데

15:09야당도 이런 문제가 나올 때

15:12여당에 대해서 견제할 거 비판할 거 해야죠.

15:15왜 이렇게 대응이 부실하냐라든지 할 수 있는 건데

15:17얘긴 나오자마자 반응이 무슨 뒤통수 맞았다.

15:21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15:22미국 당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15:24여당을 비판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5:27사실 오히려 미국을 비판해야지

15:30이걸 또 정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15:33지금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15:36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15:38야당은 어떤 입장을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15:40일단 야당 같은 경우에는 초당적으로 일단

15:42국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15:44초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무조건 밝힐 것 같고요.

15:47저는 아마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처가

15:49너무 조금 안일하다고 보이거든요.

15:51아까 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15:53지금 300명이 넘는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5:56300명이 넘는다는 건 뭐냐?

15:58정확한 숫자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16:00지금 미국의 구금시설에 한국인들이

16:02한국 노동자들이 300여 명이 구금되어 있는데

16:05정확하게 몇 명이 구금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16:08300명이 넘는다는 애매모호한 숫자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16:12특히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16:14지금 당장 미국으로 날아가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16:16왜냐하면 대통령의 방미 중에도

16:19어떤 해당 의지 조율을 위해서

16:20경유하는 비행기를 타고서 미국을 갔었잖아요.

16:22그렇다면 지금 300여 명이 넘는

16:25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지금 구금되어 있다면

16:27굉장히 그 사항에 대해서 미국 법에서는

16:29불법이라고 얘기하지만

16:30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관행적인 것도 있었고

16:34나름대로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구금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6:38한국 정부라든가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16:40현대자동차 또는 LGN 소열에 대해서

16:42이거는 굉장히 좀 폄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6:45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외교부 장관 지금 당장이라도

16:48르비오 미국의 국무장관하고 통화를 해야 되고요.

16:51이 부분을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 가야 되거든요.

16:53미국 가서 지금 적어도 국무장관을 만나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16:56필요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6:59지금 너무 한가하다.

17:01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17:02지금 각 부처에서 총력 대응하라고 하는데

17:04총력 대응하라고 하는 그 지시만으로 부족하거든요.

17:07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왜 통화를 못하는 거죠?

17:10한 라인이 있잖아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언제든 통화할 수 있는

17:13한 라인이 있고 핫콜이 있는데 왜 통화를 못하냐는 거죠.

17:16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를 들어서

17:20이거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으니까 일단 풀어주라.

17:23그리고 그 한국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신혼문에 대해서는

17:26한국 정부가 보증하겠다고 하는 그 한마디만 하면

17:28나름대로 이 해결책이 만들어질 텐데

17:30지금 애틀랜타 총영사 정도 보내고

17:32주민 대상 안에서 이 문제를 핸들링할 수 있겠습니까?

17:34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17:37한미 관계가 자꾸 불안정하는 거 아니냐.

17:39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왔지만

17:41미국 정부하고는 계속적으로 불려파함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17:44이런 식으로 야당에서 의혹 섞인 것들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17:47그래서 내일 아마 대통령이 여야 지도 대표하고 해동을 할 때

17:52장동현 대표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17:54어필할 가능성이 높고 더욱더 아마 안일한 대처보다

17:57청약 대응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랬고 있습니다.

18:00이 대응에 대한 비판을 하더라도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은

18:05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여야 대표 간에

18:09악수를 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까?

18:13이 문제 아니라도 악수해야죠.

18:15만난다며요. 여야 지도부가.

18:17악수 안 하고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18:19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18:21할 거예요. 100% 할 겁니다. 정청래 대표도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18:25그때는 이제 내란 등에 전제를 달면서

18:28만약에 개혁이나 이런 것들 탄핵에 대해서 기존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18:32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극단적인 얘기를 했는데

18:36정치적 레토릭으로 봐야죠.

18:38지금 악수 안 하겠습니까? 악수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18:41만나서 내일 회동이 있잖아요.

18:44당연히 이 문제는 거론될 것이고 총력 대응이 있겠죠.

18:47지금 대통령과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8:49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18:52그렇다고 당장 전화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18:55그런 것들이 본질적인 건 아닌 거고

18:57아무튼 내일 회동에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19:00특히 여야가 특히 그것들은 여야의 온도차가 있습니다만

19:04이 문제를 보는 관점도 미국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면서도

19:09그야말로 외교나 경제적 이익이나 국익 이런 것들은

19:12초당적인 게 필요하지 않아요.

19:14우리나라는 외교에서도 초당적인 게 별로 없었어요.

19:16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기다렸다듯이 봐라.

19:19미국에 다 퍼주고 뒤통수 만든 거 아니야.

19:21이런 식의 어떤 관점 이런 식의 생각을 유지한다면

19:25계속 꼬일 수밖에 없죠.

19:28이럴 때는 과감하게 물론 왜 이렇게 대응이 좀 늦느냐

19:31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19:32야당이.

19:33그렇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미국의 태도를 같이

19:35규탄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9:38여야가.

19:39항상 똑같은 태도 아닙니까?

19:42미국과의 뭔가 미국이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한다.

19:45전혀 보수 진보의 이념적인 프레임이거든요.

19:48그렇지 않습니다.

19:49한미 관계가 동맹이 분명하잖아요.

19:50만나고 왔잖아요.

19:51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요.

19:53알겠습니다.

19:55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외우.

19:57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이 문제가 어찌 보면 지금 경색되어 있는 전국에서는

20:02어떤 협치의 계기로도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들거든요.

20:07그러면 다양한 분야에서 저는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해서

20:11국민의힘이 국정 발목 잡기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20:15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대통령을 장동영 대표가 만나면

20:19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20:21저는 다만 이제 조금 우려되는 건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보면 국민의힘 압수수색 당사를 압수수색도 당하고

20:28또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당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20:30아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야당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하소연하러 가자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20:38특히 또 국회에서 보면 민주당의 어떤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고자질하러 가는 그런 자리도 아니거든요.

20:45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국민의힘이 장동영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해야 될 일은 가장 우선에 대한 건 민생이라고 보이거든요.

20:53특검에 대한 수사나 내란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은 가장 후순이죠.

20:56왜 그거는 국민의힘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58그다음에 민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장동영 대표가 나름대로 조금 대통령에 대해서

21:03좀 대국적인 정치를 조금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21:06야당으로서 보수 야당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21:09그렇다면 어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가 한 100일 정도 됐기 때문에

21:15아직까지 이재명 정부의 5년에 대한 어떤 국정 정사진이라든가 국정 로드맵이 분명하지 않거든요.

21:21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장동영 대표가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경제, 외교, 안보.

21:27그다음에 어떤 뭐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21:30특히 예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내년에 70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21:34그 가운데 120조 원 정도가 국가 채무에요.

21:37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재명 정부에서 그렇게 계속된다면

21:40이재명 정부가 끝날 때쯤에 한 500조 원 정도 국가 채무가 증가되기 때문에

21:44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21:46특히 안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북핵 해법 3단계를 제시를 했는데

21:51북핵을 동결하고 축소를 하고 비핵화를 한다는 거거든요.

21:55북핵 동결이라는 얘기는 궁극적으로부터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21:58그거는 국제사회가 이때까지 가져왔던 공통된 부분하고도 틀리는 부분이거든요.

22:03그렇다면 비핵화로 가는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전달하는 건 좋지 않겠나.

22:08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지금 대통령의 입장은 당정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22:12민주당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개입할 수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다는 아주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22:18그렇다면 장정연 대표는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민주당 당적을 탈당하라는

22:22당적 정리를 하라는 그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22:25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대통령이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정 간에 분리 당정 간에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2:32그렇다면 대통령이 앞으로 그러면 굉장히 중립적으로 극복적으로 국정운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22:37그렇다면 민주당의 당적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느냐.

22:40그래서 저는 저도 장정연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민주당 당적은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22:45하는 그런 요구까지는 내놔야 되지 않나.

22:47민생이나 외교 문제에 대한 그런 얘기가 주를 이뤄야 한다라고 당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22:54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검 같은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그래도 좀 있어 보이고요.

23:00그리고 또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23:073대 특검 개정, 내란특별재판부, 내란특별법, 재정 이런 것들이 아주 현안이에요.

23:16저도 사실 처음에는 내란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생각했는데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23:22요즘 한국 보니까.

23:24그건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23:26지금 워낙 여야 간에 쟁점들이 많아요.

23:28내란특검에 관련된 것도 있고 검찰청 폐지 등의 어떤 검찰개혁에 관련된 거.

23:33이거 전부 어긋나고 있어요.

23:34특히 최근에 다 통과됐습니다만, 유예기간이 있습니다만.

23:37이런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 또 흔히 말하는 더 센 상법, 상법 개정안, 2차 개정안 이런 것들은 여야가 아주 극명에 갈린 부분들이라서 국회에서 할 일들이라 하더라도 얘기 나올 수 있는 거죠.

23:51여야 지도부가 만나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23:54이런 부분들에서 조율이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23:57조율은, 얘기는 나온다 하더라도 조율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24:00워낙 여야가 지금 제가 열고 간 이런 나열한 문제들에 대해서 워낙 생각의 차이가 커요.

24:07간이 커서 어렵다고 보고.

24:09그다음에 민주당 당적 이탈.

24:12참 생소한 얘기인데.

24:13국회의장은 당적이 지금 이탈이에요.

24:16당적을 이탈하게 돼 있습니다.

24:18대통령의 탈당은 대개 이제 임기 말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레임독이 이제 본격화될 때 여당에서 대통령의 탈당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24:29탈당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24:31더 많았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24:33탈당 안 한 대통령보다.

24:34지금 갑자기 내일 거기 여야 지도부에 대한 대통령과의 만나면서 여기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당신 당적이 이탈하시오.

24:44이거 너무 쌩뚱 맞아요.

24:45이건 논쟁 전혀 아닌 것 같고.

24:47그리고 탈당할 이유도 없어요.

24:49탈당할 이유도 없고.

24:50왜냐하면 대통령은 아무튼 국정 전반을 합니다만 당정협의라는 것도 있고.

24:54또 대통령은 여당이 배출한 후보 추천해서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24:59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현재의 구도에서는 대통령 탈당을 얘기하면 전혀 논제 밖의 얘기다.

25:06하면 그 얘기 안 나올 겁니다.

25:07할 일도 없죠.

25:08국회의 명문도 없고.

25:09알겠습니다.

25:10그리고 이제 정부 조직 개편안이 오늘 최종 확정되는데 이건 김철은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25:16그러니까 이제 당정이 합의한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데 이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로 가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5:29그리고 시행 시기는 1년간 유예한다고 하는데요.

25:32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25:34그렇죠.

25:35정부 조직법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이 국정운영이 다 필요한 대로 나름대로 새롭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정부 조직법을 만들면서 세상에 1년을 유예를 하는 건 처음 보는 거거든요.

25:45그러니까 일단 검찰청을 폐지하고 보자.

25:47일단은 폐지하고 난 다음에 공소청으로 할지.

25:50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로 둘지.

25:52그리고 앞으로 그 공소청에 검사의 어떤 수사,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든가 또는 보완수사권을 줄지 안 줄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합의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요.

26:01그렇다면 저는 정부 조직법을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1년 뒤에 할 만큼 이렇게 두는 이유도 잘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 보면 1년 동안 엄청난 혼란이 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26:12그렇다면 현재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은 앞으로 나는 1년 뒤에 공소청으로 갈지 아니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갈지.

26:18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혼란이 되면 그 과정에서 보면 수사나 기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떻게 정리가 될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사항이 생기는 거거든요.

26:27특히 기획재정부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환경부의 산업부에서 있는 에너지 정책을 뗄 것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보면

26:36지금 정부 조직법 자체가 너무나도 지금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속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26:41왜냐하면 그동안 규제라든가 성장이라든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있는 부처들끼리도 서로 때가 부지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6:49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키려면 적어도 검찰청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들은 50년 사법적 사설 처음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26:571년 정도 시행 유기를 둔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1년 정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1년 뒤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수사청으로 나누면 되는 상황인데

27:06지금 이런 것들은 너무 성급하게 속도적으로 밀어붙인다. 그렇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고요.

27:12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국민적 평가가 딱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27:15지금 이 검찰개혁 안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비판을 지금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거든요.

27:20지금 1년 유예를 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안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27:24일단 수사나 기소가 분리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어떤 민생이익이거든요.

27:28그렇기 때문에 범죄로부터 국민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27:32그 이후에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27:38저는 아마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 범죄의 거의 95% 이상은 대부분 민생 범죄거든요.

27:43민생 범죄는 대부분이 수사를 했던 검사가 기소를 하는 것까지가

27:47그 범죄에 대해서 적당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

27:50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기소가 별대로 되게 되면 아무도 이 부분이 분리가 되게 되면

27:55아무래도 기소를 맞게 되는 검사 입장에서 볼 때는 수사가 부족하다고 하면

28:00그 수사에 대해서는 어떤 물적 증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28:03물적 증거만큼이나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떤 검사 특유 어떤 감각이라든가

28:08경찰 특유 어떤 동물적인 어떤 그런 수사 본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있는 거거든요.

28:13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했던 검사는 따로

28:16그 다음 기소를 하는 검사는 그냥 문소로만 보고 기소를 하게 되면

28:19그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이런 예방 차원에서 또는 어떤 처벌 차원에서도

28:24구멍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8:25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들은 그동안 굉장히 검사들이

28:29검사 집단의 어떤 정치와 또는 야당에 대한 어떤 정치 보복 수사라든가

28:34하명 수사 이런 부분이었는데

28:35그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교각사로 하는

28:38그러니까 불을 고치려고 하다가 그냥 소를 죽이게 되는

28:41너무 큰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28:44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자체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그런 전망을 말씀해 주셨고

28:50특히나 이걸 1년간 유예하는 걸 보면 너무 속도에만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인데요.

28:55그래서 이제 1년간 유예하는 것 같아요.

28:58그런데 지금 이제 1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29:01그때 가서 아예 입법하고 바로 시행하면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

29:05일단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할 필요는 있어요.

29:10제가 봐도.

29:10어차피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제가 보기에는 불화역적이에요.

29:14바꾸기 어렵습니다.

29:15이제 와서는.

29:16검찰개혁이라는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29:18지금 야당에서도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별 이의 제기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29:23과거에 비해서.

29:25이게 원래 나왔던 게 2022년도죠.

29:27이른바 검수완박.

29:29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29:31그런데 그때 애매하게 됐었어요.

29:336개가 남았었죠.

29:346개 중에서 부패와 경제 중 대통령이 정한 범죄였는데

29:40부패 경제 중이 아니라 부패 경제 등.

29:44이렇게 등자로 바뀌면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여러 가지 6개를 나열이 된 거예요.

29:49그래서 사실상 검수완박이 아니었던 거예요.

29:51이번에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29:53바로 그런 역사적 배경이 아니라 그런 배경이 있는 건데

29:56일단 수사와 기소, 분리는 분명한 방향인데

29:59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30:01이 문제는 조금 여권에서도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30:05지금 김 교수님 말씀처럼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게 과연 민생에 부합하느냐.

30:09이건 상당히 법리적으로 논쟁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30:13그런데 지금 검찰에 지금 이따가 말씀이 나오겠는지 모르겠는데

30:17이번에 권진법사, 띠지 관련, 관봉권에 관련된 띠지.

30:22이 문제를 봐도 검찰에 대한 불신이 또 커졌어요.

30:25이런 와중에 이런 얘기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30:28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과연 이런 보안수사권을 해서 많은 민생 역량, 수사 역량이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30:34기본적으로 보안수사권이 있으면 안 된다.

30:37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30:38부패 경제 중에서 완전히 없애라고 했는데 등자로 바뀌면서 그게 통과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건데

30:44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30:49그래서 아마 이제 전문조지법이 통과되고 1년 동안 그걸 한번 보겠다는 것 같아요.

30:53과연 수사 역량을 위해서는 정말 보안수사권을 존치시켜야 되는지

30:57그렇지 않고 완전히 없애는 게 맞는 건지

31:00그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아마 1년을 유해시키는 것 같아서

31:02그건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31:05네, 숙고가 필요하다는 데는 두 분께서 같이 의견을 해주셨는데

31:09띠지 분실 사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1:13지금 대통령이 검찰이 아닌 특검이 이걸 수사하는 걸 논의해봐라 라고 했는데

31:19이 특검이 현재 있는 3대 특검이 아니더라도 상설특검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31:27검찰이 아닌 특검에 맡기는 방안, 이걸 지금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31:31저는 불가피하다고 보이고요.

31:32왜냐하면 검찰 내에서 일어난 증거인멸 사건이거든요.

31:36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손에 맡기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

31:40아마 별도의 특검보다는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31:44그냥 상설특검을 하나 띄우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31:46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31:52다만 어제 관법권 관련한 우리 법사위원회의 청문회를 들어보니까

31:55실질적으로 압수물을 다루었던 두 명의 수사안이 있었거든요.

31:59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32:00두 명의 수사안이 있었는데 저분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2:04아마 민주당 의원들의 계속된 추궁에도 보면 본인들이 그때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32:10어떤 상부의 지시라든가 조직적 은폐는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32:15저는 저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봤던 게 보면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물어보는 과정이 있었는데

32:21보면 그날 보면 검사실에 어떤 개장이 내려와서 개수기를 빌려달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32:27그래서 저 두 명의 수사관들은 그 검사실에 개장에 개수기를 줬고

32:31실질적으로 그 현금 다발을 셌던 사람은 그 검사실에 있는 개장이라는 거예요.

32:36그렇다면 저 두 명의 수사관들은 보면 압수물을 다루는 사람이긴 하지만

32:40실질적으로 감봉은 띠지가 있는 현금은 보기는 봤지만

32:44실제로 그 감봉은 띠지를 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수를 한 사람은

32:48검사실에 있는 개장이거든요.

32:50그렇다면 저 두 분도 사실은 그때가 기억나지 않는 억울한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죠.

32:55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경태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2:59본인이 질문하고서도 그 두 명의 수사관들, 어제 정인석에 나왔던

33:03저 두 명의 수사관들이 증거인멸의 핵심 당사자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33:06그 중요한 지수를 좀 놓쳤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33:09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어제 청문회에서 나온 저 나름대로 볼 때는

33:13그냥 검사실에 있는 개장이 내려와서 그 감봉권 띠지가 있는

33:17그 현금을 받아서 개수를 하는 과정에 아마 감봉권 띠지가 분실될 가능성이

33:22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저는 개장에 대한 어떤 수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보이고요.

33:26전체적으로 어제 청문회에서 나왔던 우리 수사관들이나 검사의 해명이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33:32왜냐하면 그 감봉권이라는 띠지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33:36그 부분 분실했기 때문에 인멸이 됐기 때문에 저는 아마 특검 수사는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33:42특검으로 아마 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33:44조국혁신당 얘기도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33:48잠시 뒤에 11시에 황현성 사무총장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또 연다고 하더라고요.

33:53앞으로의 사태 해결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33:58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 조국혁신당 휩쓸고 있는 성비위 사건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34:04전반적으로 여기에 대처하는 조국혁신당의 태도가 대단히 좀 수준히 우리 일반인들의 기대에 어긋나요.

34:11조국 전 대표도 조국혁신원장이죠.

34:14지금 조국혁신당의 혁신원장인데 이분도 얘기하는 게 자기가 비당원이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 얘기하는데

34:22그때 조국혁신당은 지금 당의 이름도 조국이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34:26물론 한자는 조국과 다른 한자이지만 이건 이름이고 이건 다르다 하더라도

34:31조국 전 대표가 없는 조국당은 상상할 수 없어요.

34:36조국혁신당은.

34:37이게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 보고 안 받았을 일이 없었을 것이고

34:40그리고 사실 조국 전 대표가 세면복권 됐습니다만

34:44옥주에서 상당히 많은 메시지를 냈잖아요.

34:48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봐요.

34:53그런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34:56그때 자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34:59당에서 탈당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35:01그리고 나은 다음에 또 지금 사무부총장이가 이분이 또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했잖아요.

35:06이걸로 볼 때 재발방지 대책은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처음부터 아예 잘못됐어요.

35:13이 사안을 보는 관점 자체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35:17이런 식의 아주 정말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상황 파악이 아직도 안 되는

35:22이러한 인식의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단추를 잘 못 깼어요.

35:28지금이라도 더욱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도 내놓고

35:32진작성이나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35:34아까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이 띠지 문제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35:38이 띠지라는 게 모든 관봉, 특히 관봉권이 뭡니까?

35:41우린 구경도 못하는 겁니다.

35:42한국 내 바로 민간행에 보낸 건데

35:44그게 지금 건집업사 집에서 1억 6,500만 원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오고

35:50거기에 5천만 원이 띠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35:53일련번호 출처가 다 기록돼 있는 거예요.

35:56제가 볼 때 상당히 검찰이 이걸 모르고 그냥 분실했다.

35:59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36:00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얘기한 거고

36:03저는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해요.

36:05특검을 해야 됩니다.

36:05검찰에게 막히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36:09조국혁신당의 문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36:12그렇죠.

36:12조국혁신당의 선범죄 사건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건

36:15그 가해자가 조국 전 대표하고 가까웠기 때문이거든요.

36:18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은폐하고 덮었었던 거거든요.

36:23결국은 이 사건도 보면 결국 조국 전 대표가 출소하고 난 다음에

36:26여기에 대한 입장을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36:28계속적으로 여론이 나빠지니까 결국은 피해자에게 심심한 유료로 표한다고 하고 나니까

36:33겨우 조국혁신당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36:37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혁신당에서도 보면

36:39성희롱은 성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36:41그게 조국혁신당의 기본적인 이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36:46앞으로 성희롱으로 말로 하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해도

36:50그냥 무제한적으로 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식의 뉘앙스들이 풍기고 있기 때문에

36:54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36:56특히 조국혁신당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37:00구제 조치를 할 것인가 밝혔는데 보면 여러 가지 일반적인 대책들이 나왔거든요.

37:05성범죄에 대한 어떤 피해자들 또는 성추행이나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는

37:09앞으로 어떤 식으로 단호하게 하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37:11가장 중요한 것은 조국 전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

37:14또 조국혁신당 내에서 성범죄를 일으키면

37:17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없는 거거든요.

37:19왜냐하면 이 부분, 이까지 온 부분도 조국 전 대표와 가까웠기 때문에

37:23그런데 앞으로도 조국 전 대표와 가까운 사람에게

37:26과연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물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37:30여전히 조국혁신당에서 답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37:33전체적으로 조국 전 대표가 보여준 그동안의 이중성이나

37:37어떤 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국혁신당 전반적인

37:40어떤 정치 문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37:42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37:44좋든 싫든 조국의 당이다라고 하는 데에는

37:47두 분께서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37:49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7:51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와

37:53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37:55감사합니다.

37:56감사합니다.

37:5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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