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에 장동혁 '필버' 맞대응...대치 절정 / YTN

위헌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른바 '내란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려가 모두 해소됐다며 예정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까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등 '저지 총력전'을 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 자체 예규 발표에 당내 위헌 지적까지,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당 안팎 우려가 잦아들지 않자 여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의원총회를 이어간 끝에 최종안을 마련했습니다.

문제가 된 '법관 추천위'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각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 구성을 맡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헌법적 문제 제기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또 법안명에서 '윤석열' 세 글자를 빼는 대신,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임명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며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법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부터 의원총회, 규탄대회까지 쉬지 않고 내달렸습니다.

본회의 시작 뒤엔 책과 자료를 한 아름 손에 든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위해 직접 연단 위에 섰습니다.

'무제한 토론에 나선 첫 제1야당 대표'로 기록된 장 대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한다던 민주당이 정작 그 정신을 저버렸다고 일갈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민주주의 핵심 원리는 다수결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최종 수정안을 두곤 '똥에 물을 풀어도 된장이 되진 않는다'는 말로 위헌성을 꼬집었는데, 민생 법안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 입법'을 더 중시하는 여당을 국민이 기억하고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어야 할 이름들입니다.]

민주당은 24시간 뒤 투표로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통과시킨단 계획입니다.

이후 정보통신망법 수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과 범여권의 강제 종료, 법안 처리가 반복되며 대치 정국은 성탄 전야에야 ... (중략)

YTN 김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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